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 복지 ― 1페이지

지금도 쥐꼬리만 한데 ‘더 내고 덜 받아야 한다’는 국민연금 개악

지면 강동훈 518호 2024. 9. 3

8월 29일 국정브리핑에서 윤석열은 “4대 개혁(연금·의료·교육·노동 개혁)을 반드시 이뤄낼 것”이라며 “연금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혁해야 한다”고 밝혔다. 9월 4일에 구체적인 정부 개악안을 발표하고, 국회 논의를 추진하겠다고 한다. 이미 윤석열이 발표한 내용만 봐도 ‘더 내고 덜 받는’ 심각한 개악이다. 21대 국회 연금특위안과 지난 5월 민주당 이재명 …
전세 사기 특별법 개정안:
정부가 한 발 양보했지만 여전히 부족하다

지면 정선영 517호 2024. 8. 27

8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전세 사기 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될 예정이다. 정부·여당이 법안을 제출하고 민주당이 합의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피해 주택을 경매로 매입해 피해자들에게 공공임대로 10년간 무상 임대하는 것이다(추가 10년은 유상 임대). 피해자가 원하는 경우 공공임대 거주를 하지 않고 경매에서 LH의 감정가와 …
증보 이재명 대표의 여당 연금안 긴급 수용:
노동자의 노후생활 보장보다 기업 이윤을 우선하는가?

지면 강동훈 507호 2024. 5. 26

5월 25일 (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여당이 제시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44퍼센트를 전적으로 수용하겠다”고 발표했다. 5월 29일에 임기가 끝나는 21대 국회가 ‘연금개혁안’을 처리하자고 한 것이다. 이재명 대표는 “시간이 없으니 우리 민주당이 다 양보하겠다,” “우리 당 내에도, 시민사회 내에서도 이견들이 많지만…
전세사기 피해자 전국 동시다발 집회:
피해자를 제대로 구제 못하는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하라

장호종 506호 2024. 5. 25

5월 24일(금)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피해자대책위)와 이들을 지원하는 시민사회대책위가 집회를 열었다. 이날 집회는 서울 국회 정문 앞과 부산역 광장, 대전 갤러리아 앞에서 동시다발로 열렸다. 참가자들은 “빚에다가 빚을 더 내라는” 누더기 특별법을 개정하라고 요구해 왔다.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특별법은 애초 약속과 달리 피해자들에게 쥐…
실효성 없는 물가 대책에다 공공요금 인상 추진 윤석열 정부

지면 강동훈 506호 2024. 5. 21

총선에서 참패한 윤석열이 점심값과 시장 물가를 점검하는 등 물가 관리에 나서고 있다. 대통령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도 “모든 수단을 강구해 물가를 잡는 데 정부 역량을 총동원하겠다”고 했다. 그 직후 대통령실은 민생물가 태스크포스(TF)를 꾸려 핵심 품목을 중심으로 물가 대응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통계청 발표를 보면, 윤석열이 취임한 202…
국민연금을 사적 보험처럼 만들려는 안철수 등 국민의힘

지면 강동훈 504호 2024. 5. 7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 공론화위원회가 ‘더 내고 더 받는’ 방안을 채택한 뒤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공론화위원회가 채택한 방안은 현재 소득의 9퍼센트인 보험료율을 13퍼센트로 올리는 대신(44퍼센트 인상), 소득대체율을 40퍼센트에서 50퍼센트로 조금(25퍼센트 인상) 늘리는 내용이다. 국민의힘과 우파 언론들은 이 방안조차 재정 안정을 무시하고…
국민연금 노후 보장성 강화에 반대하는 윤석열 정부, 보험료 인상 동의해 주는 진보 단체들

