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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구독 후원 연락

격주간 다함께 53호:
(제목 없음)
— 발행 기간 2005년 4월 13일 ~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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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이 신문 구입처

비정규직 개악안 중단하라

지면 박종호 격주간 다함께 53호 2005. 4. 13

민주노동당 단병호 의원은 비정규직 해결을 위해 정규직이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한다 정부 개정안은 ‘기간제’ 노동자 고용 사유에 대한 제한이 없다. 통칭 ‘기간제’라고 부르는 비정형 노동 형태가 아예 없을 수는 없을 것이다. 불가피하게 반년이나 1년만 고용해야 하는 경우나 연수·질병 등에 따른 일시적 결원을 채워야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
세계 대부호들이 11조 5천억 달러를 은닉하다

지면 격주간 다함께 53호 2005. 4. 13

조세정의네트워크가 조세피난에 대한 보고서를 출간했다. 이 보고서는 세계적으로 매년 2천2백50억 달러의 세금이 사라진다고 발표했다.유동자산을 최소 1백만 달러 넘게 가진 개인들이 숨긴 돈은 자산 규모로 11조 5천억 달러로 추정된다.조세피난처 때문에 누가 이 부를 소유하는지 추적하기가 대단히 어렵다.세금 체제는 일국적이지만, 현대 기업들은 세계적이다. 개인…
‘일등 불공정 신문’의 어긋난 시비

지면 승영 격주간 다함께 53호 2005. 4. 13

〈조선일보〉가 KBS 〈시사투나잇〉에 대한 전방위 공격을 계속 하고 있다. 〈시사투나잇〉은 〈조선일보〉가 무시하는 국가보안법의 인권유린 사례나 노동 탄압 현실들을 비교적 자세히 다루어 왔다. 얼마 전에는 세계사회포럼을 내보내기도 했다.〈조선일보〉는 지난해부터 국가보안법, 탄핵 등에 대한 〈시사투나잇〉의 보도 관점을 계속 비난해 왔다.최근에는 패러디 사진이 …
노무현이 바라는 ‘품질 높은 사회’

지면 최영준 격주간 다함께 53호 2005. 4. 13

지난 2월 통계청이 발표한 공식 실업자 수는 92만 5천 명으로 실업률은 4퍼센트이다. 월별 실업률이 4퍼센트로 높아진 것은 4년 만에 처음이다. 하지만 통계청 실업자 분류에서 제외된 구직 단념자, 주당 17시간 이하의 불완전 취업자, 취업준비생 등을 포함하면 사실상 실업자는 3백74만 9천 명으로 공식 실업자보다 무려 4배가 넘는다.세계적으로 한국은 비정…
가처분 신청 요지경

지면 김태훈 격주간 다함께 53호 2005. 4. 13

지난달, 신세계 이마트 노동자들에게 법원이 ‘업무방해 가처분’ 결정을 내렸다.이 결정에 따르면, 노동자들의 이마트 앞 집회는 모두 불법이 된다. 심지어 법원은 구체적인 표현 몇 가지를 명기해 노동자들의 입을 아예 막아 버렸다. 노동자들은 “노조 탄압”, “최저 대우”, “악덕 기업”, “무노조 경영” 등의 표현을 사용해 사측을 공개 비판하면 안 된다. 노동…
첨단 삼성의 ‘풍수지리설’

지면 박종호 격주간 다함께 53호 2005. 4. 13

경기도 용인시는 수지구·처인구·구흥구 등 3개 일반구(區)를 신설할 방침이다. 이 가운데 구흥구는 기존 구성읍과 기흥읍을 묶어 양쪽에서 한 글자씩 딴 이름이다.그런데, 기흥읍에 반도체 단지를 둔 삼성전자가 ‘기흥’이란 명칭을 바꿔선 안 된다고 나오고 있다.삼성전자 반도체 단지가 국제적으로 ‘기흥 밸리’라는 애칭으로 미국의 실리콘 밸리에 버금가는 국제적 인지…
삼성을 비호하는 검찰

지면 격주간 다함께 53호 2005. 4. 13

4월 8일 수원지방검찰청은 삼성SDI 수원공장 노동자 강재민에 대한 부당노동행위 사건에 대해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검찰의 이번 결정은 삼성 무노조 경영 이념을 비호하기 위해, 법에 의지해 자신 권리를 지키려 한 개인의 인권을 짓밟은 폭력이다.그 동안 강재민 씨는 노동조합을 결성하려 했다는 이유로, 불법 복제된 핸드폰으로 개인 정보를 침해한 범인을 찾아달라…
인용해도 될까요?

