들어가며: 2026년 9월, 어느 집회장 풍경

한 장면에서 시작하자. 2026년 9월 21일, 철도 자회사 노동자들의 공동투쟁 총파업 결의대회에 노동자연대 회원들이 자기 조직의 깃발을 들고 참가했다. 그러자 ‘사회주의를 향한 전진’(이하 전진) 간부들이 다가가 깃발을 내리라고 요구했다. 전진은 약 한 달 뒤 이 일을 스스로 자랑스럽게 성명에 적었다. 성명의 제목은 「민주노총의 노동자연대 연대 중단, 선언을 넘어 실천으로 나아가야 한다」(2026년 10월 16일)였다. 요지는 이렇다. 민주노총 중앙이 2020년에 결정한 연대 중단 방침이 현장에서 제대로 집행되지 않고 있으니, 민주노총과 공공운수노조와 철도노조가 “책임 있게” 집행하라는 것이다.

이 장면을 똑바로 보자. 사회주의를 자처하는 조직이, 노동조합 관료 기구가 내린 배제 결정이 충분히 가혹하게 집행되지 않는다고 질타하고 있다. 파업을 봉합하고 현장의 투쟁성을 (일정 수위 이하로) 통제하는 데 익숙한 그 기구에, 더 철저한 통제를 주문하고 있다. 그것도 파업 노동자들의 집회에서 다른 사회주의 조직의 깃발을 내리게 하라고. 이것이 오늘 한국 좌파의 한 단면이다.

이 글은 이 장면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추적하고, 그것을 만든 세 주요 행위자, 즉 민주노총 중앙집행위원회(및 그 방침을 집행하는 산하조직 및 지역본부), 민주노총 여성위원회, 그리고 전진을 정면으로 비판한다. 이들은 지난 10년 가까이 한 혁명적 좌파 단체에 ‘성폭력 2차 가해 단체’라는 낙인을 찍고, 그 조직을 노동운동과 사회운동의 연대 공간에서 지우려 했다. 그 낙인의 근거는 법정에서 대부분 허위로 판정됐고, 낙인을 주도한 인물은 패소했으며, 낙인을 찍은 기구들은 자신들이 심판한 사건을 한 번도 조사한 적이 없다. 그런데도 배척은 계속되고 있다. 2023년 법원 판결이 확정된 뒤에도, 2025년에도, 2026년에도.

이 글은 노동자연대를 무결점의 조직으로 변호하려는 글이 아니다. 법원은 노동자연대 일부 운영위원의 처신에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했고, 이 글은 그 대목을 숨기지 않을 것이다. 바로 그 정직함이 이 비판의 자격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부 처신에 문제가 있었다’는 판단과 ‘성폭력 2차 가해 단체’라는 판단, 더 나아가 ‘모든 회원을 모든 공동행동에서 무기한 배제한다’는 결정 사이의 거리는 하늘과 땅만큼 멀다. 그 거리를 아무런 논증 없이 건너뛴 것이 민주노총 중앙집행위원회(이하 중집)이고, 그 비약의 출발점에 선 것이 여성위원회며, 그 비약을 ‘사회주의 원칙’으로 포장해 현장에 강요하는 것이 전진이다.

독자인 활동가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노동자연대의 편을 들라는 것이 아니다. 집행하라고 내려온 결정에 대해 질문하라는 것이다. 근거는 무엇인가.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기한은 언제까지인가. 무엇이 바뀌면 풀리는가. 누가 책임지는가. 이 다섯 질문은 제7부에서 다시 다룬다. 여기서는 한 가지만 말해 두자. 노동운동이 사용자와 국가에 요구해 온 최소한의 원칙, 즉 당사자의 말을 듣고 근거를 밝히고 소명 기회를 주라는 원칙을 운동 내부에서 스스로 짓밟는 기구는, 밖에서도 그 원칙을 자랑할 자격이 없다.

제1부 그들이 말해 주지 않는 사실들

배척을 주도하는 사람들은 사실관계를 말하지 않는다. “성폭력 2차 가해 단체”라는 네 단어만 반복한다. 왜 그런지는 사실관계를 펼쳐 놓으면 금방 알 수 있다. 사실이 그들의 결론을 지탱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1. 두 개의 사건, 하나의 낙인

노동자연대에 씌워진 낙인의 재료는 두 사건이다. 서로 무게가 전혀 다른 두 사건이 ‘노동자연대 성폭력 사건’이라는 하나의 이름으로 묶였다. 이 묶어 버리기 자체가 첫 번째 기만이다.

첫째, 이른바 ‘동영상 사건’이다. 2011년 7월 서울시립대 교지 편집부의 친목 여행 중에 노동자연대 회원이 아닌 교지 편집장이 교지 새내기이자 노동자연대 회원 H에게 야한 동영상을 보여 주었고, 당시 또 다른 교지 새내기이자 노동자연대 신입 회원이던 정 모가 그 자리에서 이를 방관했다. 이 사건은 노동자연대와 무관한 자리에서 벌어졌고, 동영상을 보여 준 사람은 노동자연대 회원이 아니었다. H와 정 모 사이의 민사소송에서 법원은 “정 모가 강제로 동영상을 보여 준 공범”이라는 H의 주장을 허위라고 판단했고, H가 정 모에 대해 한 다른 주장들(일상적 성적 대화 강요, ‘성적 보수주의자’로 몰기 등)도 허위라고 판단했다(2014년 10월 확정). 동시에 법원은 정 모에게 방관한 책임이 있다고 보았고, 양측이 서로에게 각 300만 원을 배상하도록 했다. 요컨대 이 사건에서 노동자연대 회원의 행위는 ‘방관’이었고, 그것도 당사자 간 소송에서 이미 실체가 가려진 일이었다.

둘째, 2003년 혐의다. 2003년 8월 노동자연대의 행사 뒤풀이 뒤 신입 회원 J가 만취 상태에서 박 모에게 준강간을 당했다는 것이다. 이 혐의는 13년 뒤인 2016년 2월 29일 한 공개 토론회에서 J가 과거 피해를 언급하면서 처음 수면 위로 올라왔다. 이것은 심각한 혐의다. 이 글은 이 혐의를 가볍게 다루지 않을 것이고, 노동자연대도 그렇게 하지 않았다.

이 두 사건을 ‘노동자연대의 두 성폭력 사건’으로 부르는 것은, 비회원이 저지른 일을 방관한 신입 회원의 잘못과 박 모에게 제기된 준강간 혐의를 같은 저울에 올리는 짓이다. ‘성폭력 연속선’ 개념에 따라 “언어적 성희롱도 강간도 같은 뿌리”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나 그 개념의 주창자(리즈 켈리)는 “모든 것이 똑같다”고 말하지 않았다. 모든 사건을 최고 수위로 동질화하면, 모든 사건에 강간의 무게를 입힌 결과 정말로 무거운 사건의 고유한 심각성이 희석된다. 방관과 준강간 혐의를 같은 이름으로 부른 사람들은 피해자의 편에 선 것이 아니다. 준강간 혐의의 무게를 방관의 수준으로 끌어내린 것이다.

2. 노동자연대는 무엇을 했는가

2003년 혐의가 공개 석상에서 언급된 직후(2016년) 노동자연대는 조사를 제안했다. 그것도 피해를 호소한 여성이 신뢰하는 기구와의 공동조사를 제안했다. 가해자를 특정해 처벌하자는 것이었다. 양식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당연하다고 여길 이 제안을, J와 그 대리인을 자처한 전 모 씨는 “피해자를 의심하는 2차 가해”라고 규정하며 거부했다. 제3의 단체를 통한 조사 제안도 거부했다. 2018년 차별금지법제정연대(차제연)와의 공동조사가 논의될 때 회의에 참석해 소리치며 조사에 반대한 것도 전 모 씨였다.

그런데 2017년 9월, J는 박 모에게 직접 전화해 “당신이 2003년 나를 강간한 가해자”라고 말했고, 그 녹취를 노동자연대 분쟁위원회(이하 분쟁위)에 전달했다. 가해자가 지목된 것이다. 당연히 노동자연대는 자체 조사에 들어갔다. 자기 단체의 운영위원이자 조직국장이 준강간 가해자로 지목됐는데, “강제 사건화”라는 비난이 말이 되는가. 분쟁위원회는 J에게 면담을 요청하고, 대면이 싫으면 문서로라도 알리고 싶은 내용을 보내 달라고 요청했다. J는 응하지 않았다.

분쟁위는 15명을 수십 시간 인터뷰했다. 2018년 5월 J가 〈참세상〉 인터뷰로 혐의를 공개하자 노동자연대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는 박 모를 운영위원과 조직국장에서 해임했다. 6월 20일 분쟁위는 성관계 사실 여부 자체를 밝히지 못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조사 기구에 대한 적대를 이유로 박 모에게 무기한 회원 자격 정지와 J에 대한 접근 금지를 평결했다. 박 모는 사실상 조직에서 축출됐고, 전 모 씨를 상대로 한 민사재판이 시작되기 훨씬 전에 이미 그랬다. 박 모가 ‘단체가 나에게 너무 가혹하다’고 반발하며 조직을 원망하고 이후 법원 증인 출석에도 불응했다는 사실은, 노동자연대가 그를 비호하기는커녕 얼마나 엄격하게 다뤘는지를 보여 준다. 그러므로 지금의 배척은 가해 지목인의 현재 활동에 대한 조치가 아니다. 그는 조직 안에 없다. 배척은 전 모 씨의 중상모략에 대한 노동자연대의 반박을 문제 삼아 현재의 조직과 회원들에게 가하는 조치다.

이것이 ‘가해자 비호’인가? ‘사건 은폐’인가? ‘면죄부’인가? 조사를 제안하고, 거부당하고, 가해자가 지목되자 조사하고, 해임하고, 무기한 자격 정지와 접근 금지를 내린 것이 은폐라면, 이 세상에 은폐가 아닌 것이 무엇인가. 그런데 바로 이 조사 제안이 ‘2차 가해’로 규정됐다. 차제연은 원사건은 조사하지 않고 노동자연대의 ‘2차 가해 여부’만 조사했으며,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진상조사에 응하라고 지속적으로 요구한 것”을 2차 가해의 근거에 포함시켰다. 진상조사 요청 자체가 2차 가해가 되면, 어떤 조직도 자기 구성원에게 제기된 혐의를 처리할 수 없게 되고, 혐의의 진위를 판정하는 권한은 조사 없이 결론을 내릴 수 있는 사람들에게 넘어간다. 이것이 배척 정치의 핵심 기제다.

3. 법정에서 무엇이 판명됐는가

노동자연대는 2020년 전 모 씨를 상대로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민사소송을 제기했고, 전 모 씨도 노동자연대를 상대로 반소를 냈다. 법원은 2022년 8월 23일 1심에서 전 모 씨에게 500만 원 배상을 명하고 그의 반소를 전부 기각했다. 2023년 9월 15일 항소심도 같은 결정이 났고, 전 모 씨가 상고하지 않아 판결은 확정됐다. 한국 법원의 손해배상액이 얼마나 인색한지 아는 사람이라면 500만 원이 무엇을 뜻하는지 안다.

법원이 허위라고 판정한 전 모 씨의 주장은 이런 것들이다. 노동자연대가 ‘동영상 사건’에서 “집요한 가해”를 했다, “피해자가 명예훼손 고소를 당하도록 상황을 이끌었다”, “가해자를 부추겨 역고소하게 했다”, “피해자를 거짓말쟁이, 정신질환자로 낙인찍고 책까지 발간해 신상을 공개하고 인신공격했다”. 법원은 이 사건이 이미 별도 소송으로 실체가 가려진 사건이고, 정 모는 방관자였으며 가해자는 회원이 아니었고, 노동자연대가 조직적으로 H를 괴롭혔다거나 소송을 사주했다고 볼 근거가 없으며, 문제의 책의 주된 취지도 피해자 중심주의의 과도한 적용에 대한 비판이지 인신공격이 아니라고 명시했다. 전 모 씨는 판결로 밝혀진 것과 전혀 다른 사실을 충분한 증거 없이 사실인 양 말했으므로 “공익 목적도, 진실이라 믿을 상당한 이유도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2003년 혐의에 관해서도 노동자연대가 “가해자에게 면죄부를 주어 사건을 덮었다”는 주장은, 평결이 그런 목적으로 이뤄졌다고 볼 근거가 없으므로 진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진술이라고 판단했다.

이 목록을 다시 읽어 보라. “가해자 비호”, “사건 은폐”, “면죄부”, “피해자를 거짓말쟁이로 몰며 괴롭힘”, “신상 공개와 인신공격”. 이것이 바로 지난 9년 동안 시민·사회단체들이 노동자연대를 ‘조직 보위에 눈먼 집단’으로 여기고 규탄 성명에 서명하게 만든 서사의 기본 줄거리다. 그 기본 줄거리는 법정에서 허위로 판정됐다. 그런데 그 서사를 믿고 연서명한 단체 가운데 노동자연대의 반박 자료를 검토하고 서명을 철회한 곳은 민주화를위한교수협의회 단 한 곳이었다.

거짓으로 밝혀진 것은 더 있다. 전 모 씨는 법정에서 “조사를 거부할 이유가 없었기 때문에 차제연과 민주노총 등이 원사건에 대한 자세한 조사를 해 진상을 밝혔다”고 진술했다. 거짓이다. 판결문은 “J의 반대로 수사기관이나 중립적 단체의 진상 규명 절차는 진행되지 않았다”고 명시했다. 민주노총도 원사건을 조사한 바 없으며, 이는 민주노총의 공식 보고서에서 확인된다. 전 모 씨는 또, “피해 여성이 가해자를 지목하지 않았는데도 노동자연대가 강제 사건화했다”고 수년간 주장해 왔으나, J가 가해자를 지목하는 음성 파일이 제출되자 “공개적으로 지목하지 않았다는 뜻이었다”고 둘러댔다. 또한 노동자연대 배척을 조직한 적이 없다고 진술했으나, 난민 연대체에서 “연대 파기만이 방법”이라고 고집한 기록과 ‘노동자연대 OUT’ 선동 증거가 제출되자 “감정이 격해져서 한 번 그랬을 뿐”이라고 둘러댔다. 자신의 이름이 팔린 차제연과 민주노총은 이 법정 진술에 대해 지금까지 한마디 사실관계 정정도 하지 않았다.

