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항운노조 ‘상용화 저지를 위한 투쟁위원회’ 인터뷰

정부가 노조 간부 비리를 빌미로 항만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을 공격하고 나서자, 상용화 저지와 노조 민주화 등을 요구하는 평조합원들의 모임이 결성됐다. 6월 3일, 인천항운노조 조합원들로 구성된 ‘상용화 저지를 위한 투쟁위원회’(이하 상투위) 서완규 사무장을 인터뷰했다.

-상투위는 어떻게 건설됐는가?

비리는 우리에게 큰 충격을 줬다. 조합 간부들의 엄청난 부패에 분통이 터졌다.

그런데 정부는 조합원 전체를 비리집단으로 몰더니, 상용화 카드를 꺼내 들었고 최정범 집행부는 정부의 상용화 계획을 그대로 수용하는 협약을 체결했다.

이 협약은 조합원들의 뜻을 전혀 대표하지 못하는 부패한 간부들이 체결한 것이다. 우리는 상투위를 결성하고, 노사협약 무효와 조합원 찬반투표 실시를 요구하는 서명을 받기 시작했다. 단 며칠만에 항만 조합원의 65퍼센트가 서명에 참여했다.

간부들은 이에 밀려 6월 9일 임시대의원대회를 열고 조합원 찬반투표 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우리는 지금 찬반투표를 지지하는 대의원들을 조직하고 있다. 동시에 집행부 불신임과 조합원 총회 개최를 요구하는 2차 서명도 진행중이다.

-상용화에 반대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일용직인 우리가 상시 고용직이 된다는 것은 좋은 일처럼 보일 수 있다. 그런데 해양수산부는 상용화가 최소 30~40퍼센트의 인력감축 효과를 낼 거라고 한다.

우리가 하는 일은 물량 변화가 심한데, 하역업체가 물량이 많을 때를 대비해서 사람을 뽑지는 않을 것 아닌가? 결국 상용화는 심각한 고용불안을 초래할 것이다. 임금도 대폭 깎일 것이다. 정년 60세도 보장해 주지 않고 있고, 보상금도 없다.

노무현이 우리를 죽이려고 작정을 했다. 노조 간부 비리가 드러나니까, 부패한 지도부를 궁지에 몰아넣고서 상용화 방안에 도장찍게 한 거다.

-상투위는 노조 민주화도 주장하고 있는데?

사실 그 동안은 노조도 아니었다. 항운노조 60년 역사 동안 평조합원이 대의원이 된 일이 거의 없었다. 이번 5월 19일 대의원 선거에서 26명의 평조합원들이 대거 당선하는 역사적인 사건이 벌어졌다. 이번에 평조합원들이 대의원이 되고 나서 노조 규약도 처음 봤다. 이곳에서 30년을 일한 사람도 규약이 있는지도 몰랐다.

간부들은 우리보다 임금을 30퍼센트 더 받는다. 사실 경찰이 제대로 비리수사를 하지도 않았다. 제대로 하려면 23년간 위원장을 지냈던 이강희 같은 사람도 수사해야 한다. 이 사람은 신한국당 국회의원까지 했다.

-상투위의 대안은 무엇인가?
문제는 간부들이 비리를 저지르지 못하게 하는 데 있다. 비리 간부들을 모두 사퇴시키는 게 첫 번째 과제다. 위원장 직선제도 요구하고 있고, 철저한 회계감사 실시도 요구하고 있다. 현재 우리와 입장을 같이 하는 대의원이 과반수를 조금 넘었다.

대의원대회 이후엔 곧바로 상용화를 막고 지도부를 사퇴시키기 위해 싸울 것이다. 우리는 데모 한 번 해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다. 먹고 살려고, 간부 비리에 분통이 터져서 이렇게 나섰다. 요새 간부들뿐 아니라 경찰, 해양수산부 직원들까지 우리를 회유·협박하고 있다. 그렇지만 우리는 접지 않을 것이고 끝까지 싸울 것이다.

