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위 안은, 신규 공무원은 국민연금으로 가입시키거나 급여를 대폭 삭감하고 재직 공무원도 국민연금 개악에 맞춰 급여율을 삭감하는 개악안이다. 신규 공무원과 재직 공무원을 서로 이간질하고, 국민연금을 기준으로 공무원연금도 하향평준화하겠다는 수작이다.

그런데도 ‘더 내고 덜 받는’ 국민연금 개악을 주도하는 보건복지부 장관 유시민은 “[발전위 안을] 국민 1백 명 중 한 명도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다.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은 시기상으로나 내용상으로나 같이 ‘개혁’하는 게 옳다”며 더 화끈한 개악과 신속한 처리를 요구했다.

하향평준화

이에 행자부장관 박명재는 “시기가 … 아니라 내용이 중요하다”며 반발하는 듯했지만 며칠 뒤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 간 형평성을 맞추자는 데 행자부와 보건복지부 간 이견은 없다”며 꼬리를 내렸다.

둘이 설전을 벌인 1월 30일에 열린 ‘공무원연금 개혁 대안 모색’ 토론회에서 라일하 공무원노조 연금투쟁기획국장은 “공무원 노동자의 퇴직 총소득에서 최고 30퍼센트까지 삭감하는 발전위 안에 동의할 수 없다”며 공무원연금 개악에 반대했다.

한정이 대학노조 정책국장도 “국민연금을 공무원연금 수준으로 상향평준화해야 하는 것 아닌가” 하고 주장했다.

공무원노조 한 조합원은 “연기금 재정 악화는 누진세를 분명히 하고 부동산 등 불로소득에 중과세를 매기면 해결된다. 우리는 평생 연금 기여금을 충실히 낸 죄밖에 없다. 정부가 책임을 방기하고 있다”며 분노했다.

이런 점에서 오건호 민주노동당 정책위원이 이날 국민연금과의 형평성 문제, 현실적 조건 등을 고려해서 어느 정도 양보가 필요하다고 주장한 것은 실망스럽기 짝이 없다.

민주노동당 지도부는 공무원 노동자들이 연금 개악에 맞서 투쟁하고 있는데도 지지 논평 한 줄, 성명서조차 내지 않는다. 민주노동당을 공식 지지했다는 이유로 조합원 수십 명이 해고된 공무원노조 같은 주요 지지 기반을 스스로 갉아먹고 있는 셈이다.

정규직 양보를 전제로 한 ‘사회연대전략’이라는 후퇴도, 공무원 노동자들의 양보를 전제로 한 연금법 개악 묵인이라는 후퇴도 절대 없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