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부자들의 대리인
2001년 1조 6천억 달러의 세금 감면을 실시했으나, 그 혜택의 43퍼센트는 가장 부유한 1퍼센트에게 돌아갔다. 5월에 다시 3천5백억 달러의 세금을 감면하면서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조처라고 공언했으나, 그 뒤 3개월 동안 22만 5천 개의 일자리가 사라졌다.

2003 회계연도 첫 9개월 동안 법인세 수입이 1백80억 달러나 줄었다. 덕분에 국민소득 대비 연방 조세수입의 비율이 1950년대 초 이후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다.

두 번째 임기 중 부시의 주요 국내 목표는 상속세를 폐지하고 사회보장제도(연방연금제도)를 사유화하는 것, 즉 월스트리트의 수중에 넘겨주는 것이다.

2. 빈민의 적
실업 기간이 모두 합쳐 5년 이상인 실직 상태의 노동자들 ― 전체 실업자의 3분의 2 ― 을 실업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했다. 또, 아동들의 방과후 프로그램 예산을 40퍼센트 삭감했다.

부시 집권 첫 해에만 미국의 빈곤층은 1천3백만 명이 늘었다. 허리케인 카트리나가 덮친 다음 날 미국 통계청은 미국 빈곤층의 수가 지난 4년 내내 증가해 왔다고 발표했다. 2001년의 경기침체 이후 미국 경제가 4년째 회복되고 있다는 보고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빈곤층은 2003년 12.5퍼센트에서 2004년 12.7퍼센트로 늘어났다.

미국인의 절반이 연금 혜택을 받고 있지 못하다. 또한, 의료 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80만 명 이상 늘어났고, 의료 보험이 없는 사람이 사상 최고 수준인 4천5백80만 명에 이르렀다. 많은 사람들은 세금을 대폭 삭감해서 예산 위기를 만들고 이를 핑계 삼아 훨씬 더 대규모의 공공지출 삭감을 추진하는 것이 공화당 우파의 계획이라고 생각한다.

20세기의 대부분 동안 미국의 유아사망률은 감소해 왔지만, 2000년[부시 취임 바로 전 해] 이후 다시 증가했다. 워싱턴에 사는 흑인 어린이의 사망률은 인도 케랄라 주(州)의 어린이 사망률 수준이다. 미국 아동의 20퍼센트 이상이 빈곤에 시달리고 있고, 이것 역시 기록적인 일이다. 유엔 〈인간개발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에서 첫 돌이 되기 전에 죽는 아이들의 비율은 말레이시아와 같다.

3. 전쟁에 돈 쏟아붓기
2003년 9월 부시는 국방부 예산 3천6백82억 달러를 책정했다. 그러고도 이라크를 통제하려면 추가로 8백70억 달러가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미 하원 예산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 보좌관은 이라크 전쟁과 점령 비용이 4천1백70억 달러를 훌쩍 넘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는 10년 동안 메디케어(65세 이상 노인들을 위한 의료보험) 처방약 지원에 필요한 돈보다 훨씬 많은 금액이다.

막대한 전쟁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사회복지와 재해 예방 및 대처를 위한 예산이 대폭 삭감됐고, 그 대가를 가난한 사람들이 치르고 있다.

4. 아프가니스탄 공격
부시의 첫번째 ‘테러와의 전쟁’에서 적어도 4천 명의 민간인과 수천 명의 전사들이 죽었다.

부시는 유노칼 직원 출신인 하미드 카르자이를 카불 시장으로 앉혔다가 나중에 대통령으로 만든 반면, 아프가니스탄의 나머지 지역 ― 석유와 가스 파이프라인은 제외하고 ― 은 빈곤과 무관심, 군벌 통치에 내맡긴 채 방치했다.

최근 정부에서 물러난 내무부 장관은 “지역 지도자들”(아프가니스탄에서 오랫동안 내전을 벌여온 군벌들)이 여전히 ― 지난 9월 선거가 치러졌음에도 ― 나라의 대부분을 통제하고 있다고 말했다.

5. 이라크 침략
지금 이라크에서는 하루에도 수십 명 이상이, 바그다드에서는 1시간당 한 명 이상이 죽는다. 그 때문에 이라크에서는 관이 생활필수품처럼 돼 버렸다.

이라크의 산업은 거의 완전히 사유화됐다. 현재 이라크의 [공식] 실업률은 33퍼센트를 웃돌고 있고, 국민의 대다수가 배급 식량에 의존하고 있다. 일자리가 없는 사람들은 매혈(賣血)을 생활의 방편으로 삼고 있다.

