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연봉제 폐기하라

지면 PDF 다운로드

11.30MB

PDF 바로보기

트럼프의 대북정책:
사드 보복하는 중국을 견제하며 대북 압박 강화를 예고하다

김영익 203호 2017. 4. 4

4월 3일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는 〈파이낸셜 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중국이 북한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다면, 우리[미국]가 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이 움직이지 않는다면, 미국이 북한의 ‘핵 위협’ 제거를 위해 단독으로 움직인다는 얘기였다. 트럼프는 중국에 북핵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수단이 “무역”이라고 밝혀, 북핵 문제를 대중국 무역 문제와 연계해…
스웨덴 징병제 부활:
복지국가도 제국주의적 갈등을 피할 수 없다

차승일 203호 2017. 4. 4

한국에는 복지국가이자 중립국으로서 평화국가로 알려져 있는 스웨덴이 2010년에 폐지한 징병제를 부활시키기로 했다. 남성과 여성이 모두 징병 대상자인데, 스웨덴 정부는 어처구니없게도 이를 양성평등적 조처라고 광고한다. “이번 징병제는 남녀 평등하게 실시하기로 했다.” 그러나 여성도 강제로 군복무시키는 것은 형식적으로는 ‘평등’일지 몰라도 실질적으로…
한미FTA 5년이 남긴 것

김어진 203호 2017. 4. 4

“윈윈”, “상생”. 한미FTA 5주년에 대한 친정부 연구소들의 평가다. 대외경제정책연구소 등이 제시한 자료를 보면, 한미FTA 발효 전보다 대미수출업체수가 5천9백6개 늘었고 대미수출 품목수도 5백40개 늘었다. 대미 무역수지 흑자 규모도 1백16억 달러에서 2백32억 달러로 늘었다고 한다. 이게 얼마나 좋은 성적인지 살펴보려면 먼저 10년 …
“(가칭) 최저임금 1만 원·비정규직 철폐·사회적 총파업 공동행동” 출범하다

이정원 203호 2017. 4. 4

민주노총은 올해 “한국 사회의 불평등, 양극화, 불공정 해소”를 위한 핵심 개혁 과제로서 “최저임금 1만 원, 비정규직 철폐, 재벌체제 해체”를 제시하고, 6월 30일 “사회적 총파업”에 나선다고 발표했다. 특히 최저임금 1만 원(월급 환산 209만 원)을 핵심 요구에 포함된 점이 주목할 만하다. 전체 노동자 계급이 지난 10년 동안 경제…
인사혁신처는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기간제 교사 순직 인정하라

박혜성 203호 2017. 4. 4

"공무원연금법상의 순직으로 인정해 달라고 하지만 현행 법률상 할 수 있는 게 없다." 지난 3월 31일 기자단 오찬간담회에서 김동극 인사혁신처장은 세월호 참사로 숨진 단원고 기간제 교사 유족들의 요구에 이렇게 말했다. 비정규직인 기간제 교사에 대한 차별을 거두지 않겠다는 것이다. 교육공무원법 제2조 제1항 제1호는 교육공무원의 범위에 교육기관에서…
4월 15일 교육노동자들이 모여 교육 적폐 청산을 요구한다

정원석 203호 2017. 4. 4

전교조는 4월 15일 ‘교육 적폐 청산과 새로운 교육체제 실현’을 위한 교육주체결의대회를 광화문광장에서 개최한다. 대선이라는 중요한 정치 시즌에 그저 투표일만 기다리지 않고 교사, 학교 비정규직, 교육행정직 노동자 등 교육 노동자들이 자신의 요구를 내걸고 스스로 행동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 전교조는 조합원 1만 명 참가를 목표로 조직하고 있다. 대회 전에는…
파키스탄:
레이아즈 아마드 박사를 즉각 석방하라!