4. 법원이 노동자연대에 불리하게 말한 것, 그리고 그것이 뜻하는 것

법원은 “일부 운영위원의 처신에 문제가 있었고, 그것을 2차 가해라고 부르는 것에 대한 [피고의] 손해배상 책임은 면제된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법원은 그것이 성폭력 2차 가해라고는 결코 말하지 않았다. 법원은 노동자연대의 조사 자체가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했고, 평결이 면죄부를 주어 사건을 덮으려는 목적으로 이뤄졌다고 볼 근거가 없다고 했으며, 노동자연대가 H를 조직적으로 괴롭혔다는 주장은 허위라고 했다. 일부 운영위원의 처신에 관해서는 “보는 관점에 따라 2차 가해라고 평가될 수도 있다”는 조건법을 썼고 불법행위는 부정했다. 재판장은 법정에서 “성폭력 가해 단체” 운운하는 전 모 씨에게 “노동자연대가 성폭력을 한 건 아니잖아요”라고 일침을 놓았다. 재판장은 또 이렇게 물었다. “피고 측이 조사에 응하지 않으면서 바깥에서 계속 원고를 공격하는 상황에서, 원고 입장에선 실체를 밝히고자 조사를 해야 했던 것 아닌가. 조사라는 게 결국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인데, 그 결과를 밝히자 ‘사생활 유출’이라고 하면 원고가 어떻게 대응해야 한다고 보는가.”

쟁점은 세 가지 층위로 정리된다. 첫째, 2003년에 무엇이 일어났는가는 형사적으로 확정되지 않았으나 개연성이 있고, 노동자연대는 가해 지목인을 철저히 조사했고, 결국 축출했다.

둘째, 법원은 노동자연대 일부 운영위원의 처신에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전 모 씨 캠페인의 목적에 관한 부정적 표현이 그것이다. 실제로 노동자연대 운영위원회는 전 모 씨 캠페인에 음모적 성격과 배척 목적이 있다고 봤다. 우리는 (단 한 명의 예외도 없는 모든 노동자연대 대의원들과 함께) 전 모 씨와 그의 연인 J가 탈퇴 전에 보여 준 거짓과 음모로 점철된 행태를 똑똑히 보았다. 또, 그들이 탈퇴 후 노동자연대를 상대로 벌인 지속적이고, 조직적이고, 집요하고, 공개적인 운동(그렇다, 운동이다!)을 보면서 그 목적을 의심했다. 그래서 전 모 씨 캠페인의 “목적이 의심스럽고 우리가 어떻게 하든 그는 배척 운동을 계속할 것”이라고 솔직히 말했다. 이런 생각에 대한 표현의 자유는 최성호 경희대 철학과 교수가 분석한 ‘피해자다움’에 관해 허용된 범위 안에 든다. 특히, 성차별적 표현을 하지 않았다. 다만 전 모 씨의 의도를 불신한다고 말했을 뿐이다.

그러나 운영위원회는 전 모 씨 캠페인 목적에 관한 의심과 별개로, J가 제기한 혐의는 공정하게 조사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회원들에게도 공정한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점과 그러한 조처로서 박 모 씨를 해임했음을 알렸다. 그 뒤 벌어진 조사는 분쟁위가 담당했는데, 분쟁위는 운영위원회에서 독립된 별개 기구다. 인적으로도 운영위원들과 겹치지 않는다. 따라서 운영위원들이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든 분쟁위 평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분쟁위 조사 과정에서 운영위원들이 박 모 씨를 방어하거나 변호한 일도 없다. 바로 이 때문에 박 모 씨가 운영위원회에 극도의 배신감을 느끼고 민사재판 증인 출석을 거부했던 것이다. 전 모 씨 캠페인의 선한 의도를 믿지 않는다고 해서 운영위원회는 박 모 씨를 방어해야 한다고 결코 생각하지 않았다.

셋째, 그러나 진상조사 요청, 피해자 중심주의에 대한 이론적 비판, 허위 주장에 대한 반박을 모두 ‘2차 가해’로 묶어 단체 전체를 무기한 배제하는 것은 어떤 원칙으로도 정당화되지 않는다. 바로 이 세 번째 층위가 민주노총 중집과 여성위원회, 전진이 취하고 있는 태도다.

제2부 민주노총 여성위원회: 비판받은 자가 비판자를 가해자로 규정했다

5. 배척의 출발점에서 일어난 일

연쇄 배척의 맨 앞에 선 것은 민주노총 여성위원회다. 2017년 여성위원회는 성평등·반성폭력·여성노동권 관련 사업에서 노동자연대와의 연대를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중집의 전면 연대 중단보다 3년 앞선 결정이고, 이후 모든 배척의 선례가 됐다. 그렇다면 그 계기가 무엇이었는지를 정확히 봐야 한다.

계기는 노동자연대가 2017년에 낸 책이었다. 책은 피해자 중심주의의 과도한 적용이 낳는 부작용을 비판했다. 그러면서 민주노총 전 울산본부장의 성폭행 혐의 무죄 사건(이하 ‘울산 사건’)을 사례로 들었다. 노동자연대는 이 사건의 처리 과정에서 여성위원회 담당자가 그에게 양심에 반하는 성폭행 시인 자술서를 쓰도록 종용했다고 비판했다. 즉, 책은 민주노총 여성위원회의 사건 처리 방식을 비판한 것이었다. 여성위원회의 반응은 무엇이었는가? 비판에 답하는 것이 아니었다. 노동자연대가 ‘2차 가해’를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리고 민주노총의 진상조사와 의결 과정이 강압적으로 진행됐다고 주장한 것을 특히 문제 삼았다. 조사 기구의 논의를 폄하하고 담당자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것이다. 규정에 따라 진행했으니 그 과정을 비판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규정의 존재와 실제 운영의 정당성은 다르다. 조사 절차에 대한 비판이 사실과 다르다면 어떤 자료와 경과에 비춰 틀렸는지 반박하면 될 일이었다. 여성위원회는 반박하지 않았다. 비판자를 배제해 버렸다.

비판받은 기구가 비판자를 가해자로 규정한 것이다. 심판받아야 할 자가 심판자의 자리에 앉았다. 이것이 이해충돌이 아니면 무엇이 이해충돌인가. 노동운동이 사용자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가. 비판한 노동자를 징계하지 말라는 것이다. 자기 결정을 비판한 사람을 징계하는 사용자를 우리는 부당노동행위자라고 부른다. 여성위원회는 자기 결정을 비판한 조직을 ‘가해자’라고 불렀다. 노동운동의 역사에 수치로 남을 일이다.

노동자연대는 비판의 내용, 즉 피해자 중심주의의 과도한 적용에 대한 이론적 비판 자체를 철회할 이유는 없다고 밝혔다. 자신들에 대한 ‘2차 가해’ 적용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답했다. 여성위원회에 그것은 ‘반성 없음’이었다. 비판의 내용을 철회하지 않으면 반성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는 자기 기구에 대한 비판 금지다. 판단하고 제재하며 그 판단을 재검토하는 권한까지 한곳에 집중되면, 오류를 바로잡는 일 자체가 기구의 권위를 손상하는 일로 여겨진다. 현장에 필요한 것은 담당자의 도덕성을 믿으라는 요구가 아니라 그 권한을 견제할 수단이다.

6. 피해자 중심주의: 원칙의 변질과 변질의 수혜자

민주노총 여성위원회나 중집이 내세우는 원칙은 피해자 중심주의다. 이 원칙의 기원을 보자. 한국 운동사회에서 피해자 중심주의가 원칙으로 정립된 계기는 2000년 ‘운동사회 성폭력 뿌리뽑기 100인위원회’와 그 이후 진보 단체들의 성폭력 사건 처리 규정 제정이었다. 당시의 맥락은 분명했다. 조직 내 성폭력이 “운동에 해가 된다”, “조직 보위가 우선이다”라는 논리로 묻히고, 피해자가 오히려 조직을 분열시켰다고 몰리던 현실이 있었다. 피해자 중심주의는 그 상황에 대한 교정 원칙이었다. 피해자의 진술을 조직 보위 논리로 미리 깎아내리지 말 것, 처리 과정에서 2차 피해를 막을 것, 피해자의 의사를 처리 방식에 반영할 것. 이 가운데 어느 것도 “피해자 진술이 곧 사실이다”나 “사실 확인 요구는 가해다”를 뜻하지 않았다. 초기 규정들은 사실 조사 절차를 포함했고, 피해자 중심주의는 그 조사가 피해자에게 또 하나의 폭력이 되지 않게 하는 지침이었다. 그러므로 노동자연대의 입장은 “피해자 중심주의에 반대한다”가 아니다. “원래의 피해자 중심주의로 돌아가라”다.

그런데 변질이 동시에 일어났다. ‘2차 피해’를 ‘2차 가해’로 바꿔 부르는 용법이 지배적이 됐다. 2차 피해는 처리 과정에서 피해자가 겪는 추가적 고통이라는 결과를 가리키는 말이고, 2차 가해는 그 고통을 일으킨 행위자와 책임을 지목하는 말이다. 용어의 차이만으로 ‘제도 비판에서 개인 단죄로’의 역사적 이동이 일어났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국제적으로 ‘2차 피해’ 개념은 애초부터 수사·재판 기관의 대응뿐 아니라 가족·친구·동료의 피해자 비난까지 포괄했고, 한국의 「여성폭력방지기본법」도 사건 처리 과정의 피해, 집단 따돌림과 폭언, 신고를 이유로 한 사용자의 불이익조치를 함께 ‘2차 피해’로 규정한다. 문제는 용어 자체가 아니라 적용의 양상이다. 피해자 비난이나 신상 공개와, 필요한 사실 확인이나 절차에 대한 이의 제기를 구별하지 않고 모두 같은 이름으로 묶으면 비판과 검증이 봉쇄된다. 바로 그 묶어 버리기가 일어났다. 사실 확인을 요구하는 것, 판단을 유보하는 것, 비례성을 말하는 것이 모두 ‘가해’라는 범주 안에 들어왔다.

같은 말이라도 누가 어떤 관계 속에서 하느냐에 따라 작용이 다르다. “그 주장에는 검증이 필요하다”라는 문장을 생각해 보라. 신고를 막으려는 상사가 회식 자리에서 하는 말, 조사위원이 비밀을 지키며 필요한 사실을 확인하는 말, 익명 게시판에서 신상을 퍼뜨리며 되풀이하는 말은 같은 문구여도 전혀 다른 행위다. 문구만 분류하고 발화의 조건과 위계질서, 실제 결과를 지워 버리는 판단은 언어를 자기동일적 형식의 체계로 환원하는 셈이다. 차제연과 민주노총 여성위원회가 한 일이 그것이다. ‘진상조사 요구’라는 문구가 있었으니 ‘2차 가해’다. 누가, 어떤 혐의에 대해, 어떤 절차로, 어떤 결과를 낳으며 요구했는지는 묻지 않는다. 규정에 명료하고 일관된 기준을 두는 일은 필요하지만, 그 기준은 구체적 행위와 관계 속에서 해석돼야 한다. ‘맥락’을 기준 없는 자의적 판단의 구실로 삼아서도 안 되지만, ‘문구’를 맥락 없는 유죄 판정의 구실로 삼아서도 안 된다.

100인위원회의 활동 자체가 이미 한 번 이 실패를 겪었다. 100인위원회는 피해자 중심주의를 ‘피해자인 여성의 주관적 경험에 진실의 권위를 부여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진술의 신빙성 검토를 불필요한 것으로 간주했는데, 그 활동은 억울하게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들을 낳았고 이후 적잖은 여성운동 활동가들 사이에서 논란과 반성으로 이어졌다. 일부 여성운동 활동가들이 ‘피해자 중심주의’라는 말 자체가 종종 ‘피해자는 옳다’는 명제로 오해된다고 인정한 것도 이 맥락이다. 검증을 ‘2차 가해’로 몰아 봉쇄하는 정치는 새로운 발명이 아니라 이미 한 번 실패한 길을 되밟는 것이다. 민주노총 여성위원회가 2017년에 노동자연대에 맞서 쓴 ‘2차 가해’라는 논리는 바로 그 실패한 길이다.

그리고 이 변질의 수혜자는 피해자가 아니다. 판정 권한을 가진 쪽이다. 피해자는 보호와 지원과 선택권을 원한다. 판정 권력은 자신의 결정에 대한 이의 제기의 금지를 원한다. 여성위원회가 노동자연대를 배척하면서 지킨 것은 결국 울산 사건의 피해자가 아니라, 울산 사건을 처리한 자신들의 방식(자술서 종용이라는)에 대한 비판의 금지였다.

진정한 피해자 중심주의는 당사자의 필요와 선택권, 비밀 보장, 자발적 참여를 최우선으로 삼는다. 어떤 피해자는 공개 활동을 원하고, 어떤 피해자는 조용히 회복할 시간을 원한다. 누군가는 가해자의 사과를 원하고, 누군가는 기억과 단절될 권리를 원한다. 당사자의 다양한 선택을 존중하는 일과 지지자들이 정치적 목적에 맞춰 피해자의 뜻을 이용하는 일은 전혀 다르다. 특히, J의 경험은 지난 9년 동안 누구의 손에 어떻게 쓰였는가? 한 사람의 경험이 9년에 걸친 조직 간 갈등의 상징이 됐다. 대변 활동의 성과를 상대 단체의 굴복이나 배제의 확대로만 평가해서는 안 된다. 상처를 정치적 무기로 만드는 정치는 상처 입은 사람 자신을 위한 정치가 아니다. 여성위원회와 전진은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 본 적이 있는가.

7. 여성 조합원에게 실제로 필요한 것

민주노총 여성위원회는 여성 노동자의 이해관계를 대변한다는 기구다. 그 성격은 기구의 결정을 문제 제기나 해명 요구에서 면제해 주지 않는다. 오히려 가장 엄격한 질문을 받아야 한다. 여성의 권리를 대변한다는 지위가 특정한 결정의 정당성을 미리 보증하거나, 그 결정에 대한 비판을 여성의 권리에 대한 공격으로 치환해 주지는 않는다. 질문은 하나다. 그 결정이 현장 여성 노동자들의 실제 조건을 바꾸는 데 무엇을 기여했는가.

집회장과 현장의 여성 조합원에게 실제로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무엇보다, 현장의 성차별적 노동조건, 비정규직 여성 노동자의 고용불안, 직장 안의 성별 위계를 바꾸는 일이다. 이 일들은 어렵고 오래 걸리고 눈에 잘 띄지 않는다. 반면 특정 단체를 연대 사업에서 지우는 일은 비교적 빨리 성공하고 눈에 잘 띈다. 여성위원회는 어느 쪽을 택했는가. 지난 9년 동안 여성위원회의 노동자연대 배척이 어느 사업장의 여성 노동자 한 사람의 조건을 바꿨다는 증거가 있는가. 없다면 그 배척은 현실을 바꾼 것이 아니라 배척한 사람들의 도덕적 우월감을 채웠을 뿐이다.