인터뷰·정리 박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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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사측이 불법파견 특별 교섭을 계속 거부하던 중에 5월 31일 울산지검과 동부경찰서는 비정규직 노조 정용진, 황재현 조합원을 긴급체포하는 만행을 저질렀다.

지난 5월4일, 5공장 농성자들이 투싼 라인을 순회하면서 침묵 시위를 벌이던 중 벌어진 실랑이에서 ‘폭력’을 행사했다는 이유였다. 검찰과 경찰은 1백20여 일의 농성 동안 온갖 폭력을 일삼은 원청 관리자들과 경비대는 단 한번도 조사하지 않았다.

교섭 거부와 이런 탄압에 맞서 지난 5월 31일 ‘불법파견 원·하청 연대회의’는 투쟁 일정을 확정했다. 연대회의를 ‘불법파견 원·하청 공동투쟁단’으로 발전시키고 6월 9일 특별교섭 거부 규탄 공동 결의대회를 개최하기로 결정했다.

전공장 대의원회와 각 선거구 대의원들은 사내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교육과 집회로 적극 조직하며 비정규직 노조로 집단 가입시켜야 한다고 결정했다. 7월초부터는 쟁의발생 결의와 함께 임단투와 결합한 투쟁에 돌입할 계획이다.

이 훌륭한 계획들이 그대로 진행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 점에서 지난 5월 22일 현대차 이상욱 위원장이 〈조선일보〉와 인터뷰한 것은 옳지 않다.

〈조선일보〉는 비정규직 개악안을 통과시키라고 발악하고, 노동자 탄압을 부추기고, 이라크 전쟁과 파병을 선동한 보수 우익 신문이다. 더구나 인터뷰에서 이상욱 위원장이 “파업을 남용하지 않겠다”고 한 것은 부적절했다. 이런 일은 시정돼야 한다.

한편, 지난 5월 31일 현대차노조 정책개발연구위원회는 ‘채용 비리 재발 방지 대책과 노조 혁신’ 토론회를 열었다. 발제자인 하부영 동지는 “채용시 추천인 제도는 사측의 노무관리 차원에서 비롯됐다”고 주장했다. “입사자가 노조 활동에 적극적이면 추천인에게 책임을 물어 자제시키거나 인사, 승진, 연봉에 불이익을 주며 협박용으로 쓰여졌다”는 것이다.

“사측은 추천인 제도를 악용해서 채용 청탁을 받고, 비리를 유도해 의혹을 부풀렸다. 공개채용으로 입사한 일반직 대졸 사원들도 국회의원들을 통해 입사하기도 했다.”

지도부는 조합원들과 울산 시민들에게 채용 비리의 전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비리에 연루된 간부들은 중징계(조합원 박탈)해야 한다.

그래야 노조 간부 비리를 빌미로 한 공격에 맞서면서 불법 파견 철폐와 임단투를 결합한 강력한 투쟁에 나서는데 힘이 될 것이다.

정동석(현대차 정규직 조합원)

자본과 정권 그리고 보수 언론은 기아차 노조 간부 비리를 시작으로 연달아 한국노총과 현대차 노조 간부 비리를 터트리며 노동운동을 공격했다.

기아차 18대 집행부는 들어서자마자, 현장 조직력을 복원하기 위해 23개 안건을 가지고 ‘긴급노사협의’를 사측에 요구했다. 한 달여 기간동안 총 7번의 교섭을 통해 최종적으로 5월 24일 23개 안 중 21개 안에 대해 합의하며 노사협의를 마무리했다.

노사협의에서 다룬 안건은 크게 비정규직 문제(화성공장 보성 투쟁과 사무계약직 해고자)와 현장 탄압(안전사고처리규정, 김우용 동지 해고 건, 현장 투쟁과 관련한 고소고발), 입사 관련 개선책, 기타 현장 현안이었다.

