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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주간 다함께 57호
:
(제목 없음)
—
발행 기간
2005년 6월 8일
~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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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자유주의를 강타하다
지면
닉 바레
격주간 다함께 57호
2005. 6. 8
프랑스 혁명적공산주의자동맹(LCR)의 닉 바레는 5월 29일 실시된 유럽헌법 국민투표 결과가 유럽의 엘리트를 위기에 빠뜨렸다고 말한다 프랑스 국민투표에서 놀랍게도 유권자의 55퍼센트가 유럽연합이 제안한 유럽 헌법을 거부했다. 이것은 프랑스의 보수 정당과 블레어주의 좌파 ― 그리고 신자유주의 유럽 ― 를 심각한 위기로 몰아넣었다. 우리는 이것이 프랑스 노동계…
정당과 사회운동
지면
최일붕
격주간 다함께 57호
2005. 6. 8
운동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상이한 정치 조류들 간의 연합체(공동전선)를 건설해야 한다. 그래서 운동은 광범한 연합과 사실상 동의어라고 할 수 있다. 연합체의 장점은 단일한 또는 제한된 대의를 중심으로 매우 다양한 사람들을 광범하게 아우를 수 있다는 점이다. 반전운동은 평화운동가, 종교운동가, NGO 활동가, 좌파민족주의자, 노조원, 청년·학생, 환경운동가,…
김선일의 죽음을 기억하라
지면
김광일
격주간 다함께 57호
2005. 6. 8
우리는 이라크 전쟁이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라는 사실을 잊어선 안 된다. 노무현과 기성 언론은 이라크 전쟁이 사람들의 뇌리에서 잊혀지길 바랄지 모르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자이툰 부대에 대한 공격은 이 점을 분명히 보여 줬다.“번개작전”은 미군이 처한 상황을 보여 준다. 미군은 자신들의 병력을 중부에 집중시키고 있으면서도 이라크의 수도인 바그다드조차 통제하…
볼리비아 민중항쟁이 대통령을 몰아내다
지면
이수현
격주간 다함께 57호
2005. 6. 8
6월 6일 볼리비아 대통령 카를로스 메사가 사임했다. 지난 몇 주 동안 계속된 민중 항쟁이 결국 메사를 몰아낸 것이다.지난 5월 16일 볼리비아에서 석유와 천연가스 국유화를 요구하는 시위, 점거, 도로봉쇄 등의 투쟁이 분출했다. 수도 라파스와 인근 원주민 밀집 지구인 엘 알토의 빈민가에서 몰려나온 시위대가 관공서들을 평화적으로 “접수”한 채 국회를 폐쇄해버…
좌파에게 절호의 기회
지면
격주간 다함께 57호
2005. 6. 8
이번 투표는 프랑스에 커다란 충격을 줬다. 우파 총리 라파랭은 목요일[6월 2일]에 사임했다. 대통령 시라크는 상황을 진정시키기 위해 새 내각을 발표했다. 새 총리 도미니크 드 빌팽은 내무장관 시절 경찰에게 이민자 추적 권한을 줬던 인물이다. 강경파 신자유주의자 니콜라스 사르코지도 정부를 도울 것이다. 많은 사람들은 시라크가 사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시라…
유럽 극좌파의 부상
지면
알렉스 캘리니코스
격주간 다함께 57호
2005. 6. 8
지난 두 주는 유럽 급진 좌파에게 매우 중요했다. 가장 확실한 근거는 프랑스의 유럽헌법 부결이다. 국민투표에 대한 영국 언론의 보도는 망신거리였다. 특히, BBC가 그랬다. “반대파” 진영을 시종일관 “잡다한 동맹”으로 묘사했다 ― 한 기자는 그 동맹을 사회주의노동자당(SWP)과 나찌인 영국국민당(BNP)의 동맹에 비유하기까지 했다. 사실을 짚고 넘어가자.…
독일 지방선거 결과 - 새로운 동맹의 도전
지면
슈테판 보르노스트
격주간 다함께 57호
2005. 6. 8
스테판 보르노스트는 유럽 최대의 경제대국 독일에서 급진 좌파들이 뭉친다면 역사적 돌파구를 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한다독일 집권당인 사회민주당(SPD)은 텃밭인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주의회 선거에서 재앙적 패배를 겪자 당내 반란을 막으려는 절박한 심정에서 조기 총선을 제안했다.2주 전 SPD의 패배는 독일 정치의 전환점이었다. 이미 예상된 패배였지만, SPD…
비정규직 개악안 중단하라
지면
김인식
격주간 다함께 57호
2005. 6. 8
