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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주간 다함께 65호:
(제목 없음)
— 발행 기간 2005년 10월 12일 ~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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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이 '참여정부'의 한국이다

지면 한성주, 전주현 격주간 다함께 65호 2005. 10. 12

■ 빈부격차빈곤가구의 77퍼센트가 ― 정부 지원을 합해도 ― 최저생계비(현재 4인가족 1백13만 1천 원) 이하 절대 빈곤에 놓여 있다.(1면의 표를 보시오.)취업자가 있는 빈곤가구 중 68.6퍼센트가 여전히 절대빈곤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임시직이나 공공근로 등 불안정한 고용 상태에 있기 때문이다.최하위 소득계층 10퍼센트의 월평균 소득은 84만 6백…
부시를 반대해야 하는 스무 가지 이유

지면 격주간 다함께 65호 2005. 10. 12

1. 부자들의 대리인2001년 1조 6천억 달러의 세금 감면을 실시했으나, 그 혜택의 43퍼센트는 가장 부유한 1퍼센트에게 돌아갔다. 5월에 다시 3천5백억 달러의 세금을 감면하면서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조처라고 공언했으나, 그 뒤 3개월 동안 22만 5천 개의 일자리가 사라졌다. 2003 회계연도 첫 9개월 동안 법인세 수입이 1백80억 달러나 줄었다.…
한 무슬림 여성은 어떻게 사회주의자가 됐는가

지면 탈라트 아흐메드 격주간 다함께 65호 2005. 10. 12

[편집자 주] 탈라트 아흐메드는 인도 출신 영국 거주 사회주의자로, 지난 여름 ‘다함께’가 주최한 반자본주의 포럼 ‘전쟁과 변혁의 시대’에서 이슬람과 문화·예술과 인종에 대해 연설했다. 그녀가 자신의 각성 과정에 대해 술회한다. 언제나 그렇듯 [ ] 안의 말은 편집자가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덧붙인 것이다.어떤 사람들은 특정 사건을 계기로 사회주의 사상을…
중국의 조선족 억압

지면 한은솔 격주간 다함께 65호 2005. 10. 12

중국에 거주하는 2백만 조선족들은 지금 거대한 인구이동의 물결 한가운데 있다. 이와 같은 대이동은 중국정부의 시장개혁과 소수민족정책이 낳은 결과이다.중국의 조선족은 대부분 동북 3성(랴오닝·지린·헤이룽장 성)에서 주로 벼농사를 지으면서 민족 언어·문화를 지켜 왔다. 하지만 ‘개혁개방’(시장개혁) 이후 국내 이동이 전보다 자유로워지고, ‘생산비용은 많이 들고…
카트리나 재난이 보여준 것

지면 김용욱 격주간 다함께 65호 2005. 10. 12

카트리나 재난은 단순한 자연 재해가 아니었다. 미국 제국주의가 위기에 빠진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카트리나 재난은 미국뿐 아니라 세계적으로 몇 가지 심대한 영향을 미쳤다. 첫째, 이것은 미국 자본주의의 우선순위가 어디 있는지 명백히 보여줬다. 모든 이들이 뉴올리언즈가 대형 폭풍에 취약하다고 경고해 왔다. 이 도시는 이미 폭풍의 피해를 입은 경험이 있다.…
새로운 프랑스 좌파 정치

지면 스타티스 쿠벨라키스 격주간 다함께 65호 2005. 10. 12

신뢰할 수 있는 대안을 건설할 기회스타티스 쿠벨라키스(Stathis Kouvelakis)가 프랑스의 투쟁에 대해, 그리고 주류 정당들이 아닌 대안을 둘러싼 논쟁에 대해 말한다. 쿠벨라키스는 프랑스 좌파 저널 〈공교로운 때〉(Contretemps)의 편집자이다10월 4일 프랑스 노동자 1백만 명이 파업과 시위를 벌였다. 우파 정부가 사회보장제도를 후퇴시키고 …
여성의 저출산을 어떻게 볼 것인가

지면 정진희 격주간 다함께 65호 2005. 10. 12

저출산을 우려하는 매스컴의 목소리가 높아가는 가운데 정부는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여러 대책을 내놓고 있다. 그 중에는 출산과 양육에 대한 지원을 미미하게나마 늘리는 대책도 있지만, 보통은 여성에게 결혼과 출산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방법들이다. 저출산은 경제성장과 국가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원인으로 지목되고도 있다. 그래서 정부의 저출산 대책에 많은 여성들이 부정…
인용해도 될까요?

