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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 정규직·비정규직 투쟁
5공장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농성이 계속되는 현대차에서 사측은 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공격과 압박도 시작하고 있다.
재고가 쌓인 4공장에서 사측은 터키에서 1만 2백 대의 물량을 가져오겠다던 합의를 파기하고 단협을 위반했다. 4공장은 근 1년 정도를 주간 잔업을 하지 못했다. 그런데 회사는 일방적으로 2월 1일부터 야간 잔업마저 없애겠다고 나왔다.
이에 4공장 대의원회는 2월 17일 전면 파업을 결의했다. 4공장 조합원의 68퍼센트가 이를 지지했다. 4공장 대의원회는 집회와 천막 농성을 조직했다.
이후 몇 차례의 협상에서 사측은 뒤로 물러나 ‘한 달에 주간 2주 유급 휴가와 2주 야간 근무’의 최종안을 제시했다. 대의원회는 사측의 안을 받아들이고 설명회를 열었다.
설명회에서 조합원들은 대의원회가 조합원 총회를 거치지 않고 합의한 것에 큰 불만을 드러냈지만 주간 2주 휴가 때 통상급 1백 퍼센트가 적용된다는 사실에 위안을 얻었다.
한편, 5공장에서 사측은 3월 말까지 2백7십여 명의 ‘여유 인원’을 정리하려 한다. 2백70여 명 중 50퍼센트인 정규직은 전환 배치하려 하고, 나머지 50퍼센트의 비정규직은 계약 해지하겠다는 것이다. 3월 4일, 5공장 집회에서 대의원 대표는 “정몽구는 주식 배당금 2백97억 원을 챙겼다. 그 돈은 우리가 뼈빠지게 노동한 것이다. 여유 인원 정리 절대 동의할 수 없다. 비정규직 노동자들과도 함께 투쟁하자”고 말해 박수를 받았다.
3공장 소의원 강병태 동지는 지난 1월 18일 5공장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파업에 연대하기 위해 대체인력 투입 철회를 요구하며 라인에 들어가 메인 스위치를 망치로 내리쳐 부숴 버렸다.
사측은 비정규직 파업에 연대한 정규직 대의원들을 고소·고발하고 3월 2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강병태 동지를 해고했다.
3월 8일 3공장 대·소위원들은 강병태 동지의 부당 해고에 반대하는 천막 농성에 돌입했고 거기에는 이상욱 집행부와 정규직 대·소위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함께 했다.
4공장·5공장의 고용불안과 구조조정, 비정규직에 연대한 강병태 동지의 해고는 사측이 비정규직에 대한 공격에서 머물지 않고 정규직까지 공격하려 한다는 것을 보여 준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분열하여 노동자들의 단결력이 약화되면 사측의 공격은 더욱 강화될 것이다.
지난 3월 8일 16일간의 단식을 접으며 5공장 비정규직 여성 노동자 김태선 동지는 “정규직도 비정규직이 될 수 있고, 비정규직도 언제까지 불안 속에 살아야 합니까? … 같이 투쟁합시다. 그렇게 해야만 우리가 이깁니다.”라고 단결을 호소했다.
현대차 이상욱 집행부는 4공장 투쟁과 5공장 투쟁, 나아가 정규직 투쟁과 비정규직 투쟁을 연결시키는 역할을 방기하지 말아야 한다. 이것은 현대차 활동가들의 과제이기도 하다.
정동석(현대차 정규직 조합원)
하이닉스 매그나칩
하이닉스 매그나칩 사내하청지회는 작년 ‘크리스마스 선물’로 안겨진 직장폐쇄에 맞서 3개월이 넘는 투쟁을 벌이고 있다.
지난 1월 청주지방노동사무소는 단지 1개 도급업체에 대해서만 불법파견 판결을 내려 노동자들을 분노하게 했다. 발표 전날 원청 노무팀에서 “1개 업체만 불법 판정이 날 것이니 노조 해산하고 들어 오라”고 회유한 것을 보면 노동부와 사측의 유착을 알 수 있다.
이에 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와 민주노총 충북본부, 하이닉스 매그나칩사내하청지회는 재조사를 요구하며 하이닉스 정문에서 천막농성에 들어갔다.
그러나, 사측은 업무방해금지가처분신청을 내고 용역깡패를 동원해 조합원들의 현장 출입을 봉쇄했다. 뿐만 아니라 용역깡패 사용비용, 업무방해 등으로 총 28억 원의 손해 배상을 요구해 조합원들을 더욱 기막히게 하고 있다.