민주노동당 단병호 의원은 여당이 6월 국회에서 비정규직 개악안을 처리할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했다. 단 의원의 경고를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다. 재계는 노사정 협상을 중단하고 정부안대로 법안을 처리하라고 압력을 넣고 있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재계의 요구를 따라 노동계에 전쟁을 선포했다. 5월 23일에 당정은 6월 국회에서 비정규직 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대안세계화 운동이 WTO ‘탈선’을 결의하다
지면
김용욱
격주간 다함께 57호
2005. 6. 8
스리랑카 콜롬보의 WTO 전략회의에 참가한 〈다함께〉 기자 김용욱이 주요 논의를 소개한다 지난 6월 6∼7일 스리랑카 콜롬보에서 WTO 전략회의가 열렸다. 20여 개 아시아 나라에서도 2백여 명의 활동가들이 모였다. 남반구초점, 아시아태평양 주빌리사우스, 델리사이언스포럼, 파키스탄노동당, 비아캄페시나 활동가들이 참가했다. 한국에서도 WTO반대국민행동과 다…
홍콩 동원을 위한 준비
지면
박성환
격주간 다함께 57호
2005. 6. 8
12월 13∼18일에 홍콩에서 WTO 각료회담이 열린다. 한국에서도 WTO 각료회담을 저지하기 위해 많은 단체들이 준비에 들어갔다. 2003년 칸쿤 WTO 회담 저지 투쟁에서 영웅적으로 투쟁했던 전농은 이미 몇 달 전부터 홍콩 동원을 위해 도별로 계를 부으며 경비를 마련하고 있다. 6개월은 그리 긴 시간이 아니다. 〈다함께〉 독자들도 지금부터 홍콩 WTO …
배아줄기세포 연구, 인류의 희망인가?
지면
장호종
격주간 다함께 57호
2005. 6. 8
서울대학교 물리학과 최무영 교수 인터뷰Q. 최근 황우석 교수의 배아줄기세포 연구에 대한 언론의 찬사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교수님은 이 연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몇 가지 다른 측면들도 있겠지만 무엇보다 뭔가 다 금방 이뤄질 것처럼 말하는 것은 완전히 잘못된 거라고 생각해요. 아직 넘어야 할 산이 엄청 많다는 거죠. 현재로선 아직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뤄…
돈보다 생명이 먼저다
지면
변혜진
격주간 다함께 57호
2005. 6. 8
5월 13일, 보건복지부는 병원의 영리법인화를 통해 의료기관에 대한 자본 참여를 허용하겠다고 발표했다. 복지부 발표의 요지는 한마디로 ‘병원의 주식회사화’를 뜻한다. 지금 모든 의료기관은 비영리법인으로 제한돼 있다. 그럼에도 많은 병원들은 치료보다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부분의 과잉 진료를 통해 돈벌이에 열중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병원의 주식…
삼성의 노동탄압을 고발한다
지면
박미경
격주간 다함께 57호
2005. 6. 8
삼성은 구조조정에 반대한 내 남편 송수근을 해고하고 복직 투쟁 때 바른말 한 걸 두고 명예훼손죄 등으로 두 번이나 구속했습니다.퇴근하던 노동자가 “수근아 수고한다” 이 말 한 마디 했다고, 다음날 불러내서 종일 면담하며 괴롭혔습니다. 결국 송수근을 만나거나 아는 체 하지 않는다는 반성문을 쓰게 했습니다.노동자를 납치·감금·폭행·협박했는데도 아무런 처벌도 받…
‘삼성공화국’의 위기
지면
최미진
격주간 다함께 57호
2005. 6. 8
고려대 이건희 학위 수여 저지 시위는 그 동안 베일에 가려져 있던 삼성의 온갖 악행을 들춰 내는 좋은 계기가 됐다. 이 때문에 이건희가 며칠 후 시위는 “내 부덕의 소치”라며 꼬리를 내렸음에도 삼성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삼성그룹은 권력을 끌어들이는 ‘블랙홀’이 되고 있다. 우리 사회의 핵심 권력인 사법부와 행정부 출신 인사들이 …
최저 임금을 현실화하라
지면
김덕엽
격주간 다함께 57호
2005. 6. 8
지난 4월 임시국회에서 최저임금법이 개정됐다. 앞으로 최저임금을 결정할 때 국민소득 중 노동자가 가져가는 몫을 나타내는 노동소득분배율을 반영하기로 했다. 하청업체 노동자들이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임금을 받을 경우 원청업체에서 차액을 보전해 주는 연대책임제도 도입했다.현재 법정 최저임금은 64만 1천8백40원으로 전체 노동자 평균 임금의 35퍼센트 수준이다.…
사기꾼 김우중을 감옥으로
지면
장호종
격주간 다함께 57호
2005. 6. 8
노무현의 ‘경제 살리기’와 대규모 정·재계 사면 바람을 타고 김우중이 귀국을 시도하고 있다. 열린우리당 국회의원 김종률과 전 대우경제연구소 이사장 출신의 한나라당 국회의원 이한구가 김우중의 “업적”을 거론하며 분위기를 잡는가 하면, 전 대우임원 출신들의 모임인 ‘대우인회’와 ‘세계경영포럼’은 토론회까지 잡아가며 김우중 “찬양·고무”를 준비하고 있다.그러나 …
인용해도 될까요?