더 나쁜 것이 있다. 방관과 준강간 혐의를 동일 선상에 놓고, 진상조사 요청과 피해자 괴롭힘을 동일 선상에 놓고, 이론적 비판과 인신공격을 동일 선상에 놓으면, 역설적으로 가장 무거운 피해의 무게가 희석된다. 지각 있는 노동자 대중은 과장을 금방 알아챈다. 그 반발은 정당한 피해 호소까지 의심하는 쪽으로 번진다. 모든 일에 최대치의 분노가 동원되면 정말로 분노해야 할 일 앞에서 분노가 신호 구실을 하지 못한다. 여성위원회의 등치는 반성폭력 운동의 사회적 설득력을 갉아먹었다. 이것은 피해자를 위한 정치가 아니다. 피해자를 이용하는 정치다.

8. 같은 잣대를 자신에게

노동자연대 배척에 앞장선 인물의 하나인 현 민주노총 여성위원장은 금속노조 여성할당 부위원장 시절 ‘2차 가해’를 했다는 이유로 금속노조 일부 상근간부들의 징계 요구 대상이 된 바 있다. 이 글은 그 징계 요구의 실체를 판정할 위치에 있지 않다. 그러나 질문은 할 수 있다. 다른 조직의 성폭력 사건 대응을 심판하는 기구가 자기 기구의 사건 대응에는 같은 기준을 적용하는가? 울산 사건 처리에 대한 비판은 ‘2차 가해’이고, 자기 기구 책임자에 대한 ‘2차 가해’ 징계 요구는 무엇인가? 가장 무거운 제재를 내린다고 해서 그것이 곧 원칙의 일관성을 증명하지는 않는다. 같은 수준의 증거를 요구하고, 같은 종류의 행위에 같은 기준을 적용하며, 잘못 판단했을 때 같은 책임을 지는 것이 일관성이다. 내 편의 잘못은 ‘상황 탓’으로 축소하고 남의 편의 잘못은 ‘본질 탓’으로 몰아붙이면서 누군가를 배척하는 행위는, 겉으로 아무리 단호하고 정의로워 보여도 원칙이 아니다. 위선자의 비난에 사람들이 반발하는 것은 그 비난이 틀렸기 때문이 아니다. 자신이 지키지 않는 기준으로 판단할 자격이 그에게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한 조직에 악을 집중시키면 자기 기구의 권한 남용은 보이지 않게 된다. 악마화는 자기 점검의 면제 장치다.

제3부 민주노총 중앙집행위원회: 조사하지 않은 사건에 판결을 내린 기구

9. 2020년 4월 17일의 결의문을 다시 읽자

민주노총 중앙집행위원회는 2020년 4월 17일 노동자연대와의 모든 연대 사업을 중단하기로 결의했다. 이 결의문을 동지들은 직접 본 적이 있는가? 결의문에는 앞서 언급된 노동자연대 ‘일부 운영위원’의 말이 어떤 근거로 문제인지 특정돼 있지 않다. 어떤 조사를 거쳤는지도, 노동자연대에 어떤 소명 기회를 주었는지도 적혀 있지 않다. 그저 “반성과 성찰을 촉구”한다고만 한다.

이 결의는 2017년 여성위원회의 조치를 확대한 것이다. 2017년의 연대 중단은 성평등·반성폭력·여성노동권 관련 사업에 한정된 것이었다. 2020년의 결의는 모든 연대 사업으로 범위를 넓혔다. 이 확대가 정당하려면 이전 조치의 효과가 어떠했고, 어떤 새로운 행위가 확인됐으며, 왜 전면 중단이 필요한지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그 사이에 확인된 ‘새로운 행위’란 무엇인가? 노동자연대가 2018년 가해 지목인을 해임하고 무기한 자격 정지와 접근 금지를 평결한 것인가. 그런데도 제재는 확대됐다. 그렇다면 그 제재는 상대의 행위에 대한 반응이 아니라 제재하는 쪽의 필요에 따른 것이다.

여기서 한 가지를 분명히 구별해야 한다. 두 단체가 특정 사업을 공동 수행하지 않기로 결정하는 것과, 노동자들의 공동 투쟁에 한 단체가 자기 이름과 깃발을 드러내며 참가하는 것을 막는 것은 전혀 다른 조치다. 전자를 결정했다고 해서 후자를 집행할 권한까지 저절로 생기지는 않는다. 민주노총이 노동자연대와 공동사업을 하지 않겠다고 결정할 수는 있다. 그러나 철도 노동자들의 파업 결의대회에 노동자연대가 자기 깃발을 들고 참가하는 것을 막을 권한은 그 결정에서 나오지 않는다. 그 집회는 민주노총 중집의 소유물이 아니다.

더구나 민주노총과 노동자연대 사이의 관계를 이유로 다른 단체들의 공동행동까지 방해한다면, 그 결정은 이미 두 조직 사이의 선택을 넘어 운동 전체의 활동 조건을 바꾸고 있는 것이다. 큰 조직이 특정 단체와 함께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연대체 구성의 조건으로 삼으면, 다른 참가자들은 두 단체 가운데 하나를 골라야 하는 압력을 받는다. 재정과 조직 동원에서 큰 조직의 비중이 높을수록 그 압력은 커진다. 형식상 각 단체가 스스로 선택했더라도, 실제로는 공동사업의 존속을 좌우할 힘이 결정을 밀어붙인 것이다. 이 힘의 차이를 간과한 채 “모두가 자발적으로 거리를 뒀을 뿐”이라고 설명하는 것은 기만이다.

10. 조사하지 않은 사건을 심판한 자들

민주노총 중집은 원사건을 조사하지 않았다. 이것은 노동자연대의 주장이 아니라 민주노총 공식 기구의 보고서로 확인되는 사실이다. 그런데 전 모 씨는 법정에서 “차제연과 민주노총 등이 자세한 조사를 해 진상을 밝혔다”고 진술했다. 민주노총의 이름이 법정에서 거짓 진술의 재료로 팔렸다. 민주노총은 이것을 알았다면 바로잡지 않은 게 문제고, 몰랐다면 자신들이 내린 결정의 근거가 법정에서 어떻게 다뤄지는지에 그토록 무관심했다는 뜻이다. 어느 쪽이든 무책임하고 불성실하다.

조사하지 않은 기구가 어떻게 판결을 내리는가? 간단하다. 다른 사람의 결론을 빌리는 것이다. 민주노총 중집의 결정에 들어 있는 사실관계는 전 모 씨와 차제연이 제공한 서사였다. 그 서사의 핵심은 제3절에서 본 대로 법정에서 허위로 판정됐다. 민주노총 중집은 허위로 판정된 서사 위에 세운 결정을 2023년 판결 확정 뒤에도 유지했고, 2025년 12월 19일 성명으로 재확인했다. 성명의 제목은 「성폭력과 2차 가해에 사과와 반성 없는 노동자연대에 대한 민주노총 입장」이다. 그러나 그 ‘사과’란 자신들이 정해 준 문장을 자신들이 정해 준 방식으로 말하라는 것이니, 시정의 요구가 아니라 복종의 요구다.

판결이 확정된 2023년 이후 민주노총 중집이 자신들의 결정을 재검토했다는 흔적은 어디에도 없다. 자신들이 근거로 삼은 서사가 법정에서 허위로 판정됐을 때 조직이 할 수 있는 일은 두 가지다. 결정을 재검토하거나, 판결을 무시하거나. 민주노총은 후자를 택했다. 그리고 노동운동 안에서는 “자본주의 법원의 판결을 왜 믿느냐”는 추상적인 말이 그 선택을 변명해 줄 것이라 기대한다. 그러나 민주노총이 전 모 씨와 차제연의 서사를 받아들일 때는 어떤 독립적 검증을 거쳤는가? 아무것도 없었다. 법원의 판단은 믿지 않고 조사하지 않은 자들의 서사는 믿는다면, 그것은 법원에 대한 계급적 불신이 아니다. 자신들에게 유리한 것만 믿는 것이다. 법원의 계급적 한계를 말하고 싶다면 어느 증거를 법원이 잘못 평가했는지 특정하라. 그것을 하지 못하면서 불리한 사실만 무시하는 것은 일관된 태도가 아니다.

11. 왜 2020년인가: 사회적 대화와 눈엣가시

왜 민주노총 중집은 2020년 봄에 전면 연대 중단을 결의했는가. 새로운 사실이 나온 것은 아니었다. 당시의 정치적 맥락을 보자. 김명환 집행부는 문재인 정부 출범 몇 달 뒤부터 2년 가까이 ‘사회적 대화’를 성립시키려 애썼다. 그 시도는 노동자연대가 주도적 구실을 한 반대 캠페인에 거듭 부딪혔다. 2020년 4월의 연대 중단 결의 뒤, 집행부는 사회적 대화를 다시 추진했고, 결국 대의원들의 불신임을 받아 사퇴했다. 노동자연대가 ‘2차 가해 단체’로 찍혀 나간 시점과 사회적 대화 재추진 시점이 겹친다.

필자는 ‘누가 이득을 보는가’가 동기를 증명한다고 주장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왜 유독 노동자연대만, 왜 그 시점에’라는 질문은 던질 수 있고 던져야 한다. 노조 관료 기구는 사용자와 국가에 맞서 싸우는 동시에 교섭하고 합의해야 하는 위치에 있다. 안정된 절차, 통일된 메시지, 예측 가능한 행동을 선호할 유인이 있다. 현장 조합원들이 집행부의 전략을 비판하는 다른 정치적 주장을 듣고 그에 동조할 가능성은 지도부에 압력이다. 집행부의 노선을 가장 날카롭게 비판하는 조직을 도덕적 이유로 현장에서 지울 수 있다면, 그것은 노선 논쟁에서 이기는 것보다 훨씬 비용이 저렴한 방법이다. 노선으로 논쟁하면 조합원들이 판단한다. 도덕으로 낙인찍으면 조합원들은 판단을 멈춘다. 2020년의 결의가 바로 그 효과를 냈다.

12. 관료 기구의 이중 지위: 선수이면서 심판

여기서 노조 관료주의 비판의 핵심을 정확히 짚자. 민주노총에 관료 기구가 있다는 것이 문제는 아니다. 조합원들이 집행부에 권한을 위임한 것도 문제가 아니다. 공동의 행동을 기획하고 자원을 배분하고 결정을 집행하는 기구는 필요하다. 문제는 규칙을 해석하는 기구가 자신의 판단과 집행을 독립적인 검증과 견제에서 제외할 때 생긴다. 성평등 규칙도 노동조합 민주주의의 통제를 받아야 한다. 그 통제는 규칙의 권위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정당한 권위를 유지하는 조건이다.

성평등이라는 명분은 권한 행사에 특별한 정당성을 부여한다. 성폭력을 방치하지 않겠다는 원칙은 옳다. 그러나 그 원칙이 특정 단체의 모든 주장과 참여를 배제할 권한으로 바뀌면, 공식 기구는 정치적 경쟁의 한 행위자인 동시에 경쟁자의 참가 자격을 판정하는 심판의 위치를 차지한다. 노동자연대는 민주노총 집행부의 노선을 비판하는 정치적 경쟁자였다. 그 집행부가 그 경쟁자의 자격을 심판했다. 자기 판단에 대한 이의 제기를 원칙 자체에 대한 공격으로 취급할수록 이 이중 지위는 통제받기 어려워진다. 집행부에 질문하는 사람은 “2차 가해를 옹호하느냐”는 말을 듣는다. 그 순간 질문은 끝난다. 이것이 민주노총 중집이 거의 10년간 이의 제기를 봉쇄한 방식이다.

현장 활동가라면 누구나 알고 있다. 집행부가 교섭안을 수용했다고 해서 현장 노동자들이 그 합의를 묻고 따질 권리마저 박탈당하는 것은 아니다. 상층 기구가 파업 종료를 결정했다고 해서 그 판단을 되돌리려는 활동이 조합을 해치는 행위가 되는 것도 아니다. 연대 대상에 관한 결정에도 같은 원리가 적용돼야 한다. 사안에 도덕적 비난이 결부됐다는 이유로 지도부가 비판을 면제받을 수는 없다. 좌파가 이 기구를 대하는 태도는 일관돼야 한다. 쟁의와 파업에서는 ‘집행부의 결정을 비판할 자유’를 소리 높여 외치면서, 특정 단체를 도덕적으로 추방할 때는 “공식 결정이니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집행하라”고 요구한다면 앞뒤가 맞지 않는다. 집행부의 권력이 내 경쟁자를 내칠 때만 미덥게 보인다면, 그것은 노조 민주주의의 원칙이 아니라 정파의 이익일 뿐이다.

13. 1968년 비양쿠르의 간부들, 그리고 트로츠키의 경고

과거의 경험에서 중요한 단서를 하나 찾아보자. 1968년 5월 프랑스에서 르노 비양쿠르 공장이 점거됐을 때, 급진적 학생들이 노동자들과 만나려고 공장으로 행진했다. CGT의 (특히 공산당 계열) 간부들은 공장 문을 닫고 학생들과 조합원들의 접촉을 차단했다. 당시 이 장면에서 중요한 것은 노동운동 내부의 권위가 조합원과 급진적 외부 경향의 접촉을 어떻게 통제했는가다. 외부 세력과의 만남은 조합원들이 익숙한 요구와 행동 범위를 넘어 생각할 기회를 준다. 기존 지도부에게 그 만남은 자신이 통제하지 못하는 정치적 변화의 통로로 보인다. 그래서 집회장과 공장 문의 출입을 통제하는 문제는 질서 유지가 아니라 정치다.

이 사례를 오늘의 사태와 기계적으로 등치할 수는 없다. 1968년의 총파업과 2026년 한국의 집회는 다르고, ‘2차 가해’라는 쟁점은 그 사례에 없다. 그러나 기능은 닮았다. 민주노총 중집이 노동자연대 회원들과 조합원들의 접촉을 통제하고, 전진이 집회에서 깃발을 내리라고 하고, 민주노총 집행부가 집회장에서 〈노동자 연대〉 신문의 판매까지 금지할 때, 잃는 것은 노동자연대의 가시성만이 아니다. 조합원들이 집행부의 노선과 다른 분석을 접하고 비교하고 반박할 기회가 사라진다. 공식 기구가 승인한 정치적 경향만이 접근할 수 있는 공간에서는 조합원들의 선택이 사전에 좁혀진다. 노동조합을 노동자들의 살아 있는 교육장으로 키우겠다는 말과, 조합원이 읽을 신문을 집행부가 선별하는 관행은 양립하지 않는다.

