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가 구속되던 날 마침내 세월호가 목포신항에 도착했다. 육지 가까이 모습을 드러낸 세월호는 부식되고 여기저기에 구멍이 뚫린 모습이었다. 지난 3년 가까운 침몰의 시간이 고스란히 느껴졌다.

많은 사람들은 인양을 시작으로 미수습자들이 가족 품으로 돌아가고, 아직 밝히지 못한 침몰의 원인 등을 밝히기를 염원하고 있다.

그런데 해수부의 태도는 좀처럼 미덥지 않아 한시도 마음을 놓을 수가 없다.

육상 거치 불투명 소식이 흘러나와 유가족들은 다시 가슴을 치고 있다. 4월 3일 해수부는 세월호 선체 무게(1만 3천4백70여 톤)가 너무 무거워 장비에 실을 수 없으니 물을 빼내야 한다며 구멍들을 뚫겠다고 발표했다. 비용 절감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원하는 수준으로 배수가 되지 않자 장비 추가 투입을 곧 결정하겠다고 한다.(‘악의가 없다’며 해수부 계획에 동의한 선체조사위도 문제다.)

해수부는 인양 과정에서 좌현 램프(화물이 오가는 입구)를 제거했는데 〈뉴스타파〉는 이미 수중소나영상을 토대로 좌현 램프가 열릴 것임을 예측할 수 있었다고 지적한다. 선체에 뚫은 구멍을 막아 둔 유실 방지망도 5센티미터 가량 벌어져 있었다.

유해 발굴을 위한 체계도 제대로 꾸려 놓지 않았다. 유해 감식 전문가가 동승하지 않아 동물 뼈를 미수습자 유해로 착각하는 일도 벌어졌다. 대체 지난 2년 동안 뭘 했는지 분통이 터진다. 국방부가 관련법상 어렵다며 유해조사단 투입을 처음에 거부한 것도 과연 지금 정부가 미수습자를 찾을 의지가 있는 것인지를 의심케 한다.

그런데도 세월호 참사 수사 방해 의혹을 받고 있는 황교안은 최근에 목포에서 미수습자 가족만을 만난 채 황급히 떠났다. 해수부는 희생자 가족들이 “당사자가 아니다” 하는 어처구니없는 이유를 대며 목포신항 컨테이너에 상주할 수 없다고 했다. 인양 목적은 미수습자 수습이므로 선체 조사를 요구하는 다른 유가족들은 당사자가 아니라는 것이다. 이는 명백히 지난 2년 넘게 미수습자 수습과 책임 규명을 함께 요구하며 싸워 온 유가족들에 대한 모욕이다.

왜 이토록 인양 준비가 부실했나

박근혜 정부가 세월호 참사를 대하는 태도는 냉담과 무시, 분열 시도였다. 세월호 참사 전 과정에서 보인 야비함은 박근혜가 대중적 증오를 받으며 쫓겨난 이유 중 하나다. 전 민정수석 김영한의 업무수첩에는 이런 메모들이 남아 있다. “시신 인양X, 정부 책임, 부담.” 세월호 참사의 진실은 박근혜 정부의 사악함을 온 천하에 드러낼 것이고, 세월호 인양은 대중의 공분을 크게 자극할 것이었다. 그래서 인양을 회피했던 것이다. 지난해 11월 박근혜 퇴진 운동 초기만 해도 해수부는 ‘연내 인양 불가’ 입장이었다.

박근혜가 2015년 4월 인양 선언을 한 것도 3월 쓰레기 시행령 항의 투쟁이 부상하자 대신 내놓은 양보책이었다. 수중 수색 종료를 선언한 후 무려 5개월이나 시간을 끈 뒤였다.

세월호 참사의 배경에 안전을 희생한 이윤 논리가 있었는데도 정부는 여전히 돈을 앞세웠다. 인양 업체 선정 기준도 기술이 아니라 낮은 비용이었다. 이는 정부에게 인양 의지가 없다는 뜻이기도 했다.

그래서 다른 업체들이 잭킹 바지선을 이용한 방식(현재 성공한 방식)을 내놨는데도 유일하게 리프팅빔 방식을 제시한 상하이 샐비지가 선정됐다. 그 결과 인양은 거듭 실패했고 그 과정에서 1백40곳에 구멍이 뚫리고, 선체가 찢어졌다. 육상 거치 과정에서도 이런 상황은 반복됐다. 해수부는 “비용”을 근거로 장비 추가 투입이 아닌 구멍 뚫기를 결정했다.

