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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188호
:
박근혜는 당장 물러나라
—
발행 기간
2016년 12월 3일
~
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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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준 416연대 상임운영위원 항소심 방청기
:
진정한 '범죄자' 박근혜에 맞선 저항은 무죄다
박혜신
188호
2016. 11. 30
11월 30일 오전에 노동자연대 운영위원이자 4.16연대 상임운영위원인 최영준 동지의 항소심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렸다. 최영준 동지는 지난해 4월, 5월 세월호 참사 1주기 집회와 의료 민영화 반대 기자회견에 참가해 집시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1심에서 벌금 2백만 원을 판결했는데, 피고인과 검찰 측 모두 항소해 2심 재판이 열린 것이…
항의 시위의 효과는 무엇이며, 무엇이 더 필요할까?
김인식
188호
2016. 12. 2
거리의 퇴진 운동이 박근혜를 궁지로 몰았다. 한국 역사상 최대 규모인 1백90만 명이 참가한 11월 26일 시위 직후, 독살스럽기 그지없던 박근혜가 어깨 처진 모습으로 “물러나겠다”고 제 입으로 말했다. 십 년 묵은 체증이 내린 듯 후련하다. 물론 박근혜가 궁지에 몰려서도 발악하고 있으므로 정치적 결말이 정해진 것은 아니다. 무엇보다, 의회 백치증에 …
공정 방송 쟁취와 노동조건을 지키기 위해
:
KBS 노동자들이 12월 8일 파업에 나선다
윤필언
188호
2016. 12. 2
KBS 노동자들이 11월 30일 85.5퍼센트(민주노총 언론노조 KBS본부와 KBS노동조합 합계)라는 높은 찬성률로 파업을 가결시켰다. 양 노조는 12월 8일 오전 6시부터 파업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KBS 양 노조는 “공영방송 위상 추락에 대한 사장 대국민 사과 및 보도·방송 책임자 처벌, 공영방송 장악 진상 규명 및 지배 구조 개선을 위한 …
이승환·이효리·전인권 등의 촛불 위로곡 ‘길가에 버려지다’
:
투쟁 속에서 더 많은 노래가 등장하길 기대한다
박충범
188호
2016. 12. 2
지난 11월 11일에 이승환, 이효리, 전인권 등 유명 대중가수들이 ‘길가에 버려지다’(작사·작곡 이규호)라는 곡을 발표했다. 수십 개 팀에 달하는 뮤지션들이 작업하는 데 적지 않은 노력이 들었을 텐데도 촛불에 연대하는 의미로 무상 배포한 것은 의미 있는 일이다(음원 다운로드 받기). 이들은 음원을 공개하며 “안타깝고 서럽고 분한 마음에 칼날 …
부산대
:
3백여 명이 박근혜 퇴진을 외치며 동맹휴업에 나서다
박소라
188호
2016. 12. 2
12월 1일, 부산대에서 박근혜 퇴진을 촉구하는 ‘부산대학교 동맹휴업 시국대회’가 열렸다. 부산대 총학생회는 11월 29~30일 동맹휴업 찬반 총투표를 진행했고, 투표율 52.03퍼센트, 찬성 79.69퍼센트로 가결됐다. 투표가 가결된 바로 다음 날에 진행해 동맹휴업 홍보가 충분하지 않았지만, 지지는 뜨거웠다. 학내 집회에 학생·지역 주민 등 3백여 명이…
쿠바가 사회주의라는 신화와 현실
김준효
188호
2016. 12. 2
피델 카스트로가 이끈 쿠바 혁명은 세계사적 사건이었다. 인구 8백만 명의 작은 섬나라가 전 세계에 군사적·경제적 힘을 오만하게 과시하던 미국 제국주의에 맞서 싸울 수 있고 미국이 선호하는 자국 지배자를 거꾸러뜨릴 수도 있음을 보여 준 것이기 때문이다. 집권 3년째인 1961년 카스트로가 이 혁명에 ‘사회주의’의 이름을 붙이면서, 한 세대의 급진주의자·반제…
제국주의 경쟁의 일환인 중국의 우주 개발
이정구
188호
2016. 12. 2
