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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166호
:
‘노동개혁’도, 그에 대한 저항도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게 아니다
—
발행 기간
2016년 1월 27일
~
2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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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편지
한국외대
:
학생회 선거에서 드러난 부정을 바로잡다
박이랑
166호
2016. 1. 27
지난 11월 말 내가 속한 학과에서 학생회장을 선출하는 선거가 있었다. 매년 11월 치르는 선거 에서는 으레 고 학번 후보자가 선거유세도 하지 않고 공약도 내지 않은 채 출마해 왔었다. 과 규모가 작고 서로 다 알고 지내기 때문에 굳이 절차적 중요성을 따지지 않아도 된다는 분위기가 과거 수년 동안 팽배했었다. 올해도 다를 바 없이 과거의 분위기를 답습하는 …
독자편지
[질문과 답변] '양안관계’에 대한 사회주의자들의 입장은 어떠해야 할까요?
김동욱
166호
2016. 1. 27
이번 대만 대선·총선에서 민진당이 ‘압승’을 거둔 것을 보며 ‘양안관계’에 관해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대만의 공식정치 구도에서 ‘양안관계’에 관한 대만 내 주요 세력들의 입장이 어떠한지는 어느 정도 알 수 있었지만, 반자본주의·반제국주의적인 사회주의자들의 입장은 어떠해야 하는지는 갈피를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노동자 연대〉의 과거 기사를 찾아보다가 …
박근혜 정부의 대학구조개혁은 청년실업의 대안이 아니다
박한솔
166호
2016. 1. 27
1월 19일 교육부가 ‘2016년 업무보고’를 발표했다. 박근혜 정부의 교육개혁의 핵심은 “산업수요 맞춤형”으로 대학을 재편하겠다는 것이다. 그 내용 중 하나는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대학 정원 축소다. 2022년까지 16만 명을 감축한다. 실제 저출산 등으로 인해 고등학교 졸업생이 전체 대학 입학정원보다 줄어드는 추세는 지속될 예정이다. 그런데 정…
쉬운 해고와 임금 삭감 위한 정부지침 폐기하라
지면
김문성
166호
2016. 1. 27
고용노동부가 1월 22일 노동개악 2대 지침 발표를 강행했다. 이번 정부지침은 기업주가 “근무성적 부진”을 명분으로 노동자들을 해고할 수 있게 해 준다. 또 노동조합 혹은 노동자 과반의 동의 없이도 사측이 일방적으로 임금피크제·직무성과급제 도입 등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을 가능하게 해 준다. 정부는 이를 “공정인사 지침” 등으로 포장했지만, 정부지…
〈한겨레〉의 오해
:
박근혜의 소득세법은 부자 증세 아니다
지면
장호종
166호
2016. 1. 27
연말정산을 앞둔 지난 1월 11일 〈한겨레〉는 ‘2013 소득세법 개정, ‘서민 세금폭탄’ 아닌 ‘부자 증세’였다’ 하는 기사를 실었다. 국세청이 발표한 2015년 국세통계연보를 분석해 보니 연소득이 6천만 원을 넘는 사람은 세금이 늘었고 그 이하인 사람은 오히려 세금이 줄었더라는 것이다. 2015년 초 연말정산 당시 많은 노동자들이 세금이 크게 늘어…
공공기관 성과연봉제·저성과자 퇴출제 도입 반대한다
지면
이정원
166호
2016. 1. 27
