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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대부호들이 11조 5천억 달러를 은닉하다

조세정의네트워크가 조세피난에 대한 보고서를 출간했다. 이 보고서는 세계적으로 매년 2천2백50억 달러의 세금이 사라진다고 발표했다.

유동자산을 최소 1백만 달러 넘게 가진 개인들이 숨긴 돈은 자산 규모로 11조 5천억 달러로 추정된다.

조세피난처 때문에 누가 이 부를 소유하는지 추적하기가 대단히 어렵다.

세금 체제는 일국적이지만, 현대 기업들은 세계적이다. 개인들은 역외계좌로 자금을 빼돌린다. 그 곳에서 그들은 세금을 낼 필요가 없다.

특히 상대적으로 가난한 나라들에서는 한 줌도 안 되는 부자들이 자기의 모든 재산을 해외로 빼돌리고 있다.

아르헨티나에서는 대부분의 부자들이 재산을 해외로 도피했다. 이제 아르헨티나에서는 부자들에게 사실상 세금을 거둘 수 없게 됐다.

세계적으로 매년 사라지는 세금의 액수는 경이적이다. 증발된 세금 2천2백50억 달러가 매년 쌓였다고 생각하면 그것은 아주 엄청난 규모다. 그것은 제3세계 문제를 해결하는데 큰 구실을 할 수 있는 액수다.

이것이 2002년부터 2015년까지 원조 비용으로 쓰인다면, 세계 빈곤을 영원히 없앨 수 있을 것이다. 더구나 이 수치는 기업들이 이윤으로 번 돈에 대한 세금을 포함하지 않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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