김종환 203호 2017. 4. 4

지난 1일 파키스탄 최대 도시인 카라치에서 사회주의자인 레이아즈 아마드 박사가 백주 대낮에 보안 당국에 의해 끌려 가 현재 카라치중앙교도소에 투옥돼 있다. 그는 앞서 수감된 정치범 석방을 요구하던 기자회견에 가던 중이었다. 파키스탄은 군부가 오랫동안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해 왔고, ‘테러와의 전쟁’ 동맹국으로서 미국의 굳건한 지지를 등에 업고 정치적 반…
단속 과정에서 부상자 속출:
이주노동자를 위험에 빠뜨리는 단속·추방 중단하라

임준형 203호 2017. 4. 4

정부가 올해 미등록 이주노동자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최근 이주노동자들이 단속 과정에서 크게 다치고 있다. 지난 3월 6일 경주의 한 자동차부품 포장업체에 출입국관리사무소 직원들이 들이닥쳐 이집트 출신 미등록 이주노동자 7명을 단속했다. 단속을 피해 달아나던 고님 씨가 건물 2층에서 뛰어내리다가 왼쪽 무릎부위 뼈가 심하게 부러지는 중상을 입…
국민연금 수급 연령 연장안 논란:
공무원연금 개악을 지렛대로 국민연금도 개악하려는 정부

지면 신정환 203호 2017. 4. 4

지난 2월 23일 국민연금연구원은 연금재정 악화를 이유로 국민연금 수급 연령을 만 67세로 늦추고, 보험료 납부도 64세까지 연장하자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한마디로 보험료는 더 오래 내고 연금은 더 늦게 받으라는 것이다. 65세 이상 노인빈곤율(약 50퍼센트)과 자살률(10만 명 당 58.6명) 모두 OECD 1위인 현실에서 말이다. 언론 보도를 통해…
성과연봉제 폐기하라

지면 강동훈 203호 2017. 4. 4

지난해에 박근혜 정부는 공공기관 노동자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정부 산하 공공기관 전체에 성과연봉제를 도입했다. 그러나 상당수 공공기관들은 근로기준법도 어긴 채 노사합의도 없이 이사회를 개최해 일방적으로 밀어붙였다. 정부는 ‘노조 동의가 없어도 사회 통념상 합리성이 인정’된다고 강변해 왔지만, 올해 초 대전지법은 철도노조 등 5개 공공기관 노조가 …
수서고속철도(SR) 개통 1백 일:
‘경쟁’ 핑계로 인건비 삭감, 외주화 확대 말라

지면 백은진 203호 2017. 4. 4

3월 18일 수서고속철도(이하 SR) 개통 1백 일을 맞았다. 국토부와 보수 언론들은 SR 개통으로 철도 경쟁체제가 시작됐고, 경쟁이 코레일의 서비스를 개선했다고 주장한다. 코레일이 KTX 마일리지 제도를 부활시키고, 서울역에서 호남선을, 용산역에서 경부선을 이용할 수 있게 된 것이 SR 개통 덕분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이 정도를 가지고 ‘개선…
프랑스 국민전선:
프랑스에 드리운 나치의 위험

지면 김종환 203호 2017. 4. 4

프랑스에서 4~5월 치러지는 대통령 선거에서 국민전선(FN)의 후보 마린 르펜이 당선 가능성이 높지는 않지만 결선에 진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핵심 선진 자본주의 나라인 프랑스에서 나치의 결선 진출은 심각한 정치적 경고다. 프랑스에는 제2차세계대전 중 독일 나치 점령 하에 괴뢰 정부가 수립됐었고, 그 정부를 추종하는 세력들이 전쟁 후에도 남아 있었다. …
박근혜 구속 이후:
투쟁해야 정권교체도 의미있다

지면 김문성 203호 2017. 4. 4

박근혜가 파면 3주 만에 구속되는 모습에 수많은 사람들이 묵은 체증이 확 가시는 기분을 느꼈을 것이다. 서울구치소에는 박근혜 말고도 그동안 증오의 표적이 된 박근혜 측근들이 몇몇 있다. 박근혜가 임기 동안 가장 애써서 지키려 했던 것을 생각하면 더욱 살맛난다. 박근혜는 다른 누구보다 기업주들의 이익을 지키려 온몸을 던졌다. 기업의 인건비 절감을 위해 …
부실하기 짝이 없는 정부의 세월호 인양

