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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노의 농촌진흥청 폐지 반대 투쟁
지면
이재열
맞불 74호
2008. 1. 31
이명박 정부의 농업진흥청 폐지 정책에 맞서 공무원 노동자들이 투쟁에 나섰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지난 1월 26일 여의도 산업은행 앞에서 조합원 4천5백여 명이 모인 가운데 농업진흥청 폐지 반대 의사를 강력하게 천명했다. 손영태 위원장은 “민생경제는 포기하고, 국민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대운하를 추진하려는 불도저식 이명박 정권에 대한 투쟁에 공무원노조가 …
공무원 노동자 '퇴출제'를 저지하라
지면
이재열
맞불 36호
2007. 3. 20
서울시청이 3월 15일 퇴출 대상 공무원 명단을 확정했다. ‘근무태도 불성실자’와 ‘업무능력이 떨어지는 공무원’이라는 명분으로 공무원 노동자를 해고하려는 것이다.퇴출자 명단은 이렇다 할 기준도 없이 자의적으로 작성됐다. 무조건 몇 명씩 퇴출자를 선정하라는 지시가 내려가자, 과장이 자기한테 밉보인 직원 위주로 명단을 작성하는가 하면 심지어 전체 직원들을 모아…
공무원 구조조정 강행하는 ‘부적격 정부’를 퇴출하자
지면
이재열
맞불 35호
2007. 3. 13
최근 서울시청은 현장시정추진단 운영 계획을 내놓고, 근무태도 불성실자와 업무 능력이 떨어지는 공무원을 선별해 4월부터 담배꽁초 무단투기자 단속, 과속 차량 단속, 교통량 조사, 시설물 안전점검 등 단순 현장업무에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이 공무원들은 6개월 후 재심사를 거쳐 복귀 여부가 결정되는데, 업무 태도가 나아지지 않으면 직위해제 될 예정이다. 이번에 …
악법을 거부하고 구조조정에 맞선 투쟁 속에 단결해야 한다
이재열
맞불 34호
2007. 3. 7
전국공무원노조는 지난 2월 24일 대의원대회 무산 이후 조직 방향에 대한 논쟁을 벌이고 있다.현재 공무원노조는 노무현 정부의 무자비한 탄압과 공무원연금개악, 구조조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하지만 악법(공무원노조특별법) 수용 주장자들은 엉뚱하게도 정부의 탄압에 맞서 싸우고자 하는 조합원과 활동가들에게 책임을 돌리고 있다.노무현 정부가 악법 수용을 거부한 공…
공무원노조 대의원대회
:
악법에 굴복하기를 거부한 활동가들
지면
이재열
맞불 33호
2007. 2. 27
공무원노조는 지난해 11월 25일 대의원대회에서 노무현 정부의 특별법 강요에 맞서 노동3권 쟁취를 위해 법외노조로 남아 싸울 것을 결의한 바 있다. 다수의 대의원들이 “정부의 탄압이 두려워 백기 투항하느니 조합원들을 믿고 투쟁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것이다.그러나 2월 24일 대의원대회에서 일부 대의원들은 또다시 ‘악법 수용 여부를 묻는 조합원 총투표’…
무릎 꿇기를 거부한 공무원 노동자들
지면
이재열
맞불 22호
2006. 11. 28
몇 개월 동안 지속된 공무원노조 특별법 수용 여부 논란이 11월 25일 전국대의원대회에서 마침표를 찍었다. 대의원 다수는 “정부의 무자비한 탄압이 두려워 백기 투항하느니 조합원들을 믿고 투쟁하겠다”며 노동3권 쟁취와 연금법 개악 저지 등을 위한 투쟁을 결의했다.노동3권을 제약하는 특별법 수용 여부를 총투표에 부치자는 수정안이 나왔으나 재석 대의원 3백60명…
공무원노조의 연가투쟁은 정당하다
지면
이재열
맞불 19호
2006. 11. 7
