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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 장호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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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이 신문 구입처

의료 대란이 된 윤석열의 의료 ‘개혁’

장호종 518호 2024. 9. 10

의료 대란이 현실이 되고 있다. 특히 응급실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면서 안타까운 소식이 이어지고 있다. 고열에도 진료를 받지 못하고 뺑뺑이를 돌다 의식불명에 빠진 아기, 추락 사고 후 치료를 받지 못해 사망한 노동자 등의 사연이 하루가 멀다 하고 이어지고 있다. 서울 시내 일부 대학병원들은 응급 분만도 할 수 없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 중앙응…
907기후정의행진:
서울 강남역에서 기후 정의를 요구하다

장호종 518호 2024. 9. 7

9월 7일 서울 강남역 인근에서 907기후정의행진이 열렸다. 강남역은 최근 몇 년 사이 상습적으로 폭우 피해를 겪은 지역이자 국내 주요 대기업 본사가 모여 있는 곳이다. 서울에서 유동인구가 가장 많은 지역 중 한 곳이기도 하다. 2022년과 2023년에 이어 올해에도 2만여 명(주최 측 추산)이 모여 “기후 정의”를 외쳤다. ‘기후 정의’는 기후 …
보건의료노조 파업:
간호법 쟁취한 한편, 임금 인상은 아쉬움 남기다

장호종 518호 2024. 9. 3

보건의료노조가 8월 29일 파업을 실행하기 하루 전날 대부분의 병원에서 조정안이 타결됐다. 조선대병원은 29일 파업에 돌입해 6일 만인 9월 3일 사후조정에 합의했다. 응급실 마비 등 의료 대란 가능성이 큰 상황에서 보건의료노조의 파업 여부는 큰 관심을 끌었다. 전공의 집단사직 후 큰 손실을 보고 있는 병원 사용자들은 물론이고 윤석열 정부에게도 큰 타격이…
의료 공백 책임 전가 반대, 생계비 보상:
보건의료노조 파업 정당하다

지면 장호종 517호 2024. 8. 27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하 보건의료노조) 산하 61개 병원 노동자들이 오는 8월 29일부터 파업을 예고했다. 61개 병원에는 한양대학교병원 등 사립대병원과 국립중앙의료원 등 공공병원이 두루 포함된다. 8월 19~23일에 이뤄진 쟁의행위 찬반투표에서 해당 병원 조합원 2만 9705명 중 2만 2101명이 찬성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전공의 집단사직으로 생긴…
코로나19 재유행:
‘필수의료’ 운운하더니 재확산 방치한 윤석열 정부

지면 장호종 516호 2024. 8. 20

코로나19 재유행 속도가 심상치 않다. 정부는 한 달 사이에 코로나19 입원환자 수가 226명에서 1357명으로 6배 늘었다고 발표했다. 증상이 심하지 않아 입원하지 않은 사람은 그보다 훨씬 많을 것이다. 전국 하수처리장 84곳에서 채취한 샘플에서도 1주 만에 바이러스 양이 갑절로 늘었다. 일선 병의원과 약국에서는 ‘고위험군’에게만 처방할 수 있는 코로…
아리셀 참사 49일을 맞아:
희생자들의 거주지 안산에서 내외국인이 함께 항의하다

지면 장호종 515호 2024. 8. 12

“이주노동자 안전한 일터 보장하라, 아리셀 참사 책임자를 처벌하라, 참사 보상 내국인과 차별 말라” 시끌벅적하지만 평소와 다를 것 없던 안산 원곡동 다문화거리 시장에 구호가 울려 퍼지자 거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이목이 쏠렸다. 상점 안에 있던 사람들도 거리로 나와 행진을 지켜봤고, 응원의 목소리와 박수 소리가 곳곳에서 들려왔다. “맞다. 아리셀 처…
윤석열, 노란봉투법 또 거부권 행사: 국회 밖 대중 투쟁이 필요하다

장호종 515호 2024. 8. 5

8월 13일 윤석열이 22대 국회에서 통과된 노란봉투법에 대해 또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 기사는 국회 통과 직후 거부권 행사 전에 쓰인 것이지만, 기사에서 제시하는 법안의 필요성과 운동의 과제는 여전히 유효하다.8월 5일 노조법 2·3조 개정안(일명 노란봉투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노란봉투법은 지난해 11월에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된 바 있는데, …
윤석열의 의대 증원:
팬데믹 이후 새로운 이윤 축적 기회를 잡기 위한 시도