지면 격주간 다함께 53호 2005. 4. 13

“한국에서 정당의 이념과 노선이라는 것은 뚜렷하지 않습니다. 근본적으로 보면 둘 다 보수정당입니다. 제대로 된 좌파정당은 민주노동당 하나입니다.” - 한나라당 홍준표“한나라당은 부녀자를 대상으로 상습적으로 성폭력을 저지르는 범죄자들에게는 전자칩이나 전자팔찌를 채워서 행동을 감시하는 강력한 제도를 도입해서라도 성폭행 범죄는 반드시 뿌리뽑겠다.” - 박근혜“이…
부시/APEC 반대 운동에 동참하라

지면 김광일 격주간 다함께 53호 2005. 4. 13

부산에서 간담회(3월 17일)가 열린 뒤에 전국적인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반대 기구 구성을 위한 간담회가 서울에서 열렸다. 이미 부산에서는 지난 간담회 이후에 ‘전쟁반대 신자유주의 세계화 반대 APEC 반대 부산행동’을 위한 연합체가 구성됐다.전국민중연대가 소집한 서울 간담회에도 민주노총, 민주노동당, 민중연대, 전농, 참여연대, 환경운동연합, …
운동의 목소리 <다함께>

지면 박기홍 격주간 다함께 53호 2005. 4. 13

〈다함께〉 신문이 나오는 주가 되면 며칠 전부터 어떤 내용이 실릴지 궁금해진다. 〈다함께〉는 최근의 이슈에 대한 속 시원한 폭로와 비판뿐만 아니라, 평범한 사람들의 입장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모순을 드러내 주고 훌륭한 대안을 제시하기 때문이다. 나는 이런 이유로 〈다함께〉의 열렬한 독자가 됐다. 처음, 주변 친구들에게 〈다함께〉를 판매하는 것은 쉽지…
일본은 왜 인접국들을 자극하는가?

지면 김용욱 격주간 다함께 53호 2005. 4. 13

지금 일본 국가는 동아시아의 불안정을 더 심화시키고 있다. 일본은 러시아, 중국, 한국 등 주변국들 다수와 영토 분쟁을 치르고 있다. 국방력 증강도 진행되고 있다. 올해는 경항모와 공중급유기 등 자위를 넘어 적국 영토로 침투하는 데 필요한 장비들을 대거 구입하고 있다. 일본 지배자들은 이런 무장을 하면서 북한과 중국 위협을 핑계로 대곤 한다. 그러나 중국…
일본 역사교과서 왜곡 - 우경화의 발판

지면 최미선 격주간 다함께 53호 2005. 4. 13

후소샤(扶桑社)의 ‘개정판 새로운 역사교과서’와 ‘신정판 새로운 공민교과서’가 일본 문부과학성의 검정 결과, 합격했다. 그러나 교과서 검정과정에서의 문부과학성의 압력과 역사교과서에 대한 일본의 우익 정치가와 자본의 유착에 관해 일본 시민사회단체는 물론 유력 일간지들도 문제 삼고 있다. “전후 처음으로 ‘전지(戰地)’인 이라크에 자위대가 파견되었다”는 ‘일…
대중적 반일 시위를 부담스러워 하는 중국 관료들

지면 한은솔 격주간 다함께 53호 2005. 4. 13

현재 중국에서 중국 침략을 미화한 일본 역사교과서와 UN 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에 반대하는 인터넷상의 서명운동과 일본제품 불매운동이 반일 대중시위로 폭발하고 있다. 지난 4월 9일 베이징에서는 1989년 천안문 항쟁 이래 최대 규모의 반일시위가 벌어졌다. 시위대열은 일본계 상점에 돌을 던지고, 일본 상품 광고판을 부숴버렸다. 또, 일본대사관을 향해 돌과 생…
서울대병원지부의 보건의료노조 탈퇴

