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서경지부 조합원 최수연

서울의 한 대학에서 청소 일을 하는 노동자 최수연이다.

6년 동안 청소 일을 했다. 예전에는 청소하는 사람이라고 말도 안 꺼냈다. 사람들이 청소하는 사람을 무시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박근혜의 뇌물 수수와 끊임 없는 거짓말을 보면서 대통령보다는 우리 청소 노동자들이 이 사회에 훨씬 더 도움이 되는 사람들이라는 걸 느꼈다.

세상은 누군가 쓸고 닦지 않으면 세상은 저절로 깨끗해지지 않는다. 우리 청소 노동자들은 청소가 얼마나 힘든지 알지만, 그 일이 얼마나 필요한지 알고 있다. 그러니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생활임금을 제공해야 한다. 그런데 지금 임금은 최저임금 수준을 벗어나지 않고, 최저임금으로는 사람답게 살 수 없다. 저축하기는커녕 막걸리 한 사발에 삼겹살도 못 먹는다. 박근혜 이후 세상에서는 최저임금이 1만 원 정도는 꼭 돼야 한다.

지금 계란 값만이 아니라 모든 공공요금이 줄줄이 오르고 있다. 먹고 살려면 월급이 2백만 원은 돼야 한다. 2백만 원이 많은 것도 아니다. 대선 주자들이 다 일자리 얘기 많이 하는데, 헛다리들 짚고 있다. 일자리가 없는 게 문제가 아니라 질 좋은 일자리가 없는 게 문제다. 생활임금 주고 좋은 일자리를 만들면 일자리 문제는 상당히 해결될 것이다.

이재용 구속영장 기각을 보면서 대학에 있는 쓰레기뿐 아니라 이 사회에 있는 [이재용 같은] 쓰레기도 치워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청소는 한두 번 하고 말면 안 된다. 청소는 지속적으로 해야 한다. 우리 끝까지 제대로 청소합시다!

민주노총 서울본부 희망연대노조 다산콜센터지부 조합원 심명숙

다산콜센터에서 7년째 근무하는 비정규직 노동자이다. 다들 공무원인 줄 알겠지만 우리는 서울시 비정규직 외주업체 소속이다. 한국 노동자 중 해고되고 이직하는 노동자가 1년에 9백만 명이나 된다. 다산콜센터도 노조가 생기기 전에는 일은 어렵고 월급은 많지 않아 6개월 만에 그만 두는 노동자가 많았다. 악성 민원에 시달려도 참아야 하고, 화장실에 갈 시간조차 통제받았다.

다산콜센터 상담사 대부분이 20~30대 여성이라 아이 걱정에 퇴근하자마자 어린이집으로 달려간다. 우리는 ‘집으로 출근한다며’ 부랴부랴 퇴근했다.

그렇지만 노조가 생기자 달라졌다. 여성 비정규 노동자가 노조를 통해 자신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니 달라졌다. 노조를 만들면서 여성이 무슨 노조냐 하는 편견에도 부딪혀야 했다. 악성 민원으로 우울증에 공황장애에 시달리면서도 가장으로서 그 시간 버텼다. 그 어려운 시간을 견딘 것은 함께 싸우는 동료들과 지지해 주신 국민들 덕분이었다.

지난해 다산재단설립 조례가 통과됐다. 4년 동안 투쟁한 결과이다. 서울시청 앞 1인시위와 집회 등 다양한 형태로 투쟁했다. 너무 추운 겨울이 싫었다. 하지만 추운 겨울에도 시위할 때마다 마음은 춥지 않았다. 시위를 하고 있으면 지나가던 길에 음료를 주고, 장갑을 벗어 주던 국민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우리는 시급 1만 원이 안 된다. 정규직의 절반도 안 된다.

비정규직을 모두 당장 정규직화 하기는 어렵겠지만, 우리처럼 싸우면 불가능하지 않다. 그리고 ‘최저임금 1만 원’은 이뤄져야 한다. 우리가 요구하면 정치가 바뀐다. 박근혜가 퇴진하더라도 여성 노동자의 삶이 급변하지는 않을 수 있지만, 우리가 싸우지 않으면 바뀌는 것이 없을 것이다. 우리 함께 싸워 나가자. 투쟁.