사무실 폐쇄 등 노무현 정부의 막가는 탄압 속에서 공무원노조 내에서는 특별법 수용을 놓고 찬반 양론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이미 공무원노조는 2005년 8월 대의원대회에서 ‘특별법 거부, 노동3권 쟁취’의 기조를 세웠다. 그럼에도 경남본부장을 비롯해 몇몇 간부들은 조직 사수를 위해서는 특별법 수용쪽으로 방향을 잡아야 한다고 주장한다.특별법을 수용하는 순간 …
특별법 거부 노동3권 쟁취를 분명히 하다
이재열
맞불 17호
2006. 10. 23
지난 10월 20일 충북 충주리조트에서 전국공무원노조 지부장단 토론회가 있었다. 정유근 경남본부장을 비롯한 몇몇 지부장이 특별법 수용을 주장하고 일부에서 ‘특별법 거부와 완전한 노동기본권쟁취’를 명시한 투쟁 기조를 변경하라는 목소리가 나오는 상황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듣겠다는 것이 기본 취지였다. 하지만 총 14개 조의 토론 결과 특별법 거부 의지를 가진 조…
공무원노조 - 투쟁을 집중시킬 필요가 있다
지면
이재열
맞불 16호
2006. 10. 16
노무현 정부의 탄압으로 현재 전국 2백57개 공무원노조 지부사무실 중 1백40여 개가 폐쇄됐다. 그러나 공무원노조의 저항도 만만치 않았다. 이것은 현장 활동가들이 정부의 부당한 탄압에 맞서고 있다는 점과 투쟁의 동력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음을 보여 준 것이다. 또한, 민주노동당을 비롯한 사회단체들이 공무원노조를 지지해 주고 있다. 하지만 공무원노조의 일부 간…
공무원 노조 - 탄압에 맞서는 대중행동을 건설해야 한다
이재열, 신미정
맞불 15호
2006. 10. 9
지난 9월 22일부터 현재까지 공무원노조 사무실 1백40여 개가 폐쇄됐다. 노무현 정부는 사무실 폐쇄에 저항하는 공무원 노동자들에게 해머와 드릴, 빠루, 물대포, 산소용접기, 절단기, 전기톱 등으로 무장한 용역깡패와 경찰을 동원해 무자비한 폭력을 가했다. 삼척시 지부장은 근거리에서 물대포를 맞아 폐에 물이 차 병원으로 옮겨 치료를 받았고, 충남 연기군청…
전쟁 연습 반대한 공무원노조 정당하다
지면
신미정, 이재열
맞불 9호
2006. 8. 22
전국공무원노조가 을지포커스렌즈 훈련(이하 을지훈련) 폐지 성명을 내자 〈조선일보〉등 보수언론들은 "북의 대변자", "전공노는 어느 나라 공무원인가?" 라며 호들갑을 떨었고 행자부는 검찰에 고발하겠다며 공격하고 있다."공격과 방어, 병참과 지원 등의 실제 전쟁과 다름없는 북을 상대로 하는 워-게임" 을지훈련이 한반도의 평화를 위협하므로 폐지해야 한다는 공무원…
공무원노조 - 특별악법 수용은 안 된다
지면
이재열, 신미정
격주간 다함께 78호
2006. 4. 18
지난 3월 31일 공무원노조 경남도청지부가 노조 설립신고(특별법 수용)를 위해 조합원 투표를 강행했다. 곧바로 대구 북구청이 조합원 투표를 했고 울산시청지부, 부산시청지부, 경기도청지부 등 조직력이 약한 지부들의 합법노조 추진 움직임들이 있다. 공무원노조는 노조 간부들에 대한 행자부의 전향 강요(특별법 수용)와 징계 엄포, 조합원들과 가족까지 회유하고 협박…
민주노동당 지지를 선언한 공무원노조 대의원대회
지면
신미정, 이재열
격주간 다함께 77호
2006. 4. 5
지난 4월 1일, 공무원노조 3기 첫 대의원대회가 청주에서 열렸다. 여기서 공무원노조는 정부의 탄압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민주노동당 지지 입장을 채택했다. 이 과정에 우여곡절은 있었다. 권승복 지도부는 원래 ‘민주노동당 지지’를 ‘진보정당 지지’라는 모호한 문구로 바꾸려 했다.“민주노동당 지지 선언은 실정법에 위반되므로 탄압을 받게 될 것”이라는 논리로 말이…
공무원노조 지도부 선거
지면
신미정, 이재열
격주간 다함께 73호
2006. 2. 8
지난 2월4일, 제3기 공무원노조 지도부로 권승복·김정수 후보가 당선했다. 조합원들은 공무원특별법, 총액인건비제, 연금법 개악 강행, 물 사유화, 국립대법인화 등 사회 공공성을 파괴하는 정책에 맞서 적극적으로 투쟁을 조직하는 지도부를 원했다.2004년 파업 이후 정부의 탄압에 맞서 가장 전투적으로 투쟁한 강원본부 동지들이 권승복 후보를 지지했다.정부는 20…