지면
격주간 다함께 57호
2005. 6. 8
“그 분(전두환)이 쓰려고 (비자금을) 조성했다고 믿지 않는다. 다른 용도가 있지 않았을까? 나라나 정치를 위해 준비하지 않았겠는가. … 그건 다 ‘뜻이 있는’ 돈이라고 생각한다.”- ‘전두환을 사랑하는 모임’ 대표 “국민의 지식 수준이라든가 또는 국민의 학력 형태도 대학 졸업자가 60퍼센트이기 때문에 다음 대통령은 대학을 다닌 경험이 있는 분이 이 시대에…
파키스탄의 통신 산업 사유화에 맞선 파업
지면
사르타지 칸
격주간 다함께 57호
2005. 6. 8
파키스탄 노동자들의 대규모 파업이 정부의 통신 산업 사유화 계획을 좌초 위기에 빠뜨리고 있다. 이 계획에 따르면 4백20만 개의 전화 회선이 끊기게 된다. 지난 두 주 동안 5만 5천 명이 넘는 파키스탄통신회사(PTLC) 노동자들이 파업 투쟁에 참가했다. 그러자 정부는 사유화 계획 연기를 발표했다. 일단 노동자들을 해산시킨 뒤 재추진할 속셈이었던 것이다. …
광주 패트리어트 미사일 기지 반대 시위는 정당하다
지면
김광일
격주간 다함께 57호
2005. 6. 8
지난 5월 15일 광주 송정리에 배치된 미군 패트리어트 미사일 기지 반대 시위에 대해 노무현 정부의 탄압이 벌어지고 있다. 시위 참가자들은 패트리어트 미군 기지의 폐쇄를 요구하며 기지 철조망을 뜯어냈다. 정부는 시위 참가자들의 ‘폭력’을 문제삼고 있다. 6월 6일 현재 백용현 남총련 의장, 정용호 무안민중연대 집행위원장 등 2명이 구속됐다. 또한 10여 명…
미국은 승리하지 못할 것이다
지면
김용민
격주간 다함께 57호
2005. 6. 8
이라크 군대 4만 명이 바그다드에서 저항세력 소탕을 위한 총력 공세 ― 소위 “번개 작전” ― 를 펼치고 있다. 최근 바그다드 일대에서는 저항세력의 무장 공격이 급증해 왔다. 미국과 이라크 정부를 상징하는 모든 것이 공격 대상이었다. 5월 23일에는 신임 이라크 보안 책임자가 무장 세력의 총격을 받고 사망했다. 미군은 최근 몇 차례의 군사 작전에서 이렇다…
자이툰 부대는 지금 당장 완전히 철수해야 한다
지면
김용민
격주간 다함께 57호
2005. 6. 8
지난 5월 30일에 아르빌에 주둔하고 있는 자이툰 부대가 저항 세력의 로켓포 공격을 받았다. 그 며칠 전에는 자이툰 부대가 쿠르드족 민병대인 페쉬메르가를 훈련시켜 왔다는 사실이 폭로됐다. 두 사건으로 자이툰 부대가 “안전한 곳에서 평화와 재건을 위해 일하고 있다”는 정부의 주장이 완전한 거짓이었음이 밝히 드러났다. 자이툰 부대가 훈련시켜 온 페쉬메르가는 부…
성동ㆍ광진 반전평화바자회
지면
전현정
격주간 다함께 57호
2005. 6. 8
지난 5월 21일 뚝섬유원지에서 故김선일 추모 1주기를 맞아 반전평화바자회가 열렸다. 지역의 36개 단체가 포함된 반전평화성동광진연대 주최의 이번 바자회는 민주노동당 지역위원회 등 지역의 여러 민주 시민단체, 교회, 전교조 소속 교사와 학교 아이들까지 모두 11개 단체에서 50여 명이 참가했다. 바자회는 대성공이었다. 1백50여 벌의 헌 옷가지들을 판매해 …
부시 앞에만 서면 작아지는 노무현
지면
정병호
격주간 다함께 57호
2005. 6. 8
오는 6월 11일 워싱턴에서 한미정상회담이 열린다. 이 날 회담은 북핵 문제와 한미동맹을 주요 의제로 다룰 예정이다.그러나 이번 정상회담으로 북핵 문제에 대한 획기적인 해결책이 나올 가능성은 희박하다. 이라크 점령에 발목이 잡혀 있는 미국은 여전히 전략적으로 중동 질서 재편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이 때문에 북한에 대한 전면적인 공세로 나아가기도, 그렇다고 …
‘한미정상회담에 즈음한 한국 시민사회 입장’ 발표에 대해
지면
정병호
격주간 다함께 57호
2005. 6. 8