지면 김지윤 203호 2017. 4. 4

박근혜가 구속되던 날 마침내 세월호가 목포신항에 도착했다. 육지 가까이 모습을 드러낸 세월호는 부식되고 여기저기에 구멍이 뚫린 모습이었다. 지난 3년 가까운 침몰의 시간이 고스란히 느껴졌다. 많은 사람들은 인양을 시작으로 미수습자들이 가족 품으로 돌아가고, 아직 밝히지 못한 침몰의 원인 등을 밝히기를 염원하고 있다. 그런데 해수부의 태도는…
대선 후보들의 노동·일자리 공약 비교

지면 박설 203호 2017. 4. 4

박근혜 ‘노동개혁’은 전면 폐기돼야 한다 19대 대선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다. 이번 선거는 박근혜 퇴진운동의 결과로 조기에 치러지는 만큼, 야당 후보 대부분이 촛불 민심을 의식해 적폐 청산, 일자리 창출 등을 약속하고 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뜯어보면 후보들 간 견해차가 상당하다. 특히 노동 정책은 경제 위기의 책임을 누가 짊어질지를 다루는 영…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브렉시트 협상 시작으로 영국 자본주의는 뭐가 바뀔까

지면 알렉스 캘리니코스 203호 2017. 4. 4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브렉시트)를 둘러싸고 영국의 정치·언론 엘리트들이 양쪽으로 나뉘어 논쟁 중이다. 양측 모두 유럽연합 탈퇴가 영국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 주장한다. 잔류파는 상황이 나빠질 것이라고 말하고, 보수당과 영국독립당(UKIP) 탈퇴파는 상황이 나아질 것이라 말한다. 영국 대기업의 입장은 둘 중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다.…
서울대 4.4 학생총회를 보며:
시흥캠퍼스 실시협약 철회 투쟁 중간평가와 과제

정선영 203호 2017. 4. 7

지난 4월 4일 서울대 학생총회가 성사됐다. 학교 당국은 학생들의 대자보를 훼손하고, ‘본부 점거 학생들에게 동조하면 책임이 따를 것’이라고 협박하는 편지를 학부모들에게 발송하는 등 치졸하게 방해했다. 그럼에도 정족수 1천6백여 명을 훌쩍 넘긴 2천여 명이 참가해 총회가 성사된 것이다. 첫 안건인 ‘성낙인 총장 퇴진 요구’에 96퍼센트가 찬성했다. ‘…
미국의 시리아 폭격은 미·러 간 긴장을 높일 것이다

데이브 수얼 203호 2017. 4. 8

미국이 러시아의 후원을 받는 시리아 정권을 폭격하면서 세계 최강대국들의 군사적 대립 가능성이 커졌다. 4월 7일 미군은 시리아 공군 비행장을 향해 순항 미사일 59발을 발사했다.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가 명령한 이 공격은 시리아인들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시리아에서 화학무기 공격이 있었다고 4월 4일에 보도되기 시작했…
독자편지 현대차지부 현장위원 수련회에 다녀와서:
정규직 양보가 아니라 단결 투쟁이 중요하다

정동석 203호 2017. 4. 9

3월 30일 금속노조 현대차지부는 현장위원 수련회를 열었다. 퇴진 운동이 승리한 여파인지 역대 최대인 5백50여 명이 참가했다고 한다. 이 자리에서 지부는 올해 임단협 설명회를 했다. 그런데 박유기 지부장은 “사회연대기금”을 매우 강조했다. 올해 단체교섭 요구 중 하나로 “단체교섭 타결금 일정 금액을 … 사회연대기금”으로 만들자는 내용이다. 이 …
경기지역 노동자들, 안산에서 “세월호 진상규명! 노동법 전면개정!”을 외치다