지난해 말 영국의 권위있는 의학잡지 《랜싯》은 이라크 전쟁의 여파로 인한 전체 민간인 사망자 수를 10만 명 이상으로 추산한 바 있다. 그 중 절반 이상이 여성과 아동이었다.

전쟁 관련 보도들을 면밀히 검토한 바에 따르면, 전쟁 이후 해마다 4만 명 정도의 민간인이 계속 사망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

지금 미군이 이끄는 점령군은 이라크 내의 동맹세력과 합세해 의도적으로 종족·종파 간 갈등과 내전을 부추기고 있다.

6. 국가기밀 증가
워터게이트 사건 뒤 제정된 대통령기록물법(Presidential Record Act)을 뒤집어, 이란-콘트라 사건, 국제상업신용은행(BCCI) 스캔들, 저축대부조합(Savings & Loan) 파산 사건 등에 대한 조사에서 레이건과 부시 1세를 면제해 주었다. 9·11 이후 제정된 법률들은 연방수사국(FBI)이 전화와 인터넷을 도청·감시하고 이를 통해 얻은 정보를 정부 기관들 사이에 유포할 수 있는 권한을 크게 확대했다.

7. 선거 부정
부시의 동생 젭 부시는 2000년 대선 당시 결정적으로 중요한 주(州)였던 플로리다에서 흑인 유권자 수만 명을 ‘중죄 용의자’로 만들어 선거권을 박탈했다. 당시 앨 고어가 승리할 듯 하자, 공화당 추천 대법관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던 대법원은 재검표를 중단시켰다. 2004년 도입된 투표 기계들은 공화당을 후원하는 주요 기업 세 곳에서 공급했다.

8. 기업들의 대행자
부시는 2000년 대통령 선거 운동을 위해 1억 9천3백만 달러를 모았다. 엔론과 핼리버튼(딕 체니가 사장이었다)도 가장 많은 돈을 낸 기업들 중 하나였다. 2003년 3월 억만장자 라일리 벡텔이 해외 시장 창출 관련 자문기구인 수출위원회에 들어갔다. 4월에 이라크에서 시장이 ‘창출’되자 벡텔의 회사는 6억 8천만 달러 짜리 계약을 따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지난 9월 12일 핼리버튼 계열사인 KBR과 쇼그룹, 벡텔 등 백악관과 연줄이 있는 대기업들에게 카트리나 수재민 임시 거주단지 건설과 군사 설비 공사 등 대형 프로젝트가 이미 할당됐다고 보도했다. 부시의 선거 참모와 연방재난관리청(FEMA) 청장을 지낸 조 올버그가 그 과정에서 거간꾼 노릇을 했다.


9. 시민적 자유 억압
관타나모 만과 바그람 공군기지에 ‘적 전투원’ 수백 명을 재판 없이 무기한 구금하고 고문했다. 군 검시관은 바그람에서 있은 두 건의 죽음을 살인으로 분류했다. 9·11 이후 미국의 무슬림과 아랍인들이 대거 구금됐는데, 주로 엄격하게 적용된 이민법 위반 때문이었다. 2001년 11월 5일까지 1천1백82명이 구금됐는데, 그 뒤로는 아예 통계 수치가 비밀이 됐다.


10. 시온주의의 열렬한 후원자
부시는 팔레스타인 점령 지역을 억압하고 공격하는 이스라엘에 해마다 30억 달러씩 군사 원조를 제공한다. 2003년 10월 이스라엘이 시리아를 공습했을 때 부시는 “이스라엘은 조국을 지키는 문제에서 위축될 필요 없다” 하고 말했다.


11. 인종 차별
노예제와 시온주의 관련 배상 논쟁을 회피하려고 2001년 9월 유엔 인종차별철폐회의에서 대표단을 철수시켰다. 25∼29세의 흑인 남성 가운데 12.9퍼센트가 감옥에 수감돼 있는 반면, 백인 남성의 비율은 1.6퍼센트밖에 안 된다. 미국의 모든 흑인 남성 가운데 13퍼센트 ― 1백40만 명 ― 가 전과 때문에 선거권을 박탈당했다.

2004년 통계를 보면 흑인 가정의 소득은 백인 가정 소득의 63퍼센트다. 소득도 문제지만 자산을 보면 차이는 훨씬 더 뚜렷하다. 백인 가구 평균자산보유액이 4만 2천 달러인 반면, 흑인 가구 평균은 1천1백 달러에 불과하다. 같은 대졸자일지라도 흑인의 임금은 백인 임금의 75퍼센트밖에 되지 않는다.

