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자: 장호종 ― 1페이지

AI 때문에 핵발전 필요하다고?

지면 장호종 548호 2025. 5. 27

김문수, 이준석은 AI 개발에 어마어마한 전력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핵발전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한다. 핵무장 추구라는 험악한 이미지를 첨단기술과 일자리 증대라는 청년 친화적 이미지로 덧칠하려 하는 것이다. 이재명 후보는 재생 에너지로 데이터센터 전력을 공급하겠다고 했지만, 지금 있는 핵발전소도 쓸 수밖에 없다는 취지로 답했다. 소형모듈형핵발전소(SMR) …
극우 후보들의 핵발전 거짓말
— 이재명 후보의 현상 유지론도 그릇됐다

지면 장호종 548호 2025. 5. 27

21대 대선 TV토론회에서 김문수, 이준석 두 극우 후보는 뻔뻔한 거짓말과 차별을 조장하는 역겨운 주장을 쏟아 냈다. 그 중 하나가 핵발전에 관한 것이다. 김문수는 “원자폭탄이 떨어져도 [핵발전소가] 파괴되거나 원자력 자체의 고장이 없다” 하고 주장했다. 터무니없는 소리다. 당장 우크라이나 전쟁 와중에 자포리자 핵발전소를 두고 벌어진 공방을 보라. 현재 한…
조희대 퇴진 요구가 삼권분립 위반이라고?

지면 장호종 547호 2025. 5. 20

5월 1일 대법원은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선거법 위반 혐의 상고심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판결을 내렸다. 그 판결에 찬성한 대법관은 조희대를 포함한 10명으로, 전원 윤석열 정부 들어 임명된 자들이다. 문재인 정부 시절 임명된 나머지 4명 중 천대엽 법원행정처장과 노태악 선관위원장은 판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이흥구, 오경미 대법관은 판결 결과에 반대…
부패하고 민주주의 부정하는 판사:
지귀연은 당장 물러나라

지면 장호종 547호 2025. 5. 20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을 맡고 있는 재판장 지귀연에 관한 폭로가 이어지고 있다. 지귀연은 지난 3월 윤석열을 석방한 자로, 당시 지귀연은 윤석열의 구속 기한이 법률로 정한 것을 넘겼다며 석방했다. 그 결정은 날짜든 시간이든 어떤 기준에 비춰 봐도 일관성이 없고 70년 동안 이어져 온 관행을 깬 것이라, 대법관인 법원행정처장조차 상위 법원의 판단이 …
여전히 활보하는 쿠데타 공범들을 끝까지 추적, 처벌해야 한다

지면 장호종 547호 2025. 5. 20

조기 대선이 시작되자 쿠데타 공범과 잔당들에 대한 언론 보도가 부쩍 줄었다. 또한, 윤석열 재판 소식이 알려지기는 하지만 중앙지법 부장판사 지귀연은 계속 비공개 재판을 이어 왔다. 수사의 주체인 검찰이 수사 관련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있는 것도 한 이유일 것이다. 쿠데타 공범과 잔당은 여전히 국가기관의 요직에서 활동하며 증거를 인멸하고, 이번 대선에…
나크바 77년 집중 행동의 날 집회:
다양한 국적의 참가자 700여 명이 굳건한 팔레스타인 연대를 다짐하다

장호종 545호 2025. 5. 11

올해 5월 15일은 팔레스타인인들이 1948년 자신들이 살던 땅에서 추방당한 ‘나크바’가 77년이 되는 날이다. 이를 나흘 앞둔 5월 11일 일요일 서울 도심에서 팔레스타인 연대 집회가 열렸다. 2023년 10월 7일 이래로 1년 반이 넘도록 연대 집회를 열어 온 ‘팔레스타인인들과 연대하는 사람들’(이하 팔연사)이 주최한 집중 행동의 날 집회였다. 이날은…
서평 《숲이 불탈 때》(조엘 자스크, 필로소픽):
대형 산불의 근본 원인을 들여다보다