11월 19일 중국의 6번째 유인 우주선 선저우(神舟) 11호가 실험용 우주정거장 톈궁(天宮) 2호와 도킹하는 데 성공했다. 이로써 중국은 미국과 러시아에 이어 우주에서 도킹에 성공한 셋째 나라가 됐다. 이번 프로젝트의 성공으로, 우주 분야에서도 우뚝 서겠다는 중국의 ‘우주 굴기’ 계획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선저우 11호의 발…
대우조선 활동가 인터뷰
:
“경영정상화가 아니라, 구조조정 반대·총고용 보장 걸고 싸워야”
박설
188호
2016. 12. 2
박근혜 정부가 최근 ‘조선업 구조조정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대우조선 사측이 대규모 조직개편을 단행하고 인력 감축을 밀어붙이고 있다. 지난달에는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이 정부의 자금 지원을 이유로 노조에 “경영정상화를 위한 동의서”(일명 ‘고통부담 동의서’)를 강하게 압박했고, 유감스럽게도 노조 집행부가 2014년에 이어 또다시 동의서에 서명했다…
트럼프와 한미FTA
:
재협상이 아니라 즉각 폐기
장호종
188호
2016. 12. 2
트럼프가 상무장관 후보로 윌버 로스를 지명했다. 로스는 미국 대선 기간에 트럼프를 지지하며 힐러리 클린턴이 국무장관 시절 체결한 무역협정들을 비난한 인물이다. 트럼프 자신도 선거 기간 내내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와 NAFTA(북미자유무역협정) 등을 비판했고, 당선 직후 TPP 중단을 선언했다. 이 때문에 전 세계 지배자들 사이에서는 지난…
철도 노동자와 세종호텔 노동자의 아름다운 연대
백은진
188호
2016. 12. 2
11월 24일 세종호텔 앞에 철도노조 성북승무지부의 깃발이 나부꼈다. 세종호텔노조(이하 세종노조)는 2013년 5월부터 3년 넘게 매주 목요일 저녁 6시마다 호텔 앞 집회를 이어오고 있는데, 이 집회에 철도노조 현장 지부가 참가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최근 세종노조는 세종호텔 내 한국노총 노조(세종연합노조, 이하 연합노조)가 사측과 전…
누구의 말일까요?
188호
2016. 12. 2
“사익을 추구하지 않았다.” 박근혜, 나랏돈이 내 돈 “세월호 인양 – 시신인양X, 정부책임, 부담” 김영한 전 민정수석의 메모, 미수습자 수습도, 인양도 관심 없던 박근혜 정부 “촛불민심이 국민의당의 당론입니다” 국민의당, 말을 말아라. “부정행위로 퇴학 처분을 앞둔 학생이 조기 졸…
박근혜 정부하에서 비정규직은 더 열악한 처지로 내몰렸다
박설
188호
2016. 12. 2
박근혜 퇴진을 외치는 1백50만 행진 대열 안에는 노동조합에 속하지 않고서, 친구·동료들과 집회장을 찾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적지 않다. 이들은 박근혜의 부정부패뿐 아니라, 그동안 받은 온갖 차별과 멸시, 고용 불안과 저임금에 분노할 것이다. 지난 주말 집회에서는 대구에서 온 한 비정규직 노동자가 시민 자유발언대에 올라 이렇게 말했다. “비정규…
경기 둔화가 지속되는 중국 경제
이정구
188호
2016. 12. 2
올해 중국 경제는 3분기 연속 성장률 6.7퍼센트를 기록하며 경기 둔화세를 뚜렷하게 보여 주고 있다. 중국 경제 성장률이 6퍼센트대로 추락한 것은 26년 만의 일이다(1990년 3.8퍼센트). 더욱이 중국 최고의 싱크탱크인 사회과학원 경제시스템실의 러우펑 주임은 내년 성장률을 올해보다 낮은 6.5퍼센트로 예상했다. 올해 베이징·상하이·선전 등 주요 도…
박근혜 정권 끌어내리고 세월호 진실을 건져 올리자
김승주
188호
2016. 12. 2
세월호 7시간 이슈와 함께 세월호 참사 진실 규명 운동이 다시금 주목받고 있다. 세월호 참사를 수사 대상으로 명시하지 않아 비판을 받았던 ‘최순실 특검’도 ‘세월호 7시간’을 수사하겠다고 늦게나마 밝혔다. 최근에는 2014년 10월, 세월호 인양과 관련해 “시신인양X”, “정부책임, 부담”이라고 적힌 김기춘의 수첩 메모가 폭로됐다. 또 참…
박근혜는 변명 말고 즉각 퇴진하라
지면
김문성
188호
2016. 12. 2