박근혜 정부는 2015년 8월 특조위 예산에서 수중 촬영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 특조위의 인양 현장 조사는 번번이 거절당했고, 유가족들은 멀리 동거차도에서 인양 과정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우익 일부가 인양 후에도 세금 낭비 운운하는데 사실 이 주장의 원조는 박근혜 정부다. 이 정부는 노골적으로 “세금 도둑” 운운하며 진상조사기구인 특조위를 공격했다. 정작 ‘최순실 예산’에는 수십~수백억 원을 배정해 놓고서 말이다.

정부는 틈만 나면 부풀린 배보상 액수를 언론에 흘리며 유가족들을 모욕했다. 그러나 천안함 사건이나 서해 훼리호 침몰 희생자들과 비교해도 세월호 참사 희생자들의 배보상 액수가 많은 것은 아니다.

게다가 세금은 이런 일에 쓰라고 있는 것이다. 불행이 반복되지 않도록 선체 조사, 수사 방해 조사 등 세월호 책임 규명을 하고, 국가의 방기 속에 죽어 간 희생자들에게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

해수부는 박근혜가 파면되자 서둘러 인양에 착수했다. 어떻게든 박근혜에게 책임을 떠넘겨 면피해 보려는 속셈과 선체조사위원회가 정식으로 꾸려지기 전에 인양을 시작해 조금이라도 자신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조사를 이끌려는 의도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말로만 인양을 떠들었을 때와 마찬가지로 번번이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어이없게도, 해수부가 느닷없이 진상 규명의 한 주체처럼 행세하지만, 해수부의 고위 관료들은 책임자 처벌의 대상이다.

유족과 미수습자 가족을 갈라치기 하는 정부

선체를 절단하겠다는 해수부의 계획은 위험천만하다. 선체 절단 과정에서 유해가 함께 절단되거나 용접 기구 열에 녹을 수 있다. 선체가 뒤집어져 침몰했고, 물살 속에 오래 있었기 때문에 시신 위치를 객실부로만 한정할 수도 없다. 분리 과정에서 화물이 쏟아져 객실부가 훼손될 위험도 있다.

화물칸 사이를 철재가 아닌 천막으로 대충 막았다는 세월호 선원의 양심고백이 있었던 만큼 화물칸 조사도 필요하다. 화물 과적, 제주 해군기지 건설용 철근 과적도 확인해야 한다. 그뿐 아니라 조타실과 기관실을 연결하는 전기·파이프 배선 등이 잘려나가면 기계 결함 문제를 조사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

교활한 시도

세월호 특조위원으로 활동한 이호중 교수는 선체조사위 권한에 대한 미수습자 가족의 자문 요청에 “해수부의 수습과정 전반에 직집 개입하여 강력하게 의견을 제시하는 등의 감독 역할을 해야 한다”면서 이렇게 당부했다. “미수습자의 유해가 발견된 위치라든가 발견 당시 유해의 상태 및 유해 주변의 여러 상황들(화물의 배치 등등)은 그 자체가 침몰 원인 조사에 중요한 정보이며, 미수습자들이 사망에 이르게 된 과정을 조사하는 것 또한 진상조사의 중요한 항목”이기 때문에 “수습 과정과 선체 조사는 분리될 수 없다. 수습은 동시에 조사이어야 한다.”

그런데도 정부가 계속해서 미수습자 수습과 선체 조사를 대립시키는 것은 운동을 분열시키려는 교활한 시도다.

박근혜 정부는 참사 직후부터 ‘순수 유가족’ 운운하며 유가족들을 분열시키려 했다. 김영한 업무수첩 속 “세월호 유가족(학생 유가족) 외 기타 유가족 요구는 온건 합리적. 이들 입장 반영되도록 하여 중화”라는 메모가 이를 뒷받침한다. “박근혜, 김기춘, 청와대는 피해자들을 다른 의도가 있는 사람들로 취급해 왔는데 박근혜가 파면돼도 이런 태도는 그대로다.” (416가족협의회 유경근 집행위원장, 오마이TV 인터뷰)

박근혜 퇴진 운동의 여파 속에서 검찰은 ‘법꾸라지’ 우병우의 세월호 수사 방해 의혹을 집중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분열 시도를 막고, 유가족들의 정당한 요구들을 온전히 이루려면 세월호 운동이 정부에 맞선 투쟁을 전진시켜야 함을 보여 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