정상회담 당일, 한국의 시민사회단체들은 한미정상회담에 대한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다. 민중연대·참여연대·통일연대·평통사·평화네트워크·평화여성회가 제안했다.이 날 발표할 입장은 ‘미국의 대북 압박 반대’,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및 한미동맹의 지역동맹화 반대’ 등을 기조로 한 것으로 대체로는 부시 정부에 대한 경고와 노무현에 대한 촉구로 이뤄져 있다. 이는…
6ㆍ15 남북공동선언 5돌 - “민족 공조”가 희망인가
지면
정병호
격주간 다함께 57호
2005. 6. 8
최근 진보 진영 내 좌파 민족주의 경향의 단체들은 6·15 남북공동선언 5주년에 깊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이들은 대체로 미국에 대항하려면 6·15 5주년을 맞아 “민족 공조”를 강화하는 것이 당면 핵심 과제라고 여기고 있다.그러나 이들의 ‘민족 공조론’은 몇 가지 문제를 안고 있다. 우선 제국주의에 대항하는 주체를 ‘민족’으로 설정하는 것이 반제국주의 투…
핵으로 제국주의에 맞설 수 있을까
지면
김영익
격주간 다함께 57호
2005. 6. 8
지난 5월 27일∼29일, 한총련·한대련 등이 공동 주최하는 ‘5월 한마당’이 고려대에서 열렸다. 28일 오전에 북미 관계에 대한 김창현 민주노동당 사무총장의 강연회가 열렸다. 김창현 사무총장은 “한국전쟁 때 맥아더가 한반도 북부지역을 핵폭격하려고 했었”던 것, 1950년대 이래 한반도에 미군이 “전술핵 수천 기를 배치한 사례”와 1994년 전쟁위기 등을 …
이집트 - 이것이 미국이 말하는 ‘중동 민주화’인가
지면
격주간 다함께 57호
2005. 6. 8
조지 부시의 아내 로라 부시가 5월 23일에 이집트를 방문해 이집트 정부에 대한 칭찬을 늘어놨다. 그녀는 이집트의 독재자 호스니 무바라크가 “대담하고 현명한” 사람이고, 민주주의를 향해 “첫 걸음을 내딛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미국식 “민주주의”의 진정한 의미가 5월 25일에 드러났다. 전 세계 언론이 지켜보는 가운데 폭동진압 경찰 부대와 우익 폭력배…
이집트 - 카이로 폭력 현장 목격담
지면
아이다 세이프 엘 다울라
격주간 다함께 57호
2005. 6. 8
시위 현장에 있었던 아이다 세이프 엘 다울라가 목격담을 보내 왔다 이집트 경찰과 여당의 사주를 받은 깡패들이 “역사적 국민투표” 날인 5월 25일을 무력과 폭행이 공공연히 난무하는 장으로 바꿔 놓았다. 경찰은 폭동 진압 경찰을 태운 트럭들과 깡패들을 가득 실은 버스를 동원했다. 깡패들은 처음에는 말로, 다음에는 물리적으로 시위대를 공격했다. 그 뒤 경찰이…
레바논 - 베이루트의 선거 사기극
지면
격주간 다함께 57호
2005. 6. 8
레바논 총선의 1차 투표는 중동 “민주주의의 새로운 여명” 뒤에 감춰진 진실을 드러냈다. 전체 유권자 가운데 단지 27퍼센트만이 투표에 참가했고, 올해 초 시리아의 점령에 맞서 “백향목 혁명”을 이끌었다는 칭송을 받았던 정당들이 수도인 베이루트에서 의석을 나눠 가졌다. 암살당한 전 총리 라피크 하리리의 아들 사아드엣딘 하리리가 이끄는 정당이 의석을 휩쓸었다…
아펙 반대 행동이 시작되다
지면
김어진
격주간 다함께 57호
2005. 6. 8
6월 3∼4일 제주도에서 아펙 통상장관회의가 열렸다. 이 회의에서 WTO 도하개발의제(DDA)를 순조롭게 통과시키자는 “제주선언”이 채택됐다.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 롭 포트먼은 “아펙이 무역자유화를 중요한 기둥으로 삼는 전통을 이었다”고 흐뭇해했다. 그러나 회담장인 제주컨벤션센터 앞에서는 아펙 통상장관회의를 규탄하는 집회가 열렸다. 서울과 제주도 활…
제주체신청에 맞서 투쟁하는 화물연대 노동자들
지면
김광일
격주간 다함께 57호
2005. 6. 8