지면 격주간 다함께 65호 2005. 10. 13

“얼마면 되냐, 한 10억쯤 주면 되냐[같이 잘 수 있나]”, “10억 이하로 [다른 사람에게] 주면 구속시켜버리겠다.”- 주성영과 함께 폭탄주 먹은 대구지검 차장검사 정선태가 술집 여사장에게 “범죄율 축소를 원할 경우, 이 나라의 모든 흑인 아기들을 낙태시키면 범죄율이 낮아질 것”- 미국의 전 교육부장관 윌리엄 베넷“‘수도꼭지’를 잠그면 청계천의 물은 멈…
강정구 교수에 대한 마녀사냥을 중단하라

지면 강동훈 격주간 다함께 65호 2005. 10. 13

[편집자 주] 우익은 강정구 교수의 “한국전쟁은 통일 전쟁” 발언을 빌미 삼아 노무현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 노무현 정부가 강 교수의 주장을 옹호하지 못하고 뒤로 물러설 것이 분명하므로 우익은 자신감을 얻을 것이다. 그리 되면 당분간 이데올로기 지형은 우경화할 것이고 좌파는 수세에 몰리게 된다.이런 전술상의 고려가 아니더라도 사회의 진보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학생 등록금으로 제 잇속만 챙긴 사립대학들

지면 이상권 격주간 다함께 65호 2005. 10. 13

이번 국정감사에서 돈이 없다는 이유로 등록금을 인상해야 한다는 사립대학들의 ‘앓는’ 소리가 말짱 거짓말임이 드러났다.사립대학들의 위법·탈법 행위로 인한 피해액이 최근 5년간 거의 9천억 원에 달한다.한양대학교의 경우, 병원 임상교수들의 인건비로 최근 5년 동안 6백34억에 달하는 돈을 학교 회계에서 탈법 지출했다. 전체의 10퍼센트에 해당하는 학생들에게 학…
<다함께> 신문을 위한 5천만 원 모금 - 지금까지 2천5백만 원이 모금됐습니다

지면 김문성 격주간 다함께 65호 2005. 10. 13

이번 주에는 부정기적으로 신문을 봐 왔던 한 독자가 “〈다함께〉 같은 진보 언론이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1백만 원의 돈을 선뜻 기부해 주었다. 예전부터 〈다함께〉를 알고 있던 한 노동조합 활동가는 자신들의 파업 때부터 이후 활동까지 준 도움을 잊지 않고 있다며 약정서를 보내왔다. 이미 모금을 한 독자가 추가로 50만 원을 약정한 경우도 있…
이라크 - 점령군이 내전을 부추기고 있다

지면 시문 아사프 격주간 다함께 65호 2005. 10. 13

시문 아사프(영국의 좌파 주간지 〈사회주의노동자〉 기자)미국과 영국, 그리고 그 동맹국들이 이라크를 산산조각내는 대량 학살을 부추기고 있음이 유엔 보고서를 통해 폭로됐다. 미국이 지원하는 민병대가 점령에 반대하는 수니파와 시아파 무슬림들을 표적으로 삼아 벌이고 있는 이 “비밀 전쟁”은 종파간·인종간 갈등을 부채질하고 있다. 이 전쟁의 실체는 쓰레기 더미,…
이라크 헌법은 갈등을 영구화할 것이다