트로츠키는 1938년 멕시코 노동조합 지도부가 반동 언론을 국가가 검열하거나 금지하게 하자는 운동을 벌였을 때, 금지를 통해 노동자들을 반동적 생각에서 해방할 수 있다고 믿는 것은 “한 치 앞도 못 보거나 순박한 사람”뿐이라고 비판했다. “실제로는 오직 최대한의 표현의 자유만이 노동계급 속에서 혁명적 운동이 전진하는 데 유리한 조건을 만들어 낼 수 있다.” 그는 덧붙였다. “오늘은 정부가 노동자 조직에 호의적인 것처럼 보일 수 있다. 그러나 내일이면 정부는 부르주아지 가운데 가장 반동적인 분자들의 손에 넘어갈 수 있으며, 반드시 그렇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기존의 억압적 법률이 노동자들을 겨냥해 사용될 것이다.” 반동 언론에 대해서도 금지가 아니라 노동자 자신의 조직과 언론을 통한 투쟁을 요구했다면, 노동운동 안의 경쟁 정파를 대하는 원칙은 더 말할 것도 없다. 오늘 노동자연대를 겨누는 배제 권한이 내일은 누구를 겨눌지 알 수 없다. 집행부가 바뀌고, 현장의 투쟁적 좌파가 다음 ‘2차 가해자’로 지목될 때, 민주노총 중집은 자신이 세운 선례를 무엇으로 반박할 것인가.

14. 2025년 12월 19일 성명의 교활함

2025년 12월 19일 민주노총 성명은 한 가지 점에서 교활하다. 연대 중단을 유지하면서도, 연대 파기 단체의 회원이라는 이유만으로 인사상 불이익이나 차별을 주지 않는다고 명시했다. 대신 “성폭력 사건과 2차 가해 행위에 관계된 회원”에 대해서는 추가 조치와 판단을 하겠다고 했다. 겉으로는 집단 처벌이 아니라고 선언한 것이다. 그러나 이 성명이 나온 맥락을 보라. 사흘 전 전진은 김승섭 노무사가 “노동자연대의 2차 가해를 부정하고 단체의 입장을 공개적으로 대변했다”는 이유로 민주노총 추천 질병판정위원이 될 수 없다는 성명을 냈다(제16~17절). 그 ‘2차 가해 행위에 관계된 회원’의 기준이 무엇인가. 사건에 관한 견해를 공개적으로 밝힌 것이다. 소속만으로는 차별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그 단체의 핵심 반론을 말하면 ‘행위’로 간주해 조치하겠다는 것이다. 소속 검증이 입장 검증으로 바뀐 것이다. 허용되는 회원은 자기 견해를 공개적으로 말하지 않는 회원으로 제한된다. 형식적 관용으로 포장한 실질적 사상 통제다.

두 가지를 덧붙인다. 첫째, 이 성명은 인사 문제를 다룬 것이므로 집회 참가 기준에 곧바로 적용되지 않는다. 또, 조직에 대한 판단과 개인에 대한 조치를 구분해야 한다는 점은 민주노총 자신의 공개 방침에 들어 있다. 그렇다면 집회장에서 노동자연대 회원 개인에게 퇴장을 요구하거나 깃발을 내리게 하는 것은 민주노총 자신의 방침에 비춰서도 근거가 없다. 둘째, 이 성명의 논리는 2018년 차제연이 “진상조사에 응하라고 요구한 것”을 2차 가해로 규정한 논리의 연장이다. 조사 요청이 가해이고, 조사 요청이 가해가 아니라고 말하는 것도 가해다. 폐쇄 회로 같은 이 순환 논리는 제22절에서 다룬다.

15. 산하조직 및 지역본부 집행부

이 방침은 중집의 종이 위에서 끝나지 않는다. 산하조직과 지역본부와 단위노조의 집행 간부들이 집회장에서, 연대 사업에서, 추천 위원 명단에서 그것을 집행한다. 공식 결정은 종종 비공식 관계망으로 집행된다. 귓속말로 귀띔하고, 참가 단체 명단에 항의하고, 섭외 담당자에게 부담을 주는 방식이다. 이것도 권력 행사다. 집행하는 사람은 집행에 책임이 있다. “총연맹 방침이라서”라는 말은 명령의 출처를 밝힐 뿐 명령의 정당성을 밝히지는 않는다. 산하조직과 지역본부 집행부는 자신들이 집행하는 결정의 근거가 되는 문서를 본 적이 있는가? 2023년 판결문을 읽었는가? 전 모 씨가 법정에서 민주노총의 이름을 어떻게 팔았는지 아는가? 모른다면 집행을 멈추고 물어야 한다. 안다면 왜 집행하는지 조합원들에게 설명해야 한다. 2017년에 시작된 연대 중단이 아무런 재검토 없이 10년이 돼 가고 있다면, 그것은 더는 예외적 조치가 아니라 관료 집단의 일상적 전횡이다. 트로츠키가 경고한 대로, 예외적 조치가 영속적인 상황이 될 정도로 오래 지속되면 그것은 통제를 벗어나 관료 자신이 타락하는 근원이 된다.

제4부 ‘사회주의를 향한 전진’: 관료의 채찍을 자청한 사회주의자들

16. 성명에 나타난 자기모순

전진은 지난 1년 사이 노동자연대에 관해 두 개의 성명을 냈다. 2025년 12월 16일의 「노동자연대의 성폭력 2차 가해, 이제는 끝내야 한다」와 2026년 10월 16일의 「민주노총의 노동자연대 연대 중단, 선언을 넘어 실천으로 나아가야 한다」다. 이 두 문서는 전진의 정치가 무엇에 바탕을 두고 있는지를 전진 자신의 말로 보여 준다.

2025년 성명에는 중요한 자기 제한이 들어 있다. 성명은 다음과 같은 점을 인정한다. “모든 노동자연대 성원을 일괄 배제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으며, 해당 시도는 자칫 특정 정치적 경향에 대한 배제와 통제 시도로 오용될 위험이 있다.” 옳은 말이다. 소속만으로 개인의 자격을 판정하는 것은 집단 처벌이고, 집단 처벌은 특정 정치 경향의 제거로 오용된다. 전진은 이것을 안다. 전진은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이 무엇인지 알고 있다는 뜻이다.

그런데 바로 그 같은 글이 무엇을 요구하는가. 김승섭 노무사가 “노동자연대의 2차 가해를 부정하고 노동자연대의 입장을 공개적으로 대변했다”는 이유로 민주노총 추천 질병판정위원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가 어떤 성폭력에 가담했는가? 아니다. 그가 어떤 피해자를 위협하거나 신상을 공개했는가. 아니다. 그의 ‘행위’는 사건과 조직에 관한 견해를 공개적으로 밝힌 것이다. 전진은 “회원 자격이 아니라 구체적 행위가 기준”이라고 말하지만, 제시한 행위의 핵심은 견해의 표명이다. 행위를 문제 삼는다지만 실질적으로는 견해를 단죄하는 것이다. 물론 어떤 발언이든 그 내용을 검토할 수 있다. 조직을 방어하는 발언에 허위사실이나 모욕, 위협이 있었다면 그것을 특정해 지적하면 된다. 전진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 그가 ‘대변’했다는 것만 말했다.

집단 처벌의 부당함을 인정하면서 견해 표명을 처벌 사유로 삼는 것은 집단 처벌을 개인 단위로 쪼개 집행하는 것일 뿐이다. 구성원이라는 이유로 배척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그 단체의 핵심 반론을 말하면 배척하겠다고 한다면, 허용되는 회원은 입을 닫은 회원뿐이다. 배척에 반대할 권리를 말로는 인정하면서 실제로 반대하는 사람에게는 불이익을 요구하는 셈이다. 이것은 1차 가해도, 2차 가해도 아닌 ‘견해 가해’라는 새 범주의 발명이다. 전진은 한 노동 전문가, 그것도 학교 급식 노동자 폐암 판정을 최초로 받아 낸 친노동 노무사의 공적 자격을 박탈하라고 요구했다. 그가 노동자연대에 씌워진 낙인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였다. 사실관계에 관해 다른 결론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자격을 박탈하겠다는 것, 이것이 ‘사회주의를 향한 전진’이 2025년 12월에 한 일이다. 어떤 운동이 이런 짓을 하는가. 사용자가 노조 활동가에게, 국가가 반체제 지식인에게 하는 짓이다. 사상과 견해를 이유로 사람의 직업적 자격을 박탈하는 것을 우리는 블랙리스트라고 부른다. 전진은 블랙리스트를 요구했다.

17. 산재 노동자의 편에 선 전문가를 정치 심사로 걸러 내다

이 요구가 누구에게 대가를 치르게 하는지 보자.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노동자의 질병이 업무 때문인지를 판정하는 자리다. 그 자리에 민주노총이 노동자 측 위원을 추천하는 것은, 사용자와 공단의 논리에 맞서 노동자의 편에서 의학적·법률적 판단을 할 사람을 보내기 위해서다. 그 자리에 앉을 사람의 자격을 결정하는 기준은 하나여야 한다. 산재 노동자를 위해 얼마나 유능하게 싸울 수 있는가.

전진은 그 기준에 다른 것을 끼워 넣었다. 노동자연대에 관한 특정 결론에 동의하는가. 전진의 성명은 김승섭 노무사의 전문성이나 그가 산재 노동자를 위해 한 일에 관해서는 한마디도 하지 않는다. 어떤 발언이 어떤 직무상 적격성을 훼손했는지도 특정하지 않는다. 그 결과 산재 판정을 기다리는 노동자들은 자신들의 편에 설 전문가 한 사람을 잃는다. 그 노동자들이 노동자연대를 둘러싼 논쟁에 무슨 이해관계가 있는가. 아무것도 없다. 전진은 자기 정파 논쟁의 비용을 산재 노동자에게 떠넘긴다. 그리고 그것을 ‘피해자 보호’라고 불렀다.

사회주의자가 노동조합의 추천 권한을 어떻게 다뤄야 하는가는 어려운 질문이 아니다. 그 권한은 조합원의 것이고, 조합원의 이익을 위해 쓰여야 한다. 그 권한을 정치적 견해의 심사에 쓰라고 요구하는 전진은 사용자가 노조 활동가의 사상을 심사하는 것을 비판할 자격을 스스로 버렸다.

18. “법원조차 인정했다”: 읽지 않았거나, 읽고도 왜곡했거나

전진의 2025년 성명은 전 모 씨를 따라, “법원조차 노동자연대의 2차 가해를 인정했다”고 썼다. 제3~4절에서 보았듯 이것은 왜곡이다. 법원은 노동자연대의 행위가 불법행위가 아니라고 했고, 일부 운영위원의 처신이 “보는 관점에 따라 2차 가해라고 평가될 수도 있다”는 조건법을 썼으며, 전 모 씨가 퍼뜨린 핵심 서사를 허위라고 판정하고 그에게 500만 원을 물렸다. 전 모 씨는 패소한 뒤에도 “재판부가 성폭력 피해와 노동자연대의 폭력적 2차 가해를 분명히 인정했다”며 그 판결을 마치 자신의 승소처럼 소개했다. 전진은 바로 그 왜곡을 검증하지 않고 자기 성명에 옮겼다. 그러면서 ‘2차 가해를 부정’한 노무사에게는 검증의 결과를 받아들이라고 요구한다.

전진은 또, 노동자연대가 “피해자의 사생활과 이력을 조직적으로 유포했다”는 주장을 되풀이했다. 법원은 ‘동영상 사건’의 H와 관련해 이 주장이 허위라고 명시적으로 판단했다. 2003년 혐의의 J에 관해서는, J가 2011년 직장 내 다른 피해로 상담한 사실이 평결 부속 자료에 기재된 일이 있다. 그 기재 부분을 공개한 게 적절했는지는 별개의 물음이다. 그러나 법원은 노동자연대의 평결 부속 자료 공개가 평결에 대한 왜곡을 바로잡기 위해 필요한 해명이라고 인정했다. 이에 따라 이와 관련한 전 모 씨의 반소를 기각했다. 특히, 노동자연대가 J의 실명을 비롯해 신상을 특정할 정보를 공개한 적은 없다.

전진은 이 판결문을 읽었는가? 읽었다면 “법원조차 인정했다”는 말이 무엇을 생략하고 무엇을 왜곡했는지 알 것이다. 읽지 않았다면 자신들이 한 사람의 공적 자격을 박탈하라고 요구하면서 그 근거 문서를 읽지도 않았다는 뜻이다. 어느 쪽이든 사회주의 조직의 성명에 어울리는 수준이 아니다. 트로츠키가 대중을 기만하는 것보다 더 큰 부도덕은 없다고 했을 때, 그가 말한 것이 바로 이것이다. 판결의 내용을 거꾸로 전하는 것, 패배를 승리로 포장하는 것, 조건법을 단정법으로 바꾸는 것.

19. 도덕적 과시의 교과서

도덕적 언어를 자기 위상을 높이는 데 쓰는 행위를 도덕적 과시(또는 자기과시)라고 한다. 그 전형적 형태 가운데 네 가지가 이 사태에서 두드러진다. 이미 비난이 쏟아진 대상에 한마디를 더 얹어 자신도 올바른 편임을 보이는 편승, 더 강한 말과 더 강한 요구로 응수하는 판돈 올리기, 문제의 무게를 사안 이상으로 키우는 부풀리기, 이견을 논증 대상이 아니라 도덕적 결함의 징후로 취급하는 일축이다. 전진의 두 성명은 이 네 가지의 교과서다.

편승(보태기): 전진이 2025년 12월에 성명을 냈을 때, 민주노총 여성위원회의 연대 중단은 9년째, 중집의 전면 연대 중단은 6년째였고, 판결은 2년 전에 확정돼 있었다. 새로운 사실은 없었다. 전진이 보탠 것은 ‘우리도 그 편이다’라는 선언이다.