하이닉스 매그나칩 하청 노동자들은 매일 아침 원청 노동자들의 출근 시간에 맞춰 선전전을 진행하고, 원청 노동자들의 참여를 촉구하고 있다.
민주노총 충북본부는 4월 1일 민주노총 경고 파업 참여에 이어 4월 20일에는 지역의 78개 사업장에서 ‘하이닉스 매그나칩 사태 해결을 위한 총파업’에 돌입할 예정이다.
이연진
경찰청고용직공무원노조
‘강제해고 철회, 기능직 특별임용 전환으로 생존권을 보장하라’는 요구를 걸고 87일째 농성을 벌이고 있는 경찰청고용직 노동자들은 지난해 9월 17일 첫 집회 이후 민주노동당사를 거점으로 투쟁을 계속하고 있다.
경찰청은 2002년부터 현재까지 불과 2년 만에 7백89명을 면직했고 그 이후에도 4백83명을 추가로 면직할 계획을 추진중이다.
경찰청과 행정자치부는 예산 감소의 이유를 들지만 경찰청 예산은 지난해보다 6.8퍼센트 증액됐고 고용직을 해고한 뒤 그 자리를 일용직으로 채용하고 있다.
경찰청고용직 노동자들은 대부분 여성 노동자로 기본급 60만 원을 넘지 않는 끔찍한 저임금에 시달리고, 여성이라는 이유로 심부름을 강요받는 등 성차별을 겪어왔다.
경찰청고용직 노동자들은 경찰의 온갖 회유와 협박, 언론의 무관심과 압력에도 불구하고 삭발, 단식, 경찰청 앞 상복시위, 청와대 앞 1인 시위 등 굽힘없이 싸우고 있다.
김정숙·최윤진
한원CC 노조
골프장 경기보조원 한원CC 노동자들의 투쟁이 2백50여 일 가량 진행되며, 원춘희 노조 대협부장이 자살을 기도하는 일이 벌어졌다. 죽음으로써, 불법 용역과 살인적 손배 가압류를 강행한 한원CC 사측을 폭로하려 한 것이다.
‘특수고용직’인 이들 여성 노동자들은 작년 7월에 사측의 일방적인 ‘경기보조원 용역화’에 맞서 투쟁을 시작했다. 그러나 사측은 ‘용역화’ 서명을 거부한 조합원 40여 명 전원 해고, 15억 원의 손해 배상과 5억 5천만 원의 가압류, 용역깡패 동원 등 혹독한 탄압으로 일관했다.
노동자들은 3월 9일 서초동 본사 건물 앞에 천막을 치고 무기한 농성에 돌입했다. 고무적이게도 많은 노동조합과 사회단체에서 즉각적인 연대를 보냈다. 3월 9일 열린 연대 집회에 민주노총 경기본부, 투쟁중인 수지 이마트와 현대레미콘 노동조합, 그리고 민주노동당 등 20여 개가 넘는 단체가 참가했다.
민주노총 강승규 부위원장은 “비정규직 3대 투쟁 사업장인 현대자동차비정규직노조와 하이닉스 매그나칩사내하청노조, 한원CC 노조의 투쟁이 승리할 수 있도록 민주노총이 책임 있게 앞장서 투쟁하겠다”고 연대의 메시지를 전했다.
이 말을 책임지고 민주노총이 실질적이고 더 큰 연대를 건설하는 데 나서야 한다.
오정숙, 신명희
성진애드컴
을지로에 있는 성진애드컴 인쇄 노동자들이 현재 부분파업중이다. 성진애드컴은 사장 아들인 김세진 이사의 일상적인 폭언과 모멸감을 주는 언행으로 인해 많은 노동자들이 이직을 하는 일이 빈번하다.
직원들의 이름 뒤에 ‘새끼’가 붙는 건 예사고 걸핏하면 입에서 욕이 나온다. 게다가 노동자들이 언제 담배를 피러 가는지, 언제 화장실을 가는지까지 감시한다. 한 여성 조합원은 생리휴가를 신청하러 갔다가 생리 사실 증명 진단서를 끊어오라는 얘기까지 들었다.
지난 1월부터 성진애드컴 조합원 11명이 객장을 점거하고 부분파업중이다. 매주 목요일 파업 집회를 하며 노동탄압 실태를 알리고 있다. 지역에서는 공동대책위가 꾸려졌다.