지면 시문 아사프 격주간 다함께 65호 2005. 10. 13

10월 15일로 예정된 새 헌법에 대한 국민투표를 앞두고 이라크에서 시위들이 벌어지고 있다. 새 헌법은 이라크 내의 종파간 분열을 조장하려는 미군 주도 점령 세력의 또 다른 시도다. 헌법이 통과된다면 이라크는 서로 다른 종교·인종 집단이 지배하는 반(半)자치 지역들로 분할될 것이다. 헌법은 바드르 여단이나 쿠르드족의 페쉬메르가 부대 같은 민병대들 ― 이번…
9ㆍ24 미국 반전 시위의 성과

지면 김용욱 격주간 다함께 65호 2005. 10. 13

2003년 대규모 2·15반전 시위 이후 부시는 모든 반전 시위를 무시해 왔다. 하지만 부시는 2004년 5월 커다란 위기에 직면한 듯했다. 4월 나자프·팔루자 항쟁과 아부 그라이브 만행 사건이 있었고, 그는 빠져나갈 수 없는 궁지에 몰린 듯했다. 그러나 약 6개월 뒤 그는 재선됐고, 자신이 “정치적 자산”을 얻었다고 의기 양양했다. 2003년 하반기부터…
조류독감 - 정신나간 체제의 우선순위를 보여 주다

지면 장호종 격주간 다함께 65호 2005. 10. 13

2년 전 조류독감이 유행했을 때 우려했듯 이제 조류독감 바이러스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쉽게 전염될 수 있게 됐다.(〈다함께〉 24호를 보시오.)세계적으로 수백만 명, 심지어 수억 명이 죽을 수도 있다는 기사가 연일 신문지상을 장식하고 있다. 평범한 사람들에게 상황은 점점 악화하고 있다.최근 북베트남에서 발견된 새로운 바이러스는 조류독감 바이러스가 변이를 일…
유해식품 파동 - ‘자유’ 무역과 시장경제의 배설물

지면 장호종 격주간 다함께 65호 2005. 10. 13

최근 ‘납 김치’, ‘말라카이트 그린’등 중국산 유해 식품 논란이 떠들썩하다. 문제의 밑바닥엔 환경오염과 세계화 등 현대 자본주의가 만들어내는 핵심적인 문제들이 놓여 있다.자본주의 중국은 다른 자본주의 국가들이 걸어 온 길을 훨씬 빨리 달려가고 있다. 환경오염의 속도에서도 그 점은 마찬가지다.3월에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중국 전체의 하천과 호수의 70퍼센트…
핵폐기장 - 주민투표 사기극을 중단하라

지면 장호종 격주간 다함께 65호 2005. 10. 13

핵폐기장 유치 신청을 한 전북 군산과 경북 경주·영덕·포항이 11월 2일 주민투표를 앞두고 있다.하지만 주민투표는 민주주의를 빙자한 노무현 정부의 사기극일 뿐이다.한쪽은 핵폐기장 건설을 위해 수십억 원의 돈과 수백 명의 공무원을 동원하고 다른 한 쪽은 이에 맞설 최소한의 수단조차 박탈당한 채 투표를 치러야 한다.게다가 주민 3분의 1 이상만 투표에 참가하면…
X파일 - 닫힐 줄 모르는 ‘판도라의 상자’

지면 김용민 격주간 다함께 65호 2005. 10. 13

석 달 전 ‘X파일’이 처음 세상에 알려졌을 때 일부 좌파들은 노무현이 그 수혜자가 될 것이라고 가정했다. “부패한 구세력과 ‘개혁세력’ 간 대결구도”(〈사회화와노동〉 275호)에서 “노무현 정권은 수구보수세력에 대한 정치적 타격을 가하고, 상대적 차별성을 가진 개혁적 이미지를 한층 높이려는 정치적 계산을 하고 있다”(〈노동자의 힘〉 86호)는 것이었다. …
이란 핵 위기?