지면 이정원 격주간 다함께 53호 2005. 4. 13

4월 1일 보건의료노조 서울대병원지부가 산별 탈퇴를 최종 결정했다. 이에 앞서 지난 3월 4일 보건의료노조 중앙위는 김애란 전 지부장에 대한 제명을 결정했다. 이 징계 방침에 대해 대경본부 8개 지부가 “우리도 징계하라”고 항의했으나 징계는 철회되지 않았다. 보건의료노조는 서울대병원지부의 결정을 비난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산별 탈퇴는 “산별운동과 민주노조 …
단결된 행동이 필요하다

지면 최미진 격주간 다함께 53호 2005. 4. 13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등록금 인상 등 교육여건 악화에 대한 학생들의 불만이 크다.여러 대학들에서 총회가 성사됐다. 이 가운데 경희대, 서울대, 부산대 등에서는 점거 농성이 전개됐다.특히 부산대는 전체 학생 수의 4분의 1이 모여야 하는 까다로운 총회 성사 조건에도 불구하고 4천5백여 명의 학생들이 모여 18년 만에 총회를 치렀다.세종대, 경기대, 단국대 등…
〈파이낸셜 타임스〉가 역설적으로 보여 준 투기자본 규제 필요성

지면 정종남 격주간 다함께 53호 2005. 4. 13

최근 〈파이낸셜 타임스〉가 ‘5퍼센트 룰’을 문제 삼아, 한국이 “정신분열증”을 보이며 외국 자본 반대 정서로 돌아섰다고 비난했다. 그러자 이튿날 재경부 장관이 직접 “외국인 투자를 적극 환영”하며, 투자 촉진 정책을 지속하겠다고 다짐했고, 금융당국자들이 총동원돼 “외국자본의 부정적인 영향을 차단하려는 게 결코 아니”라고 해명했다.사실, 정부의 신자유주의적…
독자편지
산재보험 재정 악화의 책임은?

지면 이명하 격주간 다함께 53호 2005. 4. 13

산재보험 재정이 2년간 적자를 기록하자, 정부는 직업병 인정 기준을 대폭 강화하고 휴업 및 요양 급여와 연금 급여, 장해 보상 등을 축소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3월 29일 노동부가 “엉터리 산재환자를 뿌리뽑기 위해” ‘산재보험제도 혁신방향’을 발표하자, 우익 신문들은 “꾀병 산재”, “나이롱 환자”라며 일제히 목청을 높이고 있다.정부와 우익들은 산재보험…
독자편지
거리의 비정규직화 반대 분위기

지면 유병규 격주간 다함께 53호 2005. 4. 13

지난 4월 5일 마로니에 공원에서는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희망을!’이라는 이름의 거리 문화제가 열렸다. 민주노총 서울본부, 민주노동당 서울시당 등이 준비한 문화제에는 3백여 명이 참가했다. 휴일인데도 불구하고 참가 인원은 예상을 넘었고 다채로운 행사는 주변을 지나는 사람들의 시선을 끌었다. 공원 안에서는 정부의 비정규직 개악안에 반대하는 연설과 공연 등이 …
독자편지
후불제로 싼값에 팔리는 ‘베트남 처녀’

지면 전현정 격주간 다함께 53호 2005. 4. 13

“초혼, 재혼, 장애자, 자녀 딸린 재혼자 환영! 1백 퍼센트 결혼 성사!”베트남참전전우회가 운영하는 한 국제결혼업체의 광고 문안이다. 도시 변두리만 가도 “싸다”, “도망가지 않는다”, “60세 이상도 가능”, “후불제” 등의 수사가 붙은 “베트남 처녀와 결혼하세요” 광고 배너를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이주여성인권센터 한국염 대표는 3일만에 첫 만남에…
독자편지
마르크스는 서구 중심주의자?

