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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위기에 빠진 삼성전자, 노동자에게 고통전가 말라

정선영 520호 2024. 10. 8

최근 삼성전자가 위기에 빠져 있다. 세계적 투자은행 모건스탠리와 맥쿼리 등이 연이어 부정적인 보고서를 냈고, 외국 자본이 빠져나가며 삼성전자의 최근 주가는 올해 7월 고점 대비 30퍼센트가량 떨어졌다. 10월 8일 발표된 삼성전자의 3분기 영업이익은 2분기 대비 13퍼센트가량 하락해 ‘어닝쇼크’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세계적으로 메모리 반도체 업황이 둔…
내수 침체에 “수출 피크아웃” 위험까지 겹친 한국 경제

강동훈 519호 2024. 9. 24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연준)가 9월 18일 기준금리를 기존 5.25~5.50퍼센트에서 한 번에 0.5퍼센트포인트 내리는 ‘빅컷’을 단행했다. 2020년 3월 이후 약 4년 6개월여 만의 기준금리 인하로, 한국은행 기준금리 3.5퍼센트와의 금리차는 1.5퍼센트포인트로 좁혀졌다. 연준이 급작스레 빅컷을 단행하자 미국의 경기침체가 이미 시작됐다는 우려가…
2025 예산안:
부자 감세 늘리며 긴축 공세 강화하다

정선영 518호 2024. 9. 3

정부가 내년 예산안을 발표했다. 총액이 3.2퍼센트 증가해 올해 증가율(2.8퍼센트)보다 높다고 하지만, 실제 내용을 보면 긴축 공격이 더욱 강화됐다. 법적으로 늘게 돼 있는 의무 지출을 제외하면 재량지출은 고작 0.8퍼센트 증가했다. 명목 증가율도 지난해보다 줄었고, 물가 상승률을 고려하면 실제로는 감소한 셈이다. 보건·복지·고용 관련 예산은 4.8퍼…
전세 사기 특별법 개정안:
정부가 한 발 양보했지만 여전히 부족하다

지면 정선영 517호 2024. 8. 27

8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전세 사기 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될 예정이다. 정부·여당이 법안을 제출하고 민주당이 합의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피해 주택을 경매로 매입해 피해자들에게 공공임대로 10년간 무상 임대하는 것이다(추가 10년은 유상 임대). 피해자가 원하는 경우 공공임대 거주를 하지 않고 경매에서 LH의 감정가와 …
주가 폭락 사태가 보여 준 미국 경기 침체 우려와 한국 경제

정선영 515호 2024. 8. 13

8월 5일 “검은 월요일”이라고 불린 주가 폭락 사태는 세계경제의 취약성을 다시금 보여 줬다. 이번 주식 시장의 급락은 미국의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커지며 벌어졌다. 7월 미국 실업률이 4.3퍼센트를 기록해 전년 같은 기간의 3.5퍼센트보다 증가하고, 미국 제조업 경기가 위축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연준)가 침체…
경쟁 심화와 과잉 투자로 위험성 커지는 반도체 산업

지면 강동훈 508호 2024. 6. 4

올해 1분기 한국의 국내총생산(GDP)은 지난해 4분기 대비 1.3퍼센트 성장했다. 시장 예상치 0.6퍼센트를 크게 웃도는 수준이다. 반도체와 자동차 등 수출이 크게 증가했기 때문이다. 수출이 호조를 보이자, 한국은행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종전(2.1퍼센트)보다 크게 높인 2.5퍼센트로 수정했다. 특히 올해 5월까지 반도체 수출은 113억 8000…
전세 사기 특별법:
미흡한 개정안조차 거부한 윤석열

지면 서지애 508호 2024. 5. 31

5월 28일 21대 국회 임기 막바지에 전세 사기 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됐지만 윤석열은 하루도 안 돼 기다렸다는 듯이 곧바로 거부권을 행사했다. 전세 사기의 고통을 오롯이 홀로 짊어져야 하는 피해자들이 벌써 여덟 명이나 유명을 달리했는데, 윤석열 정부는 또다시 전세 사기 피해자들을 벼랑 끝으로 내몬 것이다. 이번에 거부된 전세 사기 특별법 개정안은 피…
재정건전성을 걱정해야 할까?

