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가 발표한 행정지침은 쉬운 해고, 임금 삭감을 강요하는 “전쟁 선포”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현대·기아차 집행부는 민주노총의 ‘무기한 총파업’ 지침을 따르지 않고 있다. 두 집행부는 이번 정부지침이 “노동자를 죽이는 지침”(기아차 함성소식)이라거나 “총력 투쟁에 적극 나설 것”(현대차 노보)이라고 말했지만, 민주노총 지침은 물론이고 자신들이 직접 참여해 결정한 금속노조 중집의 27일(오늘) 4시간 파업조차 실행하지 않았다.
벌써부터 보수 언론들은 현대·기아차지부의 파업 불참을 보도하고 있다. 이런 보도를 접한 민주노총 조합원들은 크게 실망할 것이다.

현대·기아차지부는 민주노총의 핵심 사업장이고 가장 강력한 파워를 가지고 있다. 이런 사업장에서 ‘우리는 단협이 있으니까 정부지침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안일한 인식으로 투쟁을 회피해서는 안 된다.
현대·기아차지부는 민주노총의 ‘주력부대’로서 수많은 비정규직·미조직 등 전체 노동자들의 조건 악화를 막기 위해 앞장서 싸워야 할 책무가 있다. 이런 책임을 외면한다면 고립을 면키 힘들 것이다.

또, 지침 철회 투쟁 회피는 현대·기아차 조합원들에게 부메랑이 돼서 돌아올 수도 있다. 지난해 공공기관에서 임금피크제를 막지 못하자, 사측은 교섭 의제에도 없던 임금피크제 도입을 압박했다. 결국 지난 임금협상에서 앞으로 임금피크제 확대를 논의해 나가기로 했다.
대법원에서 승소하고도 통상임금과 불법파견 정규직 전환을 따내지 못한 현실을 보면, 더 명백하게 투쟁의 중요성을 알 수 있다. 투쟁하지 않으면, 자본은 법이든 단협이든 지키지 않는다.

지금이라도 박유기·김성락 집행부는 잘못을 바로잡고 민주노총의 총파업 지침을 이행해야 한다. 현대·기아차의 투사들은 지도부에게 파업 동참을 촉구하고 압박해야 한다.
현대·기아차지부는 노동자들의 조건을 지킬 막강한 힘을 갖고 있다. 지금 그 힘을 사용해야 한다. 그럴 때 박근혜 정부에 맞서 싸우고 싶어하는 수많은 미조직 노동자들과 취업에 목말라 있는 청년들의 지지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2016년 1월 27일
노동자연대 현대·기아차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