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 조합원 이우식

여러분 집에 삼성 제품이 고장 나면 수리하러 가는 하청노동자다. 우리는 삼성 마크를 달고 일하는데도, 삼성은 우리를 직원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그래서 우리는 근로자지위확인소송을 냈다. 그런데 며칠 전인 1월 12일 법원은 우리가 삼성 직원이 아니라고 판결했다. 우리는 삼성전자 본관에서 면접을 보고, 6개월 동안 삼성에서 교육을 받고, 삼성이 준 옷을 입고, 삼성으로 접수된 제품을 고치고, 삼성 명의의 영수증을 끊어 줬는데, 왜 우리가 삼성전자 직원이 아닌가? 삼성의 지시, 관리, 감독을 받으며 일했는데 왜 삼성전자 직원이 아니라는 것인가? 이것이 법원이 삼성에게 준 첫째 면죄부, 불법파견 면죄부이다.

둘째 면죄부는 뇌물, 위증, 횡령 면죄부이다. 삼성은 최순실에게 ‘삥 뜯겼다’고 한다. 아니다. 경영 세습 뒤 봐주고 노조 문제 해결해 달라고 바친 4백30억 원이 뇌물 아니고 무엇인가? 사실 자신이 주도한 정황이 다 드러났으니 위증한 게 아니면 무엇인가? 실수로 입금하지 못한 2천4백 원이 아니라 고의로 빼돌린 4백30억 원이야말로 횡령 아니고 무엇인가? 무슨 법이 이런가? 똑같은 사람인데 왜 차별하나?

두 가지 면죄부는 모두 잘못이다. 우리 민중을 무시하는 면죄부다! 그러나 두 가지 면죄부는 모두 시한부 면죄부다. 우리가 곧 무효로 만들 것이니까!

우리 함께 모여서 비정규직 없는 세상 만들자!!

전국공무원노조 법원본부 조합원 양윤석

법원에서 일하고 있는 공무원 노동자다. 그리고 박근혜에게 불법 단체 취급받는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의 조합원이기도 하다.

법원이 이재용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우리 법원 직원들은 법원에서 일하는 것이 부끄럽다고 얘기한다. 2천4백 원 때문에 버스 노동자 해고하는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이, 4백30억 원의 뇌물을 준 데다 증거 인멸 우려까지 있는 이재용은 풀어 줬다.

피 같은 노후 자금인 국민연금 수천억 원을 손실 보면서 이재용 경영 승계를 도와 준 국민연금 사장 문형표가 이미 구속돼 있다. 그런데도 뇌물죄 소명이 충분하지 않다고 하는 것이 말이 되나?

게다가 기각 사유에 ‘피의자의 주거 및 생활 환경 고려’라는 문구가 있는 것도 정말 어처구니 없다. 이재용은 감옥이라는 ‘생활 환경’에 적응해야 한다. 이재용 같은 인간이야말로 나랏밥 좀 먹어야 한다.

이재용은 삼성의 경영권을 편법적으로 승계하면서 세금으로 16억 원을 냈습니다. 삼성을 비판한 김용철 변호사는 자기가 낸 세금이 이재용이 낸 세금보다 많다고 한다. 이렇게 상속세도 탈세하는 파렴치한 범죄에 면죄부를 준 것이 바로 대법원이었다. 당시에 ‘유전무죄’ 판결을 한 대법관 중 한 명이 바로 지금의 대법원장이다.

황교안도 마찬가지다. [황교안은] ‘삼성 X파일’을 폭로한 노회찬 의원과 이상호 기자를 유죄로 기소했습니다. 이런 자들이 곳곳에서 권력을 잡고 있다.

그런데도 지금 ‘영장 기각을 이유로 사법부를 비난하는 것은 삼권 분립과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 사람들 정말 황당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이 거대한 박근혜 퇴진 운동이 없었다고 생각해보자. 저들이 그 알량한 법치주의로 최순실을 수사하고 박근혜를 탄핵했을 것 같은가? ‘법꾸라지’ 김기춘 구속했겠는가? 지금까지 1천만 명이 넘는 우리 촛불 시민들이 퇴진 운동을 벌였기 때문에 이 흉포한 박근혜 정권을 붕괴 직전까지 몰아붙일 수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다. 이재용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은 우리 사회의 적폐가 아직도 여전하다는 것을 보여 주는 증거이다. 우리는 거리 시위를 유지하면서 더 싸워야 한다. 박근혜와 황교안 정권 퇴진, 세월호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 노동자 쥐어짜는 각종 개악 정책 폐기, 그리고 이재용과 기업 총수들의 단죄가 필요하다. 이야말로 우리가 추구하는 진정한 민주주의가 아니겠는가?