아펙 통상장관회의 반대 집회에 화물연대 노동자들이 참가했다. 제주체신청은 4월 26일 일방적으로 하청업체를 변경한 데다, 두 명의 노동자를 해고했다. 제주체신청은 농성 노동자들에게 생계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말만 할 뿐, 실제로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그 때문에 화물연대 노동자들은 40일 넘게 투쟁하고 있다. 아펙 통상장관 반대 시위를 마친 참가자들이 ‘…
독자편지
‘노동자의 힘’은 제4인터의 한국 지부가 아닙니다
지면
격주간 다함께 57호
2005. 6. 8
〈다함께〉 편집자 동지께 노동해방과 반전-반세계화 투쟁에 헌신하는 동지에게 연대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연락을 드리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다함께〉 55호(2005년 5월 14일자)에 실린 편집자의 글이 ‘노동자의 힘’에 대한 잘못된 사실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글은 끝부분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노힘은 제4…
독자편지
한나라당의 ‘여성주의’
지면
조지영
격주간 다함께 57호
2005. 6. 8
지난 5월 24일 이화여대의 사회복지학과 정영순 교수는 〈사회복지정책론〉 강의를 듣는 80명의 학생들에게 여성 국회의원들과 대화하는 시간을 갖자고 했다. 출석 체크를 할 것이라고 엄포를 놓았기 때문에 80명 전원이 저녁 5시에 국회의사당에 가야 했다. 그러나 학생들이 만난 것은 한나라당 여성 국회의원들뿐이었다. 또한 학생들은 정영순 교수가 미리 준비하게 한…
독자편지
자율주의 국가 개념에 대한 나의 생각
지면
안형우
격주간 다함께 57호
2005. 6. 8
지난 5월 29일에 있었던 맑스 꼬뮤날레 중 ‘자율적 맑스주의인가 고전적 맑스주의인가’ 논쟁은 내가 자율주의를 더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게 해 주었다. 자율주의자들이 자본주의 국가 파괴와 노동자국가 수립이라는 마르크스주의의 전통으로부터 벗어나 국가로부터의 탈주라는 모호한 말을 사용하는 것은 국가 개념을 초역사적 지위에 올려놓고 그 자체를 악으로 규정하…
독자편지
학생들의 교원 평가를 지지해야 하는가
지면
백승민
격주간 다함께 57호
2005. 6. 8
〈다함께〉 제56호에 실린 “교원평가제 논쟁” 기사는 전교조의 투쟁을 지지하면서도, 학생들의 독립적인 교사 평가는 시행돼야 한다고 말한다.물론 내 경험에 비춰 보더라도, “학생들은 교육부와 학교 당국에 대한 불만도 높지만 체벌과 폭언, 성추행을 일삼는 소수의 교사들에 대한 불만도 높다.” 그리고 교육의 수혜자인 학생은 누구보다도 자신들이 원하는 학교가 무엇…
독자 생각
지면
독자
격주간 다함께 57호
2005. 6. 8
〈다함께〉 55호에 실린 내 글 중 “하울 폰트의 잘못된 연금 ‘개혁’ 정책과 최저 임금 현상 유지, 연금수령자에 대한 과세가 많은 사람들을 분노하게 만들었고, 이것이 결정적인 패인이었다”는 교정상의 실수인 것 같다. 나는, 하울 폰트가 선거 패배의 원인으로 중앙 정부의 잘못된 연금 정책 등을 지적했다고 썼지, 하울 폰트가 신자유주의 개혁 추진의 당사자라고…
이주노동자 단속을 중단하라
지면
김지태, 라주, 전현정
격주간 다함께 57호
2005. 6. 8
동대문 6월 2일 창신동과 동대문 일대에서 민주노동당 종로지역위원회 주최로 ‘이주노동자 강제추방 반대/ 아노아르 위원장 석방’을 요구하는 캠페인을 진행했다. 민주노동당 종로위원회, 성균관대 학생위원회, 이주노동자노조, 서울의류업노조, 이주노동자방송국, ‘다함께’ 종로지회 등에서 19명이 참가했다. 이 캠페인 때 이주노동자들 6명이 참가했는데 이들은 캠페인에…
정부는 이주노동자 노동조합을 인정하라
지면
이정원