카트리나에 대한 부시 “정부의 소극적 대응에는 인종차별적 요소가 있었다. 왜냐하면 일년 쯤 전에 내가 살던 플로리다 주에 허리케인이 왔을 때는 백악관이 직접 나섰기 때문이다.”(미국 공민권 운동가 알 샤프턴 목사)
부시를 지지하는 주류 언론들은 재난 와중에 먹을 것을 찾고 있는 흑인들을 “폭도”라고 불렀고, 부시는 이들에게 식료품이 아니라 군대를 보냈다.

12. 핵위협 강화
1972년 체결한 탄도탄요격미사일협정(ABMT)에서 탈퇴하고 ‘스타 워즈의 후속판’인 국가미사일방어(NMD) 체제를 추진했다. ‘부시 독트린’으로 불리는 선제 핵공격 정책의 일환으로 ‘소형 핵폭탄’을 개발하고 있다. 중국·러시아·이란·이라크·북한·시리아·리비아를 잠재적 표적으로 거론하고 있다.

13. 생물학 테러
1972년 체결된 생물무기협정 ― 세균전을 금지하는 ― 이행을 강제하는 국제 협약을 거부했다. 미국은 방어 목적을 훨씬 능가하는 엄청난 양의 세균을 보유하고 있으며, 2001년 미국에서 발생한 탄저균 공격은 어느 못된 미국 과학자의 소행일 가능성이 농후하다.

14. 규제 폐지
부시는 환경보호청(EPA) 예산 가운데 5억 달러를 삭감했고, 수질 보조금을 32퍼센트, 토양 보존비는 50퍼센트 삭감했다. 환경법과 노동법을 위반한 기업들과 정부가 계약을 맺지 못하게 하는 규정들도 폐지했다.

15. 환경 파괴
2003년 8월 부시는 산업 오염을 규제하는 ‘대기정화법’을 완화하기로 결정했다. 전 세계 인구의 4퍼센트밖에 안 되는 미국이 전 세계 온실가스의 4분의 1을 배출한다. 부시는 교토의정서에서 합의한 최소한의 규제도 지키기를 거부했고, 이 때문에 다른 나라들도 교토의정서 비준 거부 명분을 얻게 됐다.

16. 유전자 조작
부시는 몬산토 중역 린다 피셔를 환경보호청 부청장으로 앉혔다. 1백31개국이 합의한 생물안정성에 관한 카르타헤나 의정서 비준을 거부했다. 기아에 허덕이는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나라들에 유전자조작 제품을 판매하려 기를 쓰고 있다. 또, 미국 시민의 92퍼센트가 찬성하는 유전자조작식품(GMO) 표기를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EU와 무역분쟁을 시작했다.

17. 낙태 반대
유엔 어린이정상회의에 대표를 파견해, 콘돔이 아니라 절제가 에이즈 퇴치법이라고 선언하게 만들었다. 낙태 관련 상담·알선·시술을 제공하는 가족계획기구에 국제개발처(USAID)가 자금을 지원하는 것을 금지했다. 연방 공무원들에게 보장되던 피임 지원을 없앴다.

18. 동성애자 공격
2003년 10월 부시는 ‘가족 보호 주간’을 시작했다. 부시의 친구이자, ‘가족 중시’(Focus on the Family) 회장인 제임스 돕슨은 동성 커플의 결혼 허가 확대 때문에 ‘서구 문명의 미래’가 위협받고 있다고 호들갑을 떠들었다. 부시는 극렬 우익인 존 애슈크로프트를 법무장관에 임명하는 등 동성애 반대론자들을 정계와 법조계 요직에 계속 임명하고 있다.

19. 마약단속반 대장
경미한 마약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은 학생들에 대한 재정 지원을 거부하는 법안을 승인한 반면, 법무부가 담배 회사를 상대로 벌이는 소송을 위해 요청한 금액의 3퍼센트만 할당했다. 교도소 마약 치료 프로그램에 반대하는 존 월터스를 마약 단속 책임자인 백악관 마약통제정책실장으로 임명했다. 흑인들은 불법 약물 사용자 가운데 15퍼센트밖에 안 되는 것으로 추산되지만, 마약 관련 중죄로 주 교도소에 수감된 사람들의 58퍼센트가 흑인이다.

20. 범죄와 처벌
미국은 미성년 범죄자 사형집행을 계속하고 있다. 또, 미국의 재소자는 세계에서 가장 많은 2백만 명이다. 부시가 텍사스 주지사이던 기간에 텍사스의 재소자는 4만 1천 명에서 15만 명으로 증가했다. 그러나 그는 미국 시민이 전쟁 범죄로 기소될 수 있다는 이유로 국제형사재판소(ICC) 협정 비준을 거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