정부가 2대 행정 지침 발표 강행에 이어 1월 28일 공공기관 성과연봉제와 저성과자 퇴출제 지침을 발표할 예정이다. 성과연봉제의 핵심 내용은 임금 체계 자체를 연공급 임금 체계에서 성과 평가에 따른 누적식 연봉제로 바꾸고, 공공기관 노동자 다수에게 적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임금피크제로 시작돼 성과연봉제로 이어지는 임금체계 개편은 나이와 근속…
안전 위험·노동조건 악화·비효율 낳는 수서KTX 재통합하라
지면
이정원
166호
2016. 1. 27
올해 하반기 수서발 KTX의 개통을 앞두고, 철도 노동자들이 수서KTX를 철도공사로 재통합하라고 요구하며 투쟁에 나섰다. 2013년 12월 정부는 높은 수익성이 예상되는 수서KTX 운영을 민영화하려는 계획 속에서 철도공사 자회사인 주식회사SR을 설립했다. 수서KTX 분할에 맞서 철도 노동자들은 2013년 겨울 23일간 최장기 파업을 벌였고, 이를 계기…
보육 대란의 책임은 진보 교육감이 아니라 박근혜에 있다
지면
김문성
166호
2016. 1. 27
박근혜는 1월 25일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경제 위기 고통전가를 강행하겠다고 선언했다. 중앙정부가 만 3~5세 무상보육 예산 지급을 거부해 일어난 파동에 대해서도 예의 그 뻔뻔한 태도로 일관했다. 박근혜는 “누리과정 지원금을 포함한 2016년도 교육교부금 41조 원을 시·도교육청에 전액 지원했다. 시·도교육청이 받을 돈은 다 받고 써야 할 돈은 안…
시리아가 제국주의 간 경쟁의 각축장이 되기까지
시문 아사프
166호
2016. 1. 27
인터뷰에서 레바논 출신 사회주의자 시문 아사프(사진)는 시리아의 위기가 왜 일어난 것인지, 현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왜 시리아에 개입하는 그 어떤 국가도 상황을 통제하지 못하는지를 얘기한다. 시리아 상황이 정말이지 난장판이다. 어디서부터 얘기해야 할까? 현지의 구체적 상황부터 시작하면 얘기가 꼬일 것 같다. 큰 그림부터 말하는 편이 낫겠다. …
세종호텔
:
“성과연봉제는 임금삭감·현장통제·민주노조탄압 수단”
지면
성지현
166호
2016. 1. 27
박근혜 정부는 ‘노동개악’의 하나로 성과연봉제를 도입·확대하려고 한다. 기업주들은 수년 전부터 “생산성 저하와 기업의 경쟁력 약화를 초래”한다며 연공급제를 공격하고, 임금을 ‘성과’와 연동시키고 싶어 했다. 성과급제가 노동자 임금을 삭감하고 사용자의 권한을 강화하는 데 용이하기 때문이다. 성과연봉제가 어떤 폐해를 낳을지는 세종호텔을 보면 잘 알 수 있…
서평 《박상표 평전 - 부조리에 대항한 시민과학자》
:
촛불을 들고 끝까지 부조리에 대항해 온 삶
최규진
166호
2016. 1. 27
박상표 평전이 출간됐다. 굳이 그의 이름 앞에 ‘촛불’ 장식을 달지 않아도 2008년 촛불항쟁의 중심에 있던 그를 기억하고 있을 것이다. 노동자연대와도 인연이 적지 않은 그였기에 평전으로 찾아온 그가 반가우면서도 서글프다(그는 〈레프트21〉(〈노동자 연대〉의 옛 이름)의 칼럼니스트였다). 그래서 사실 책을 사놓고도 한동안 손이 가지 않았다. 아마 서평을…
현대차 불법파견 신규채용 합의가 또다시 부결되다
지면
박설
166호
2016. 1. 27
현대차 울산 비정규직지회 조합원들이 불법파견에 면죄부를 주는 신규채용 합의안을 다시 한 번 부결시켰다. 1월 22일 진행된 찬반투표에서 조합원 52퍼센트가 합의안에 반대했다. 앞서 20일 현대차 사측과 정규직지부, 울산 비정규직지회 등은 내년까지 사내하청 노동자 2천여 명을 채용하는 내용의 잠정합의안을 도출한 바 있다. 사측은 이번에도 불법파견을 인정…
직장 내 성희롱에 맞서 어떻게 싸울 것인가?