격주간 다함께 57호
2005. 6. 8
6월 5일 노동부는 ‘서울·경기·인천 이주노동자 노동조합’ 설립 신고를 끝내 반려했다. 이것은 이미 예견된 일이었다. 정부는 지난 5월 14일 이주노동자노조 위원장 아노아르 동지를 납치하듯이 체포해 현재 추방할 기회만 노리고 있다. 법무부와 노동부는 이주노동자 노조 조합원들 대부분이 미등록 이주노동자이기 때문에 노동 3권을 보장해 줄 필요가 없고, 노조 설…
위기의 늪으로 빠져 들어가는 노무현 정부
지면
박종호
격주간 다함께 57호
2005. 6. 8
노무현 정부가 ‘오일 게이트’에 이어 또다시 의혹의 소용돌이에 휩싸였다.노무현은 임기 첫해부터 이른바 ‘S-프로젝트’라는 서남해안 개발사업을 추진해 왔다. 노무현은 이 일을 최측근인 청와대 인사수석 정찬용에게 맡겼다. 정찬용은 행담도개발 사장 김재복을 소개받았고, 김재복은 지난해 여름부터 대통령 자문 동북아시대위원장 문정인과 만나기 시작했다.지난해 1월에는…
조승수 의원은 무죄다
지면
격주간 다함께 57호
2005. 6. 8
6월 하순에 조승수 의원에 대한 대법원 선고 공판이 열릴 예정이다. 그와 동시에, 조승수 의원 지키기 운동도 계속 고조되고 있다. 5월 말 현재 울산 주민 1만여 명이 ‘조승수 의원 지키기’ 탄원서에 서명했다. 또, 불교인 1만 4천여 명도 서명에 동참했다. 8개 불교 관련 단체들이 조승수 의원을 지키기 위해 ‘민주노동당 조승수 의원 불자 지킴이 모임’을 …
이갑용ㆍ이상범 구청장의 공무원 파업 지지는 정당했다
지면
김문성
격주간 다함께 57호
2005. 6. 8
정부는 민주노동당 소속 이갑용 울산 동구청장과 이상범 북구청장이 지난해 공무원노조 파업 참가자들에 대한 징계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보복을 멈추지 않고 있다. 애초 행정자치부는 울산시장이 두 구청장을 고발하도록 압박했다. 울산시에 대한 40억 원 교부세와 테크노파크 건립 사업 125억 원 지원을 무기로 삼았다. 지난 3월에는 동구청과 북구청이 파업 참가자들을 …
자본주의와 투자 차익
지면
김인식
격주간 다함께 57호
2005. 6. 8
일부 당원들은 아직도 최순영 의원 투기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모양이다. 우파가 파놓은 함정에 일부 당원들이 걸려 넘어진 꼴이다. 지난 4월에 최초로 의혹을 제기했던 〈조선일보〉는 불법과 편법을 구분하지 않고 교묘하게 섞어 사용해 최순영 의원의 ‘도덕성’에 상처를 입히려 했다. 그 뒤 〈조선일보〉 기자조차 투기가 아니라고 꼬리를 내렸는데도, 일부 당원들이 여…
“반신자유주의야말로 정치적 분열선”
지면
김인식
격주간 다함께 57호
2005. 6. 8
민주노동당 부설 진보정치연구소 장석준 상임연구원이 당내 주요 쟁점들을 말한다 기자?당의 위기에 대한 해결책으로 당직공직겸직 금지 조항을 풀자는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리 되면 원외 지도부가 의원단을 통제한다는 합리적 핵심이 사라질 텐데요. 장석준?이번에 제출된 진보정치연구소 보고서는 저도 함께 작성한 것입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두 가지 선택이 있습…
교원평가제에 대한 정부 속셈이 드러나다
지면
강동훈
격주간 다함께 57호
2005. 6. 8
교원평가제에 대한 교사들의 반발이 거세자 정부가 물러서기 시작했다.전교조의 투쟁을 하루 앞둔 5월 27일, 교육부총리 김진표는 ‘교원평가 시범운영, 이렇게 하고자 합니다’란 서한을 보내 “평가는 주로 같은 학교 소속의 교원을 중심으로 이뤄지고 학부모와 학생들에 의한 평가는 실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것은 교사들의 불만을 무마하기 위해 내놓은 것이지…
왜 학생들의 평가가 필요한가?