지면 김기정 격주간 다함께 53호 2005. 4. 13

49호 독자 편지를 끝마치면서 조한주 씨는 “마르크스가 서구중심주의자라는 사실도 잊지 않았으면 한다” 하고 주장했다. 조한주 씨는 이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를 제시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이런 주장을 펴는 많은 사람들은 마르크스가 〈뉴욕 트리뷴〉에 기고한 기사의 일부를 증거로 제시한다. “영국이 어떤 범죄를 저질렀건, 영국은 무의식적으로 혁명을 일으킨 역사의…
독자편지
서울대병원지부의 보건노조 탈퇴를 지지해야

지면 김재헌 격주간 다함께 53호 2005. 4. 13

4월 1일 서울대병원지부는 보건의료노조를 탈퇴했다. 아니, 사실상 보건의료노조 지도부가 서울대병원지부를 쫓아낸 것이나 다름없다.서울대병원지부는 산별협약 10장 2조의 폐기를 요구해 왔다. 10장 2조는 산별 지도부의 권한을 강화하고 현장조합원들의 투쟁을 제한하는 독소조항이다. 그러나 산별 지도부는 10장 2조에 대한 어떠한 문제제기나 토론도 허용하지 않았다…
이탈리아 - 베를루스코니의 참패

지면 격주간 다함께 53호 2005. 4. 13

4월 3∼4일 이탈리아 지방선거에서 우익인 현 총리 베를루스코니의 선거연합이 참패했다. 13개 지역 중 11개 지역을 로마노 프로디가 이끄는 중도좌파 연합인 ‘우니오네’(연합)에게 잃었다. 이탈리아에서는 지난 몇 년 동안 베를루스코니 정부에 대한 대중의 불만이 커져 왔다. 압도 다수의 이탈리아인들이 베를루스코니 정부가 이라크 침략에 동참한 것에 반대했다. …
영국 전쟁저지연합 린지 저먼이 이라크 상황을 말한다

지면 린지 저먼 격주간 다함께 53호 2005. 4. 13

여전히 미국이 이라크의 지배자이다[편집자 주] 이 글은 지난 4월 6일 잘랄 탈라바니가 대통령에 취임하기 직전에 씌어졌다.지난 1월에 실시된 이라크 총선은 새로운 민주적 과정의 등장이라고 환영받았다. 영국인 대부분은 이것을 믿지 않는다. 전쟁과 점령에 대한 반대가 성장하고 있다. 지난 주 〈데일리 미러〉에 실린 ICM의 여론 조사 결과를 보면, 무려 72…
미국의 시리아 ㆍ 이란 확전 기도

지면 김용민 격주간 다함께 53호 2005. 4. 13

부시는 확전을 기도할 것인가?최근 부시와 라이스가 이란의 핵 개발을 둘러싼 유럽 3국(프랑스, 독일, 영국)의 협상 시도를 지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것을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것은 너무 순진한 생각일 것이다. 애당초 미국은 외교적 접근을 반기지 않았다. 국제원자력에너지기구(IAEA)의 한 관리는 세이무어 허쉬에게 “네오콘들은 협상이 안 좋은 방식이라고 …
중동의 민주 항쟁들

지면 격주간 다함께 53호 2005. 4. 13

이집트 - 미국이 두려워하는 중동의 민주주의 3월 말부터 무바라크 대통령의 퇴진과 권력 세습 반대를 요구하는 대중 시위가 계속 벌어지고 있다. 무바라크는 1981년 당시 대통령 사다트가 급진 무슬림에게 암살된 뒤 24년 동안 계엄 통치를 해 왔다. 24년 동안 이집트 국가는 무려 2만 명을 살해했다. 최근에 조지 W 부시는 ‘중동 민주화’를 떠들면서…
비정규직화 중단하라

지면 박종호 격주간 다함께 53호 2005. 4. 13

노동부장관 김대환은 지난해 5월까지만 해도 “일시적 업무 등 합리적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기간제를] 허용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지금은 기간제 고용의 불가피한 사유 명문화에 반대하고 있다.정부는 사업주가 3년 이내에서 자유롭게 기간을 잡아 기간제를 고용하되 3년을 넘기면 해고를 제한하겠다지만, 폭넓은 예외를 적용했다. 게다가 처벌 규정조차 없다.결…
노동유연화가 경제를 살린다는 건 거짓말