지면
최미진
166호
2016. 1. 27
이 글은 25년 전 최일붕(현 노동자연대 운영위원)이 쓴 글을 오늘날 현실을 반영해 최미진이 개작한 것이다. 얼마 전 르노삼성자동차의 한 여성 노동자가 제기한 성희롱1 소송 2심 판결 결과가 나왔다. 소송을 시작한 지2년 6개월 만의 일이다. 이 판결은 성희롱과 그 이후 사측의 불이익 조처에 대한 회사의 책임을 일부 인정했다는 점에서 1심보다 진일보한 판…
새로운 위기 국면에 들어선 세계경제
지면
강동훈
166호
2016. 1. 27
2008년 세계경제 위기 이후, 전 세계 정부는 막대한 돈을 풀고(특히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를 중심으로), 대대적인 경기부양책을 써서(특히 중국 정부의 경기부양책), 경제가 1930년대 대불황 때처럼 급격히 추락하는 것을 막아 왔다. 그러나 2016년 들어 돈 풀기와 경기부양책이 한계에 부딪힌 듯한 모습을 보이면서, 세계경제가 요동치고 있다. …
서울대 음대 강사들이 집단 해고 위기에 맞서다
지면
김민정
166호
2016. 1. 27
서울대학교 성악과는 교수의 공석이 많아 전공실기 수업에 절대적으로 강사가 필요한 상황이다. 음악대학 강사들에 따르면, 전공 필수와 전공 선택의 20과목 대부분을 정규직 교수가 아니라 강사들이 맡고 있다고 한다. 그런데도 서울대 당국은 정규교원 1백 퍼센트를 충원하기는커녕 기존 강사의 해고를 묵인하면서 고용 여건을 불안정하게 만들고 그에 따라 교육 여건도 열…
독자편지
핸즈코퍼레이션
:
“노동개혁”은 외주화 가속화하므로 노동자에겐 재앙
지면
최영호
166호
2016. 1. 27
나는 세계 5위, 국내 최대의 자동차 휠 전문 제조기업 핸즈코퍼레이션에서 관리부 운송업무(물류지원팀)를 담당하는 노동자다. 회사는 2년 전부터 납품을 하는 차량 운전 업무를 매각·외주화하려다 민주노조의 거센 저항에 부딪혀 후퇴하는 듯했다. 그러나 그 와중에도 꾸준히 계약직 사원을 늘려 왔다. 지금 회사는 뚜렷한 구조조정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구조조정…
통합 정의당 성장의 역설
지면
김인식
166호
2016. 1. 27
지난해 노동자들은 박근혜 정권의 공세에 어느 정도는 저항했다. 민주노총 지도부 선거에서 좌파인 한상균 후보가 당선한 것은 노동자들이 저항할 의사가 있음을 보여 준 것이었다. 또, 4월과 9월에 하루 행동 수준에서 더 나아가지 못했어도 파업을 했다. 11월 민중총궐기에는 대부분이 노동자와 좌파인 10만 명이 참가했다. 지난해 노동자 저항의 절정이었다. …
다문화주의, 어떻게 볼 것인가
지면
정선영
166호
2016. 1. 27
오늘날 국제적으로뿐 아니라 한국에서도 이주민에 대한 태도가 중요해지고 있다. 이주민 정책 중 하나로 다문화주의에 대한 입장은 오랜 기간 논쟁이 돼 온 쟁점이다. 〈노동자 연대〉는 두 차례에 걸쳐 다문화주의에 관한 기사를 연재한다. 이번 호에서는 마르크스주의 관점에서 다문화주의를 어떻게 봐야 하는지를 다루고 다음에는 ‘한국에서의 다문화주의’를 다룰 계획이다.…
비정규직 임금 차별에 합의한 김성락 기아차노조 집행부
:
좌파 집행부의 불필요한 타협, 대안은 무엇인가?
지면
박설
166호
2016. 1. 27
기아차지부 김성락 집행부가 연초 임금협상에서 비정규직에게 성과급을 차등 지급하는 합의를 체결했다. 합의안은 이 외에도 통상임금, 8+8 교대제 전환 등 주요 요구를 뒤로 미루거나, 임금피크제 확대를 위한 논의를 약속한 문제점도 있다. 현대·기아차 사측은 이번에 성과급의 일부를 주식으로 지급하면서 그 대상에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배제했다. 이는 올해 인…
‘노동자계급정당’ 창당에 부쳐
지면
최영준
166호
2016. 1. 27
‘변혁적 현장실천 노동자계급정당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가 1월 31일 창당한다. 2013년 11월 추진위를 띄운 지 2년여 만이다. 시간을 더 길게 잡으면 2008년 ‘사회주의노동자정당 창당 준비위원회’(사노준)와 2010년 ‘사회주의 노동자정당 건설 공동실천위원회’(사노위)로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을 것이다. 간난신고 끝에 창당하는 것을 노동자연대의…