지면
강동훈
격주간 다함께 57호
2005. 6. 8
교육의 3주체는 학생·학부모·교사라고 한다. 그러나 자본주의 사회에서 학생은 평가와 관리의 대상으로 취급받기 일쑤다.자본주의 사회와 달리 근본으로 변화된 사회에서 교육의 진정한 주체는 학생이어야 한다. 학교는 학생들의 자치 기구에 의해 자율적으로 운영될 것이고, 학생들의 사회 참여는 적극 고무될 것이다. 그리고 학생들이 사회 참여에서 느끼는 바에 따라 학교…
농활에 대해 - 올 여름, 도시에서 노동자 투쟁과 함께하자
지면
이정원
격주간 다함께 57호
2005. 6. 8
한총련을 비롯한 여러 학생 활동가들이 여름 농활 조직에 본격 착수하고 있다. 농활 준비가 한창인 지금, 다시금 정부와 노동자들 사이에 중요한 전투가 시작되고 있다. 6월 16일 청주에서는 하이닉스 매그나칩 사내하청 노동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전국노동자대회’가 열린다. 현재 금속 노동자들의 서울 상경 투쟁과 민주노총의 비정규직 개악안 저지를 위한 6월 …
1950년대 북한 경제는 위기였는가?
지면
김하영
격주간 다함께 57호
2005. 6. 8
〈다함께〉 김하영 기자가 〈다함께〉 지난 호에 실린 한규한 기자의 해방 60년 연재 기사에 대한 반론을 보내왔다. 김하영 기자는 북한 경제가 영구적 위기를 겪어 온 것이 아니라며, 북한 체제 성격을 올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북한이 한 때(특히 1950~1960년대) 높은 성장을 구가했음을 기억해야 한다고 말한다.〈다함께〉 지난 호에서 한규한 동지는 1950…
<다함께> 정기 공개 판매가 왜 중요한가
지면
신정환
격주간 다함께 57호
2005. 6. 8
〈다함께〉는 다양한 방법으로 판매된다. 이 가운데 거리와 대학에서 정기적으로 진행하는 공개 판매는 여러 면에서 중요하다.첫째, 〈다함께〉와 같은 급진 좌파 신문을 거리나 대학에서 공공연하게 판매하는 행위 자체가 중요하다. 급진 좌파 신문의 공공연한 판매는 양극화가 심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와 사장들이 말하는 가치에 반대하는 대안적 목소리가 있음을 보여 주…
영상 자료를 기증해 주십시오
지면
안경주
격주간 다함께 57호
2005. 6. 8
잘 만들어진 영상은 특정 주제를 매우 설득력 있게 전달한다. 예를 들어 울산건설플랜트노조의 70일이 넘는 파업 투쟁을 다룬 영상은 기성 언론들이 파업 노동자들을 폭력배와 파렴치범으로 매도한 것에 대한 효과적인 반박이었다. 이 영상을 좀더 많이 보급하지 못한 것이 아쉬울 따름이다.또, 최근 ‘외국자본, 한국경제의 구원투수인가?’라는 주제로 열린 한 지역사회포…
회비는 정치적 지지의 출발이다
지면
김세원
격주간 다함께 57호
2005. 6. 8
서울지하철노조의 한 노동자는 지난해 8월 ‘전쟁과 변혁의 시대’에서 ‘다함께’에 가입했다. 그러나 가입 후 여러 이유로 ‘다함께’ 활동에 거의 참가하지 못했고 회비도 내지 못했다. 그런데 지난 5월 말 ‘다함께’ 계좌로 그의 이름이 찍힌 돈이 입금됐다. 며칠 뒤 무척 반가운 소식을 듣게 됐다. 이 지하철 노동자는 고려대 학생들의 이건희 박사학위 수여 항의 …
판매 대금 납부의 중요성
지면
김은영
격주간 다함께 57호
2005. 6. 8
