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 읽었습니다. 인내심 갖고 끈기 있게 일반화한 것이 읽힙니다. 위 글에서 인용한 법원 판결서를 함께 읽으니 이해가 더 잘 되었습니다. 독자에게 법원 판결문을 읽을 수 있는 기회(방법)이 마련되면 좋겠습니다. 응원합니다.
법원 행정절차가 개선돼 예전과 달리 지금은 개인정보가 지워진 판결서 사본을 누구나 열람할 수 있습니다. 판결서 열람 신청 링크를 첨부합니다. 본인 인증을 마친 뒤에 판결문 번호를 검색하면 1건당 수수료 1,000원을 지불하고 보실 수 있습니다. 번거로운 절차 없이 열람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알아본 뒤 가능하면 더 편리한 방법을 제공하겠습니다.
글에서 인용한 판결서는 아래와 같습니다.
업무상 질병 판정위원회에 가본 사람은 안다.
위원 자리만 차지하고 앉아서 멀뚱멀뚱 쳐다보는 위원들 말고, 재해 원인에 대한 쟁점을 정확히 짚어내고, 또 산재 노동자에게 발언기회를 충분히 주는 친노동자쪽 전문가 1명이 위원들 자리에 있는지 없는지가 얼마나 큰 차이가 나는지를.
이 기사에서 노동자 몫 위원 추천에 관한 부분이 사실이라면, 민주노총은 질판위 위원 추천권을 오용,남용하였다. 즉시 원상 회복시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