지면 김용욱 격주간 다함께 65호 2005. 10. 13

지난 9월 24일 국제원자력기구(IAEA) 이사회에서 이란 핵 문제를 유엔안보리에 회부할 것을 요청하는 결의안이 통과됐다. 사실, IAEA는 9월 초만 해도 이란이 협조적이라고 칭찬했다. 그런데 EU 3국과 미국은 이란이 약속을 어겼다고 뜬금없이 공격했다. 지난 2년 간 ‘이란 핵 문제’는 EU 3국과 이란 간 회담 틀로 진행돼 왔다. 그러나 애당초 이란이…
일본 우정공사 노동자들의 분노

지면 이정구 격주간 다함께 65호 2005. 10. 13

고이즈미가 공무원 노동자들에 대한 대대적인 전쟁을 선포했다. 9월 26일 국회 연설에서 고이즈미는 “무슨 일이 있어도 우정 민영화를 추진하고 정부 규모의 대폭적인 감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우정 민영화 법안은 10월 중순 국회에서 통과될 전망이다. 고이즈미는 지금부터 5년 동안 정부 규모를 5퍼센트 이상 감축하겠다고 밝혔지만, 자민당(행정개혁추진본부)은…
독자편지
이대에서 동성애 방어 행동

지면 조지영 격주간 다함께 65호 2005. 10. 13

지난 9월 26∼28일 이화여대에서는 이화여대 레즈비언 인권모임인 ‘변태소녀 하늘을 날다’(이하 ‘변·날’)가 주최하는 제3회 레즈비언 문화제가 열렸다. 그 동안 학내 보수 기독교 단체는 이 문화제가 열릴 때마다 문화제를 비난하고 공격해 왔다. 문화제가 시작되기도 전에 행사 홍보 배너와 포스터가 갈기갈기 찢기거나 자료집이 도난당하는 일이 있었다. 이번에도…
독자편지
과잉인구가 아니라 이윤체제가 문제다

지면 전현정 격주간 다함께 65호 2005. 10. 13

지난번 “빈곤을 어떻게 역사의 유물로 만들 수 있을까?” 라는 주제의 성동·광진사회포럼에 참여한 한 생태주의자의 문제제기에 답해보고자 한다. 그는 “자원은 한정돼 있는데 인구가 너무 많기 때문에 빈곤이 생겨난다”고 주장했다.마르크스가 “인류에 대한 모독”이라고 비판했던 멜더스의 ‘과잉인구’론은 2백여 년이 지난 지금에도 남아있지만 동시에 이를 반박할 근거도…
독자편지
부자들이 건강보험료를 더 많이 내야 한다

지면 이명하 격주간 다함께 65호 2005. 10. 13

삼성미술관 관장인 홍라희가 75억 원의 주식 배당금을 받고도 건강보험료를 한 푼도 내지 않았다. 이건희의 피부양자로 등재돼 있고, 건강보험공단이 이자와 배당 등을 소득으로 보지 않기 때문이다.또, 1억 이상의 고소득자 중 1천7백 명, 10억 원 이상의 고소득자 29명이 피부양자로 등록돼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았다. 반면에 연 5백만 원 미만 소득자 중 8만…
<다함께> 64호를 읽고

지면 격주간 다함께 65호 2005. 10. 13

조승수 의원에 대한 사법부의 판결은 자본주의 국가가 추구하는 ‘정의’가 노동자·민중의 정의와 얼마나 다른지 보여줬다. 마르크스는 자본주의 국가를 “자본가 계급의 공동관리위원회” 라고 규정했다. 오직 자본주의 국가의 혁명적 분쇄만이 노동계급과 피억압 민중의 정의가 실현될 수 있는 길이다. 이진철“당권을 쥔 분파가 당 공식 기관지도 통제하는 것이” 꼭 올바른…
민주노동당 제5차 중앙위 - 다수의 중앙위원들이 의회주의로의 경도를 거부하다