12월 1일 더불어민주당은 이튿날 탄핵 표결을 강행하겠다고 공언했다. 박근혜 대통령 권한을 정지시켜 민심의 명령을 따르겠다고 했다. 그러나 당대표 추미애가 그날 오전 김무성을 만나 모종의 협상을 시도한 것이 알려지며 허세임이 드러났다. 알려진 정보를 종합하면, 추미애는 ‘1월 말 퇴진 약속’ 방안과 ‘탄핵 가결 협조’ 두 방안을 놓고 김무성과 …
이재용·최태원·신동빈 등 비리 재벌 총수 구속하라
지면
김어진
188호
2016. 12. 2
재벌은 피해자가 아니라 또 하나의 몸통이다. 특히 삼성 이재용은 박근혜 재단과 최순실·정유라 모녀에게 2백여억 원을 준 답례로, 삼성물산이 가진 삼성전자 주식 4.1퍼센트(약 8조 원)의 통제권을 거머쥐었으니 그야말로 최대 수혜자다. 2017년 장애인 관련 복지 예산과 영유아 대상 무료 예방접종 예산을 삭감한 보건복지부는 이재용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 …
경고! 오스트리아 대선에서 파시스트 당선 유력
지면
다비트 알브리히
188호
2016. 12. 2
12월 4일 치러지는 오스트리아 대선 결선에서 파시스트 정당인 자유당(FPO)의 후보 노베르트 호퍼가 승리할지 모른다. 사민당(SPO) 소속의 현 총리는 이미 호퍼가 승리했다고 여기는 듯하다. 선거를 열흘 정도 앞둔 시점에 그는 파시스트 지도자인 하인츠-크리스티안 슈트라헤와 우호 관계를 선언하고, 사민당과 자유당이 그동안의 껄끄러운 관계를 청산…
마르크스주의로 세상 보기
:
우리는 어떤 민주주의를 원하는가?
지면
차승일
188호
2016. 12. 2
마르크스주의의 핵심은 노동계급의 자력 해방 사상이다. 그만큼 마르크스주의는 대중에게 사회를 이끌 능력이 있다고 확신한다.(이에 비춰보면, 북한은 마르크스주의나 사회주의와 관계 없는 권위주의 체제의 사회다.) 물론 이 능력은 평소에는 잠재력으로 남아 있지만, 1871년 파리 코뮌이나 1917년 러시아 혁명 등 노동자와 대중이 권력을 잡았을 때, 그에 미치지는…
구조조정 액션 플랜은 대량해고 계획
지면
강동훈
188호
2016. 12. 2
11월 25일 정부는 ‘제7차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조선·해운·철강·석유화학 등 주요 산업 구조조정 방안에 대한 세부적인 ‘액션 플랜’을 공개했다. 이번 액션 플랜은 앞서 지난 9, 10월 발표한 경쟁력 강화안을 좀 더 구체화한 것이다. ‘최순실·박근혜 게이트’로 정부의 구조조정 추진이 힘을 잃을 듯하자 구조조정의 전열을 가다듬으려 나…
철도 파업
:
두 달 넘게 투혼을 발휘하는 철도 노동자들
지면
이정원
188호
2016. 12. 2
철도 노동자들이 놀라운 투지를 발휘하며 두 달을 넘겨 파업을 지속하고 있다. 파업이 시작될 때만 해도 정부는 노동자들이 이렇게 오래 버틸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했다. 기업 복지 삭감, 근속승진제 폐지, 임금피크제 도입 등 다른 공공기관 ‘정상화’ 공격은 이미 관철됐다. 그러나 정부의 오판이었다. 노동자들은 올해 4월 박근혜의 총선 참패를 보면서 서…
이탈리아 개헌 국민투표 부결 가능성
:
유럽연합과 긴축에 대한 반감의 표출
지면
김종환
188호
2016. 12. 2
12월 4일 이탈리아 개헌 국민투표를 놓고 세계 지배자들이 긴장하고 있다. 중도좌파 민주당의 현 총리 마테오 렌치는 개헌안이 부결되면 총리직에서 물러나겠다고 거듭 밝혔는데, 차기 집권이 유력한 오성운동은 유럽연합(EU) 탈퇴 국민투표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마지막 여론조사에서 개헌 반대는 찬성보다 5~11퍼센트가량 더 높았다. EU …
사드, 한일군사협정, 대북제재
:
미국, 이 와중에도 동아시아 제패 전략 강화
지면
김영익
188호
2016. 12. 2
박근혜 퇴진 운동이 지속되는 이 시점에, 미국은 사드(THAAD) 배치가 차질 없이 진행될 것이라고 여러 차례 강조하고 있다. 11월 초 주한미군사령관 빈센트 브룩스는 사드 배치를 8∼10개월 안에 마무리할 것이라고 말했는데, 이는 “내년 말”이라던 애초의 목표 시점을 이르면 내년 7월까지로 앞당긴 것이었다. 사드 배치를 밀어붙이면서, 미국은 동…
트럼프가 박근혜의 구원자?