판돈 올리기(치닫기): 민주노총 중집이 연대 중단을 결의했다. 전진은 그것이 집회장에서 깃발 하나로 ‘위반’되는 것을 보고 “선언을 넘어 실천으로” 가라고 요구했다. 더 넓은 배제, 더 철저한 집행, 더 엄격한 접촉 금지. 사회주의 조직이 관료 기구보다 더 단호해 보이려 할 때 단호함의 내용은 이것밖에 될 수 없다. 가상의 회의를 생각해 보라. 첫 발언자는 잘못된 표현을 정정하자고 한다. 다음 발언자는 사과를 요구하고, 그다음은 소속 단체 전체와 관계를 끊자고 한다. 마지막 발언자는 그 단체와 공동행동을 하는 사람들까지 문제 삼는다. 그 사이 새로운 사실이나 위험에 대한 설명은 추가되지 않았다. 더 가혹한 조치를 말한 사람이 더 원칙적인 사람처럼 보인다는 것, 그것이 제재 확대의 유일한 동력이다. 이런 회의에서는 제재가 지나치다고 말하는 데 더 큰 용기가 필요해지고, 토론은 공동의 판단을 만드는 과정에서 자신이 의심받지 않을 입장을 고르는 과정으로 변한다. 2017년부터 2026년까지의 연쇄가 바로 이 회의다.

부풀리기(날조): “법원조차 인정했다.” 조건법을 단정법으로, 불법행위 부인을 유죄 인정으로, 운영위원 일부의 처신 문제를 조직 전체의 본질로.

일축(무시): 전진에 김승섭 노무사의 견해는 반박의 대상이 아니라 배제의 사유다. 전진은 그가 무엇을 틀리게 말했는지 논증하지 않는다. 그가 말했다는 것 자체를 문제 삼는다. 이견을 상대할 가치가 없는 것으로 취급하는 것, 그리고 이견을 말한 사람의 자격을 박탈하는 것은 일축의 가장 공격적인 형태다.

도덕적 과시로 사회적 위상을 얻는 경로에는 두 가지가 있다. 사람들이 높이 평가해 자발적으로 따르는 명망과, 굴욕이나 불이익이 두려워 복종하는 지배다. 연대 단절과 공동 활동 배제를 요구하는 낙인·축출은 후자에 가깝다. 도덕적 우위를 근거로 다른 집단을 공론장에서 밀어내는 일이기 때문이다. 다른 단체가 전진의 배제 요구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 단체까지 의심받는다면, 그 요구는 원래 사건에 대한 의견을 넘어 다른 단체의 판단을 통제하는 힘을 얻는다. 전진이 2026년 성명에서 방침을 집행하지 않는 현장을 질타한 것이 정확히 이것이다. 노동자연대만이 아니라, 노동자연대의 깃발을 보고도 가만히 있었던 조합원과 간부들이 다음 심사 대상이다.

20. “선언을 넘어 실천으로”: 노조 관료 기구보다 더 단호한 사회주의자

2026년 10월 성명은 더 노골적이다. 전진 활동가들이 집회에서 노동자연대의 깃발을 내리라고 요구했다고 스스로 밝히고, 민주노총과 산별·단위노조가 연대 중단 방침을 “책임 있게” 집행해야 한다고 촉구한다. 성명의 관심은 어떤 사실을 새로 검증하는 데 있지 않다. 이미 정당하다고 보는 판단을 어떻게 관철할지에 있다. 논증의 중심이 검토와 교정에서 승인과 집행으로 이동한 것이다. 노동자들을 설득하고 공동 투쟁을 조직하는 과제가, 관료 기구의 배척 결정을 관철하는 과제로 바뀌었다.

제목을 다시 읽자. “선언을 넘어 실천으로.” 사회주의자에게 실천이란 무엇인가. 파업을 조직하는 것, 해고에 맞서 연좌하는 것, 전쟁과 인종학살에 반대해 거리로 나가는 것, 조합원들이 집행부의 부적절한 타협을 뒤집도록 설득하는 것이다. 전진이 ‘실천’이라고 부른 것은 노동자 집회에서 다른 사회주의 조직의 깃발을 내리게 하는 것이고, 노조 관료 기구가 내린 징계 결정이 현장에서 빈틈없이 집행되는지 감시하는 것이다. 파업을 준비하는 철도 노동자들에게는 더 많은 지지와 연대가 필요했다. 그 집회장에서 사회주의 조직의 활동가들이 한 일이 사용자 규탄도, 정부 규탄도 아닌 옆 조직의 깃발 철거 요구였다는 것을 전진은 자랑스럽게 적었다. 이것이 전진이 생각하는 실천의 내용이라면, 전진의 ‘사회주의’는 무엇을 향해 전진하고 있는지 물어야 한다.

여기서 한 가지를 분명히 하자. 전진이 노동자연대의 주장과 실천을 비판하는 것은 문제가 아니다. 글로 반박하고 토론을 요구하는 것은 노동운동의 정상적인 삶이다. 전진이 노동자연대의 성폭력 사건 대응이 잘못됐다고 생각한다면 그렇게 말할 권리가 있다. 비판의 권리는 모두에게 열려 있다. 그러나 처벌의 권한은 근거와 절차와 책임을 요구한다. 전진이 한 일은 비판이 아니다. 민주노총의 조직적 권한을 빌려 노동자연대를 공동행동 현장에서 축출하고, 그 결정에 의문을 품는 활동가에게까지 의심을 돌리는 것이다. 어느 철학자의 비유를 빌리면, 타인의 나쁜 행동에 항의하는 편지를 쓰는 것과 해병대를 투입하는 것 사이에는 하늘과 땅의 차이가 있다. 전진은 항의 편지를 쓰지 않았다. 해병대를 불렀다. 그것도 자기 해병대가 아니라 노조 관료 기구의 해병대를.

21. 현장이 집행하지 않는 이유를 전진은 거꾸로 읽었다

2026년 성명의 출발점은 불만이다. 중집의 방침이 현장에서 제대로 집행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 불만 자체가 무엇을 말해 주는지 전진은 생각해 봤는가.

방침이 현장에서 집행되지 않는다는 것은 현장의 조합원과 활동가들이 그 방침을 납득하지 못한다는 뜻이다. 집회를 진행하는 사람들은 노동자연대 깃발이 올라가는 것을 봤다. 그리고 내리라고 하지 않았다. 그들은 노동자연대가 지난 여러 해 동안 노동자 투쟁과 반전 집회와 팔레스타인 연대 행동에서 무엇을 했는지 알고 있다. 반면 2020년 결정이 왜 내려졌는지는 모르거나 납득하지 못한다. 어떤 집회 현장에서는 집회의 당면 쟁점에 초점을 맞추려 했을 것이다. 어떤 사람은 결정의 적용 범위에 의문을 가졌을 것이다. 어떤 사람은 그저 법원 판결 확정 뒤에도 유지되는 배제가 이상하다고 느꼈을 것이다. 전진이 ‘방침 미이행’이라고 부른 것은 현장의 정치적 판단이다.

전진은 그 판단을 존중하지 않는다. 중앙의 결정을 앞세워 현장을 질타했다. 여기서 전진 정치의 성격이 드러난다. 현장의 다양한 판단을 중앙의 단일한 결정 아래 복속시키라는 것이다. ‘아래로부터’를 말하는 조직이 위로부터의 집행을 요구하고, ‘현장’을 말하는 조직이 현장의 판단을 ‘미이행’으로 규정한다. 누구의 참여를 어떤 근거로 제한하며, 제한받는 사람과 현장 조합원들이 그 결정에 이의를 제기할 통로가 있는지가 민주성의 척도다. 전진의 성명에는 이의 제기의 통로가 없다. 집행만 있다.

22. 유지하면 가해, 삭제하면 은폐: 반증할 수 없는 고발

2026년 성명은 노동자연대가 관련 글을 내린 일을 부끄러운 기록을 지우려는 행동으로 서술했다. 이 한 문장이 전진의 논리 구조 전체를 보여 준다.

노동자연대가 글을 유지하면 무엇인가? 가해의 지속이다. 글을 삭제하면 무엇인가? 은폐다. 해명하면 추가 가해이고, 침묵하면 인정이다. 사과하면 유죄의 자백이고, 사과하지 않으면 반성 없음이다. 가해 지목인을 징계하면 ‘꼬리 자르기’이고, 징계하지 않으면 비호다. 조사하면 ‘피해자 의사에 반한 2차 가해’이고, 조사하지 않으면 은폐다. 어떤 행동도 이미 내려진 유죄 판단을 확인하는 재료로 흡수된다. 이 폐쇄 회로에서 노동자연대가 ‘바로잡기’로 인정받을 수 있는 행동은 존재하지 않는다. 게다가 글의 삭제 자체만으로 그 의도를 섣불리 추정할 수는 없다. 더 이상의 충돌을 피하거나 잘못된 표현을 중단하기 위한 조치일 수도 있다. 게시를 유지하면 가해의 지속이고 삭제하면 은폐라면, 전진은 무엇을 해야 ‘바로잡기’로 인정되는지 분명히 해야 한다. 전진은 하지 않았다.

사과 요구도 같다. 전진은 노동자연대가 사과할 때까지 연대 중단 방침을 집행해야 한다고 말한다. 전진이 원하는 사과는 무엇인가? 어떤 사실을 인정하고 어떤 표현을 철회하고 어떤 재발 방지 조치를 취하라는 것인가? 성명은 말하지 않는다. 말하지 않는 이유는 분명하다. 전진이 원하는 것은 노동자연대가 “우리는 성폭력 2차 가해 단체다”라고 말하는 것이다. 법원이 허위라고 판정한 수많은 사항들까지 포함한 포괄적 가해자 정체성을 받아들이라는 것이다. 그것은 바로잡기의 요구가 아니라 자백의 요구다. 그리고 자백하더라도 전진은 그것을 ‘진정성 없는 쇼’라고 부를 것이다. 전진이 지금까지 노동자연대의 어떤 행동도 바로잡기로 인정한 적이 없다는 사실이 그 예측의 근거다.

그러므로 ‘사과할 때까지’라는 단서는 배척을 정당화하지 못한다. 사과해야 할 잘못이 있다는 주장부터가 다툼의 대상이다. 그런데도 잘잘못을 가리는 토론이나 과정을 생략한 채 무조건 ‘사과부터 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네가 틀렸고 내가 맞다”는 일방적인 주장을 먼저 인정하라고 강요하는 것과 같다. 즉, 사과를 요구하는 쪽의 ‘판정’에 무조건 항복(“사과”)해야만 다시 받아들여 준다는 뜻이다. 그러나 중상모략에 맞서 반박하는 것은 정당한 권리다. 반박의 내용이 틀렸다면 그 내용을 논박해야 한다. 반박을 중단하고 자신들의 규정을 수용하라는 요구는 별개의 문제다. 더구나 판결 경과에 비춰 사과를 요구받아야 할 사람은 허위로 판정된 주장을 퍼뜨린 전 모 씨와 그 주장을 받아 쓴 전진 자신이다.

상대방을 배척하는 쪽이 ‘이 사과가 충분한지 아닌지’를 평가하는 심판 역할까지 맡는 것도 어불성설이다. 언제든지 ‘사과가 부족하다’며 끝없이 트집을 잡을 수 있는 권력을 쥐게 되기 때문이다. 막상 사과를 하더라도 “사과문에 특정 단어가 빠졌다”, “진심이 느껴지지 않는다”, “사과는 했지만 평소 태도가 불량하다”며 계속해서 기준을 높일 수 있다. 결국 사과를 받는 쪽이 절대적인 통제권을 쥐고 상대방을 무한정 검열하게 된다. 결국 사과를 매개로 타협을 시도하는 일은 배척의 전제를 승인해 주는 것으로 끝난다. 현장 활동가가 다룰 문제는 노동자연대가 어떤 문구로 사과해야 상대의 승인을 얻을 수 있는가가 아니다. 배척 요구를 받아들일 이유가 있는가, 그 요구가 공동 투쟁을 어떻게 해치는가다.

반증할 수 없는 고발은 고발이 아니다. 신조다. 그리고 신조는 그것을 믿는 사람의 정체성을 지탱하는 데는 유용하지만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쓸모가 없다. 전진의 두 성명은 운동 내 성폭력을 한 건도 줄이지 못했다. 노무사 한 사람을 걸러 내고, 깃발 하나를 내리게 하려다 집회 참가 노동자들의 반발을 샀을 뿐이다.

23. 사회주의 정치의 기초와 충돌하는 선택

이것은 전술적 실수가 아니다. 사회주의 정치의 기초 자체와 충돌하는 선택이다. 세 가지 점에서 그렇다.

첫째, 노동계급 자주성이다. 마르크스주의자들은 노조 관료 기구가 조합원의 자기 활동을 대신하고 통제하는 경향을 비판해 왔다. 그 기구의 행정적 권한을 빌려 경쟁 정파를 현장에서 추방하는 것은, 조합원들이 다양한 정치 경향과 직접 부딪히며 스스로 판단하는 능력을 그 기구에 넘기는 일이다. 사회주의 조직에 ‘관료 기구의 징계권으로 경쟁 정파를 제거한다’는 선택지는 숙의의 대상이 되기 전에 이미 배제돼 있어야 하는 것이다. 전진은 그 선택지를 집어 들고 명분을 찾았다. 그 순간 이미 잘못됐다.

둘째, 공동전선이다. 레닌과 트로츠키가 1921~22년 공동전선 전술을 정식화하면서 출발점으로 삼은 것은 공동 투쟁의 필요였다. 노동자들은 서로 다른 정치조직을 지지하더라도 임금 등 노동조건과 저항의 권리를 함께 방어해야 한다. 공동행동은 상대의 모든 입장을 승인하는 것이 아니고, 조직적 독립은 당면한 공동 투쟁을 방해할 이유가 되지 않는다. 트로츠키는 이렇게 썼다. “우리는 공동전선에 참여하지만 단 한순간도 그 속에 해소되지 않는다.” 각자의 깃발 아래 함께 싸우되, 각 조직은 자기 강령을 유지하고 다른 참가 조직을 비판할 권리를 갖는다는 뜻이다. 공동 투쟁에 필요한 합의와 각자가 계속 주장할 견해를 구분하기 때문에, 협력과 논쟁이 함께 가능해진다. 볼셰비키는 1917년 코르닐로프의 반란에 맞서, 자신들을 감옥에 넣은 케렌스키 정부와 함께 싸웠다. 그들은 케렌스키에게 도덕적 무결점 증명서를 요구하지 않았다. 민주노총 현장 활동가들은 이 원리를 매일 실천한다. 정부의 성격, 선거 전략, 집행부에 대한 태도 문제에서 심각하게 대립하는 정파들이 제한된 요구를 내건 집회에 함께 참가한다. 서로에게 포괄적 보증서를 발급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전진도 노동자연대를 비판하면서 함께 파업을 지지할 수 있다. 그것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것은 견해 차이 자체가 아니라, 그 차이를 참가 금지로 바꾸는 방침이다. 전진은 바로 이 원리를 무너뜨린다. 같은 집회장에 깃발을 든 것에서 ‘가해의 지속’을 읽어 내고, 같은 자리에 섰다는 것에서 공모를 추론한다. 공동전선이 실천의 합의에서 순결성의 합의로 변질하는 것이다. 사회주의 조직의 이름값은 가장 불편한 상대와도 노동자들의 당면 투쟁을 위해 함께 설 수 있는가로 매겨진다. 전진은 그 시험에 낙방했다. 자신과 사이가 좋은 사람들만 모으는 일은 쉽다. 불편한 상대와 공동의 요구를 중심으로 행동을 조직하는 일은 어렵다. 그 어려움을 회피하면서 원칙의 단호함을 과시한다면, 원칙은 대중운동을 이끄는 기준에서 작은 정치적 구역을 지키는 울타리로 퇴화한다.