독자편지
KT
:
노동개악 입법서명에 강제 동원하려던 시도를 막아내다
지면
이원준
166호
2016. 1. 27
1월 18일 박근혜는 이른바 ‘민생구하기 입법촉구’ 천만 서명운동에 동참하겠다며 몸소 서명에 나섰다. ‘민생구하기 입법안’의 핵심은 노동개악 관련 법안들이다. 평생 비정규직으로 살라는 기간제법, 파견법과 노동시간은 늘리고 수당은 깎는 근로기준법 개정안 등을 통과시키라는 서명운동인 것이다. 함께 언급되고 있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공공서비스 민영화를 추진하기…
이렇게 생각한다
:
민주노총 가맹 주요노조 지도자들은 총파업 지침을 공문구로 만들어선 안 된다
지면
166호
2016. 1. 27
민주노총 중앙집행위원회는 박근혜 정부가 2대 행정지침을 발표하자마자 1월 25일 정오를 기해 무기한 총파업에 들어가기로 결정했다. 노동법의 근간을 흔들고 노조를 무시하면서 낮은 임금과 쉬운 해고를 강요하려는 행정지침에 맞서 민주노총이 총파업을 결정한 것은 완전히 정당하다. 박근혜는 이를 “노동계의 일부 기득권 세력의 개혁 저항”이라고 비난하며 저항을 …
정부의 위선적인 아동학대 예방책
지면
정진희
166호
2016. 1. 27
지난해 말 아버지 등에게서 학대받던 어린이가 감금 2년 만에 탈출한 일이 있었다. 올해 초에는 부천에서 한 초등학생이 부모에게 살해당한 끔찍한 사건이 뒤늦게 드러났다. 그 뒤 아동학대로 인한 사망 사건이 잇따라 보도됐다. 아동학대로 인한 사망 사건이 잇따르자 박근혜 정부는 아동학대 근절을 외치고 있다. 경찰은 기존의 신체적·정신적 학대뿐 아니라 미취학…
전교조 법외노조 인정 판결
:
단결의 자유조차 제약하는 박근혜 정권과 법원 규탄한다
지면
조수진
166호
2016. 1. 27
1월 21일, 서울고등법원(황병하, 유헌종, 김광용 판사)이 해직 교사의 조합원 자격을 인정한 전교조의 규약을 근거로 전교조에 “노조 아님” 통보를 한 노동부의 행정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1심에 이어 2심 재판부도 박근혜 정권의 반민주·반노동 탄압을 정당화하는 판결을 내린 것이다. 법원은 지난해 5월 헌법재판소가 해직 교사의 조합원 자…
북한 핵실험을 한미일 동맹 강화의 명분으로 삼지 말라
지면
김영익
166호
2016. 1. 27
1월 6일 북한 핵실험 직후, 불과 나흘 만에 미국의 B-52 전략 폭격기가 수도권 상공에 모습을 드러냈다. 미국이 대북 경고 차원에서 한반도에 전개한 것이었다. 핵무기까지 탑재할 수 있는 B-52 폭격기가 단숨에 평양으로 날아갈 수 있는 오산공군기지에 나타난 것은 그만큼 한반도가 매우 불안정한 지역임을 새삼 보여 줬다. 마르크스주의자들은 어느 나라의…
미국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
:
변화 염원을 반영하는 “민주적 사회주의자” 샌더스 돌풍
지면
김준효
166호
2016. 1. 27
2월 1일 아이오와주(州) 코커스(당원대회)*를 시작으로 미국 민주·공화 양당의 대선후보 경선이 본격화된다. 단연 주목할 만한 점은 무소속 상원의원 버니 샌더스에 쏟아지는 지지다. 버몬트주(州) 상원의원인 샌더스는 2010년 부자 감세 법안 시행 2년 연장에 항의해 8시간 37분에 걸친 연설로 ‘필리버스터’* 행위를 하면서 전국적 명성을 얻었다. …
현재 중동 상황을 적절하게 이해하기
지면
차승일
166호
2016. 1. 27
현재 중동 상황은 자본주의 체제가 얼마나 야만적이고 위험한지를 여실히 보여 준다. 시리아에서는 민주주의와 사회 정의를 바라며 일어난 대중 항쟁을 진압하고자 독재자 바샤르 알아사드가 종파간 이간질을 수반하는 내전을 벌여 지난 5년 동안 수십만 명이 목숨을 잃고 수백만 명이 삶의 터전을 잃었다. 미국과 서방 열강이 반동적 무장집단 ‘이라크 시리아 이슬람국가’(…
누구의 말일까요?