공무원노조의 투쟁을 지지하라
지면
이재열
격주간 다함께 67호
2005. 11. 9
신자유주의 하에서 노동자들의 처지는 공무원 노동자라고 다르지 않다. 정부는 ‘신공공관리론’ 이라는 신자유주의 행정 정책을 통해 공무원들을 공격하고 있다. 특히, 총액인건비제는 공무원 노동자들을 공격하는 핵심 무기다. 정부는 지자체의 인건비 총액만을 관리하고 공무원 정원 관리는 지자체장에게 넘겨주고 있다. 이를 통해 손쉽게 구조조정, 민영화, 연봉제 등을 시…
공무원노조 통합은 투쟁과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지면
이재열
격주간 다함께 65호
2005. 10. 13
지난 9월 12일 공무원노조총연맹(이하 공노총)측에서 전국공무원노조에 통합을 제안해 왔다. 신자유주의 공세 속에서 공무원 노동자들도 구조조정과 비정규직화에 시달리고 있다. 정부는 총액인건비제를 통해 사실상 공직 사회 2차 구조조정을 단행하고 있으며, 공무원노조특별법 시행은 투쟁하는 공무원 노동자들의 발목을 확실히 잡겠다는 것과 다를 바 없다.전국공무원노조는…
공무원노조 특별법에 맞서는 것이 최선이다
지면
이재열
격주간 다함께 64호
2005. 9. 28
공무원노조의 임시대의원대회를 전후로 〈매일노동뉴스〉에 한국노동교육원 교수 박태주 씨의 “공무원노조에 드리는 제언”이라는 글이 두 차례 실렸다.박태주 씨는 “내년도 노사관계의 변화는 공무원노조가 단체교섭을 시작한다는 사실”이고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 이루어진 공무원노조가 노조설립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겠다는 결정을 한 것은 무책임하다고 주장한다. 한술 더 떠 …
공무원 노조 대의원대회
지면
신미정, 이재열
격주간 다함께 63호
2005. 9. 15
지난 8월27일 용산구민회관에서 제12차 공무원노조 임시대의원대회가 열렸다. 많은 대의원들은 2006년 시행될 공무원노조 특별법을 거부하고 투쟁할 것을 결정했다. 이미 부결된 특별법 수용 여부를 놓고 다시 '총투표'를 실시하자는 4개 광역시지부의 주장에 맞서 강원본부는 지난해 11월15일 특별법 분쇄를 내걸고 총파업을 벌였던 기조를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고…
독자편지
공무원 총액인건비제 반대한다
지면
신미정, 이재열
격주간 다함께 59호
2005. 7. 6
전체 공무원 90만 명 중 20퍼센트가 비정규직이다. 민간위탁, 공사화, 아웃소싱, 개방형 임용제, 계약직, 일용직 등을 통해 공무원 노동자들은 비정규직이 되고 있다.2007년부터 전국적 실시를 앞두고 있는 총액인건비제는 공무원노동자들에 대한 본격적인 구조조정과 비정규직화를 뜻한다. 정부는 공무원 인건비 총액만을 결정하고 임용을 포함한 모든 권한을 자치단체…
정기구독자들은 어떨 때 구독을 연장할까?
지면
이재열
격주간 다함께 56호
2005. 5. 25
내 주변의 〈다함께〉 정기구독자는 54명이다. 대다수가 1년 이상 꾸준히 신문을 보고 있는 노동자 독자들이다. 재구독률은 90퍼센트쯤 된다. 〈다함께〉 정기구독 연장이 자연스럽게 되는 것은 아니다. 이러저러한 이유로 토론이 잘 이뤄지지 않은 독자들 가운데 몇몇이 재구독 신청을 하지 않았다. 노동자들은 신문을 여유롭게 읽을 시간이 거의 없다. 그러기에 독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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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30호
2024.12.20 발행
최신호
지난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