18대 집행부는 긴급노사협의 상견례부터 사측이 무성의한 태도를 보이자 바로 아침 출투와 특근 거부로 사측을 압박했다. 그럼에도 사측은 노조가 채용 비리에 대한 여론 때문에 과거처럼 강도 높게 투쟁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버텼다.

결국 핵심 안건이었던 김우용 동지 해고 건과 화성 안전사고처리규정은 합의하지 못하고 나머지 안건에 대해서만 합의했다. 현장에서는 이번 합의가 구체적인 결과물보다는 알맹이가 빠진 합의였다는 평이 지배적이다.

현장 조합원들 사이에 ‘그 놈이 그놈이다’라는 불신과 함께 18대 집행부가 현안 문제를 바로 잡고 힘차게 노동조합의 틀을 다시 잡을 것이라는 기대도 컸던 것이 사실이다. 아침 출투 첫 날부터 1백50여 명의 대의원과 활동가들이 집중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었다.

하지만 집행부의 전술이 특근 거부에 제한되자 노조 비리로 악화된 여론을 의식해 너무 수세적으로 대응한다는 비판이 일었다.

18대 집행부가 현장 투쟁을 조직하기 위해 노력한 것은 사실이지만 현실 - 노조 간부 비리를 빌미로 한 노동자 죽이기 - 을 넘어서지 못했다. 또한 현장 활동가와 대의원 역시 이에 대한 대비를 안 한 것은 실수이다.

노동조합의 힘은 현장의 투쟁력에서 나온다. 현장 투쟁력이 높으면 높을수록 노동조합의 힘은 커진다. 그렇다면 조합원들이 자신감을 가지고 노동조합의 투쟁에 결합할 수 있도록 신뢰감을 주기 위한 조치들이 실행돼야 한다.

기아차에서도 이제 비정규직 노조가 건설됐다. 기아차 노조는 이제 내부의 썩은 살을 도려내면서 노조 간부 비리를 빌미로 한 탄압에 맞서 싸우고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연대하는 임투를 준비해야 한다.

홍준희(기아차 정규직 조합원)

지난 6월 1일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민주노동당, 민주노총, 전농 공동 주최로 2천여 명이 참여한 ‘무상의료 무상교육 실현을 위한 2006년 예산확보쟁취 결의대회’가 열렸다.

참여자의 다수는 전국보건의료노조 조합원들이었다. 보건의료노조의 올해 산별교섭 요구안에는 ‘단계적 무상의료 실현’이 포함돼 있다. ‘의료기관 영리법인화’에도 반대하고 있다.

민주노총 이수호 위원장은 대회사에서 “나날이 신자유주의가 확대되고, 사회양극화, 빈곤이 확대되는 것을 되돌려 놓지 않으면 우리에게 희망이 없다”고 주장했다.

민주노동당 김혜경 대표는 “병이 사람을 잡는 것이 아니라 병원비가 사람을 잡는 세상”을 비판하며 민간보험을 확대하고 병원을 주식회사화하자는 노무현 정부의 주장은 “병원을 이윤창출의 도구”로 전락시키자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전농 문경식 의장은 노무현 정부가 “재벌과 가진 자들만을 위한 신자유주의 정책”을 확산시키고 있다고 비난했다. 특히 전농은 올해 12월 홍콩에서 열리는 WTO 각료회담을 저지하기 위해 농민 1천여 명이 홍콩을 갈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해 큰 박수를 받았다.

반자본주의 운동의 저명한 인사인 조지 몬비엇의 말처럼 ‘현실적인 것은 가능한 것이다. 우리가 가능하도록 하는 순간, 그것은 현실이 될 것이다.’

무상의료 무상교육을 가능하도록 하는 순간, 그것은 현실이 될 수 있다. 물론 신자유주의에 맞선 우리의 투쟁이 필수적이다.

유병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