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암호화폐 거래를 정부가 규제하면서 암호화폐 가격이 폭락했고 손해를 본 서민(노동계급 사람)도 늘어났다. 이에 대해 기사 ‘[비트코인 거래실명제에 부쳐] 거품으로 피해 볼 서민 보호책은 없는 정부’는 논평했는데, 나는 이견이 있다.

1. 서민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 암호화폐는 규제돼야 한다.

기사는 암호화폐 규제 여부는 노동계급의 입장에 있어서 크게 상관없다는 태도이다.

“투기로 얼룩진 ‘나쁜 자본주의’와 정부에 의해 관리되는 ‘좋은 자본주의’의 차이는 부차적이다.”

그러나 기사에서 크게 강조하는 서민(노동계급)을 위해서라도 규제는 반드시 필요하다. 정부가 규제를 하지 않더라도 투기의 장인 암호화폐 거래시장에서 누군가는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 규제하지 않는다면 가격의 널뛰기 속에서 피해를 보는 서민은 계속 양산될 것이다. 게다가 주식시장과 마찬가지로 개미 투자자들은 큰손에 비해 손해를 볼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 우리는 일단 피해를 낳는 구조를 차단하라고 말해야 한다.

기사에서 정부는 암호화폐 거래를 제도권에 편입시키고 과세하기 위한 방향으로 규제 정책을 도입한다고 했는데, 우리는 그 방향이 잘못됐다고 정부를 비판해야 한다. 암호화폐 규제는 서민의 피해를 막기 위한 목적이어야 한다.

2. 투자에서 손해를 본 서민을 위한 대책은 무엇이어야 할까?

기사는 서민을 위한 대책과 관련해서 보안 강화, 예금자 보호법을 말했다.

그리고 기사는 “전체 거래자의 오직 4퍼센트가 약 97퍼센트의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다”, “해킹이나 거품 붕괴 등이 일어나면 가장 큰 피해를 볼 법한 사람들에 대한 보호는 취약한 반면...”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소수가 많은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다면 해킹과 거품 붕괴로 가장 큰 피해를 보는 자들은 투자를 많이 한 소수의 큰손 아닌가?

보안 강화, 예금자 보호법 도입은 오히려 큰손 투자자를 위한 대책이라고 느껴진다.

부동산과 주식은 각각 지대, 배당금으로 실물 경제와 연결고리를 가진 투기의 장이지만, 암호화폐는 현실에 발 딛고 있는 땅이 전혀 없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암호화폐 투기 광풍이 문제가 있다고 느끼고, 암호화폐에 투자한 사람을 도박에 베팅한 것쯤으로 이해한다. 도박에서 손해 본 사람을 구제하자는 입장은 대중적 설득력이 없다.

암호화폐 광풍에 참가한 서민들의 동기는 뼈 빠지게 일해도 내 집 마련하기 힘들고, 미래가 보이지 않는 삶의 팍팍함일 것이다. 이런 배경에 조응해서 우리가 주장해야 할 서민 대책은 임금 인상, 질 좋은 일자리 확대, 공공주택 확대 등이 아닐까? 피해자가 빚더미에 앉았다면 채무 탕감이나 좋은 일자리 마련 등을 해 줄 수도 있을 것이다.

보안 강화, 예금자 보호법은 오히려 안전한 투기를 보장하는 투기 활성화에 어울리는 대책으로 느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