지면 김어진 격주간 다함께 65호 2005. 10. 13

이번 5차 중앙위원회에서 가장 뜨거운 쟁점은 당직공직 겸직 금지(이하 겸직 금지) 조항의 삭제 여부였다.이 조항은 당의 활동이 의회 중심으로 이뤄지는 것을 제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였다. 이번 중앙위에서 겸직 금지 조항 삭제 요구가 제기됐으나 큰 표 차이로 패배했다.중앙위원회가 열리기 전까지만 해도 적잖은 당원들이 겸직 금지 조항의 삭제를 예상했다. 그러나…
조승수 의원에 대한 유죄 판결 - 대법원의 계급 재판

지면 김문성 격주간 다함께 65호 2005. 10. 13

9월 29일에 대법원은 민주노동당 조승수 의원의 의원직을 박탈했다. 이것은 진보정당에 대한 탄압이었다.조승수 의원이 보수 정당의 의원들처럼 금품을 제공하거나 뇌물을 받은 것도 아니었다. 파렴치한 범죄를 저지른 것도 아니었다. 조 의원은 정견을 밝혔을 뿐이었다.2004년 4월 음식물자원화시설 반대 주민 집회에서 조 의원은 “주민들의 동의를 얻고 건립을 추진해…
이갑용ㆍ이상범 구청장에 대한 공격을 중단하라

지면 박성환 격주간 다함께 65호 2005. 10. 13

대법원이 조승수 의원의 의원직을 박탈한 바로 그 날, 울산에서 검찰이 민주노동당 소속 두 구청장을 공격했다.검찰은 이갑용 울산 동구청장과 이상범 북구청장이 파업 공무원들을 징계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두 사람에게 각각 징역 1년 6월과 10월을 구형했다.11월 10일에 열릴 1심 판결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선고되면 두 구청장의 직무가 바로 정지된다.두 구청장은…
10ㆍ26 재선거 - 울산 북구에서 민주노동당의 승리를

지면 김문성 격주간 다함께 65호 2005. 10. 13

민주노동당 후보들이 10월 26일 재선거에 출마한다. 울산 북구, 경기 광주, 경기 부천 원미갑, 대구 동구을 등 4군데에 출마한다.그 중 특히 울산 북구 선거가 매우 중요하다. 이 곳은 조승수 의원이 사법 폭거로 말미암아 의원직을 상실한 지역구다.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민주노동당의 선거 반격이 성공을 거두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곳이다.10월 10일에 당내 …
민주노동당의 노동허가법안은 개선돼야 한다

지면 조승희 격주간 다함께 65호 2005. 10. 13

최근 민주노동당이 고용허가제를 대체할 노동허가제 법안(‘외국인근로자 고용 및 기본권 보장에 관한 법률’) 초안을 마련했다.민주노동당의 노동허가제 법안은 현행 고용허가제에 비하면 개선된 점이 있다. 이주노동자에게도 3년∼5년 동안 노동을 허가하는 노동비자를 준다. 그 기간에는 동일 업종 내 정부에 외국인 고용 사업장으로 등록한 곳에서는 횟수 제한 없이 직장을…
<자주민보> - 효과적으로 착취하는 것이 사회주의 정신?

지면 정병호 격주간 다함께 65호 2005. 10. 13

주체주의자들은 북한 정부가 조직한 ‘아리랑’ 공연에서 이북의 ‘사회주의’ 정신을 엿볼 수 있다고 주장한다. 진정한 사회주의는 노동계급이 사회를 운영하는, 그래서 착취가 없는 사회를 뜻한다. 그런데 북한을 사회주의라고 주장하는 주체주의자들 중에는 모순이게도 착취를 정당화하는 주장을 펴기도 한다.가령 〈자주민보〉는 이북의 집단주의 정신을 찬양하면서, 남한 재벌…
상설파병부대 창설 추진 중단하라

지면 김광일 격주간 다함께 65호 2005. 10. 13

열린우리당 의원 김명자가 지난 9월 2일 입법 발의한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 파견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한다면, 한국 정부는 ‘거추장스러운’ 과정을 거치지 않고 손쉽게 군대를 해외에 파병할 수 있다. 유엔 안보리의 결의가 있을 경우에 3백 명 이하의 군대를 단순한 국회 통보만으로 파병할 수 있다. 1백 명 이하일 경우에는 국회에 통보하지 않고 3년 …
여야 감세 논쟁 - 대기업과 부자에게 세금을 물려라

