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가 한국 민중한테 주는 피해는 무궁무진하다. 주한미상공회의소의 2005년 정책자료집을 보니 미국의 자본가들은 FTA와 관련해 한국 정부에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요구했다.

“해고를 쉽게 하여 기업상황에 따라 노동력을 조절케 하고, 사전 통지기간을 줄여(60일→30일) 노동시장 유연성 증대할 것”, 운용 손익에 대한 모든 책임을 노동자가 져 퇴직금 전액을 날릴 수 있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로의 전환”, “파업을 더 어렵고 파업 절차를 더 까다롭게 하는 쟁의행위 중 대체 인력 투입 허용(노조법 43조 삭제)과 쟁의절차의 명문화”, 비정규직 확산을 도모할 “다년계약제 도입“ ….

오해 마시라. 이것은 노무현의 노사관계로드맵 내용이 아니다.

전경련과 미국의 자본가들 대부분은 한미 FTA의 수혜자다. 한미 재계회의의 가장 중심적인 인물인 최대 미국계 민간보험회사 AIG 그룹의 회장은 한미FTA의 공적 의료보험 해체로 막대한 이득을 누리게 될 것이다. 전경련도 이행의무 부과 금지 같은 공기업 사유화 촉진책으로 이득을 챙기게 될 것이다.

이들 모두 파업은 더 어렵고 해고는 더 쉽게 하는 노사관계로드맵에서도 목소리를 같이 했다.

한미FTA로 한국인 전체가 피해를 보는 게 아니다. 정확하게 한국의 노동자와 민중이 피해를 보게 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