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6일 박원순 서울시장은 SNS를 활용한 방송 ‘원순씨의 X파일’에서 ‘내년부터 서울시립대학교 등록금을 전액 면제하는 방안을 심각하게 고민하겠다’ 하고 밝혔다.

이에 보수·우익들은 이 발언을 “선심성 정치”, “대선 염두 포퓰리즘”으로 매도하고 있다.

그러나 대선 공약으로 반값 등록금, 기초노령연금, 무상보육, 증세 없는 복지 등 선심성 공약을 남발하고 당선 이후 쓰레기처럼 내다 버린 사람은 바로 박근혜이다.

박근혜의 ‘반값 등록금’ 정책의 꾀죄죄한 성적표를 살펴 보면 교육 복지 확대에 반대하는 보수 우파들의 힐난은 뻔뻔하고 역겨울 따름이다.

박근혜는 ‘소득 연계형 반값 등록금’ 정책을 시행하고 있지만, 이는 실제 ‘반값 등록금’과는 거리가 멀다. 정부는 실제 등록금을 반값으로 깎은 것이 아니라 한해 70여 만 원에서 최대 4백80만 원까지 장학금을 지급해 등록금을 낮추겠다고 하고 있다. 이는 학부모의 재산과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적으로 국가 장학금을 지급해 등록금을 낮춘다는 것으로, 모든 학생들이 조건 없이 ‘반값 등록금’ 혜택을 보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박근혜 정부가 자화자찬 했던 ‘반값 등록금 완성의 해’인 2015년, 국가장학금 수혜율은 1·2 학기 각각 40.3퍼센트와 41.5퍼센트에 불과했다. 수혜자의 성적에 따라 장학금을 제한하고 매 학기 소득 분위를 변경해 장학금 수혜를 포기하는 대학생들이 늘었기 때문이다. 성적을 장학금 지급의 기준으로 삼은 것에서 박근혜가 저소득층 대학생들을 제대로 염두에 두고 있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낮은 국가 장학금 수혜율에 더해, 국가 장학금이 실질적으로 등록금을 낮추는 효과도 반값에 턱없이 못 미친다.

박근혜는 저소득층인 1·2분위에 속한 학생의 경우 등록금 전액 지원을 약속했지만 지키지 않았다. 현재 정부에서 지급하는 국가장학금은 소득분위 1·2분위가 한해 4백80만 원, 3분위는 3백60만 원이다. 2014년 사립대학교 한해 평균 등록금이 7백33만원인 점을 비춰 볼 때, 1~3분위에 속해야만 ‘반값 등록금’ 혜택을 보는 것이다. 이렇게 1~3분위에 해당되는 대학생들은 전체 대학생 3백20여만 명 중 18퍼센트에 불과하기 때문에 대학생 5명 가운데 1명 만이 ‘반값 등록금’을 선별적으로 지원받은 셈이다.

우리나라 대학의 80퍼센트를 차지하는 사립대학의 한해 평균 등록금 액수는 7백33만 원 가량으로, OECD 국가 중 미국에 이어 두번째로 높다. 등록금은 세계 최고 수준으로 높지만, 취업률은 최저 수준이라 대학생들은 졸업과 동시에 대출 빚더미와 청년 실업으로 고통받고 있다.

여기에 박근혜가 추진한 대학 구조조정이 맞물리면서 부실대학으로 선정된 대학 소속 학생들은 장학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 높은 등록금 부담을 고스란히 짊어져야 하는 판국이다.

무상 대학 교육

저소득층 대학생 가운데 학자금 대출 상환 능력이 없어 미상환자로 분류된 사람들이 1백만 명에 달한다. 반값 등록금이나 무상 대학 교육은 대학생들과 노동계급 가정에게 너무나 절실하다.

2012년 박원순 서울시장이 서울시립대에 '반값 등록금'을 도입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을 때 보수 ·우파 세력들은 앞장서서 “포퓰리즘”이라는 공격을 퍼부었다.

그러나 이들의 공격과 달리 서울시립대의 반값 등록금은 학생들의 학비 부담을 덜어 주는 실질적인 효과를 냈고 학생들도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반값 등록금이 시행된 이후 2013년에 시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등록금 대출이 감소했고 학생들의 동아리 활동·봉사 활동·교환학생 참여가 높아지며 대학생활이 풍성해졌다. 2012년 당시 총학생회에서 실시한 ‘학교생활만족도 조사’에서 학생들은 교육비 항목에 만점에 가까운 만족도를 보였다. 또한 2014년 서울시립대신문에서 실시한 조사에 의하면 서울시립대생의 86퍼센트가 박원순 시장이 시행한 서울시립대 정책 중 반값 등록금에 가장 만족했다.