오는 3월 18일에는 파업 승리를 위한 투쟁문화제가 성진애드컴 사무실 앞에서 개최된다. 현재 을지로에 있는 약 3만여 명의 인쇄노동자들 대부분이 미조직 노동자이고 장시간 노동과 저임금에 시달리고 있다. 성진애드컴 노동자들의 투쟁 승리가 중요한 이유다.
전호진
코오롱
코오롱 노동조합은 지난해 사측의 구조조정에 맞서 64일간 파업을 벌였다. 사측은 화섬업계 사양화와 계열사의 무리한 지원으로 인한 적자의 책임을 노동자들에게 전가하며 직장폐쇄로 나왔다.
노조는 64일간의 파업에 무노동 무임금 적용을 받았고 임금 15퍼센트 삭감과 2005년 임금 및 단체 협약의 무교섭 등을 타결했다. 그러나 사측은 이 협약마저 휴지조각으로 만들며 정리해고를 강행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이후 4차례에 걸쳐 실시된 희망퇴직으로 전체 직원 3천83명 가운데 8백64명이 회사를 떠났다. 그런데도 회사는 1백3명의 추가 감원을 요구하고 있다.
코오롱 노동조합은 사측이 합의안을 파기함에 따라 임금 삭감 및 무교섭 타결도 원천 무효가 되었음을 선언했다. 노동조합은 정리해고분쇄투쟁위원회(정투위)를 결성하고 부당한 정리해고 철회를 위해 총력 투쟁할 것을 결의했다.
강숙자
노점상 투쟁
롯데백화점이 루이비통, 샤넬 등 해외 브랜드 1백여 개가 입주하는 명품관 ‘애비뉴엘’을 개장할 예정이다. 이 명품관은 적어도 연간 5천만 원을 쓰는 고객에게만 VIP 멤버쉽 자격을 주는 초호화 명품관이다. 롯데백화점은 명품관 이미지에 어울리지 않는다며 명품관 앞 12명의 노점상들을 내쫓으려 하고 있다.
노점상들은 롯데백화점이 생기기 이전부터 길게는 50년 동안 이곳에서 노점을 해 왔다. 또한 모두 노점을 통해 생계를 유지하는 생계형 노점상들이다.
노점상들은 “불황으로 실업자가 수백만 명에 이르고 있는 마당에, 부자들의 사치를 위해서 노점상들의 생업을 뺏겠다”는 것에 분노하고 있다.
노점상들의 저항으로 명품관 개장이 지연되자 롯데백화점은 3월 5일과 6일 새벽에 용역깡패 3백여 명을 동원해 천막 농성장과 노점을 강제 철거하려 했다. 이 과정에서 수십 명의 노점상들이 부상을 당했다.
노점상들은 경찰들이 수수방관만 하고 있는 것에도 분노하고 있다. 경찰들은 용역깡패들이 침탈하기 직전에 사라졌다가 강제철거가 종료된 후에야 나타났다.
노점상들은 “롯데백화점 앞 노점상 생존권 보장, 폭력사태에 대한 책임자 처벌과 공개사과, 폭력 중단과 책임있는 대화”를 요구하며 투쟁하고 있다.
유병규
동성운수
전국민주택시노조연맹 서울본부 동성운수분회는 지난 3월 10일부터 간부 농성을 진행 중이다.
일반 택시에 부과되는 부가가치세 50퍼센트 경감액은 지난 1995년 7월부터 노사합의에 의해 운전자 처우개선에 사용토록 하였으나 그 동안의 경감액 8천억 원 중 30퍼센트만 지급됐을 뿐 나머지는 사업주 마음대로 사용해 왔다.
2004년 택시 노동자들은 특별법 제정 및 부가세 쟁취 투쟁을 치열하게 전개했고 그 과정에서 정오교통 조경식 동지의 분신까지 일어났다.
결국 부가가치세에 관한 법률이 국회를 통과하고 이제는 노동자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됐다. 그러나 아직까지 건교부는 사업주와 전국택시조합의 눈치를 살피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우리 전국민주택시노조연맹 서울본부 조합원은 지침을 안 내리는 건교부를 규탄하고 사업주를 압박하기 위해 3월 10일부터 각 사업장 별로 간부농성을 시작으로 투쟁의 결의를 모아가기로 했다.