진정한 민주주의를 위해, 그리고 더 나은 세상을 위해 끝까지 함께 싸우자.

이재용을 구속하라!

용산철거민대책위원장 이충연

[박근혜와 함께 이명박과 김석기를 감옥에 가두는] 날이 왔으면 좋겠다.

이명박과 김석기의 살인 진압으로 철거민 다섯 명이 죽고 여러 명이 감옥에 갇혔다. 이명박과 김석기는 아직까지도 어떠한 처벌도 받지 않았다. 오히려 철거민들이 그 화재의 책임을 모두 져야 했다. 아무런 증거도 없는데, 그 동지들을 죽이고 제 아버지를 죽였다며 나는 감옥에 가야 했다.

박근혜가 처벌받아야 하는 이유가 또 있다. 박근혜가 후보일 때, 우리가 박근혜 캠프에 '용산참사 진상규명을 하겠냐'고 물었다. 박근혜는 '하겠다'고 했다. 당시 우리한테 보내온 메일도 있다. 그런데 [박근혜는] 오히려 살인 진압 책임자 김석기를 공항공사 사장에 임명하고, 그 김석기는 우리 유가족들을 고소고발했다. 이런 자들이 감옥에 가지 않고 이 사회의 상류층에, 지도층에 남아 있다면 우리가 어떻게 희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겠는가?

용산 참사가 일어난 지 8년이 지났지만, 여러분, 잊지 말아달라. 우리처럼 국가 폭력에 살해당하는 사람이 없는 세상, 더는 쫓겨나는 사람이 없는 세상, 함께 살아가는 세상, 그런 세상을 꿈꾸고 있다.

여러분들이 함께 힘을 모아 우리 유가족과 피해자들의 눈물을 닦아 주시기를 간절히 호소 드린다. 이명박, 박근혜, 김석기 꼭 감옥으로 보내겠다. 끝까지 싸우겠다.

노동자연대 운영위원 최영준

이재용은 구속되지 않았다. 반면 거리 시위를 주도했던 민주노총 한상균 위원장은 구속됐다. 2천4백 원을 실수로 입금 안 했다고 해고된 것이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박근혜 탄핵 인정이 목전임에도 우리가 더 투쟁해야 할 이유다.

김기춘과 조윤선이 구속됐다. 지난 두 달 넘게 광장을 지키고 투쟁한 성과다.

지난 두 달 동안 투쟁을 통해 성과도 있었지만 아직 해결해야 할 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계속 이어 나가야 한다. 퇴진 운동 내에서 노동자 목소리 약했다. 그러나 퇴진 운동 전부터 4년 동안 갑을오토텍, 유성, 하이닉스 등 노동자들이 박근혜에 맞서 왔던 것은 투쟁했다. 성과연봉제 맞선 공공부문 노동자 파업도 있었다. 그리고 지난 2년 동안 세월호 유가족 등이 함께 싸웠다. 퇴진 운동은 단지 최순실 게이트가 아니라 박근혜 정권을 겨냥해 일어났다.

퇴진행동 안 온건파들은 주류 야당에 기웃거리며 노동운동의 정치적 비중을 줄이려 한다. 따라서 우리는 노동운동이 부각되고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퇴진 운동은 정치적 부패에만 싸우는 운동이 아니다. 자본주의 체제가 낳은 온갖 적폐에 분노해 거리로 광장으로 나온 것 아닌가?

작업장에서 투쟁하는 노동자들의 목소리가 확대돼야 한다.

퇴진행동 안에서 노동운동의 목소리가 확대되도록 운동 안팎에서 함께 활동하자.

이화여대 학생 양효영

지난해 뜨거운 여름부터 시작해 가을까지 이어진 이화여대 투쟁은 학교를 바꾸는 것을 넘어 박근혜 정권 퇴진 운동의 불씨를 당기는 기폭제가 됐다.

정유라 비리는 단지 ‘금수저’ 하나가 학점 특혜를 받은 것 이상의 사건이다. 수많은 청년들이 ‘개돼지’ 취급, 정유라가 타는 말보다 못한 취급을 받아 온 불평등한 현실을 드러낸 사건이다. 삼성 이재용은 비정규직을 양산하고 청년 실업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으면서, 정유라에겐 말도 사주고 심지어 강아지 패드까지 사줬다.

지금 돌아보니 왜 박근혜가 2015년 이화여대에 방문했는지, 왜 이화여대는 반기문한테 여성학 명예 박사를 수여했는지 아귀가 딱딱 맞아 떨어진다.