지면 강동훈 503호 2024. 4. 30

4월 22일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 공론화위원회의 숙의토론 결과 ‘더 내고 더 받는’ 국민연금 개혁안이 다수안으로 선택됐다. 숙의토론에는 두 가지 안이 올라갔다. 소득의 9퍼센트인 현행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13퍼센트까지 인상하고 평균 소득대체율(생애 소득 대비 노후연금 비율)을 현행 40퍼센트에서 50퍼센트로 늘리는 1안과, 보험료율만 12퍼센…
모든 간병비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라
— 노동자의 건강보험료 인상이 아니라 기업주·부유층 증세로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

김재헌 493호 2024. 2. 5

‘간병 지옥’, ‘간병 파산’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간병비가 사회적 문제가 된 지는 오래다. 보통 하루 간병비가 10만~17만 원인 데다가, 중증도나 질환 종류에 따라 추가되는 비용도 많아서 한 달 간병비는 300만~500만 원에 이른다(2022년 기준 사적 간병비 부담은 총 약 10조 원). 장기 입원의 경우 평범한 노동계급 사람들은 도저히 감당할 …
노후희망유니온, 무연고 사망·자살 노인들을 위한 추모 문화제 개최

정선영 475호 2023. 10. 6

제2회 무연고 사망 노인과 자살한 노인들을 위한 추모 문화제가 10월 7일(토) 오후 3시 탑골공원 삼일문 앞에서 열린다. 이날 행사는 노후희망유니온이 주관하고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한국천주교여자수도회 장상연합회 JPIC, 한국천주교남자수도회 정평환 위원회, 한국기독교 교회협의회 인권센터, 원불교 종로교당이 공동주최한다. 한국에서 많은 노인들이…
국민연금 개혁:
더 내고 덜 받으라는 신자유주의적 ‘개혁’

신정환 473호 2023. 9. 8

지난 9월 1일 보건복지부 산하 자문기구인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가 ‘더 내고 더 늦게 받는’ 연금 개악안을 정부에 권고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를 기초로 10월 말까지 정부안을 만들어,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재정계산위원회가 제시한 시나리오는 18개인데, 현재 유력한 안으로 거론되는 것은 현재 소득의 9퍼센트인 보험료를 15퍼센트로…
윤석열 정부의 사회서비스 ‘고도화’:
서민층 복지 공격하며 기업 지원하기

지면 정진희 463호 2023. 6. 9

최근 윤석열이 사회보장 전략회의에서 사회보장 서비스의 “시장화”, “산업화”를 강조하고 보건복지부가 “사회서비스 고도화 추진 방향”을 발표했다. 사회서비스 ‘고도화’는 “국민 모두가 사회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서비스의 양을 확대하고 질을 개선하는 것이라고 한다. 정부는 ‘관리자’ 역할에 집중하고 민간이 ‘혁신적’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고 …
간호사들의 ‘간호법 거부권’ 규탄 투쟁 정당하다
— 윤석열의 거부권 행사는 복지 삭감의 일환이다

지면 정진희 461호 2023. 5. 19

윤석열이 5월 16일 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간호법 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간호법은 윤석열의 대선 공약이었는데도 뻔뻔스럽게 거부권을 행사한 것이다. 이제 간호법은 다시 국회로 넘어가 재의결에 부쳐진다. 재의결 때는 재적 과반이 출석하고 출석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통과되므로, 양곡관리법 재의결 때처럼 부결될 가능성이 높다. 통과된 간호법에…
민간 발전사 이윤은 느는데, 또 전기 요금 인상
— 한전 적자 책임 떠넘기는 임금 삭감, 전기 요금 인상 반대한다

이호성 460호 2023. 5. 15

윤석열 정부가 전기 요금을 1킬로와트시당 8원(5.3퍼센트) 인상했다. 1분기에도 13.1원을 인상했는데, 2분기 전기 요금을 또 올린 것이다. 월 평균 332킬로와트시를 쓰는 4인 가구의 전기 요금은 6만 원대 초반에서 6만 원대 후반으로 늘어날 것이다. 날씨가 더워져 냉방 등 전기 사용량이 늘어나면 실제 요금은 훌쩍 늘어날 것이다. 정부는 전기 요금…
주택 문제의 해결책은 무엇인가?