동성운수 조합원들은 법이 만들어지고 지침서가 나오는 순간까지 끝까지 싸워, 사측으로부터 부과세 경감분을 전액 돌려 받을 것이다.
더러운 택시판의 정의를 지켜가기 위하여 동성운수가 앞에 설 것을 약속하며 동지들의 많은 격려와 동참을 부탁한다.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 동성운수 분회장 이상훈
금융노조
작년 은행들의 순이익은 8조 8천억 원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덕분에 경영자들은 수억 원대의 성과급, 수십억 원대의 스톡옵션을 부여받았다.
반면에 노동자들에게는 구조조정의 칼날이 몰아치고 있다. 작년 말 외환은행을 시작으로 국민은행 2천1백98명, 조흥은행 4백50명 등 인력 감축이 이뤄졌고 급여 삭감도 추진되고 있다. 비정규직 인력감축도 수천 명 수준이 될 것이라 한다.
이런 이율배반은 은행권의 수익 호조가 경기 활황에 기반한 것이 아니라 비용 절감과 수수료 수익 등에 기댄 것이기 때문이다. 은행 경영자들은 연이은 공격을 계획하고 있다.
우리은행은 급여 차등 지급 체계 도입 의지를 밝혔다. 신한지주회사는 조흥 합병을 밀어붙이려 한다. 이 때문에 금융 노동자들의 불만은 조금씩 자라나고 있다.
올 초 치러진 금융노조 위원장 선거에서는 2000년 산별 총파업의 주역이었으며 강력한 산별 연대 투쟁을 공약으로 내세운 김기준 후보가 현 위원장을 제치고 당선됐다. 조흥, 한미 등 최근 파업을 벌였던 노조들이 모두 김기준 후보를 지지했다.
조흥지부는 강제 인력 감축에 항의해 행장실 봉쇄, 신한지주 본사 앞 항의 집회 등 투쟁을 벌였다. 1백40명이 강제 퇴직을 거부하고 투쟁하려 한다. 이 과정에서 부위원장을 포함한 2명의 간부가 구속됐다. 단순한 행장실 봉쇄로 검찰 고발, 구속까지 이른 것은 이례적이다.
조흥지부가 2003년 정부에 맞서 승리를 거둔 작업장이라는 점, 올해 강제 합병 시도가 다시 벌어질 것이라는 점에서 조흥지부 투쟁은 올해 금융 구조조정 반대 투쟁의 초점이 될 것이다. 금융노조 신임 집행부는 올바르게도 조흥지부 간부 구속은 금융노조에 대한 도전이며 금융노조와 한국노총 차원에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많은 활동가들도 금융노조와 조흥지부의 투쟁을 지켜보며 연대를 준비해야 한다.
김문성(금융노조 KB국민은행지부 정책홍보부장)
공무원노조
지난 3월 9일 전국공무원노조 조합원 3백여 명은 충북도 소청심사위원들의 어처구니 없는 결정에 항의하는 투쟁을 전개했다. 충북도는 공무원노조 총파업과 관련하여 파면·해임 38명 등 중징계자 76명을 대상으로 소청심사위를 열어 해임자 3명만 감경 조치해 공무원 신분을 유지할 수 있도록 했다.
소청심사위원들은 검사라도 되는 양 소청심사 대상자들에게 반성할 것과 사실상 노조활동을 하지 못하도록 다그치기까지 했다. 2백만 원의 뇌물을 받은 공무원은 감봉 3월의 솜방망이 처분을 내리면서 공직사회 개혁과 부정부패 척결을 외치며 투쟁하는 공무원노동자들에게는 파면·해임을 당해 마땅하다며 가차없이 거리로 내몰았다.
이에 공무원노조 서울본부는 공무원노조 탄압규탄집회를 열며 3월 14일 첫 소청심사에 임했다. 탄압에 맞서 싸우고 있는 공무원노동자들에게 동지들의 연대와 지지를 바란다.
이재열 (공무원노조 서울본부 부본부장)
정정보도문
지난 50호 15면에 실린 '기아자동차 화성공장 조립공투위 투쟁이 보여준 것' 중에서 "전권위임을 지지하는 쪽"에 "전노회 소속 일부 대의원"이 있었다는 부분은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전노회 소속 대의원들은 '전권위임'을 지지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부정확한 보도로 피해를 입은 전노회 측에 사과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