박한솔 203호 2017. 4. 10

4월 8일 토요일 안산문화광장에서 4.16가족협의회, 박근혜퇴진경기운동본부, 민주노총 경기지역본부가 주최한 ‘4.8 경기 노동자 총궐기’가 열렸다. 경기지역의 건설, 학교비정규직, 금속, 공무원, 전교조, 대학, 보건, 화학섬유 등 다양한 부문의 노동자 4천여 명이 광장을 가득 채웠다. 민중연합당, 노동당, 노동자연대 경기지회 등 정당사회단체도 연대 깃발을…
1사1노조 분리 총회 하겠다고?:
김성락 집행부는 ‘정규직 전환 투쟁 말라’는 협박 중단하라

203호 2017. 4. 10

불법파견 정규직 전환 문제를 놓고 기아차지부 내에서 논란이 뜨겁다. 대표적으로 기아차지부 김성락 집행부는 사내하청 노동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게 아니라 일부만을 선별적으로 신규채용 하는 문제 있는 합의를 지난해 사측과 체결하고 이를 위한 후속 절차를 추진하고 있다. 반면, 화성 사내하청분회(이하 화성분회)는 법원 판결도 있는 마당에 전원 정규직으로…

트럼프의 대북정책: 사드 보복하는 중국을 견제하며 대북 압박 강화를 예고하다

스웨덴 징병제 부활: 복지국가도 제국주의적 갈등을 피할 수 없다

한미FTA 5년이 남긴 것

“(가칭) 최저임금 1만 원·비정규직 철폐·사회적 총파업 공동행동” 출범하다

인사혁신처는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기간제 교사 순직 인정하라

4월 15일 교육노동자들이 모여 교육 적폐 청산을 요구한다

파키스탄: 레이아즈 아마드 박사를 즉각 석방하라!

단속 과정에서 부상자 속출: 이주노동자를 위험에 빠뜨리는 단속·추방 중단하라

국민연금 수급 연령 연장안 논란: 공무원연금 개악을 지렛대로 국민연금도 개악하려는 정부

성과연봉제 폐기하라

수서고속철도(SR) 개통 1백 일: ‘경쟁’ 핑계로 인건비 삭감, 외주화 확대 말라

프랑스 국민전선: 프랑스에 드리운 나치의 위험

박근혜 구속 이후: 투쟁해야 정권교체도 의미있다

부실하기 짝이 없는 정부의 세월호 인양

대선 후보들의 노동·일자리 공약 비교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브렉시트 협상 시작으로 영국 자본주의는 뭐가 바뀔까

서울대 4.4 학생총회를 보며: 시흥캠퍼스 실시협약 철회 투쟁 중간평가와 과제

미국의 시리아 폭격은 미·러 간 긴장을 높일 것이다

독자편지 현대차지부 현장위원 수련회에 다녀와서: 정규직 양보가 아니라 단결 투쟁이 중요하다

경기지역 노동자들, 안산에서 “세월호 진상규명! 노동법 전면개정!”을 외치다

1사1노조 분리 총회 하겠다고?: 김성락 집행부는 ‘정규직 전환 투쟁 말라’는 협박 중단하라

트럼프의 대북정책:
사드 보복하는 중국을 견제하며 대북 압박 강화를 예고하다

스웨덴 징병제 부활:
복지국가도 제국주의적 갈등을 피할 수 없다

파키스탄:
레이아즈 아마드 박사를 즉각 석방하라!

단속 과정에서 부상자 속출:
이주노동자를 위험에 빠뜨리는 단속·추방 중단하라

국민연금 수급 연령 연장안 논란:
공무원연금 개악을 지렛대로 국민연금도 개악하려는 정부

수서고속철도(SR) 개통 1백 일:
‘경쟁’ 핑계로 인건비 삭감, 외주화 확대 말라

프랑스 국민전선:
프랑스에 드리운 나치의 위험

박근혜 구속 이후:
투쟁해야 정권교체도 의미있다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브렉시트 협상 시작으로 영국 자본주의는 뭐가 바뀔까

서울대 4.4 학생총회를 보며:
시흥캠퍼스 실시협약 철회 투쟁 중간평가와 과제

독자편지 현대차지부 현장위원 수련회에 다녀와서:
정규직 양보가 아니라 단결 투쟁이 중요하다

1사1노조 분리 총회 하겠다고?:
김성락 집행부는 ‘정규직 전환 투쟁 말라’는 협박 중단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