지면 장호종 514호 2024. 7. 16

전공의들이 의대 증원에 반대해 병원을 떠난 지 다섯 달이 지났다. 환자들의 고통은 어마어마하다. 수술이 크게 줄어 올해 6월 적십자사의 혈액 보유량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50퍼센트나 늘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의 대응은 환자들의 고통 경감보다 대형 병원들의 적자 해소에 맞춰져 있다. 빅5를 포함한 대학병원들은 지금까지 각각 수백억 원에서 많게는 …
윤석열 정부 의대 증원과 집단 휴진:
강경한 보수적 저항에 밀려 한발 한발 물러서는 윤석열 정부

지면 장호종 512호 2024. 7. 2

6월 말로 예정됐던 대학병원 교수들의 집단 휴진은 동력을 크게 잃었다. 사회적 여론이 교수들에게 매우 불리하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진료 공백으로 인한 불편과 불안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국민의 3분의 2 이상이 의대 증원을 지지한다. 환자 단체들은 집단 휴진에 항의하는 집회를 예고하고 있다. 대학병원 교수들은 대개 정부·병원 측과 전공의 사이 중간관리자로서…
대학병원·개원의 집단 휴진:
시장 의료가 어떻게 사람들의 삶을 망가뜨리는지 보여 주다

지면 장호종 510호 2024. 6. 18

서울대병원 교수들이 6월 17일부터 집단 휴진에 나섰다. 다른 빅5 병원 교수들도 순차적으로 무기한 휴진에 돌입하겠다고 한다. 서울대병원의 경우 수술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절반 가까이 줄었고, 이미 적지 않은 환자들의 진료 예약이 취소됐다. 응급실과 중환자실은 계속 가동한다지만, 언제든 병원을 다시 찾아야 하는 처지에 있는 환자들의 불안은 이만저만한…
전세사기 피해자 전국 동시다발 집회:
피해자를 제대로 구제 못하는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하라

장호종 506호 2024. 5. 25

5월 24일(금)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피해자대책위)와 이들을 지원하는 시민사회대책위가 집회를 열었다. 이날 집회는 서울 국회 정문 앞과 부산역 광장, 대전 갤러리아 앞에서 동시다발로 열렸다. 참가자들은 “빚에다가 빚을 더 내라는” 누더기 특별법을 개정하라고 요구해 왔다.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특별법은 애초 약속과 달리 피해자들에게 쥐…
전공의 파업과 의대 증원 논란:
법원 판결이 어떻든 윤석열은 평범한 환자들의 고통 방치할 것

지면 장호종 505호 2024. 5. 14

이번 주에 서울고등법원이 의대 증원에 대한 집행정지 여부를 판결한다. 대체로 언론은 예측에는 조심스러우면서도 정부가 법원에 제출한 자료와 회의록이 부실하다고 지적한다. 정부가 2000명 증원의 근거로 제출한 연구보고서는 기존에 밝힌 3개뿐이다. 그러나 해당 보고서의 저자들은 이 보고서가 “2000명 증원의 근거가 되지 못한다”는 입장을 이미 밝힌 바 있…
전공의 파업:
윤석열에게 퇴로 열어 주는 이재명

지면 장호종 504호 2024. 5. 7

서울고등법원은 정부의 의대 증원 결정에 관한 집행정지 항고심 판결을 이달 중순에 내리겠다고 밝혔다. 법원은 “모든 행정 행위는 사법 통제를 받아야 한다”며 정부에 의대 증원 규모를 정한 근거 자료와 회의록 등을 10일까지 제출하라고 했다. 사법부의 판결이 어떨지는 지켜봐야겠지만,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올해 입시 일정 등을 고려하면 사실상 내년…
전공의 파업 두 달:
윤석열은 의료 개혁의 의지도 능력도 없다

