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진영 대선후보 단일화를 위한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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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지난 3월 7일 민주노동당 중앙당사에서 ‘다함께’가 개최한 ‘2007년 대선을 맞이하여 ― 민주노동당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토론회에 참가한 연사들은 모두 민주노동당이 2007년 대선에서 선거연합과 진보진영 후보 단일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점에 동의했다.
이 토론회에 참가한 정종권 서울시당 위원장은 이후 〈레디앙〉에 기고한 글에서 “공동의 대선강령을 모아내고 합의할 수 있는 진보진영 내 세력들의 정치연합, 선거연합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썼다.
‘노동자의힘’ 김태정 중앙집행위원도 민주노동당이 “과감하게 방식을 연다고 하면, 대의 속에서 전면적인 검토를 해야 할 것”이라고 했고, 한국사회당 금민 대표도 “진보대연합은 중요하다”며 공감을 표시했다.
물론 광범한 공감대와는 별도로 연합의 범위에 대해서는 서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연합의 방법도 논란거리다.
진정한 진보는 무엇보다 한나라당이나 열우당[과 그 후신·변형 세력]과 분리되는 선을 분명히 그어야 한다.
지금종 미래구상 사무처장은 “개혁세력 중에 반신자유주의 기준에 동의하고 실천하겠다는 세력이 있을지는 모르겠”다고 할 정도로 열우당과 그 계승 정당들은 진보와 관계가 없다.
열우당 개혁파로 분류되는 천정배만 봐도 이 기준에 미달한다. 그는 최근 〈한겨레〉기고에서 “신자유주의의 긍정적 측면은 받아들이되, 부정적인 측면을 보완[하자]”며 사회적 자유주의 정치인임을 드러냈다. 천정배는 원내 대표 시절 파병 연장에 앞장섰던 장본인이다.
진보의 범위
그런데 지금종 사무처장은 “비정규직 문제는 노동의 양적 유연성만을 이야기하는 것이라 좀 더 복잡할 수도 있다”고 여지를 남겨둔다. 그러나 대표적인 신자유주의 노동정책에 분명히 반대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
미래구상은 또, 선거연합에 참가할 세력의 또 다른 기준으로 ‘평화 공존’을 제시하고 있음에도 ‘이라크 침략과 한국군 파병 반대’는 연합의 기준으로 제시하지 않는다.
이라크 점령과 파병에 대한 태도야말로 진정한 ‘평화 공존’ 세력과 전쟁 세력을 나누는 진정한 기준이 될 수 있다. 한반도 전쟁은 가능성이지만 이라크 전쟁은 현재진행형이기 때문이다.
이런 큰 틀에서의 기준만 적용해도 기존 열우당 의원들 중 임종인 의원만이 간신히 턱걸이를 할 정도다.
반면, “상호 동의할 수 있는 체제와 모델에 합의할 경우에만”(한국사회당 금민 대표) 진보대연합을 할 수 있다는 주장은 선거연합에 지나치게 포괄적인 강령적 통일성을 요구하는 것이다.
적대 계급 간 동맹으로까지 나아가지 않으면서도 좀더 광범한 진보 세력을 결집하려면 신자유주의와 전쟁 반대 정도로 동의의 기준을 낮출 필요가 있다.
‘노동자의힘’ 김태정 중앙집행위원은 “시민운동진영이 신자유주의 세력에 대해 2중대 역할을 하는 것으로 비치기도 했다”며 NGO에 부정적 태도를 보였다. 물론 일부 시민운동단체와 그 지도자들이 신자유주의에 일관되게 반대하지 않거나 노무현 정부에 모호한 태도를 취해 온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 동안 사회 양극화가 심화함에 따라 한미FTA·파병 문제 등에서 주요 NGO들이 대중 정서의 급진화를 대변한 것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파병반대국민행동과 FTA범국본에서 NGO는 중요한 구실을 했다.
따라서 우리는 신자유주의와 전쟁에 반대하는 진보적 시민단체들을 주류 정당들에서 독립한 선거연합에 끌어들일 수 있어야 한다. 그럴 때 시민단체에 우호적이면서도 급진적 대안을 갈구하는 수많은 대중의 지지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연합의 방법
또 다른 논점은 어떤 방식으로 선거연합을 이룰까 하는 점이다.
먼저, 민주노동당이 “선거연합을 추진하는 것과 민주노동당의 후보를 선출하는 것은 동시에 진행되거나 혹은 단계적으로 추진돼야 한다”는 정종권 위원장의 말처럼 민주노동당이 자신들의 후보를 먼저 혹은 동시에 정한다면 이는 진지한 선거연합 노력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
지금의 정치 상황에서 진보진영의 단결과 후보 단일화가 단연 중요함을 인정한다면, 그것을 다음 단계의 과제로 미루거나, 잠재적 동맹자들의 의구심을 사면서 다른 과제와 병행해 추진할 이유는 없을 것이다.
당장에 ‘한국사회당’이나 ‘노동자의힘’ 같은 좌파 단체들이 민주노동당의 충분한 개방성을 조건으로 선거연합을 지지하는 상황에서 민주노동당 독자 후보의 우선적 선출은 이들에게 참여를 기피할 명분을 줄 수 있다.
또, 진보진영의 여러 세력들이 각각 자신들의 후보를 먼저 정한 후에 후보를 단일화하려 하면 그렇지 않았을 때보다 더 큰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
지금종 사무처장이 말하는 “협상을 위임받은 대표들이 나와서 회의를 하”며 “진보진영 단일 후보 선출을 위한 연석회의 같은 것을 통해서 방법과 기준·절차 등을 정[하는]” 노력이 각 단체의 후보 선출보다 먼저 진행될 필요가 있다.
이 과정에서도 민주노동당은 충분히 개방적인 자세로 임해야 한다. “배려해 주고, 존중하는 태도로 만나”지 않으면 “‘패권주의’같이 부정적으로 읽힐 수도 있으니 조심해야 한다. 사실 민주노동당은 진보진영에서 가장 큰 조직 아닌가”라는 지금종 사무처장의 지적은 일리가 있다.
진보진영 안에 선거연합의 기준과 방법을 둘러싼 이견들이 있지만 훨씬 커다란 공통점과 광범한 공감대를 바탕으로 후보 단일화를 위한 행보를 서둘러야 한다. 이 과제를 소홀히 하기엔 진보진영 전체와 민주노동당 앞에 놓인 기회와 역사적 책임이 너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