지면 김용민 격주간 다함께 53호 2005. 4. 13

정부와 사장들은 경제 회복을 위해 노동 시장 유연화가 필요하고, 그래야 일자리가 늘어나 노동자들에게도 이득이라고 말한다. 그들의 주장대로라면, 노동 시장 유연화에 반대하는 정규직 노동자들은 편협한 이기주의자들이 된다. 그러나 OECD 국가들 가운데 임시직 비율이 가장 높은 스페인 ― 2위는 한국 ― 의 경험은 이러한 주장이 사실과 거리가 멀다는 것을 보여…
정규직 노동자가 비정규직을 착취하는가

지면 김용민 격주간 다함께 53호 2005. 4. 13

〈조선일보〉는 “대기업이 주도하는 노동운동은 영세업체 노동자들에게 피해를 준다”(1월22일치 사설)고 말한다. 정규직 노동자들이 “하청업체와 비정규직을 찍어눌러서 자기 배를 채우고 있”다는 것이다. 운동 내의 일부도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이는 듯하다. 이들도 대기업 노동자들의 임금 인상이 더는 중소기업 노동자들의 임금 수준을 끌어올리는 효과를 내지 못한다는 …
정규직의 임금 양보는 해결책이 아니다

지면 김인식 격주간 다함께 53호 2005. 4. 13

경총 부회장 김영배는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해 정규직 노조의 [임금] 양보도 동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른바 ‘정규직 고임금론’은 19세기 ‘임금기금설’의 현대적 변종이다. 즉, 노동자의 몫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정규직의 몫이 늘어나는 만큼 비정규직의 몫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마르크스는 자본가들이 임금 인상을 억제하여 끊임없이 애쓴…
공격에 맞서 반격해야 할 때

지면 김인식 격주간 다함께 53호 2005. 4. 13

정부와 사장들이 공세의 고삐를 강화하고 있는 지금, 우리 노동운동 안에서 후퇴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힘이 없기 때문에, 또는 민주노총이 대표성이 없기 때문에 사회적 교섭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그것이다. 물론, 자본주의 하에서 노동조합의 교섭은 불가피하다. 노동조합의 교섭을 원칙적으로 반대하는 것은 과도 좌익적인 태도다. 가장 유리한 교섭 시기는 우리 편…
“지도부에게는 교섭이 전술에서 전략으로 격상돼 있습니다”

지면 격주간 다함께 53호 2005. 4. 13

전노투가 사회적 교섭에 반대하는 핵심적인 이유는 무엇인가?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처방으로 도입된 신자유주의는 노동의 유연화가 그 핵심이었다. 이를 위해서 노동자들의 양보가 필수조건이었고, 그 수단으로 사회적 협약을 체결하기 위해 사회적 교섭을 통한 양보와 합의가 필요했던 것이다. 이것을 우리는 사회적 합의주의로 보는 것이며, 민주노총의 사회적 교섭 방…
“미국과 우익은 북한 인권을 말할 자격이 없다”

지면 백은진 격주간 다함께 53호 2005. 4. 13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류은숙 씨가 〈다함께〉 기자 백은진에게 미국과 우익의 북한 인권 문제 제기가 얼마나 위선적인지를 설명한다. Q 미국 등 강대국이 북한 인권 문제를 제기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미국이 그럴 자격이 있습니까? 미국은 북한인권법 그 전에는 북한 자유화 법안을, 최근에는 민주주의 증진법을 추진해 왔죠. 미국에게는 늘 적이 필요하죠. …
한국 경제는 회복되고 있는가?