장호종 545호 2025. 5. 6

프랑스 엑스마르세유 대학교에서 철학을 가르치는 조엘 자스크는 2019년에 이 책을 썼다. 그녀는 먼저 ‘메가파이어’로 불리는 오늘날의 대형 산불이 인류가 경험해 온 보통의 산불, 혹은 작은 불과 질적으로 다른 현상임을 강조한다. 그리고 2010년대에 프랑스를 비롯해 유럽 각지에서 벌어진 메가파이어의 경험을 살펴보며 “우리가 자연을 대해 온 관행”에서 대형 …
의대 정원 동결:
본전도 못 챙긴 _{(이제 윤석열 없는)} 윤석열 정부의 의료 ‘개혁’

지면 장호종 543호 2025. 4. 22

정부가 결국 의대 정원을 2024년 이전 수준인 3058명으로 동결하기로 했다. 전공의들의 반발에 부딪혀 1년 2개월 동안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저 으름장만 놓더니 결국 백기를 든 것이다. 윤석열은 지난해 2월, 총선을 앞두고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방침을 발표했다. 이는 무엇보다 국내외 자본가들의 환심을 사기 위한 조처였다. 국내외 자본…
국민연금 개악 후폭풍:
소득대체율 ‘찔끔’ 인상을 능가하는 보험료 대폭 인상도 문제다

지면 장호종 541호 2025. 4. 8

국민연금 개악안이 국회를 통과해 공포된 이후로도 불만의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주목할 만한 점은 국회 통과를 주도한 여야 모두와 청년과 중장년층 가릴 것 없이 거의 모든 세대에서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는 점이다. 3월 20일 국회 본회의 표결에서는 40명이 반대표를 던졌고 43명이 기권했다. 개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의원들도 모두 반대…
집단 휴학 의대생 제적 위협 ─ 윤석열 정부의 치졸한 복수극 2탄

지면 장호종 540호 2025. 3. 27

윤석열 정부의 치졸한 복수가 이번에는 의대생들에게로 향했다. 정부는 집단 사직한 전공의들의 현역병 입대를 한달 전 금지해 불이익을 준 바 있다. 향후 수년 간의 인생 설계를 훼방 놓은 것이다. 이번에는 교육부장관 이주호가 집단 휴학에 나선 의대생들을 협박했다. 정원을 2024년 수준으로 되돌릴 테니 3월 말까지 복학하라는 것이다. 전국 의대생들은 자신들…
국민연금, 더 내고 더 받는다고?:
민주당이 국민의힘과 합의한 연금 개혁안은 개악안이다

지면 장호종 540호 2025. 3. 20

국민연금 개악안이 결국 국회를 통과했다. 언론은 “18년 만의 개혁”이라며 온통 칭찬 일색이다. “더 내고 더 받는” 조처라며 기금 안정성과 노후 소득 보장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은 것처럼 묘사한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모처럼 칭찬받을 일”을 했다며 자화자찬했다. 이는 사실이 아니다. 굳이 요약하자면 ‘많이 더 내고, 찔끔 더 받는’ 개악이다. …
윤석열 군사 쿠데타와 국가 기구들:
이게 민주주의인가

지면 장호종 539호 2025. 3. 11

헌법은 국가가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는 책임을 진다고 규정한다. 그러나 자본주의 국가의 일상적 관리자이던 윤석열은 비상대권을 사용하려 심지어 군대를 동원해 정치적 이견자들과 노동운동을 짓밟으려 했다. 여기에 무슨 민주주의가 있나. 국회가 계엄을 해제시켰지만, 계엄군 진입을 몸으로 저지하고 윤석열이 계엄을 해제할 때까지 그날 밤 자리를 지킨 수천 명의 평범…
윤석열 석방시킨:
국가 기관들은 사실상 군사 쿠데타 공범들

지면 장호종 539호 2025. 3. 11

헌법재판소에서 뻔뻔하게 군사 쿠데타의 정당성을 옹호하던 윤석열이 서울구치소 문을 나서며 웃는 얼굴로 주먹을 불끈 쥐는 장면에 수많은 사람이 피가 거꾸로 솟는 느낌을 받았을 것이다. 판사 한 명의 결정으로 온 나라의 시계가 윤석열이 관저에서 농성하던 두 달 전으로 돌아갔다. 게다가 당시와 달리 이제 윤석열은 한동안 체포나 구속의 우려 없이 탄핵 심판과 형…
3.8 팔레스타인 연대 서울 집회:
팔레스타인 여성들에 연대를!