따라서 박근혜의 ‘반값 등록금’에 우롱당한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고통을 생각한다면, 박원순 서울시장이 ‘서울시립대 등록금 전액 면제를 고려하겠다’고 한 것은 매우 반가운 소식이다. 2012년 반값 등록금 시행 이후, 서울시립대의 1년 평균 등록금은 2백39만 원이다. 이는 전체 대학 평균 등록금(2016년 4월 기준, 6백67만 원)의 절반 수준이다. 그러나 노동계급 가정에는 반값 등록금조차 부담스럽다. 특히 경제 위기와 지배자들의 고통전가로 노동자들의 삶이 더욱 팍팍해진 상황에서는 더욱 그렇다.

나를 비롯한 서울시립대 학생은 반값등록금 혜택을 받지만, 상당수가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생활비를 벌고 있다. 따라서 박원순 시장이 등록금 전액 면제 정책을 실행하기를 바란다.

재정 지원 확대

한편, 서울시립대학교 총학생회는 성명서에서 반값 등록금 이후 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은 줄었으나 서울시립대생의 주거 문제, 기숙사 문제, 교육시설 개선이 부진한 점, 학생과 소통할 필요성을 들어 학교의 전반적 운영에 대한 논의를 할 것을 요구했다

총학생회가 박원순 시장의 발언에 우려부터 하는 것은 자칫 학교 예산이 더욱 줄어들어 교육 여건이 하락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 때문이다. 물론, 이런 우려는 이해할 만한 부분이 있다.

예를 들어 서울시립대 기숙사 문제는 심각한 상황이다. 반값 등록금 실시 이후 2013년 당시 교과부 통계사이트 ‘대학알리미’에서 공시한 서울시립대 기숙사 수용률은 7.6퍼센트이다. 이는 서울소재 4년제 평균인 9.4퍼센트에도 못 미치는 수치이고 전국 43개 국·공립대 가운데서는 42위로 꼴찌 수준이다.

학생들은 기숙사·도서관 증축, 강의실과 실험실 여건 개선 등을 원했지만, 서울시의 예산 지원이 부족해 우선순위에서 밀렸던 것이다. 또한 서울시의 학교 예산 수립·집행 과정에서 교육여건 개선 방향을 논의할 제대로 된 소통 창구가 없어 학생들의 요구사항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했다.

그래서 일부 학생들은 등록금 전액 면제가 예산 부족 문제를 악화시켜 교육 여건이 하락하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를 한다.

그러나 질 좋은 교육 환경 요구와 등록금 인하·면제 요구가 서로 충돌할 필연적 이유는 없다. 서울시가 반값 등록금을 실시하면서 예산을 제대로 확충하면 될 일이다. 올해는 다행히 이전보다 학교 예산이 늘었지만, 예산은 더 확중돼야 한다. “미래에 투자해야 하고 청년이 미래”라는 박원순 시장의 말이 허언에 그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따라서 총학생회는 ‘등록금 전액 면제’와 교육여건 개선 문제를 대립시키기 보다, 등록금 전액 면제 현실화를 요구하면서 교육 여건 질 향상을 위한 요구를 함께 제기하는 것이 현명할 것이다.

나는 서울시립대를 시작으로 등록금 전액 면제가 모든 대학으로 확대되길 바란다.

박원순 시장이 SNS에 밝힌 바와 같이 “등록금 전액 면제가 서울시립대에서 시행되면 모든 국공립대학에서도 가능하다”. 국공립대학도 가능하다면, 다른 대학은 왜 불가능하겠는가?

무상 대학 교육은 모든 사람이 누려야 할 권리이다. 대학 교육을 통해 결국 사회가 필요로 하는 노동력이 육성되고, 그 혜택은 사회 전반으로 돌아간다. 따라서 대학교육에 대한 비용은 개인이 아니라 사회가 책임져야 한다.

특히 자본주의 체제에서는 기업들이 이런 노동력을 착취해 이윤을 얻으므로 기업들이 그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자본가들에게 더 많은 세금을 걷고, 사드 배치 등 불필요한 군비를 절감한다면 교육 재정은 충분히 확충 가능하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서울시립대 등록금 전액 면제’를 제대로 시행하기를 바란다. 이를 디딤돌 삼아 교육 비용을 노동계급에 전가하는 신자유주의 정책에 대한 도전이 커졌으면 한다. 무상 대학 교육이 진정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기층에서 운동이 더 성장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