지면 이정구 격주간 다함께 53호 2005. 4. 13

한국 경제에 대한 낙관이 횡행하고 있다. 소비 심리가 회복돼 극심한 내수 부진을 탈피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가 하면 올해 경제성장률 예상치를 올려 잡는 연구소들이 나타나고 있다. 가계 부채가 더는 악화되지 않고, 신용카드 사용액이 소폭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수출증가율도 작년 말에 비해 올해 들어 약간 회복되고 있다는 것이 그 근거다.하지만 제비 한 마리…
모든 투쟁의 중심에 있어야 할 혁명적 네트워크

지면 크리스 하먼 격주간 다함께 53호 2005. 4. 13

21세기 혁명을 고찰하는 크리스 하먼의 칼럼 중 마지막이다. 나는 지난 글에서 혁명을 시작하는 데는 혁명정당이 필요하지 않지만, 혁명을 승리로 이끌기 위해서는 혁명정당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렇다면 혁명정당은 과연 무엇인가? 이 의문에 대한 두 가지 흔한 이해 방식들이 있으나 모두 틀린 주장이다. 첫째는 혁명적 사회주의 정당이 영국의 …
Film - 구원의 시간 ┃ 주먹이 운다

지면 정건 격주간 다함께 53호 2005. 4. 13

주먹이 운다 ┃ 류승완 감독〈친구〉, 〈살인의 추억〉, 〈올드 보이〉, 〈실미도〉, 〈태극기 휘날리며〉, 〈달콤한 인생〉과〈주먹이 운다〉까지 한국영화 흥행작들의 주인공들은 남성들이다. 반면에 여성들은 부차적이고 덜 치밀하게 형상화됐다. 호화스런 조폭들이 짝사랑하는 첼리스트를 두고 벌이는 치정 학살극 〈달콤한 인생〉이 더 심각하지만, 〈주먹이 운다〉도…
Book - 새로운 눈으로 ‘본다는 것의 의미’ <<본다는 것의 의미 >>

지면 최윤진 격주간 다함께 53호 2005. 4. 13

본다는 것의 의미 ┃ 존 버거, 동문선칫솔을 꺼내어 사용하는 것처럼 쉽게 카메라를 사용하는 요즘, 우리의 주변은 사진을 비롯한 영화와 그림 등 볼거리로 넘쳐난다. 이처럼 우리는 자유롭게 관찰하며 그것을 기록한다. 존 버거의 책 《본다는 것의 의미》는 다양한 사진과 그림, 각종 볼거리를 매개로 ‘본다는 것’의 행위와 의미를 해석한다. 단지 사진과 그림 그 자…
Music - 프리다 칼로의 삶과 열정

지면 조명지 격주간 다함께 53호 2005. 4. 13

프리다 ┃ 프리다 칼로프리다 칼로의 삶을 음악으로 만든다면? 멕시코의 화가였고, 사회주의자로서 열정적인 삶을 살았던 프리다 칼로를 주제로 한 앨범이 나왔다. 4인조 락그룹 ‘프리다 칼로’는 앨범 〈프리다〉를 통해 그녀의 사랑과 외로움, 열정과 고통을 들려준다. ‘프리다 칼로’가 바라보는 프리다는 불안한 사랑이다. 그녀의 남편이자 역시 화가였던 디에고 리베라…
소개

지면 격주간 다함께 53호 2005. 4. 13

거북이도 난다 ┃ 바흐만 고바디 감독〈거북이도 난다〉의 시간적 배경은 미국이 이라크를 침략하기 직전이다. 이 영화는 난민촌이 된 쿠르드족 촌락에서 촬영됐다. 이 마을에 사는 아이들의 대부분은 땅에서 파낸 지뢰를 팔아 먹고 산다. 아이들은 불확실한 미래의 실마리를 찾기 위해 지뢰를 팔아 번 돈을 모아 위성접시를 구입한다. 난민촌 아이들이 보여 주는 냉정함과…
소식 / 보고

지면 격주간 다함께 53호 2005. 4. 13

현대차노동자 투쟁3월 23, 24일 경비대의 폭력 만행이 있은 후 현대차 정규직 노조는 잔업 거부 등 항의 행동을 벌였다. 민주노총 하루 파업이 있은 4월 1일, 현대차는 4시간 부분 파업을 하고 울산역 지역 집회에 참가하기 위해 수천 명이 도로 차선을 점거하고 행진했다. 5백여 대의 오토바이 부대는 시내를 순회하고 역으로 집결했다. 울산역에서는 파업중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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