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은 피해자가 아니라 또 하나의 몸통이다.

특히 삼성 이재용은 박근혜 재단과 최순실·정유라 모녀에게 2백여억 원을 준 답례로, 삼성물산이 가진 삼성전자 주식 4.1퍼센트(약 8조 원)의 통제권을 거머쥐었으니 그야말로 최대 수혜자다. 2017년 장애인 관련 복지 예산과 영유아 대상 무료 예방접종 예산을 삭감한 보건복지부는 이재용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 노동자들의 노후 자금(국민연금) 6천억 원을 퍼부었다. 박근혜 정권의 의료 민영화 정책도 차병원 그룹과 삼성의 헬스케어 산업을 전폭 지원하기 위한 결정이었다.

뇌물 1백28억 원을 준 현대는? 1백조 원이 넘는 사내유보금 중 일부를 서울 삼성동 땅 투기에 써서 기업 소득 환류세(일종의 ‘사내유보금 과세’) 8천억 원을 납부해야 했지만, 이를 사실상 면제받았다. 롯데와 SK는? ‘유통업의 황금알 낳는 거위’라는 면세점 입찰 참여뿐 아니라 검찰 내사 무마와 사면 약속을 얻으려 했다.

정의당 부설 연구소에 따르면, 재벌들이 박근혜와 최순실에게 건넨 8백억 원으로 얻을 특혜는 약 3조 7천억 원에 이른다. 삼성반도체 공장 산재 피해자에게는 “1백만 원짜리 수표 5장으로 해결”하려 하고(고 황유미 씨 아버지), “노조도 못하게 하더니 권력 앞에 돈 갖다 바친 재벌들”도(건설노조 현수막) 부패의 몸통이다.

재벌의 추악한 역사

재벌의 역사는 노동자의 피와 땀을 뇌물로 사용해 막대한 특혜를 누린 비리와 범죄의 역사다. 현대, 삼성, SK(옛 선경), 한화 등은 1950년대에 창립됐는데, 그 초기 자본금을 ‘공유 재산 사유화’로 얻었다. 일본인들이 남기고 간 농지, 주택, 기업을 헐값에 사들이고, 미국 원조 물자를 약간 가공해 팔아 막대한 시세차익을 남겼다. 삼성 이병철은 이승만에게 정치자금 4억 2천5백만 환을 주고 제일제당과 제일모직 같은 옛 일본 기업을 헐값에 받아 챙겼다.

군사정권은 세금 감면, 금융 특혜, 노조 활동 제한법 등으로 재벌의 뒤를 봐줬다. 그 결과 현대, 삼성, LG(옛 럭키금성), 선경 등 많은 기업들이 조선, 자동차, 전자, 화학 등에 진출해서 독과점 지위를 누렸다.

재벌들은 국가 산업을 불하받아 막대한 이익을 챙겼다. 예를 들어 SK는 1980년대에는 국영 정유회사인 대한석유공사(현 SK이노베이션)를 매입했고, 1990년대에는 노태우의 사돈 기업이 돼 한국이동통신(현 SK텔레콤)을 인수했다.

뇌물과 특혜 봐주기는 항상 있는 일이었다. 현대 정주영은 국가 고위 관료들에게 압구정동 현대아파트를 상납했고, 삼성 이병철 등은 전두환 판 미르재단인 일해재단과 노태우 비자금 조성에 출연했다.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 때도 마찬가지였다. 김대중의 아들들과 현 국민의당 국회의원 박지원도 뇌물을 받아 수감 생활을 했고, 노무현 대선 캠프도 ‘차떼기’로 1백13억 원을 받았다.

그동안 재벌들은 뇌물을 쓰며 막대한 득을 보면서 손실은 사회로 떠넘겼다. 재벌 총수들도 박근혜와 함께 구속돼야 할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