지면 강동훈 460호 2023. 5. 12

이번 전세 사기 대란은 집값과 전셋값이 급등했다가 떨어지면서 발생했다. 집값이 치솟을 때는 서민층의 일부도 대출을 늘려 집을 사기도 한다. 그러나 ‘벼락 거지’를 면해 보려고 집을 사지만, 금리가 오르고 집값이 떨어지면 늘어난 대출 이자를 감당하기 힘들어 ‘하우스 푸어’가 되는 식이다. 상당수 서민들은 최근 집값 급등기에 전세 대출을 늘렸다. 오른 전세…
전세 사기 피해자 기고:
피해자 구제 나 몰라라 하는 정부에 분통 터진다

지면 서지애 459호 2023. 5. 5

지금도 전세 사기가 자신의 잘못이라 자책하며 괴로워할 수많은 피해자들을 생각하며 실명을 밝힙니다. 2020년 나는 현재 거주 중인 다세대주택을 전세 계약했다. 계약 당시 임대인은 개인이었다. 그런데 입주하고 한 달 후쯤 우연히 떼어 본 등기부등본에 임대인이 바뀌어 있었다. 내가 계약한 직후 집이 팔렸고, 매매가는 전세가와 똑같았다. 무자본 갭투자였던 것이…
윤석열 정부의 국민연금 개악 시도와 대응 ②:
보험료 인상에 반대해야

장호종 453호 2023. 3. 24

윤석열 정부는 국민연금 기금이 고갈된다며 보험료를 인상하고 수급 개시 연령을 늦추는 개악을 추진하고 있다. 노동·교육과 함께 3대 개혁 과제로 거론했을 정도로 추진 의지가 강하다. 그러나 지난 호에서 살펴봤듯이 기금 고갈론은 정부 책임을 회피하려고 크게 과장한 억지에 가깝다. 앞으로도 최소한 20년 동안 기금은 늘어날 전망이고, 설령 기금이 고갈된다고 해…
윤석열 정부의 국민연금 개악 시도와 대응 ①:
국민연금 기금이 고갈된다고?

지면 장호종 451호 2023. 3. 10

윤석열 정부는 3월 안에 국민연금 재정추계 최종 결과를 발표하고, 오는 9월까지 ‘제5차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지난해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등에서 논의된 내용을 고려하면, ‘더 내고 늦게 받는’ 연금 개악을 추진할 듯하다. 조만간 국민연금 기금이 고갈되고 그러면 연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될 뿐 아니라, 미래 세대의 노인 부양 부…
계속 확대되는 자산·소득 불평등

지면 강동훈 451호 2023. 3. 10

얼마 전 통계청은 자산 격차가 최고로 벌어졌다고 발표했다. 2022년 3월 말 기준 자산 상위 20퍼센트 가구의 자산은 평균 16억 5457만 원으로, 하위 20퍼센트 2584만 원의 64배나 됐다는 것이다. 이는 통계 작성이 시작된 2012년 이후 최대라고 한다. 그러나 이는 부의 불평등을 제대로 보여 주지 못한다. 자산 상위 20퍼센트에는 어지간한 …
전세 사기 방지 대책:
정부가 책임지고 전세보증금 온전히 보전해 줘야 한다

지면 강동훈 윤석열 퇴진 집회 특별 호외(2월 25일) 2023. 2. 24

경찰청이 최근 발표한 전세 사기 특별단속 결과를 보면, 지난해 전세 사기는 총 622건으로 전년의 187건 대비 3배 이상으로 늘었다. 또, 지난해 전세금 미반환 금액은 총 1조 1726억 원으로 전년 5799억 원보다 2배 이상으로 증가했다고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발표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률이 17퍼센트 내외로 추정된다고 하니, 실제…
기업 세금 낮추지 말고 전기·가스 요금을 낮춰라