이것이 전진에 처음 있는 일이 아니라는 점을 기록해 두자. 2024년 7월 전진의 공동집행위원장은 907기후정의행진 조직위원회에서 진보당과 기본소득당을 배제하자는 안을 발의했다. 두 당이 민주당과 위성정당을 만들었으니 “적과 연대한 세력”이고, 이들의 참여를 허용한 조직위는 “운동의 민주당 의존성을 실천상으로 수용”했다는 것이다. 이 안은 8월 1일 조직위 표결에서 부결됐다. 전진은 같은 해 민주노총 대의원대회를 겨냥해 녹색정의당 지지 철회도 요구했다. 기후정의행진이 “자본주의 체제와의 투쟁이라는 총체적 관점을 탈각하고 ‘행진은 행진’, ‘건별 연대’ 논리로 퇴행했다”는 것이 전진의 판정이었다. 요컨대 전진은 공동전선을 반자본주의 강령에 동의하는 자들의 모임으로 이해하고, 그 기준에 못 미치는 참가자의 배제를 요구한다. ‘운동의 순도’를 높여야 한다는 발상은 논리상 배제 대상의 끊임없는 확대로 나아간다. 어제는 민주당과 연합한 정당이었고, 오늘은 노동자연대이며, 내일은 노동자연대의 깃발을 보고도 가만히 있었던 노조다. 노동자연대 배척은 전진의 일탈이 아니다. 전진의 공동전선 (몰)이해의 논리적 적용이다.

셋째, 수단에 관한 마르크스주의적 도덕이다. 트로츠키는 《그들의 도덕과 우리의 도덕》에서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한다는 말에 조건을 붙였다. 목적 자체도 정당화돼야 하며, 인간에 의한 인간의 지배를 없애려는 목적은 그 이름으로 하는 행동 일체를 승인하지 않고 오히려 그 목적에 어긋나는 수단을 배격하게 한다. 허용되는 수단은 “혁명적 프롤레타리아를 결속하고 ... 그들이 자신의 역사적 사명을 자각하도록 격려하는” 수단이다. 거부되는 수단은 “노동계급의 한 부분과 다른 부분을 반목케 하거나 ... 대중의 자신감과 자기 조직에 대한 믿음을 떨어뜨리는” 수단이다. 노동자 집회에서 다른 사회주의 조직의 깃발을 내리게 하는 것은 어느 쪽인가? 자신의 견해를 밝힌 노무사의 자격을 박탈하라는 것은 어느 쪽인가? 트로츠키는 또, 도덕주의자들이 “형태가 유사하다는 점”만으로 서로 다른 경향을 “쌍둥이”로 묶으며 “물질적 토대와 객관적·역사적 역할을 철저히 무시”하는 방법을 비판했다. 동영상 방관과 준강간 혐의, 진상조사 요청과 피해자 괴롭힘, 이론적 비판과 인신공격, 허위 주장에 대한 반박과 2차 가해를 모두 ‘2차 가해’라는 하나의 형식적 유사성으로 묶는 기법이 바로 이것이다. 트로츠키 자신이 이 ‘아말감’ 기법의 희생자였다. 그의 이름을 아는 사회주의자들이 그 기법을 쓰고 있다.

24. 관료와의 결탁: 누가 명분을 대고 누가 징계를 내리는가

특정 세력을 쫓아내는 데 열심인 좌파가 노조 관료 기구에 더 가혹한 제재를 부추길 때, 두 집단은 서로의 권력을 보강한다. 좌파는 배제를 정당화할 도덕적 명분을 대고, 노조 관료는 그 명분을 무기 삼아 행정적 징계를 내린다. 소규모 단체는 거대 조직의 힘을 빌려 경쟁자를 손쉽게 제거하고, 노조 집행부는 ‘원칙 수호’라는 명분으로 자신의 권한을 넓힌다. 전진은 관료 기구의 결정에 사회주의적 정당성이 있는 것처럼 설명해 주고, 관료 기구의 권한은 전진이 혐오하는 단체의 활동을 제한하는 데 쓰인다. 이 결탁은 현장 노동자들의 토론을 거치지 않고도 경쟁 정파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게 한다. 그리고 이 결탁의 대가를 치르는 것은 전진도 집행부도 아니다. 연대할 사람을 잃고, 질문할 자유를 잃고, 다음 심사의 대상이 될 불안을 떠안는 현장 활동가들이다.

이 결탁은 전진의 정치 전략과 무관하지 않다. 전진은 민주노총 좌파 관료들을 기반으로 사회 개혁이냐 사회 혁명이냐 하는 물음의 대답을 열어 놓는 중간주의 선거 연합을 세우려는 전략을 추구한다. 그 전략에서 민주노총 집행부와의 우호적 관계는 필수적이다. 집행부가 이미 노동자연대를 배제하기로 결정했다면, 그 결정의 가장 열성적인 집행자가 되는 것은 전진에 비용이 거의 들지 않는 선택이다. 집행부에 충성을 보이는 동시에, 자신의 중간주의 전략을 가장 날카롭게 비판하는 혁명적 좌파를 조합원들과 만날 통로에서 차단할 수 있기 때문이다. 노선 논쟁에서 노동자연대를 이길 필요가 없다. 통로를 봉쇄하면 된다. 배척은 논쟁의 조건 자체를 바꾼다. 한쪽은 현장에서 자기 견해를 밝히고 다른 쪽은 참가부터 제지당한다면, 노동자들은 양쪽을 같은 조건에서 평가할 수 없다. 참가를 제한당한 쪽의 설명은 주로 그를 비판하는 사람들의 입을 통해 전달된다. 그 상태에서 경쟁 단체의 영향력이 줄었다고 해서 더 많은 노동자가 전진의 정치에 설득된 것은 아니다.

그러나 그 대가가 있다. 노조 관료 기구에 경쟁 정파의 축출을 집행하라고 재촉하는 조직은, 같은 기구가 (노정교섭의 형식으로라도) 사회적 합의에 나서고 파업을 적당히 봉합하고 이에 비판적인 조합원을 고립시킬 때 무엇으로 비판할 것인가. “집행부의 결정을 묻지 말고 집행하라”고 말한 조직이 “집행부의 결정을 비판할 자유”를 말할 수 있는가. 전진은 노동자연대를 배제하는 데 민주노총 집행부의 권위를 빌리면서, 그 권위를 비판할 자신의 자유를 담보로 내놓았다. 관료에게 채찍을 빌려준 사람은 그 채찍이 자신을 향할 때 항의할 수 없다.

트로츠키는 1939년 「마르크스주의에 반대하는 도덕주의자들과 아첨꾼들」에서 개혁주의 조류에는 유화적이면서 자기 왼편의 혁명적 반대자에게만 유독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는 ‘선택적 민주주의’의 정치적 기능을 물었다. 이 질문을 전진에 던져 보자. 전진은 민주노총 좌파 관료나 그렇게 되려고 애쓰는 현장 그룹에 대해서 노동자연대를 배척할 때와 같은 강도의 비판을 냈는가. 민주노총 안에서 벌어진 다른 성폭력 혐의(가령 울산 사건) 처리에 대해 여성위원회에 같은 기준을 적용했는가. 팔레스타인 긴급행동을 함께한 단체들 가운데 2차 가해로 논란이 된 단체에 ‘연대 불가’를 요구했는가. 적용의 비대칭은 엄밀히 규명해야 할 문제이지, 단순히 갖다 붙인 꼬리표(또는 딱지)가 아니다. 그러나 전진이 9년째 운동 안에서 가장 집요하게, 가장 공개적으로, 가장 가혹한 제재를 요구한 상대가 자기 왼편의 혁명적 조직이었다는 사실은 기록에 남아 있다. 그 비대칭을 전진은 설명해야 한다.

25. 전진은 무엇을 두려워하는가

전진의 동기를 심리적으로 진단하는 것은 이 글의 일이 아니다. 그러나 전진의 정치적 위상과 이해관계는 공개된 사실에서 읽을 수 있다.

전진은 2024년 11월 팔레스타인 긴급행동의 ‘노동자연대와 연대 불가’ 결정도 주도했다. 그 결정의 배경에는 하마스와 그들의 무력 공세에 대한 입장 차이와 팔레스타인 연대 운동의 주도권 문제가 있었다. 노동자연대는 2023년 10월 25일 긴급행동 초동 주체인 팔레스타인평화연대에 공동 집회를 제안했으나 무시당했고, 1년이 지나서야 ‘연대 불가’가 선언됐다. 그 사이 노동자연대와 재한 팔레스타인인·아랍인들이 주축이 된 ‘팔레스타인인들과 연대하는 사람들’(팔연사)은 1년간 분투하며 상당한 성과를 냈다. 재한 팔레스타인인·아랍인 유학생들은 긴급행동의 ‘연대 불가’ 입장에 즉각 반발했다. “인종학살이 계속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있는 지금, 이런 발표를 하는 것이 정말 적절합니까? 이것이 우선순위입니까?” “이 사람들의 목적은 팔레스타인인들의 대의를 지지하는 것이 아니라 팔레스타인을 위한 시위에서 자신들의 정치가 지지받는 것이다.” 이 질문에 긴급행동과 전진은 답하지 않았다. 긴급행동이 입장문 끝에 “팔연사 내의 다른 단위들과의 협력에는 열려 있음”이라고 쓴 것은 팔레스타인인들의 화를 더 돋웠다. 팔연사가 노동자연대에 좌지우지되고 팔레스타인인들은 그 보조자일 것이라는 전제가 훤히 보였기 때문이다. 팔레스타인인들은 “팔연사는 팔레스타인인들, 복수의 다양한 아랍인들, 다양한 단체에서 온 사람들이 운영하고 있다”고 정면 반박했다.

‘2차 가해’가 유일한 이유였다면 왜 운동 초기부터 재한 팔레스타인인들과 접촉하지 않았는가. 왜 팔연사가 성과를 낸 뒤에야 ‘연대 불가’를 선언했는가. 왜 그 결정에 반발한 팔레스타인인들의 목소리는 무시했는가. ‘2차 가해’는 노선 차이와 주도권 경쟁을 가리는 도덕적 장막이었다. 인종학살이 진행되는 와중에 전진이 팔레스타인 연대 운동 안에서 가장 힘을 쏟은 일이 노동자연대 배제였다는 사실을 팔레스타인인들은 기억할 것이다.

여기서 전진에 던져야 할 가장 단순한 질문이 있다. 노동자연대가 내일 운동에서 완전히 사라진다고 하자. 그때 전진은 운동 내의 성폭력과 성차별을 줄이기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 그 답이 지금의 배척 캠페인과 무관하다면, 배척은 애초에 그 목적을 위한 수단이 아니었던 것이다. 전진의 두 성명 어디에도 집회나 현장이 피해자를 보호하면서 공동 투쟁을 유지하려면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적극적 대안이 없다. 피해 호소를 안전하게 접수할 통로, 독립적인 조사 절차, 비례적인 제재 기준, 종료 조건, 정정의 통로. 아무것도 없다. 있는 것은 노동자연대의 어떤 행동이 잘못됐는지에 대한 반복과, 그 잘못을 더 철저히 처벌하라는 요구뿐이다. 전진은 9년째 비판만 했고 대안은 내놓지 않았다.

어느 철학자는 좌파 도덕주의의 구호를 이렇게 요약했다. “슬퍼하지 말고 도덕화하라.” 과거에 품었던 비전과 의지가 흔들릴 때, 거대한 계급 구조를 바꾸기는 어렵지만 옆 조직의 발언을 규탄하고 그 조직의 위상을 흔드는 일은 가능해 보인다. 사람들은 오랜만에 행동의 효과를 경험한다. 노무사 한 사람을 해촉했다. 깃발 하나를 내리라고 했다. 이 성취감은 더 통제하기 쉬운 내부의 대상을 찾는 방향으로 굳어진다. 그러면 운동은 자신의 힘을 확장하기보다 이미 가진 작은 힘을 행사하는 데 익숙해진다. 도덕주의는 대화하거나 논쟁하기를 원치 않으며, 금지와 비난을 통해 대화를 중단시키려고 한다. 바람직한 정치는 거대한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려 노력한다. 이를 위해 입장이 조금 다르더라도 최대한 많은 사람을 설득하고 한데 모아 더 큰 힘을 만든다. 그런데 근본적 사회 변혁은 그 전망을 상실한 좌파에게 너무 어렵고 막막하다. 이 때문에 그들은 만만한 내부 동료나 다른 단체를 검열하고 비난하는 쪽으로 방향을 튼다. 진짜 적과 싸워서 이기려는 것이 아니다. 내부의 누군가를 쫓아내며 “우리가 저들보다 도덕적으로 더 옳다”는 얄팍한 성취감만 얻으려 한다. 전진은 노동자연대의 주장을 논쟁에서 이기려 하지 않는다. 논쟁 자체를 ‘2차 가해’로 만들거나, 논쟁 상대의 존재 자체를 문제 삼아 논쟁을 중단시키려 한다. 전진의 두 성명은 그 정확한 사례다.

정파적 유불리를 도덕의 문법으로 분칠할 때 그 분칠 밑에 있는 것은 사회주의가 아니다. 가장 큰 기구의 가장 강한 권한에 올라타 가장 가까운 경쟁자를 지우려는 행태다. 이는 운동 안에서 가장 오래되고 초라한 정치다. 전진이 ‘사회주의를 향한’ 조직이라면 그 이름을 내세우기에 더 가차 없이 비판받아야 한다. 그 이름을 지키는 길은 하나다. 두 성명을 철회하고 깃발을 내리라고 강요한 일을 사과하는 것이다. 아울러 김승섭 노무사의 해촉 촉구도 철회하고, 민주노총 중집에 배척 철저화를 촉구한 것도 철회해야 한다.