최경희 전 총장과 김경숙 교수, 국정조사에서 “정유라 이름도 생소하다”고 했다. 그러나 지금까지 비리 교수들이 정유라를 위해 제공한 특혜를 보면, 사실 정유라가 타는 말도 이화여대에 입학할 수 있을 지경이다. 그저 학부모여서 최순실을 만났을 뿐이라던 최경희 총장은 사실 최순실과 수십 번 통화하며 정유라 특혜를 진두지휘했다. 교육자 자격이 있나? 이런 자들이 다시 교단에 서지 못하도록 전부 파면하고 처벌하는 게 비리 척결의 첫 걸음 아니겠는가?

그런데 지금 이화여대 당국은 조직적 비리가 아니었다면서 비리 교수들을 제대로 처벌하지 않는다. 조직적 비리가 아니었다면, 우주의 기운으로 인한 우연이란 말인가? 그런 식으로 변명하던 김경숙, 남궁곤, 류철균, 이인성 비리 교수들 줄줄이 구속됐다. 이제 최경희만 남았다.

과거에 한 인터뷰에서 최경희 전 총장은 격식 없는 ‘쿨한 총장’으로 기억됐으면 좋겠다고 했다. 이제 시원한 감옥에서 쿨하게 여생을 보내길 바란다. 평범한 학생들의 목소리는 경찰 1천6백 명 투입으로 짓밟으면서 정유라에겐 특혜를 준 최경희 전 총장 즉각 구속해야 한다.

지금 정유라는 특검 수사를 피하려고 덴마크에서 버티고 있다. 덴마크에서 순진한 척하며 ‘나도 학점을 왜 받았는지 모르겠다’던 정유라, 네 말대로 돈도 실력이니까 학점 잘 받은 것 아니냐? 덴마크 당국은 정유라를 즉각 송환해야 한다.

이화여대가 정유라를 잘 모신 대가로 싹쓸이 한 정부의 재정 지원 사업, 바로 그 때문에 이화여대 학생들은 학과 구조조정과 더 상품화된 교육에 시달려야 했다. 학생들이 고통받는 동안 비리 교수들은 정부 연구 과제 수십억 원어치씩 따냈다.

부패한 박근혜 정부가 돈줄로 대학들을 길들이면서 이런 권학유착이 더 강화됐다. 그런데 황교안 내각은 박근혜의 대학 구조조정 정책을 더 강하게 밀어붙인다고 한다. 결국 제2의 정유라가 나오는 비리의 온실을 만들겠다는 것 아닌가? 따라서 비리 교수들을 처벌하는 동시에 대학 구조조정도 저지하고, 황교안 내각도 함께 날려 버려야 한다.

박근혜 정권 퇴진과 이화여대 비리 척결을 위해 끝까지 거리와 대학에서 투쟁합시다!

시흥캠퍼스 실시협약 철회를 위해 서울대학교 본부를 점거 중인 학생 이시헌

지난해부터 대학가에서는 세상을 떠들썩하게 하는 사건이 많이 있었다. 이화여대 학생들을 총장을 날리고, 고려대 학생들은 미래융합대학 설립 계획을 철회시켰다. 서울대의 문제는 이것보다 훨씬 큰, 박근혜 교육정책의 종합선물세트다. 애초부터 총장이 박근혜가 꽂아 넣은 자다. 그런 작자가 정부의 입맛에 맞는 정책에 대학을 종속시키고, 박근혜와 똑같이 비민주적으로 정책을 추진했다. 학교 운영비를 재벌들에게 손을 벌려서 구하겠다고 한다. 학생들은 이를 대학의 기업화라고 생각하며 반대하고 있다.

시흥캠퍼스에 반대해 우리가 1백 일 넘게 점거하고 있는데, 총장은 학생 29명에게 징계하겠다고 엄포를 내렸다. 심지어 이 추운 겨울에 물도 끊고 전기도 끊었다. 이것이 대학이 할 짓인가?

이것은 한편 두려움의 발로라고도 생각한다. 박근혜의 부역자인 성낙인 총장이 들불 같은 저항이 자신에게도 향할까 봐 두려워 그러는 것이다. 우리가 여러분과 연대하는 것이 가장 두려워 그러는 것이다. 그러므로 지속적인 지지와 연대 부탁한다. 서울대 학생 징계 중단 연서명을 받고 있다. 천만 촛불의 힘으로 시흥캠퍼스 같은 박근혜표 대학 정책, 모든 적폐들을 청산할 수 있도록 함께해 달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