강동훈 윤석열 퇴진 집회 특별 호외(2월 4일) 2023. 2. 3

‘난방비 폭탄’이 서민의 삶을 강타하고 있다. 1월 가스 요금이 지난해보다 50퍼센트 이상 올라 많은 사람들이 깜짝 놀랐다. 그런데 “진짜 폭탄은 2월 고지서다”라는 서민들의 아우성이 커지고 있다. 2월 가스 요금은 1월보다도 60퍼센트 이상 늘었다는 얘기들이 많다. 정부가 전기·가스 요금을 대폭 올리자 지난달 소비자물가는 5퍼센트 넘게 상승했다. 윤석…

복지

지금도 쥐꼬리만 한데 ‘더 내고 덜 받아야 한다’는 국민연금 개악

전세 사기 특별법 개정안: 정부가 한 발 양보했지만 여전히 부족하다

증보 이재명 대표의 여당 연금안 긴급 수용: 노동자의 노후생활 보장보다 기업 이윤을 우선하는가?

전세사기 피해자 전국 동시다발 집회: 피해자를 제대로 구제 못하는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하라

실효성 없는 물가 대책에다 공공요금 인상 추진 윤석열 정부

국민연금을 사적 보험처럼 만들려는 안철수 등 국민의힘

국민연금 노후 보장성 강화에 반대하는 윤석열 정부, 보험료 인상 동의해 주는 진보 단체들

모든 간병비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라 — 노동자의 건강보험료 인상이 아니라 기업주·부유층 증세로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

노후희망유니온, 무연고 사망·자살 노인들을 위한 추모 문화제 개최

국민연금 개혁: 더 내고 덜 받으라는 신자유주의적 ‘개혁’

윤석열 정부의 사회서비스 ‘고도화’: 서민층 복지 공격하며 기업 지원하기

간호사들의 ‘간호법 거부권’ 규탄 투쟁 정당하다 — 윤석열의 거부권 행사는 복지 삭감의 일환이다

민간 발전사 이윤은 느는데, 또 전기 요금 인상 — 한전 적자 책임 떠넘기는 임금 삭감, 전기 요금 인상 반대한다

주택 문제의 해결책은 무엇인가?

전세 사기 피해자 기고: 피해자 구제 나 몰라라 하는 정부에 분통 터진다

윤석열 정부의 국민연금 개악 시도와 대응 ②: 보험료 인상에 반대해야

윤석열 정부의 국민연금 개악 시도와 대응 ①: 국민연금 기금이 고갈된다고?

계속 확대되는 자산·소득 불평등

전세 사기 방지 대책: 정부가 책임지고 전세보증금 온전히 보전해 줘야 한다

기업 세금 낮추지 말고 전기·가스 요금을 낮춰라

전세 사기 특별법 개정안:
정부가 한 발 양보했지만 여전히 부족하다

증보 이재명 대표의 여당 연금안 긴급 수용:
노동자의 노후생활 보장보다 기업 이윤을 우선하는가?

전세사기 피해자 전국 동시다발 집회:
피해자를 제대로 구제 못하는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하라

모든 간병비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라
— 노동자의 건강보험료 인상이 아니라 기업주·부유층 증세로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

국민연금 개혁:
더 내고 덜 받으라는 신자유주의적 ‘개혁’

윤석열 정부의 사회서비스 ‘고도화’:
서민층 복지 공격하며 기업 지원하기

간호사들의 ‘간호법 거부권’ 규탄 투쟁 정당하다
— 윤석열의 거부권 행사는 복지 삭감의 일환이다

민간 발전사 이윤은 느는데, 또 전기 요금 인상
— 한전 적자 책임 떠넘기는 임금 삭감, 전기 요금 인상 반대한다

전세 사기 피해자 기고:
피해자 구제 나 몰라라 하는 정부에 분통 터진다

윤석열 정부의 국민연금 개악 시도와 대응 ②:
보험료 인상에 반대해야

윤석열 정부의 국민연금 개악 시도와 대응 ①:
국민연금 기금이 고갈된다고?

전세 사기 방지 대책:
정부가 책임지고 전세보증금 온전히 보전해 줘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