26. 전진에 던지는 아홉 가지 질문

전진이 사회주의 조직으로서 답해야 할 질문을 적는다. 명분의 반복은 답이 아니다.

첫째, 전진은 2022년 1심과 2023년 항소심 판결문을 읽었는가. 읽었다면 “법원조차 2차 가해를 인정했다”는 서술을 무슨 근거로 썼는가.

둘째, 전진은 노동자연대 분쟁위원회가 2018년 가해 지목인을 무기한 회원 자격 정지와 접근 금지를 평결한 사실, 그리고 그를 이미 조직에서 내쫓았다는 사실을 아는가. 안다면 그것을 왜 성명에 적지 않았는가.

셋째, 전진은 전 모 씨가 법정에서 “차제연과 민주노총이 진상을 조사해 밝혔다”고 진술한 것이 사실과 다름을 아는가. 안다면 그 서사를 받아 쓴 자기 성명을 어떻게 정정할 것인가.

넷째, 김승섭 노무사의 어떤 발언이 어떤 직무상 적격성을 훼손했는가. 그 발언에 허위사실이나 모욕이나 위협이 있었다면 특정하라.

다섯째, “모든 성원을 일괄 배제할 수 없다”는 자기 성명의 전제와 견해 표명을 이유로 한 배제 요구를 어떻게 양립시키는가.

여섯째, 노동자연대가 무엇을 하면 시정으로 인정하는가. 어떤 사실을 인정하고 어떤 표현을 철회하고 어떤 조치를 취하면 되는가. 종료 조건을 말하라.

일곱째, 집회에서 다른 사회주의 조직의 깃발을 내리라고 요구할 권한은 어디서 나오는가. 그 권한을 집행부에 위임한 조합원 총회가 있었는가. 공동사업을 하지 않겠다는 결정에서 참가 금지의 권한이 어떻게 도출되는가.

여덟째, 노동자연대가 사라졌을 때 운동 내 성폭력을 줄이기 위한 전진의 적극적 대안은 무엇인가.

아홉째, 사회주의 조직으로서 답하라. 노조 관료 기구의 행정적 권한을 빌려 경쟁 정파를 현장에서 축출하는 것이 노동계급 자주성과 어떻게 양립하는가. 그 기구가 내년 사회적 합의에 나설 때 전진은 무엇으로 비판할 것인가.

제5부 배척 논리의 해부: 여덟 번의 비약과 하나의 닫힌 원

27. 한 문장 안에 묶인 사실·평가·처방

배척을 정당화하는 말들은 사실과 도덕적 평가와 정치적 처방을 한 문장에 묶는다. “노동자연대는 성폭력 2차 가해 단체이므로 연대할 수 없다.” 이 문장을 풀어 보면 답해야 할 질문이 줄줄이 나온다. 특정한 피해가 있었는가. 그 피해에 어떤 사람이 어떻게 관여했는가. 조직의 결정이나 관행은 어떤 책임을 지는가. 현재 어떤 위험과 시정되지 않은 책임이 남아 있는가. 요구하는 조치는 그중 무엇을 해결하려는 것인가. 왜 그 조치가 다른 방법보다 적절한가. 이 질문들에 차례로 답하지 않으면 마지막의 배척 요구는 앞선 도덕적 언어에 기댄 비약일 뿐이다. 민주노총 중집과 여성위원회와 전진의 논리에는 적어도 여덟 번의 비약이 있다.

첫째, 서로 다른 사건의 융합. 동영상 사건에서 허위로 판정된 ‘소송 사주’와 ‘조직적 괴롭힘’ 주장이, 별개의 2003년 사건과 관련해 제기된 ‘공론화 과정의 문제’와 한데 묶이면, 한쪽의 근거가 다른 쪽까지 입증한 것처럼 보인다. 사건 이름을 하나로 묶으면 책임이 서로 옮겨 다닌다.

둘째, 행위자의 확장. 가해 지목인 박 모의 행위에서 조직 전체의 책임으로, 조직 전체의 책임에서 모든 회원의 책임으로, 모든 회원의 책임에서 그 회원의 견해에 동의하는 외부인의 책임으로, 다시 그 단체와 특정한 요구로 함께 행동한 외부 활동가의 책임으로. 각 단계마다 독립적인 근거가 필요하다. 공식 입장에 대한 조직의 책임, 그 입장을 결정하거나 발표한 사람의 책임, 단체에 속해 있을 뿐인 회원의 책임은 같지 않다. 결정권자, 집행자, 내용을 알지 못한 회원, 내부에서 문제를 제기한 회원, 사건 이후 가입한 회원, 이미 쫓겨난 가해 지목인을 하나의 책임 주체로 처리하는 것은 설명할 수 없는 비약이다. 2003년 사건 당시 태어나지도 않았거나 아동이었던 오늘의 노동자연대 청년 회원이 집회장에서 깃발을 내려야 하는 이유를 전진은 설명할 수 있는가.

셋째, 권위와 근거의 혼동. “민주노총이 결의했다”는 사실은 조직적 권한이 행사됐음을 보여 줄 뿐, 결의에 적힌 사실이 검증됐다는 증명이 아니다. “32개 단체가 연서명했다”는 사실도 마찬가지다. 결정의 정당성을 물을 때 결정의 존재를 답으로 내놓는 것은 동어반복이다. 기구의 권위가 부족한 근거와 논리를 대신할 수는 없다.

넷째, 관계를 책임으로 처리하는 연좌제. 노동자연대와 같은 집회장에 섰다는 사실, 노동자연대 회원을 토론회에 섭외했다는 사실, 노동자연대의 입장에 동의한다고 말했다는 사실이 심사의 대상이 된다.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이 속한 단체, 그 단체가 섭외한 사람, 그 단체와 연대한 노조가 줄줄이 결백을 해명해야 한다. 이 논리 안에서 연대는 닿기만 해도 오염이 옮는 접촉 사고다. 우리가 그토록 싸워 온 낡고 억압적인 연좌제와 다를 바 없다. 한 사업장의 임금 투쟁을 지원하는 공동 집회에 노동자연대와 다른 좌파 단체가 함께 참가했다고 하자. 그 사실만으로 다른 참가자들이 노동자연대 ‘2차 가해’를 둘러싼 논쟁에 동의했다고 볼 수는 없다. 참가 단체들은 합의한 요구와 행동에 책임을 지는 것이지, 서로의 모든 문서와 모든 역사에 보증을 서는 것이 아니다. 현장 활동가들이 지금 받고 있는 압력이 바로 이것이다. 노동자연대의 주장에 동의하는지가 아니라 노동자연대 회원과 같은 자리에 있었는지가 심사된다.

다섯째, 비난의 강도를 증거의 강도로 바꾸기. 같은 서술이 여러 성명에 인용돼 돌아다니면 각각이 서로를 뒷받침하는 증거처럼 보인다. 그러나 모두 전 모 씨가 제공한 같은 최초 서사를 반복한 것이라면 증거는 여전히 하나다. 그리고 그 하나가 법정에서 허위로 판정됐다. 65개 단체와 1,000명이 탄원서에 서명했다는 사실은 그 서명자들이 판결문을 읽었다는 뜻이 아니다. 전달 경로가 늘어났다고 해서 사실 확인의 경로가 늘어났다는 뜻은 아니다.

여섯째, 반론을 추가 유죄로 사용하는 순환. 노동자연대가 2차 가해자이기 때문에 반론을 들을 필요가 없고, 반론을 제기하기 때문에 2차 가해가 계속된다. 이 순환 논리가 성립하면 결론은 자기 자신을 근거로 삼는다. 제22절에서 본 폐쇄 회로가 그것이다. 어떤 반응을 해도 유죄의 확인으로 처리되는 도식에서는 사실이 판단을 바꿀 수 없다. 도덕적 확실성이 높아져 보이는 바로 그만큼 오류를 바로잡을 가능성은 낮아진다.

일곱째, 좋은 목적에서 수단의 정당성을 곧바로 끌어내기. 피해 보호와 성평등은 중요한 목적이다. 그러나 그 목적이 깃발 철거, 행사 불참 압박, 제3자에 대한 관계 단절 요구, 전문가 자격 박탈, 9년의 전면 연대 중단을 각각 정당화하는지는 별도로 검토해야 한다. 좌파에 의한 좌파의 사보타지는 정당화되지 않는다.

여덟째, 배제의 나쁜 결과를 배제된 단체 탓으로 돌리기. “진정한 단결을 위해 배제한다”고 선언한다고 해서 실제로 더 성평등하고 더 강한 운동이 되지는 않는다. 누가 보호받았는지, 무엇이 바로잡아졌는지, 누가 침묵하게 됐는지, 어떤 공동행동이 불가능해졌는지를 평가해야 한다. 결과가 나쁠 때 그것을 모두 배척당한 단체의 불복 탓으로 돌리면, 제재하는 쪽은 자신이 선택한 수단에 대해 아무 책임도 지지 않게 된다.

28. 도덕주의의 여섯 얼굴, 그리고 도덕주의적 오류

이 여덟 번의 비약은 도덕철학이 ‘도덕주의’라고 부르는 것의 사례들이다. 비판적 의미에서 도덕주의란 도덕적 평가를 부당하게 확대하거나, 그 평가로 사실에 대한 설명이나 그 밖의 필요한 판단을 대신하려는 태도다. 도덕적 원칙을 다른 고려보다 우선시한다고 해서 곧 도덕주의가 되는 것은 아니다. 차별을 중단하라는 요구는 타인의 행동을 제한하지만 도덕주의가 아니다. 특히 자기 집단의 도덕적 우월성을 앞세워 비판을 차단할 때 도덕주의가 작용한다. 이 정의에 바탕을 둔다면 성폭력 반대의 원칙을 한 치도 내려놓지 않고도 배척의 정치를 비판할 수 있다. 문제는 원칙이 아니라 그 원칙의 부당한 사용이기 때문이다.

도덕주의는 여섯 가지로 유형화되는데, 그 여섯 유형이 이 사태에 하나씩 대응한다.

(1) 범위의 도덕주의: 방관을 준강간과 같은 저울에 올려 도덕적 무게를 사안 이상으로 부풀리는 것.

(2) 불균형한 초점의 도덕주의: 하나의 쟁점에 집착해 공정성·비례성·연대라는 다른 고려를 모두 놓치는 것.

(3) 부과의 도덕주의: 판단을 유보한 제3자에게 특정 결론의 승인을 요구하고 거부하면 처벌을 위협하는 것. 가령 철도노조 현장 대표(철도고객센터지부 조지현 지부장)에게 하는 행위.

(4) 추상의 도덕주의: ‘피해자 말을 존중하라’는 원칙을 20여 년의 시간 경과, 당사자의 조사 불응, 기록의 부재라는 구체적 조건과 무관하게 적용하는 것.

(5) 도덕적 절대주의: 예외와 정도를 인정하지 않고 모든 사건에 최고 수위의 제재를 요구하는 것.

(6) 망상적 힘의 도덕주의: 조직적 규탄과 배제 결정으로 20여 년 전 일의 진위가 확정되고 성폭력 문제가 해결된다고 여기는 것.

마지막 유형이 핵심이다. 사실 확인을 생략한 채 성명으로 판단을 대신하는 행태는, 도덕적 선언 그 자체가 현실을 바꿀 힘을 가진다는 믿음에 바탕을 두고 있다. 선언은 현실을 바꾸지 않았다. 바뀐 것은 노동자연대의 활동 조건과 현장 활동가들의 침묵이지, 운동 내 2차 가해나 성폭력의 발생 건수가 아니다.

여기에 도덕주의적 오류가 결합된다. ‘도덕적으로 그래야 한다’는 이유만으로 ‘실제로 그렇다’고 결론짓는 것, 또는 어떤 주장의 내용이 도덕적으로 불쾌하다는 이유만으로 그 주장이 거짓이라고 판단하는 것을 도덕주의적 오류라고 한다. “피해자는 보호받아야 한다. 그러므로 피해자의 진술은 사실이다.” “이 사건에 의문을 제기하는 것은 피해자 보호에 악용될 수 있다. 그러므로 그 의문은 틀렸다.” “가해자를 비호하는 조직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러므로 조사를 요구한 조직은 가해자를 비호한 것이다.” 당위에서 사실로 넘어가는 이 비약이 배척 논리의 뼈대다. 어떤 주장이 악용될 가능성과 그 주장의 진위는 구별해야 한다. 지켜야 할 원칙을 실제로 일어난 일의 증거로 대체하면, 조사는 불필요해지고 결론은 미리 정해진다. 바로 그래서 민주노총 중집은 조사하지 않고도 판결할 수 있었다. 그들에게는 당위가 곧 사실이었다.

29. 반증할 수 없는 신조는 스스로 고칠 수 없다

건강한 정치적 판단이라면 ‘어떤 조건이 충족될 때 내 판단을 바꿀 것인가’에 대한 답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새로운 자료, 당사자의 행동 변화, 독립적 검토 결과, 위험의 감소가 기존 결론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야 한다. 민주노총 중집과 여성위원회와 전진에 물어보라. 어떤 사실이 추가로 확인되면 연대 중단을 재검토할 것인가. 노동자연대가 어떤 조치를 취하면 제재를 풀 것인가. 당신들의 판단에 오류가 있었다면 누구에게 어떻게 알릴 것인가. 상대에게 요구한 잣대를 자신에게도 적용할 수 있는가.

이 질문들에 답이 없다. 2018년 가해 지목인 징계 때 제재는 풀리지 않았다. 2019년 책 판매 중단 때(민주노총의 사회적 대화를 반대하는 운동을 잘하기 위한 양보였다) 제재는 오히려 확대됐다. 2023년 법원 판결 확정 때 제재는 재검토되지 않았다. 어떤 객관적 자료나 상황 변화 앞에서도 결론이 흔들리지 않는다면, 그것은 이미 이성적 검토의 영역을 벗어난 것이다. 사실과 실천을 평가하는 판단이 아니라 자신의 소속과 믿음을 증명하기 위한 신조다. 그리고 신조는 자기 오류를 고칠 수 없다. 스스로 오류를 바로잡을 능력을 잃어버린 기구는 약자를 제대로 보호할 수도 없다. 오늘 약자를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휘두른 절대적인 심판의 권력이, 내일 또 다른 약자를 억압하는 칼날이 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다.