장호종 538호 2025. 3. 8

3월 8일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팔레스타인인들과 연대하는 사람들’(이하 팔연사)이 주최하는 집회와 행진이 서울 도심에서 열렸다. 하루 전 법원이 윤석열 구속 취소 결정을 내린 터라 도심에는 법원을 규탄하고 헌재에 탄핵 인용을 촉구하는 여러 집회가 열렸다. 여성의 날을 기념하는 집회도 여럿 열렸다. 부쩍 따뜻해진 날씨에 거리로 나온 사람들이 행진에…
검찰의 공수처 압수수색:
자신의 쿠데타 연루 축소·은폐 위한 시도인 듯

지면 장호종 538호 2025. 3. 4

검찰이 2월 28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압수수색했다. 윤석열 측이 공수처장 등을 고발한 지 1주일 만이다. 윤석열 측은 공수처가 국민의힘 의원 주진우의 질의에 “서울중앙지법에 영장을 청구한 적 없다”고 답변한 것을 허위 공문서 작성이라며 고발했다. 검찰의 이런 신속한 움직임은 경찰의 대통령경호처 차장 구속영장 신청을 세 차례나 반려하고, 국무위원들과 …
전공의 현역 입영 금지 해제하라
— 윤석열의 “처단”이 재개되다

지면 장호종 538호 2025. 3. 4

국방부는 지난 1월 10일 ‘의무·수의 장교의 선발 및 입영 등에 관한 훈령 일부개정안’을 발표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핵심 내용은 전공의들의 현역 입대를 불허한다는 것이다. 이는 치졸한 복수다. 한국은 징병제가 운영되는 몇 안 되는 나라의 하나이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일정 기간 내에 원하는 방식으로 군대를 다녀올 수 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학업이나 취업…
후쿠시마 핵폐수 방류 반대하더니:
윤석열 정부 핵발전소 추가 계획을 지지한 민주당

장호종 536호 2025. 2. 21

윤석열은 구속돼 있지만 윤석열의 위험천만한 핵발전 추가 계획은 착착 진행되고 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는 지난 19일 전체회의를 열고 11차 전력산업기본계획(전기본)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사실상 국회 문턱을 넘은 것이다. 산업자원부는 조만간 전력정책심의회를 열어 11차 전기본을 심의·확정할 예정이다. 11차 전기본에는 핵발전소 2기…
역시 검찰은 쿠데타를 축소·은폐하고 있다

지면 장호종 536호 2025. 2. 18

국민의힘 대표 권영세는 17일 관훈토론회에서 계엄 발표 직후 “국회에 있었어도 계엄 해제 표결 불참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도 충분히 알 수 있는 일이다. 권영세는 당시 국회가 아니라 당사에 있었다고 말했는데, 계엄해제 표결을 방해하기 위해 국힘 의원들을 당사로 소집한 당시 원내대표 추경호를 돕거나 최소한 동조한 것으로 보인다. 국힘을 이끄는 두 권…
2025 노동자연대 대의원협의회:
팔레스타인, 쿠데타와 극우, 혁명적 좌파

장호종 536호 2025. 2. 18

이번 노동자연대 대의원협의회는 국제적으로나 국내적으로나 정치적 불안정이 극심한 상황에서 열렸다.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학살이 계속되고 우크라이나 전쟁도 계속되는 상황에서 미국에서는 트럼프가 귀환해 전 세계 정치와 경제가 요동치고 있다. 국내에서는 윤석열의 쿠데타 미수가 여전히 완전히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극우의 부상에 맞서는 운동이 벌어지고 있다. 이…
경호처·대통령실을 수사하고 쿠데타 가담자들을 처벌하라

장호종 536호 2025. 2. 13

윤석열과 국민의힘이 극우적 선동을 하며 지지자들을 결집하는 동안 경호처는 경찰의 추가 수사에 버티며 쿠데타의 핵심 증거들을 인멸하고 있다. 형사처벌의 대상과 형량을 최소화해 후일을 도모하려는 속셈이다. 검찰은 경호차장 김성훈과 경호본부장 이광우에 대한 경찰의 구속영장 청구 신청을 거듭 반려해 경호처를 보호하고 있다. 사실 경호처가 군사 쿠데타 당시 핵…

AI 때문에 핵발전 필요하다고?