지면 장호종 503호 2024. 4. 30

총선 참패 이후 윤석열 정부는 의대 증원 규모 자체에서 후퇴 조짐을 보이고 있다. 국립대 총장들의 요청에 따라 대학별로 증원 규모를 절반 가까이 줄일 수 있도록 허용했다. 대학병원 교수들마저 진료 축소와 사직을 예고하자 4월 26일에는 “올해 의대 증원 제외한 모든 논의가 가능”하다며 또 한 발 물러섰다. 반면, 전공의들은 의대 증원 백지화 전에는 돌…
의대 증원 규모 축소하는 윤석열 정부:
전공의 등 의료 노동자들이야말로 진정한 의료 개혁을 추진할 수 있다

지면 장호종 502호 2024. 4. 23

윤석열 정부가 의대 증원 규모를 절반가량 축소하겠다며 사실상 한 발 물러섰다. 국립대 총장들의 ‘자발적’ 제안에 사립대들도 호응하면 증원 규모는 1000명으로 줄어들 듯하다. 그러나 전공의들이 여기서 멈출 가능성은 별로 없어 보인다. 노동자 등 서민층 처지에서 보면 답답한 노릇이다. 지난 두 달 동안 대학병원 기능이 절반쯤 마비돼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과…
전공의 파업 60일:
환자 고통보다 병원 이윤 걱정하는 기성 정치인들

지면 장호종 501호 2024. 4. 16

총선 참패 이후, 의대 증원 문제에 관해 침묵하던 정부가 5일 만에 기존 방침을 재확인했다. 보건복지부 장관 조규홍은 15일 열린 중수본 회의에서 “정부의 의료개혁 의지는 변함없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의대 증원 규모는 협의할 수 있지만, 시기를 미루거나 취소하지는 않겠다고 했다. 이보다 하루 앞서 의협 비대위는 “의사단체의 단일한 요구는 ...…
공공의료 체계로의 전환은 어떻게 가능한가

지면 장호종 500호 2024. 4. 10

필수의료 공백 문제를 해결하려면 공공의료를 획기적으로 강화해야 한다. 공공의료 강화 요구는 새로운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의료 ‘개혁’을 두고 정부와 의협·전공의 등이 충돌하는 상황에서 공공의료 강화 필요성과 그것을 이룰 방법을 살펴보는 것은 가치가 있을 것이다. 2019년 12월 말 기준 병원급 이상 공공의료 기관은 221곳으로 전체 의료기관의 5.…
의대 정원 논란:
누가 더 시장 지향적인지 줄다리기하는 의·정

지면 장호종 500호 2024. 4. 10

의대 정원 확대에 반대하는 전공의 파업이 8주째 이어지고 있다. 많은 대학병원이 일부 과와 저녁 시간대 응급실 진료를 제한하고 있다. 진료와 수술이 미뤄져 불안에 시달리던 환자와 보호자들은 의대 교수들마저 사직서를 내고 진료를 축소한다는 소식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의대 정원 확대를 찬성하는 여론은 여전히 높지만, 의료 공백 장기화에 아무런 대책도…
의대 교수들, 전공의에 이어 집단 사직:
의대 증원이 필수의료 대책 되려면 공공의료를 획기적으로 늘려야

지면 장호종 497호 2024. 3. 19

전공의 파업이 장기화되면서 윤석열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에 대한 기대는 위기 관리 능력에 대한 실망으로 바뀌기 시작하고 있다. 당장의 고통은 물론이고 이대로라면 의대 증원이 병원 사업에는 도움이 될지언정 노동자 등 서민층에게는 별 도움이 안 될 것이라는 회의도 늘고 있다. 정부는 의협 지도부에게 면허 정지를 통보하고, 전공의들에게도 면허 정지와 민사상 손…
전공의 파업 4주차:
의대 증원 필요하다. 하지만 의료 시장을 규제하지 않으면 불균형 줄지 않을 것

지면 장호종 496호 2024. 3. 12

의대 증원에 반대하는 전공의 파업이 한 달째다. ‘빅5 병원’을 비롯해 상급종합병원들의 진료 기능이 대폭 축소됐다. 인력이 대폭 줄어든 상황에서 응급실과 중환자실 등 중증 환자 진료를 유지해야 하다 보니, 입원 병동을 축소하는가 하면 심지어 응급실도 제대로 유지하지 못하는 병원이 늘고 있다. 응급 질환이 아니라는 이유로 수술 등 치료 일정이 연기된 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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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18호
2024.09.03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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