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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의 현대중공업 방문을 환영하지 않는 이유

대통령 윤석열이 7월 28일 현대중공업 울산 공장을 방문한다. 이날 그는 정조대왕함(이지스함) 진수식에 참석한다고 한다.

이지스함은 현대의 중요한 전략 무기로 평가받는다. 이지스함은 미국의 대중국 포위망인 MD(미사일 방어) 체제와 긴밀한 관계가 있다. 정조대왕함은 기존의 국산 이지스함보다 더 발전한 것이어서 중국을 자극해 이 지역의 긴장을 더욱 높일 것이다.

윤석열 정부는 미국의 제국주의 정책에 더욱 적극 동참해 한국 지배계급의 이익을 키우려고 한다. 그 속에서 평범한 노동자·서민들의 평화와 삶이 희생되는 것은 아랑곳하지 않는다.

또한 윤석열 정부는 고물가·고유가 상황에서 노동자·서민의 생계를 공격하고 있다. 전기·가스비를 인상했고 민영화를 추진하고자 한다. 법인세·보유세 등 부자들의 세금 감면을 추진하면서 노동자 임금은 인상을 억제하고 있다. 7월 26일 윤석열은 국무총리 한덕수에게 중대재해처벌법을 개악하라고 지시했다.

이런 윤석열의 현대중공업 방문을 노동자들이 환영할 이유는 없다.

정부는 진수식에 현대중공업노조의 지부장을 초대했다. 국가 ‘안보’ 앞에 계급이 없다는 생각을 부추기려는 듯하다.

현대중공업노조 지도자들은 유감스럽게도 정부의 초대에 응했다. 노조 지도자들은 진수식에서 윤석열에게 몇 가지 요구를 전달하겠다고 한다. 그중에는 일부 하청 노동자들의 복직, 안전 강화 같은 노동자들에게 필요한 요구들도 있다.

그와 동시에, 노조 지도자들은 윤석열에게 군함 일감 확보와 원자재 가격 인상에 따르는 회사 지원도 요구할 것이라고 한다. 회사의 경쟁력 강화에 노조가 협력하겠다는 것이다.

또, 노조 지도자들은 이번 일을 계기로 노정 교섭이 열릴 수 있다는 기대도 하는 듯하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자본주의의 다중 위기(경제 위기, 기후 위기, 전쟁, 보건 위기) 속에서 노동자들을 더욱 쥐어짜려고 한다. 이런 정부와의 대화가 노동자들에게 얼마나 이익이 될까?

화물 노동자들과 대우조선 하청 노동자들이 갈 길을 보여 줬듯이, 우리는 우리의 삶을 지키기 위해 투쟁을 강화해야 한다. 이런 투쟁 건설의 관점에서 보면, 현대중공업노조 지부장의 진수식 참가는 적절하지 못한 행동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