:
박근혜는 방미 말고 퇴진하라
지면
김지윤
188호
2016. 12. 2
트럼프가 당선한 직후 박근혜는 전화를 걸어 “가까운 장래에 뵙고, 더욱 심도 있는 협의를 가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 당선인이 가까운 시일 내 한국을 방문하게 되기를 희망한다”며 회동 의사를 적극 내비쳤다. 당시는 거리에서 1백만 명이 퇴진을 요구하고, 지지율이 5퍼센트로 급추락한 때였다. 즉각 퇴진 요구는 무시하고, 한미동맹을 과시해 자신의 존재감을…
정부의 ‘2주기 대학 구조조정’ 계획
:
노동계급의 교육 기회를 제한하려는 시도
지면
정선영
188호
2016. 12. 2
박근혜 정부는 학령 인구 감소를 이유로 대학 정원을 줄이는 한편, 대학을 더욱 기업의 수요에 종속시키는 방향으로 재편해 왔다. 이를 위해 정부는 2014~22년을 3주기로 나눠 대학 구조조정을 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최근 2주기 구조조정 계획 초안이 발표됐다. 한마디로 1주기 때 드러난 문제를 더욱 악화시킬 안이다. 첫째, 대학…
이렇게 생각한다
:
민중의 힘에 의지하라
지면
188호
2016. 12. 2
여당은 물론이지만 주류 야당의 정치인들도 아래로부터의 대중 행동을 마음 속 깊이 경멸한다. 의미 있고 진정한 정치는 국회의원이나 지방자치단체장, 광역지방의원 등 공직자들이 하는 활동이라는 것이다. 마치 거리의 정치는 유치하고 하찮은 양, 심지어 말썽꾼들의 사기성 소동이나 되는 양하는 말투다. 자본주의 체제를 지키면서 사회를 개혁하겠…
[종합] 박근혜 즉각 퇴진의 날, 전국 2백30만 참가
:
160만의 “즉각 퇴진” 열차 청와대로 돌진 ― 시위 규모 기록 또 경신
특별취재팀
188호
2016. 12. 3
[종합] '연쇄담화범' 박근혜가 대중의 분노에 불을 질렀다 전국에서 2백만 넘겨, 서울과 전국에서 역대 최대 시위 본대회가 끝난 후 광화문광장 북단에서 청와대 방향으로, 광화문사거리에서 종로, 서대문 방향으로 해서 사직로로 수십만 명이 행진을 시작했다. 서울시청 앞 대한문까지 늘어선 대열은 행진에 참가하기도 어려울 정도였다. 오늘 행진…
인하대
:
학생총회를 소집해 박근혜 즉각 퇴진을 요구하다
석중완
188호
2016. 12. 5
12월 1일 인하대학교 학생들이 동맹휴업을 선포하고 학생총회를 열었다. 추운 날씨에 시험 기간까지 겹쳐 개회 정족수(1천6백19명)를 채우지 못해 시국대회 형식으로 진행됐지만, 3백50여 명의 참가자들이 매우 활력 있게 집회를 진행했다. 특히 이번 총회는 처음으로 학생 2천2백68명의 서명으로 소집된 것이라 의미가 있었다. 노동자연대 학생그룹 …
12월 3일 5만 명이 모인 대전
:
4일에도 4만여 명이 “박근혜 퇴진”을 외쳤다
정기인
188호
2016. 12. 5
지난주 4일 일요일 대전 둔산동 타임월드 앞에서 4만여 명이 참가한 촛불 집회가 열렸다. 김제동 씨가 사전 행사인 만민공동회를 진행했고, 정의당과 노동당도 깃발을 들고 참가했다. 노동조합 조끼를 입은 노동자들도 볼 수 있었다. 촛불 집회에선 박근혜 퇴진 요구는 물론, 박근혜 정권이 추진하는 나쁜 정책들에 반대하는 발언이 많았다. 민성호 원…
건국대학교는 최순실 학력 위조 진상 규명을 촉구한
:
김무석, 조연호 학생에 대한 “엄중 대응” 계획 철회하라
188호
2016. 12. 7
이 글은 12월 7일 노동자연대 건국대모임이 발표한 성명서이다. 학교법인 건국대학교(이하 (학)건국대학교)는 최순실 학력 위조 연루 의혹 제기에 제대로 된 답변은 없이, 학생들에게 “엄중 대응” 하겠다는 방침을 지속하고 있다. (학)건국대학교는 김무석 학생에 이어 12월 4일 박근혜 퇴진 건국대 시국회의(이하 건국대 시국회의) 연락 책…
고려대
:
학교 당국은 본관 농성 학생들 협박 말고 “미래대학” · 학사제도 개악 전면 철회하라
188호
2016. 12. 7
이 글은 12월 7일 노동자연대 고려대모임이 발표한 성명서이다. 12월 6일(화) 학교 당국이 학생들의 본관 점거를 비난하는 입장을 발표했다. 학교 당국은 “행정이 마비된 상황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면서 “엄중 대처”를 운운했다. 학교 당국이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해 “많은 문제가 해결”됐는데도, 학생들이 ‘생떼’를 부리고 있다는 식이다. 적반하장…