‘다함께’는 신문과 팸플릿 등 다양한 간행물을 발간한다. 안정적으로 신문을 발행하고 적절한 시기에 필요한 팸플릿을 발간하는 것은 노동계급과 피억압 민중에게 끊임없이 정치적 영향을 미치고자 하는 조직이라면 반드시 해야 할 중요한 일이다.우리는 돈을 받고 신문과 팸플릿을 판매한다. 만일 돈을 받지 않는다면 우리는 얼마 안 가서 신문과 팸플릿 발간을 중단해야 할…
운동의 목소리 <다함께>
지면
강영만
격주간 다함께 57호
2005. 6. 8
5월 2일 학위 수여 저지 시위로 이건희가 망신을 당하자 보수 언론들과 학교당국, 정부까지 나서서 시위 학생들을 비난하고 나섰다. ‘폭력시위’를 비난하며 총학생회를 탄핵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우파 학생들도 나타나기 시작했다.이 때 긴급하게 제작·배포된 〈다함께〉 특별호는 고려대 학생들의 여론을 변화시키는 데에 크게 기여했다. 5월 4일 하루에만 6천 부가 배…
[서평] 《세계를 뒤흔든 열흘》 존 리드, 책갈피
:
1917년 러시아에서 무슨 일이 있었나?
지면
김태훈
격주간 다함께 57호
2005. 6. 8
“혁명을 기록한 모든 책들 중에서 단연 최고”로 꼽히는 존 리드의 《세계를 뒤흔든 열흘》이 드디어 완역 출간됐다. 우파들은 1917년 10월 혁명이 “볼셰비키의 쿠데타였다”고 주장해 왔다. 최근에는 일부 좌파들, 특히 자율주의자들도 이런 가정을 공유한다. 이 책은 이런 주장들을 반박하는 데 유용한 역사적 사실들을 제공한다. 볼셰비키가 주도한 10월의 무…
Video 은밀한 진실들
지면
격주간 다함께 57호
2005. 6. 8
킨제이 보고서, 감독 빌 콘돈1940년대 후반에 성행위에 대한 첫번째 보고서를 발표한 뒤로 킨제이는 미국 기독교 우파의 으뜸가는 적이었다. 이 영화는 알프레드 킨제이 박사가 성에 대한 매우 오랜 신화들 ―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포되는 ― 을 깨뜨리는 과정에서 세운 업적을 50여 년이 지난 지금 매우 명쾌하고 긍정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킨제이는 자신의 성적 무…
기회의 평등? 기회의 불평등!!
지면
승영
격주간 다함께 57호
2005. 6. 8
초등학생 시절 난 바이올린을 배우고 싶었다. 그런데 당시 우리집에는 싸구려 바이올린 하나 살 돈이 없었다. 어머니는 미안하다며 내 앞에서 눈물을 흘리셨다. 나는 그 때 돈이 없으면 못 배우는 것이 있다는 사실을 처음 알았다.이 나라 교과서는 자본주의가 기회의 평등을 보장하는 ‘평등한 체제’라고 가르친다.그러나 지금 전 세계에는 2억 6천만 명의 어린이들이 …
소식 / 보고
지면
격주간 다함께 57호
2005. 6. 8
인천항운노조 ‘상용화 저지를 위한 투쟁위원회’ 인터뷰정부가 노조 간부 비리를 빌미로 항만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을 공격하고 나서자, 상용화 저지와 노조 민주화 등을 요구하는 평조합원들의 모임이 결성됐다. 6월 3일, 인천항운노조 조합원들로 구성된 ‘상용화 저지를 위한 투쟁위원회’(이하 상투위) 서완규 사무장을 인터뷰했다.-상투위는 어떻게 건설됐는가? 비리는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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