극우 후보들의 핵발전 거짓말 — 이재명 후보의 현상 유지론도 그릇됐다

조희대 퇴진 요구가 삼권분립 위반이라고?

부패하고 민주주의 부정하는 판사: 지귀연은 당장 물러나라

여전히 활보하는 쿠데타 공범들을 끝까지 추적, 처벌해야 한다

나크바 77년 집중 행동의 날 집회: 다양한 국적의 참가자 700여 명이 굳건한 팔레스타인 연대를 다짐하다

서평 《숲이 불탈 때》(조엘 자스크, 필로소픽): 대형 산불의 근본 원인을 들여다보다

의대 정원 동결: 본전도 못 챙긴 (이제 윤석열 없는) 윤석열 정부의 의료 ‘개혁’

국민연금 개악 후폭풍: 소득대체율 ‘찔끔’ 인상을 능가하는 보험료 대폭 인상도 문제다

집단 휴학 의대생 제적 위협 ─ 윤석열 정부의 치졸한 복수극 2탄

국민연금, 더 내고 더 받는다고?: 민주당이 국민의힘과 합의한 연금 개혁안은 개악안이다

윤석열 군사 쿠데타와 국가 기구들: 이게 민주주의인가

윤석열 석방시킨: 국가 기관들은 사실상 군사 쿠데타 공범들

3.8 팔레스타인 연대 서울 집회: 팔레스타인 여성들에 연대를!

검찰의 공수처 압수수색: 자신의 쿠데타 연루 축소·은폐 위한 시도인 듯

전공의 현역 입영 금지 해제하라 — 윤석열의 “처단”이 재개되다

후쿠시마 핵폐수 방류 반대하더니: 윤석열 정부 핵발전소 추가 계획을 지지한 민주당

역시 검찰은 쿠데타를 축소·은폐하고 있다

2025 노동자연대 대의원협의회: 팔레스타인, 쿠데타와 극우, 혁명적 좌파

경호처·대통령실을 수사하고 쿠데타 가담자들을 처벌하라

극우 후보들의 핵발전 거짓말
— 이재명 후보의 현상 유지론도 그릇됐다

부패하고 민주주의 부정하는 판사:
지귀연은 당장 물러나라

나크바 77년 집중 행동의 날 집회:
다양한 국적의 참가자 700여 명이 굳건한 팔레스타인 연대를 다짐하다

서평 《숲이 불탈 때》(조엘 자스크, 필로소픽):
대형 산불의 근본 원인을 들여다보다

의대 정원 동결:
본전도 못 챙긴 _{(이제 윤석열 없는)} 윤석열 정부의 의료 ‘개혁’

국민연금 개악 후폭풍:
소득대체율 ‘찔끔’ 인상을 능가하는 보험료 대폭 인상도 문제다

국민연금, 더 내고 더 받는다고?:
민주당이 국민의힘과 합의한 연금 개혁안은 개악안이다

윤석열 군사 쿠데타와 국가 기구들:
이게 민주주의인가

윤석열 석방시킨:
국가 기관들은 사실상 군사 쿠데타 공범들

3.8 팔레스타인 연대 서울 집회:
팔레스타인 여성들에 연대를!

검찰의 공수처 압수수색:
자신의 쿠데타 연루 축소·은폐 위한 시도인 듯

전공의 현역 입영 금지 해제하라
— 윤석열의 “처단”이 재개되다

후쿠시마 핵폐수 방류 반대하더니:
윤석열 정부 핵발전소 추가 계획을 지지한 민주당

2025 노동자연대 대의원협의회:
팔레스타인, 쿠데타와 극우, 혁명적 좌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