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정기국회에서 자이툰 철군안을 제안하려는 민주노동당 권영길 의원이 자이툰 주둔의 문제점과 철군의 정당성을 말한다.

Q. 지난해 말 열우당 의원들은 '이번이 마지막 연장'이라고 했지만, 현재 열우당 정부는 12월 파병할 병력을 모집하며 파병 재연장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라크 파병은 처음부터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정부는 한미동맹 강화를 위해 어쩔 수 없이 이라크에 파병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이라크에 파병하면 한미동맹이 강화되는 것이고 파병 안 하면 한미동맹이 훼손되거나 와해되는 것이라면 그 한미동맹이라는 건 과연 무엇입니까? 미국의 이익에 철저히 복무하는 한미동맹 아닙니까?

모든 나라가 철군하고 있고 심지어 미국 안에서도 철군 논의가 일어나고 있는데도, 이를 공론화하지 않고 파병 연장을 이미 정해진 사실로 만들어 놓고 지원병을 모집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국회는 정부의 결정에 무조건 따라야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회가 정부의 정책에 동의하는 거수기임을 이번에도 보여 주고 있습니다.

열린우리당 의원들 거의 다수가 정부의 결정이므로 무조건 따라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고 이번에도 그렇게 보입니다. 이라크 파병의 본질을 깨닫고 국회가 국회다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Q. 권 의원님이 주도해 9월 국회에서 자이툰 철군안을 낼 준비중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민주노동당은 지금뿐 아니라 [처음부터] 파병을 반대해 왔기 때문에 철군을 끊임없이 주장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번에 새롭게 정리해 줄 부분이 있습니다.

왜 처음부터 반대했느냐? 시작부터 잘못된 전쟁이기 때문입니다. 부시 대통령은 '후세인 정권이 대량살상무기를 만들어서 국제 테러와 연계하려 한다, 그래서 대량살상 무기를 파괴해야 한다'는 것을 이라크 침공의 명분으로 내세웠거든요.

그런데 침공하고 보니까 대량살상무기는 발견되지 않았거든요. 더 나아가서 미국 정부 당국의 조작이었다는 것이 판명됐습니다. 그러니까 시작부터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노무현 대통령은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북핵 문제가 우리의 최대 과제가 아니냐, 북핵 문제를 풀려면 미국의 비위를 맞춰야 한다.'

그런데 북핵 문제는 전혀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북핵, 전략적 유연성, 평택기지 확장, 용산기지 이전 비용 문제 등에서 볼 수 있듯이, 전부 미국의 요구에 다 따라간 것이거든요.

부시의 북한 압박 때문에 북핵 문제는 교착 상태에 빠져 있는데 그러면 얻은 것이 뭡니까?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미국의 명분이 민주주의 확립인데 이라크에 민주주의가 확립돼 있습니까?

그런데도 정부가 또 파병 연장하려는 것에 주의를 환기시키고, 정부에 경고 메시지를 보낸다는 의미를 담아서 철군안을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Q. 최근 〈한겨레21〉의 보도 등에서 자이툰 부대의 실상이 조금씩 알려지고 있는데요. 자이툰 부대는 이라크에서 어떤 구실을 하고 있습니까?

지난해 이미 제가 자이툰 부대의 실상을 보고했습니다. 먼저, 알려진 것과 달리 자이툰 부대는 아르빌 지역에서 평화재건 사업을 벌이고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둘째, 자이툰 부대 안에서 사고가 빈발하고 있습니다. 셋째, 우리 장병들이 극도의 노이로제 증상에 빠져 있었고, 넷째 병사들이 사실상 창살 없는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이런 정보는 제대한 장병들에게서 입수한 것인데, 이것이 그 때는 주목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미 1년 전 이야기입니다. 때문에 1년 동안 더 많은 사건·사고가 있었을 것입니다.

Q. 정부는 상설 파병부대 창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이런 움직임의 배경에는 무엇이 있다고 보십니까?

일본이 지금 자위대를 자위군으로 바꾸려 하고 있고, ‘국제 평화 건설에 일익을 담당하고 싶다’며 상설 파병군을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일본의 군국주의화, 우경화를 보여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상설 파병군을 만들겠다는 목적이 무엇인지 명확한 원칙과 국민적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그런 것 없이 느닷없이 상설 파병군을 만들겠다고 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이라크에 파병하는 것도 '국제 평화에 기여한다'고 했는데 그런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더 중요한 것은 그 전에 필요한 선결적 지원이 얼마든지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인도적 지원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개도국 원조, 경제 원조를 증액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 실제로 한국이 국제 사회에서 기여도를 인정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 전혀 없이 군대로만 국제 평화에 이바지한다는 것을 어떻게 납득하겠습니까?

Q. 9월 23일에는 이라크 점령과 레바논 파병 반대, 이란 공격 반대, 자이툰 철군을 위한 반전집회가 열립니다. 이런 반전 운동과 의원님의 활동을 결합시키기 위한 계획이 있다면?

민주노동당 사업으로 9·23집회에 총력 결합하자고 결의하고 있습니다. 당의 핵심 사업입니다. 당원들이 주도해서 많은 분들이 참여하길 바라고 있습니다.

9월 23일 이후에도 용산기지 이전, 전략적 유연성에 대한 청문회도 개최할 생각입니다. 이런 청문회를 통해 민주노동당의 평화를 만드는 활동상을 알려 나갈 생각입니다. 그리고 많은 국민들의 관심을 유도하고 국민들이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