정선영 507호 2024. 5. 28

윤석열은 연일 “건전 재정”을 말하며 긴축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최근에도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자신이 “빚만 잔뜩 물려받은 소년 가장” 같다며 지출 구조조정을 강조했다. 그러나 이는 한국의 국가 부채 수준을 상당히 과장하는 말이다. 한국의 정부부채비율(공기업 포함)은 지난해 기준 국내총생산(GDP) 대비 55퍼센트이다. 이는 G7의 126퍼센트, G20…
전세사기 피해자 전국 동시다발 집회:
피해자를 제대로 구제 못하는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하라

장호종 506호 2024. 5. 25

5월 24일(금)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피해자대책위)와 이들을 지원하는 시민사회대책위가 집회를 열었다. 이날 집회는 서울 국회 정문 앞과 부산역 광장, 대전 갤러리아 앞에서 동시다발로 열렸다. 참가자들은 “빚에다가 빚을 더 내라는” 누더기 특별법을 개정하라고 요구해 왔다.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특별법은 애초 약속과 달리 피해자들에게 쥐…
실효성 없는 물가 대책에다 공공요금 인상 추진 윤석열 정부

지면 강동훈 506호 2024. 5. 21

총선에서 참패한 윤석열이 점심값과 시장 물가를 점검하는 등 물가 관리에 나서고 있다. 대통령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도 “모든 수단을 강구해 물가를 잡는 데 정부 역량을 총동원하겠다”고 했다. 그 직후 대통령실은 민생물가 태스크포스(TF)를 꾸려 핵심 품목을 중심으로 물가 대응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통계청 발표를 보면, 윤석열이 취임한 202…
라인 사태:
네이버 지키려고 한국 자본주의를 편드는 길로 나아가려는가
— 네이버 노동자들의 고용이 보장돼야 한다

김문성 505호 2024. 5. 14

네이버-라인야후 사태가 한·일 양국 간 외교 이슈가 되고 있다. 라인야후는 네이버가 개발한 메신저 서비스 라인을 운영하는 한일 합작 플랫폼 기업이다. 일본 국민의 80퍼센트인 9600만 명이 이용자로 등록돼 있다. 이런 성공을 바탕으로 라인야후는 대만, 태국,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시아에서도 성장하고 있다. 한국에서 카카오톡에 밀렸던 네이버는 일본에서 라…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위기 — 주요 자본주의 정부 경제정책 실패의 일부

지면 정선영 502호 2024. 4. 23

올 초만 해도 올해에는 물가가 하락하고 미국 연방준비제도를 비롯한 각국 중앙은행들이 금리를 인하할 것이라는 전망이 많았다. 지난해 여러 차례 금리를 올렸으니 올해에는 미국 경제의 성장세도 둔화되고, 물가가 떨어질 것이라고 기대한 것이다. 그러나 지난 몇 달간 미국뿐 아니라 한국도 물가 상승률이 떨어지기는커녕 오히려 소폭 반등했다. 올해 6월에 미국 연준이…
총선 참패에도 핵심 신자유주의 정책 지속하는 윤석열 정부

지면 강동훈 501호 2024. 4. 16

총선 바로 다음 날인 4월 11일, 윤석열 정부는 국무회의를 열고 ‘2023 회계연도 국가결산 보고서’를 심의·의결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87조 원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3.9퍼센트로 집계돼, 지난해 예산안에서 예상한 재정 적자 58조 원보다 29조 원이나 늘어났다. 국가채무 총액은 1126조 7000억 원으로, GDP…
이상 기후, 전쟁 … 다중 위기 속 오르는 물가
— 정부는 공공요금 인상 추진