166호
2016. 1. 27
“영어를 못하면 [영국 사회에] 통합될 수 없고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물음에 직면할 수 있다. 그리고 극단주의의 메시지에 쉽게 빠질 수 있다.” ― 영국 총리 데이비드 캐머런, 입국 후 영어 실력이 늘지 않은 무슬림 여성을 추방할 수 있다고 협박하며 “새로운 범죄 예방책에는 ‘여성의 행동규범 갱신’이 포함될 것” “낯선 사람과 한…
[노동자연대 현대·기아차모임 성명] 김성락, 박유기 집행부의 민주노총 파업 지침 불이행
:
집행부는 잘못을 바로잡고 즉각 파업에 나서라
2016. 1. 28
이 글은 노동자연대 현대·기아차모임이 1월 27일 기아차 화성공장과 현대차 울산공장에 부착한 대자보다. 박근혜 정부가 발표한 행정지침은 쉬운 해고, 임금 삭감을 강요하는 “전쟁 선포”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현대·기아차 집행부는 민주노총의 ‘무기한 총파업’ 지침을 따르지 않고 있다. 두 집행부는 이번 정부지침이 “노동자를 죽이는 지침”(기아차 함성소식)…
소련 블록 사회의 성격
:
현실의 검증을 이기지 못한 ‘관료적으로 퇴보한 노동자 국가’ 이론
최일붕
166호
2016. 2. 6
제2차세계대전 종전 후 트로츠키주의자들을 당혹스럽게 만든 건 무엇보다 세계 자본주의 경제의 상태 문제와 소련 사회의 성격 문제였다. 당시 세계경제 상황은 위기가 아니라 장기 호황의 초기 국면인 듯했다. 경제 상황에 대한 평가와 전망이 달라진다는 것은 당면 정치 전망과 전술도 달라진다는 것을 뜻했다. 소련 문제의 경우, 소련을 노동자 국가(마르크스가 말한 …
독일의 여성 국회의원이 말한다
:
성범죄 사건을 빌미로 난민 전체를 매도하려는 것에 반대한다
크리스티네 부흐홀츠
166호
2016. 2. 5
유럽 난민 위기가 계속되면서, 지배자들의 인종차별적 공격도 이어지고 있다. 독일 급진좌파 정당 디링케 소속 여성 국회의원인 크리스티네 부흐홀츠가 쾰른 성범죄 사건 이후 독일의 상황에 대해 전한다. 새해 첫날 독일 쾰른에서 끔찍한 성범죄 사건들이 벌어졌다. 이 사건으로 독일 전체가 충격에 빠졌다. 우리는 가해자들에 대해 아직 자세히 알지 못하지만, 체포되거…
이석문 제주교육감은 영어회화전문강사 집단 해고를 철회하고 고용 안정을 보장하라
서지애
166호
2016. 2. 6
바다 멀리 제주에서 해고 칼바람에 맞서 비정규직 교사들이 싸우고 있다. 작년 12월 31일 제주교육청(이석문 교육감)이 4년 만료 영어회화전문강사(영전강) 재계약을 지양하라는 공문을 일선 학교에 발송했다. 이는 사실상 2016년부터 2019년까지 4년 동안 영전강 119명 전원을 해고하겠다는 정책이다. 영전강 노동자들은 이 조처에 반대해 1월 1…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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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로켓 발사를 핑계로 한 사드 배치는 한반도를 더 위험하게 만들 것이다
2016. 2. 7
북한은 예고한 대로 2월 7일 아침 “광명성-4호” 위성을 탑재한 장거리 로켓을 발사했다. 1월 6일의 4차 핵실험 이후 불과 한 달 만이다. 북한 당국은 위성이 궤도 진입에 성공했다고 발표했다. 그리고 이번에 북한은 동창리 발사장을 개량해 한·미·일 등이 로켓 발사 징후를 사전에 포착하기 더 어렵게 만들었다. 아마도 북한은 3년 전보다 더 향상된 로…
세월호 참사 2주기를 앞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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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족들이 특별법 개정 운동에 나서다
김지윤
166호
2016. 2. 7
2월 5일 4·16연대와 4·16가족협의회는 서울역에서 “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방해 행위 중단 및 성역없는 조사/수사 보장, 특별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이를 요구하는 범국민서명운동에 돌입하기로 했다. 또한, 민중총궐기투쟁본부와 여러 시민사회단체들과 함께 2월 27일 범국민대회를 개최해 세월호 참사 2주기를 앞두고 진실 규명 운동을 유지·확대하기로 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