성명
:
김영훈 위원장은 철도 파업 종료 합의를 철회하라
2016. 12. 7
12월 7일 정오부터 언론들이 철도 파업 종료 소식을 보도하기 시작했다. 12월 6일부터 2016년 임금 및 현안 관련 교섭이 재개됐는데, 노조 지도부가 잠정합의에 서명을 한 것이다. 현재 합의안의 구체적인 내용조차 조합원들에게 보고되지 않은 상태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합의문 어디에도 성과연봉제 관련 내용은 없다는 것이다. 성과연봉제…
경희의료원 노동자들, 박근혜 퇴진과 악행 폐기를 요구하며 촛불 행진에 나서다
최인찬
188호
2016. 12. 7
12월 6일 오후 5시 30분. 경희의료원 노동자들이 퇴근 길에 병원 앞에서 촛불을 들고 삼삼오오 모이기 시작했다. 이날 행진을 준비한 보건의료노조 경희의료원지부는 경희대 학생들과 지역 사회단체들에게도 행진에 함께할 것을 제안했고, 학생들과 여러 단체들도 참가해 2백여 명이 모였다. 경희의료원 노동자들과 참가자들은 회기역까지 행진을 하며 박근혜 퇴진과…
오스트리아 대선
:
반파시즘 운동이 나치의 당선을 막다
세이디 로빈슨, 김종환
188호
2016. 12. 7
12월 4일 오스트리아 대선에서 파시스트 노베르트 호퍼가 낙선하자 반파시스트 활동가들은 환호했다. 그러나 오스트리아자유당(FPO)이 46퍼센트나 득표한 만큼 경계를 늦춰선 안 된다. 이번 선거는 5월에 치러진 대통령 선거 결선 투표를 다시 한 것이었다. 당시 호퍼는 49.65퍼센트를 득표했다. 이번에 녹색당의 후보 알렉산더 판…
독자편지
15만 명 결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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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 광주 촛불 집회
김승현
188호
2016. 12. 7
12월 3일 6차 박근혜 퇴진 시국 촛불대회가 광주에서 열렸다. 박근혜퇴진광주시민운동본부가 주최한 이날 대회에는 역대 최대 규모인 15만여 명이 참가했다. 박근혜의 담화 후 사람들의 분노가 더 커졌음을 느낄 수 있었다. 옛 도청 앞 YMCA 앞에 “박근혜 체포” “새누리당 해체”라고 크게 쓰여진 무대가 설치됐고, 옛 광주은행 사거리까지 참가자들로 가득…
성과연봉제 철회 없는 파업 종료 합의는 폐기돼야 한다
188호
2016. 12. 8
이 기사는 노동자연대가 2016년 12월 8일에 발행한 리플릿에 실은 글이다. 철도노조 김영훈 집행부가 어제 기습적으로 성과연봉제 철회에 관한 그 어떤 약속도 없이 파업을 종료한다는 내용을 담은 잠정합의안에 사인했다. 이에 따라 집행부는 12월 9일 오후 2시 부로 파업을 종료하자고 말한다. 이른바 “현장 투쟁 전환”이 파업 종료임은 명백하다. 두 …
비선 실세 김기춘에게 임명 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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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대 전호환 총장은 사과하라
188호
2016. 12. 8
이 글은 12월 7일 노동자연대 부산대모임이 발표한 성명서이다. 전호환 부산대학교 총장이 총장 임명의 당위성을 호소한 문건이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의 자택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발견되었다. 그 문건에는 전 총장이 “현 정부 출범에 기여(새누리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과학기술본부 기획위원, 인재영입위원회 기획 위원, 또한 박근혜 대선 후보지지 단체인 포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