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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국주의 반란의 유럽 극우 이재명 정부 팔레스타인과 중동 전쟁 이주민·난민 긴 글

독자편지
‘민주노총 중앙집행위원회·여성위원회와 ‘사회주의를 향한 전진’의 노동자연대 배척 논박’을 읽고

“법원 판결문을 읽을 수 있는 기회(방법)이 마련되면 좋겠습니다”

잘 읽었습니다. 인내심 갖고 끈기 있게 일반화한 것이 읽힙니다. 위 글에서 인용한 법원 판결서를 함께 읽으니 이해가 더 잘 되었습니다. 독자에게 법원 판결문을 읽을 수 있는 기회(방법)이 마련되면 좋겠습니다. 응원합니다.

노동자연대 편집부의 답장

법원 행정절차가 개선돼 예전과 달리 지금은 개인정보가 지워진 판결서 사본을 누구나 열람할 수 있습니다. 판결서 열람 신청 링크를 첨부합니다. 본인 인증을 마친 뒤에 판결문 번호를 검색하면 1건당 수수료 1,000원을 지불하고 보실 수 있습니다. 번거로운 절차 없이 열람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알아본 뒤 가능하면 더 편리한 방법을 제공하겠습니다.

글에서 인용한 판결서는 아래와 같습니다.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2. 8. 23. 선고 2020가단122755(본소)·2021가단110919(반소) 판결.
  • 같은 법원 2023. 9. 15. 선고 2022나39971·2022나39988 판결(확정).
  • 서울북부지방법원 2014. 10. 29. 선고 2013가단5692·2013가단48149 판결.

“업무상 질병 판정위원회에 가본 사람은 안다”

업무상 질병 판정위원회에 가본 사람은 안다.

위원 자리만 차지하고 앉아서 멀뚱멀뚱 쳐다보는 위원들 말고, 재해 원인에 대한 쟁점을 정확히 짚어내고, 또 산재 노동자에게 발언기회를 충분히 주는 친노동자쪽 전문가 1명이 위원들 자리에 있는지 없는지가 얼마나 큰 차이가 나는지를.

이 기사에서 노동자 몫 위원 추천에 관한 부분이 사실이라면, 민주노총은 질판위 위원 추천권을 오용,남용하였다. 즉시 원상 회복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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