지면 김문성 격주간 다함께 65호 2005. 10. 13

한나라당의 9조 원 감세안을 열린우리당이 ‘부자를 위한 조세 정책’이라고 비판하면서 감세 논쟁이 불거졌다. 반면에 한나라당은 자신들의 소득세 2퍼센트 감세안을 ‘서민을 위한 감세’라고 홍보한다. 그러나 이미 직장인의 47퍼센트, 자영업자의 51퍼센트가 소득이 적어 소득세 면제 대상이다. 더는 깎아줄 소득세가 없는 것이다.한나라당의 감세안대로 된다면, 1천만…
학교의 ‘동성애 검열’

지면 곽이경 격주간 다함께 65호 2005. 10. 13

머리가 짧은 여학생들이 손을 잡거나 어깨동무를 하면 레즈비언일지도 모른다? 중·고등학교를 중심으로 ‘동성애자 검열과 처벌’이 진행중이다. 학칙이나 교장 재량으로 정하는 선도 규정 등으로 신체 접촉과 두발 길이 등을 제한하거나 동성애 행위를 처벌하는 학교가 적지 않다. 특히 기독교계 사립학교와 여학교는 정도가 심하다. 인천의 한 사립고등학교는 여학생들이 손…
베트남 민중의 피로 경제성장의 시동 걸기

지면 한규한 격주간 다함께 65호 2005. 10. 13

노무현이 이라크 전쟁에 파병한 것과 마찬가지로, 베트남 전쟁에 박정희가 파병을 하기로 마음먹은 것은 미국의 강요만은 아니었다.사실, 남한 지배자들은 미국의 관심을 끌기 위해 동남아시아 등지에서 반공 청부 전쟁을 자청해 왔다. 예를 들어 이승만은 1954년에 베트남에 1개 사단을 파병하겠다고 했다. 박정희는 베트남뿐 아니라 라오스 내전에서 위기에 빠진 푸오미…
우파 총학생회에 의해 파괴된 외대 노조파업

지면 조명훈, 이정원 격주간 다함께 65호 2005. 10. 13

최근 외대에서는 노동자들의 정당한 투쟁이 우파 총학생회의 공격을 받아 고립돼 후퇴하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다. 외대 노조는 지난 10월 4일부터 민주적 총장 선출 보장, 비정규직 정규직화 등을 요구하며 파업을 하려 했다. 노조는 90 퍼센트가 넘는 찬성으로 파업을 결의했다. 외대학보의 설문조사에서도 86.5 퍼센트가 ‘전 구성원이 참여하는 민주적 총…
공무원노조 통합은 투쟁과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지면 이재열 격주간 다함께 65호 2005. 10. 13

지난 9월 12일 공무원노조총연맹(이하 공노총)측에서 전국공무원노조에 통합을 제안해 왔다. 신자유주의 공세 속에서 공무원 노동자들도 구조조정과 비정규직화에 시달리고 있다. 정부는 총액인건비제를 통해 사실상 공직 사회 2차 구조조정을 단행하고 있으며, 공무원노조특별법 시행은 투쟁하는 공무원 노동자들의 발목을 확실히 잡겠다는 것과 다를 바 없다.전국공무원노조는…
금융노조 투쟁

지면 김문성 격주간 다함께 65호 2005. 10. 13

계속되는 금융 구조조정에 맞서는 금융 노동자들의 투쟁이 서서히 달아 오르고 있다. 지난해 18일간 전면 파업을 벌인 한미은행지부는 최근 83.5퍼센트의 찬성으로 쟁의행위 투표를 가결시키고 정시출퇴근 투쟁을 전 영업점으로 확대하고 있다. 조흥지부는 2003년 노사정 합의를 어겼다며 통합추진위원장 직무정지가처분신청을 제출했다. 서울행정법원에 ‘자회사편입승인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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