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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노조 - 투쟁을 집중시킬 필요가 있다

노무현 정부의 탄압으로 현재 전국 2백57개 공무원노조 지부사무실 중 1백40여 개가 폐쇄됐다.

그러나 공무원노조의 저항도 만만치 않았다. 이것은 현장 활동가들이 정부의 부당한 탄압에 맞서고 있다는 점과 투쟁의 동력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음을 보여 준 것이다. 또한, 민주노동당을 비롯한 사회단체들이 공무원노조를 지지해 주고 있다.

하지만 공무원노조의 일부 간부들(특히, 경남본부장) 가운데 특별법을 수용하자는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 "법외노조는 조직의 성장과 발전에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면서 말이다. 이런 주장은 '노동1.5권'뿐인 직장협의회 시절로 돌아가자는 주장이다.

실제로는 직장협의회 때보다 후퇴할 것이다. 왜냐하면 탄압에 굴복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서울시의 경우 특별법을 수용했는데 인사 문제를 제기해도 소용 없고, 단체교섭을 요구했는데 5개월째 답변이 없다. 교섭을 체결해도 이행하지 않으면 그만이고, 사용자를 처벌할 조항이 없다. 근무시간에 홍보전을 하려 해도 단체장 허락을 받아야 한다.

단체행동권은 말할 것도 없고 단결권조차 심각하게 제약하는 특별법을 수용한다면 2007년 초로 바싹 다가온 공무원연금 개악 문제나 조만간 닥칠 구조조정 등에 맞서 어떻게 싸울 것인가? 이건 두 손 두 발을 다 자르고 중무장한 적과 싸울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이 때문에 경남본부 일부 대의원들은 특별법 수용을 주장하는 본부장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고 있고 탄핵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현재 각 지부별 투쟁이 나름대로 힘차게 진행되고 있으나,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집회가 필요하다. 이를 통해 각 지부별 투쟁에서 느낄 수 있는 활동가들이나 조합원들의 고립감에서 벗어나 자신감을 높일 수 있다.

10월 25일 예정된 공무원노조 탄압 규탄 집회가 빨리 확정돼서 강력하게 건설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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