지면 정선영 501호 2024. 4. 16

사과, 대파 등으로 대표되듯 지난 몇 달간 과일·채소 가격이 크게 오르며 노동자 등 서민들의 생활고가 심화됐다. 통계청 발표를 봐도 올해 3월 과일값은 지난해 대비 40.9퍼센트, 채소는 11퍼센트 올라 신선식품지수(기상조건이나 계절에 따라 가격 변동이 큰 55개 품목의 식품 가격 지수)는 19.5퍼센트 증가했다. 이 때문에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여전히 3…
건설 기업엔 수조 원 지원하면서 전세 사기 피해자는 외면하는 윤석열 정부

지면 정선영 499호 2024. 4. 2

최근 정부가 건설 기업 지원책을 연이어 발표했다. 3월 28일에는 LH가 건설사 보유 토지 3조 원어치를 직접 매입하겠다는 정책을 발표했다. 시중 자금으로 펀드(리츠)를 조성해 미분양 주택을 사겠다는 계획도 내놓았다. 1997년 외환 위기와 2008년 금융 위기 이후 내놓았던 대책을 다시 낸 것이다. 정부는 공공부문 공사비도 올려 주겠다고 한다. 3월 …
대전·경산 전세 사기 피해자 대책위:
“정부는 사각지대에 놓인 다가구 피해자 지원하라”

정선영 495호 2024. 3. 6

3월 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대전·경산의 전세 사기 피해자들이 기자회견을 열었다. 대전·경산 지역에는 집주인 1명에 세입자가 여러 명인 다가구 피해자들이 많다. 다가구 피해자들은 근저당과 함께 여러 명의 전세금이 한꺼번에 걸려 있는 경우가 많아 세입자들이 보증금을 돌려받기가 더욱 힘들다. 그래서 전 재산을 날리고 빚을 떠안고, 결국 신용불량자가…
전세 사기 사례집 《월세, 전세 그리고 지옥》 낸 대전 피해자들:
“10년간 모은 전 재산이 사라졌습니다”

정선영 493호 2024. 2. 3

대전 전세 사기 피해대책위원회(이하 대전 대책위)가 30명의 사연을 모아 《월세, 전세 그리고 지옥 ― 대전전세사기피해자들의 목소리》를 발간했다. 101페이지의 얇은 책이지만 사연 하나하나에 성실하게 한 푼 두 푼 모으며 더 나은 삶을 꿈꿨던 피해자들의 삶이 녹아 있다. “매달 200만 원씩 10년간 모은 전 재산이 사라졌다. … 작년 분양받은 아파트의 …
부동산 PF 위기, 한국 자본주의의 구조적 문제가 근본 원인이다

정선영 493호 2024. 1. 30

태영건설이 워크아웃에 들어가며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위기가 다시금 불거졌다. 롯데건설, 신세계건설, 동부건설 등이 다음 타자가 될 수 있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정부는 위기에 빠진 PF 사업장을 LH가 직접 매입하는 방안과 100조 원이 넘는 금융 지원 방안 등을 밝히고, 부동산 경기 부양책을 발표하며 위기 진화에 나서고 있다. 그럼에도 우려는…
태영건설 파산 위기:
무보상 국유화해 노동자와 수분양자 보호하라

지면 정선영 490호 2024. 1. 9

시공순위 16위인 태영건설이 부도(디폴트) 상황에 처했다. 12월 28일 서울 성수동 오피스 개발 사업 관련한 420억 원 규모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을 갚지 못했기 때문이다. 프로젝트파이낸싱(PF) PF란 제대로 된 담보 없이 사업성을 보고 대출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 부동산 호황 시기에는 고수익을 벌어들일 수 있는 방식이지만, 동시에 고위…
개정:
전세 사기 피해를 온전히 보상하라

서지애 495호 2023. 12. 26

지난 2월 27일 민주당, 정의당이 추진한 전세 사기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부의됐다. 이 개정안은 전세 사기 피해자들이 요구해 온 ‘선 구제, 후 회수’ 방안이 담겼지만, 경매 시 감정되는 시세가를 기준으로 보상해 주는 것이라 여전히 많은 피해자들이 손해를 감내해야 한다. 국민의힘은 이조차 반대하고 있다. 지난해 말 관련 개정안을 다룬 기사를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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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27호
2024.11.26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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