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의 한국 경제, 불안한 앞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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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세계 경제는 달러 가치 급락이 몰고올 미국발 경제공황 악몽으로 전전긍긍하고 있다.
경제 전문가들은 2005년에도 달러 가치가 5∼10퍼센트 추가로 하락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달러 가치 하락은 한국 기업의 수익률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
한국 경제는 1997년
이헌재는 올해 경제성장률이 5퍼센트를 넘을 것이라고 장담했지만 실제로는 4.6퍼센트에 지나지 않을 전망이다. 더욱 심각한 것은 2005년도 경제성장률을 낙관적으로 전망해도 4퍼센트에 지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이다. 그래서 한국은행 총재 박승은
경제 상황이 악화하자 노무현 정부는 경기부양을 위해 뉴딜 정책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연기금, 정부예산, 민간자본에서 모두 10조 원 안팎의 자금을 유치해 사회기반시설, 아동보육시설, 노인요양시설, 임대주택 등 대대적인 건설 사업을 추진한다는 내용이다.
이런 경기부양 정책이 빈사 상태에 있는 경제가 더 깊은 수렁으로 빠져드는 것을 잠시 유예할 수는 있겠지만 성장 잠재력을 높이고 경제를 회복 상태로 되돌릴 수는 없을 것이다.
일본 경제는 1990년대의 10년 동안 예닐곱 차례의 경기부양 정책을 실시했지만 지금도 경제는 회복되지 않고 있다.
한국개발연구원 원장 김중수는 2001년 경제성장률이 3퍼센트에 그쳤을 당시 김대중 정부의 내수 진작 정책이 낳은 기형적인 결과를 지적하며 한국판 뉴딜 정책에 대해 이렇게 꼬집었다.
경제성장률 둔화, 투자와 내수 위축, 경기 양극화 심화, 신용불량자 4백만 명, 수출증가율 하락, 인플레 우려, 청년 실업을 포함한 실업률 증가 …. 올해 경상수지 흑자 규모가 전례 없는 수준임에도 이런 요인들 때문에 내년 전망은 불안할 수밖에 없다.
경제가 잘 나갈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위기에 봉착하면 이해관계의 대립이 첨예하게 부각될 수밖에 없다.
경제부총리 이헌재로 대표되는 성장론자들은 노무현 정부가 분배 중심의 개혁 정책보다는 불황 극복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대통령 자문 정책기획위원장 이정우는 구조적인 체질개선을 위해서는 성장이 정체되고 실업이 늘어나는 등의 고통을 감내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최근 1가구 3주택 중과세 부과 연기 파동은 경제정책을 둘러싸고 형성된 정부와 여당 내 대립의 한 단면일 뿐이다.
한나라당은 지금까지 노무현 정부의 경제정책을
그런데 노무현 정부의 경제정책은 사회주의형이기는커녕 오히려 한나라당과 친기업 집단들의 바램을 따르는 식이었다.
2003년 노무현 정부는 법인세를 2퍼센트 포인트 인하했다. 또,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 반대 입장을 밝혔을 뿐 아니라 부동산 취득세와 등록세를 인하했고 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을 축소해 친시장 정책을 추진했다.
또, 노동자들의 파업에 직권중재나 경찰력 투입 등과 함께
2005년 세계 경제는 경기 둔화가 예상되고 있고 한국 경제는 올해보다 더 나빠질 전망이다. 경제위기가 심화하면 지배계급 내 갈등과 함께 계급 간 갈등도 심화할 가능성이 높다.
불황으로 접어들수록 기업주들은 노동자들을 공격하는 것을 통해 자신의 이윤을 보전하려 할 것이다. 그래서 극소수의 교섭력 높은 기업의 노동자들을 제외하면 대부분은 이전의 성과들을 지키기 위한 방어적 투쟁에 내몰릴 가능성이 높다.
불황기에 노동자들은 장기간의 힘든 투쟁을 해야 하는 처지에 내몰릴 수 있다. 이런 투쟁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노동자들의 자신감을 유지시키는 정치다.
회사가 어려운데 싸워서 얻어 낼 것이 있을까, 지금은 노사정이 단결해 위기를 극복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투쟁에 나선다면 얻어 낼 수 있는 것조차 얻기 힘들다.
사장이 양보하지 않는다면 이 체제를 뒤엎겠다는 각오로 노동자들이 실로 대규모로 투쟁해야만 사장들은 체제에 대한 도전에 위협을 느껴 양보를 하게 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