입증되지 않은 의혹까지 포함한 포괄적 가해자 정체성을 받아들이라고 요구한다면 사과 요구는 시정의 언어에서 복종의 언어로 변한다. 한 조직의 과거를 영원히 변치 않는 ‘도덕적 본질’로 박제하는 것은 인간과 사회가 더 나아질 수 있다는 해방의 관점과 정면으로 충돌한다. 노동조합 지도층과 사회주의자가 그런 짓을 한다면 그들은 노동계급 해방과 사회주의의 이름을 더럽히는 것이다.

제6부 누가 이득을 보았고, 운동은 무엇을 잃었는가

30. 도덕 언어 밑의 이해관계

성폭력 사건을 둘러싼 공방은 겉으로는 도덕의 언어로 진행되지만 그 밑에서는 운동 내부의 세력 관계와 노선 대립이 작동한다. 누군가 이득을 본다는 사실 자체가 불순한 의도의 증거가 될 수는 없다. 그러나 ‘왜 유독 노동자연대만, 왜 이 시점에’라는 질문은 던질 수 있다.

배척이 본격화된 2017년은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다. 박근혜 퇴진운동의 성공 뒤 더 넓게 열린 듯한 의회주의적 공간을 향해 온건파든 급진파든 개혁주의 세력들이 기를 쓰고 비집고 들어가던 시기다. 정부·민주당과의 협력 전략에 대한 노동자연대의 비판은 차제연을 주도하는 그룹에 걸림돌이었다. 김명환 집행부에 사회적 대화 반대 캠페인을 주도한 노동자연대는 장애물이었다(제11절). 여성위원회에 울산 사건 처리에 대한 노동자연대의 비판은 자기 기구의 치부였다(제5절). 전진에 중간주의적 연합 전략을 비판하는 노동자연대는 경쟁자였다(제24절). 팔레스타인 긴급행동의 주도 단체들에 하마스와 그 무력 공세를 거리낌 없이 지지하며 재한 팔레스타인인들과 함께 성과를 낸 노동자연대는 주도권의 위협이었다(제25절). 이들 모두에게 ‘2차 가해 단체’라는 낙인은 노선으로 논쟁할 필요 없이 경쟁자를 침묵시키는 가장 저렴한 무기였다.

더 깊은 층위에는 노선 대립이 있다. 여성 차별을 어떻게 이해하고 맞설 것인가를 두고 좌파 안에는 오래된 대립이 있다. 한쪽은 여성 차별이 계급 사회의 구조에서 비롯하므로 남녀 노동자가 함께 싸워야 하고 남성 노동자도 여성 차별 철폐에 이해관계가 있다고 본다. 다른 쪽은 여성 차별을 계급과 독립된 구조로 보고, 운동 내부의 남성 활동가들을 우선 감시와 교정의 대상으로 여기는 경향이 있다. 이것은 원래 이론으로 논쟁할 문제다. 그런데 특정 사건이 생기면 계급적 단결을 강조하는 단체가 성폭력을 사소하게 여겼다는 비난이 곧 그 단체의 이론과 정치가 잘못됐다는 증거로 쓰인다. 이론 논쟁은 생략되고 도덕적 심판만 남는다. 도덕의 언어가 정치 논쟁을 대체하는 것이다.

마지막 층위는 운동이 약한 시기의 특징이다. 마르크스는 1868년 슈바이처에게 보낸 편지에서 종파와 계급운동을 대조하면서, 종파는 계급운동과 공유하는 것보다 자신을 구별해 주는 특수한 원칙에서 존재 이유와 명예를 찾는다고 썼다. 사회주의자들이 대중 투쟁에 효과적으로 참여하지 못하고 고립되는 조건에서 종파주의가 자란다고 분석했다. 고립은 부차적 차이를 과장하고, 전술적 차이를 원칙의 차이로 격상시키고, 폐쇄적 순혈주의와 불편한 현실을 인정하지 못하는 경향을 낳는다. 대중적 노동자 운동을 주도하는 조직이라면 자신의 주장과 전술을 실제 투쟁 속에서 끊임없이 검증해야 하지만, 종파주의 조직에서는 정치적 토론이 현실의 검증보다 조직 내부의 기존 신념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흐른다. 대중 투쟁이 활발할 때 좌파 단체들은 사용자와 국가를 상대로 싸우며 서로를 시험하고 협력한다. 투쟁이 침체할 때는 활동이 안으로 향하고, 실천으로 증명할 기회가 줄어드는 만큼 도덕적 순결함이 정치적 신뢰의 대용물이 되기 쉽다. 작고 파편화돼 서로 느슨하게 연결된 소규모 형성물들로 이뤄진 운동은 실제 연대 공동체에 의해 지탱된다는 경험이 드물기 때문에 도덕주의에 특히 취약하다. 많은 소그룹이 성명으로 서로를 심판하는 한국 좌파의 풍경은 이 묘사와 거의 겹친다. 그리고 가장 가까운 경쟁자, 곧 자신과 가장 많은 것을 공유하는 조직을 상대로 가장 격렬한 적대가 조직되는 것은 이 조건의 전형적 증상이다. 전진이 9년째 가장 집요하게 배척을 요구한 상대가 민주당도, 극우도, 사용자 단체도 아닌 자기 왼편의 혁명적 사회주의 조직이었다는 사실은 그 증상의 한국판이다.

31. 운동이 치른 대가

배척의 비용은 노동자연대만 치르는 것이 아니다. 다섯 가지 경로로 운동 전체가 치른다.

첫째, 공동행동의 실제 연결이 끊어졌다. 일터 앞 농성에 나와 줄 사람, 연대 집회에 동원될 수 있는 사람, 리플릿을 함께 만들 사람이 줄었다. 노동자연대가 반전 집회와 팔레스타인 연대 집회를 주도하고 노동자 투쟁을 지원했음에도, 민주노총 소속 활동가들은 그 자리에 함께하는 것이 ‘위반’으로 간주될까 봐 걱정해야 했다.

둘째, 학습의 통로가 줄었다. 다른 정치를 지지하는 사람과 함께 행동하면 그 사람의 장단점을 실제로 경험하고 자신의 주장도 검증받는다. 함께 행동할 기회는 노동자들이 단체들을 평가하는 기회이기도 하다. 어느 단체가 약속을 지키고 투쟁에 도움이 되는 제안을 하는지, 이견을 어떻게 다루는지를 직접 볼 수 있다. 접촉 자체가 제한되면 상대에 관한 정보는 자기 진영의 설명을 통해서만 들어온다. 상대가 항상 가장 나쁜 모습으로만 나타나는 환경에서는 비판이 더 거칠어지지만 더 정확해지지는 않는다.

셋째, 침묵의 유인이 생겼다. 활동가가 자기 생각을 말했을 때 어떤 논리적 반박을 받을지보다 어떤 사람으로 분류될지를 먼저 걱정하게 됐다. 특히 비중이 작거나 새로 참여한 사람은 이미 정해진 언어를 따른다. 이견을 낸 활동가에게 “당신도 같은 부류냐”고 묻는 분위기가 형성되면, 노동자연대에 대해 비판적인 사람조차 배척의 부당성을 말하기가 어려워진다. 겉으로는 합의가 강해 보여도 실제로는 질문과 우려가 표현되지 않은 것이다. 도덕철학자들이 말하는 ‘믿지 않는 규범의 집행’이 바로 이것이다. 집단에 맞추려고 공개적으로 동조한 사람은 자기가 기회주의자로 보일까 우려해 이탈자를 비난하고, 그 비난을 본 다른 사람은 집단의 확신이 더 강하다고 생각한다. 외형상 만장일치는 진실의 증거가 아니다.

넷째, 조직할 시간이 소모됐다. 자료를 분석하고 새로운 활동가를 만나고 투쟁을 준비할 시간이 관계의 적절성을 해명하고 성명의 표현을 조율하고 내부의 의심을 관리하는 데 쓰였다. 그것도 9년 동안. 이 부담은 배제되는 단체만 지는 것이 아니다. 집회 진행자, 공동사업 담당자, 행사 참가자도 당면 과제와 별개의 충돌을 조정해야 했다.

다섯째, 재결합이 어려워졌다. 상대의 본질이 악하다고 규정하고 그와 협력하는 행위 자체를 도덕적 오염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나중에 공동행동이 필요해져도 돌아설 길이 좁다. 정책의 변경이 원칙의 배신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공개적으로 강한 입장을 취한 단체가 많아질수록 수정의 비용은 커진다. 처음에는 자료가 부족해 잠정적으로 동조했던 사람도 서명을 철회하려면 그동안의 판단을 설명해야 한다. 그래서 실제 확신보다 더 단단한 합의가 유지된다.

여기에 집중되는 이득과 분산되는 비용의 비대칭이 있다. 특정 단체의 참가를 막으면 그 조치를 요구한 측에는 눈에 보이는 성과가 즉시 생긴다. 노무사가 해촉됐다. 깃발이 내려간다. 그에 비해 비용은 여러 조직과 활동가에게 나뉘어 나타난다. 한 사람은 토론 기회를 잃고, 다른 사람은 조정에 시간을 쓰고, 또 다른 사람은 논란을 피하려고 공동사업을 제안하지 않는다. 성과는 특정 행위자에게 명확히 귀속되고 손실은 분산돼 집계되지 않는다면, 전체 운동에 유익한지 따지지 않은 채 같은 조치를 반복할 유인이 생긴다. 전진의 성명이 자기들이 노동자연대의 깃발을 내리라고 강요한 일을 자랑스럽게 적을 수 있었던 이유다. 어떤 단체와 관계를 끊었다는 선언은 누가 배제됐는지를 보여 줄 뿐, 어떤 노동조건이 달라졌고 누가 함께 싸울 힘을 얻었는지를 말해 주지 않는다. 그 성과를 노동자들의 힘이 커진 것과 혼동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좌파가 서로를 배제하는 데 힘을 쏟는 상황 자체는 노동자 운동이 약해지기를 바라는 사용자와 국가에 가장 유리하다. 차별과 폭력을 사회 구조의 문제가 아니라 개인과 조직의 도덕적 결함 문제로 다루는 방식은 구조를 문제 삼지 않는 자유주의 사상과도 잘 맞아떨어진다. 민주노총 중집이 노동자연대를 지우는 데 쓴 9년은 자본이 민주노총을 공격하는 데 쓴 9년이기도 하다.

제7부 현장 활동가에게: 질문하라, 거부하라, 요구하라

32. 입증 책임은 배척하는 쪽에 있다

현장 활동가들은 지금 하나의 결정을 집행하라는 요구를 받고 있다. 누구와 집회를 함께 열 수 있고 누구와는 안 되는지, 누구의 인쇄물을 돌릴 수 있고 누구의 것은 안 되는지, 어느 단체 회원이 파업 지원에 나타나면 돌려보내야 하는지를 위에서 정해 내려보낸 결정이다. 그 결정문을 동지들이 직접 본 적은 없을 수 있지만, 결정을 묻는 일 자체가 ‘2차 가해’라거나 ‘피해자 중심주의에 반한다’는 말은 들었을 것이다.

먼저 구도를 바로 세우자. 노동자연대가 자신의 결백을 입증할 책임은 없다. 게다가 입증하려 하면 2차 가해의 반복 위험을 무릅써야 한다. 배척 방침의 정당성을 입증할 책임은 그 방침을 요구하고 집행하는 쪽에 있다. 이미 내려진 결정이라는 이유로 그 책임을 전가해서는 안 된다. 활동 권리를 먼저 제한해 놓고 그 제한을 풀려면 상대의 판정을 받아들이라고 요구하는 구도부터 거부해야 한다. 노동자연대를 방어하는 것은 노동자연대의 모든 주장에 동의하는 것과 같지 않다. 그러나 이 차이를 이유로 방어 자체를 주저해서도 안 된다. 지금 배척 대상이 된 단체의 활동을 방어해야 공동행동과 비판의 자유라는 원칙도 지킬 수 있다. 그 단체가 자신과 가깝지 않거나 논쟁 중이라는 이유로 방어를 미루면, 원칙은 필요한 순간에 힘을 잃는다. 노동자연대에 대한 평가와 배척 방침에 대한 평가는 각각의 근거에 따라 내려야 한다.

집행하기 전에 물으라. 다섯 가지만 물으라.

첫째, 근거는 무엇인가. 노동자연대의 어떤 행위가, 어떤 증거로, 누구의 조사를 거쳐 문제로 확정됐는가. 민주노총이 원사건을 조사한 적이 없다는 사실, 결정의 근거가 된 서사의 뼈대가 법정에서 허위로 판정됐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가.

둘째,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공식 깃발인가, 개별 회원의 참가인가, 회원의 견해 표명인가, 회원과 대화한 조합원인가. 공동사업을 하지 않겠다는 결정에서 집회 참가 금지의 권한이 어떻게 나오는가.

셋째, 기한은 언제까지인가. 2017년에 시작된 조치가 9년째다. 재검토 시점이 있는가.

넷째, 무엇이 바뀌면 풀리는가. 가해 지목인 징계로도, 책 판매 중단으로도, 판결 확정으로도 풀리지 않았다. 그렇다면 무엇으로 풀리는가. 답이 “노동자연대가 자신이 2차 가해 단체임을 인정하면”이라면, 그것은 시정 조건이 아니라 자백 요구다.

다섯째, 누가 책임지는가. 이 결정이 잘못된 것으로 드러났을 때, 9년 동안 잃은 연대와 침묵하게 된 활동가들과 소모된 반성폭력 운동의 신뢰에 대해 누가 어떻게 책임지는가.

이 질문에 답이 없다면 집행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 아니, 거부할 의무가 있다. 조합원은 집행부의 결론을 실행하는 말단이 아니라 함께 행동하는 정치적 주체다. 노동조합 민주주의는 상부의 결정을 아래로 전달하는 것으로는 달성되지 않는다. 결정이 잘못됐다면 노동자들이 그것을 뒤집고 바꿀 수 있어야 한다.

33. 현장에서 세워야 할 기준

거부는 소극적 태도가 아니다. 현장 활동가들은 공동 집회와 연대체에서 다음 원칙을 구체적으로 제안하고 관철할 수 있다.

첫째, 참가의 기준은 요구와 행동이다. 공동의 요구와 합의된 행동에 동의하는 참가자는 자기 이름과 깃발로 함께할 수 있어야 한다. 깃발이 조직적 참가를 나타낸다는 점을 인정해도 결론은 같다. 노동자연대는 조직의 이름을 숨기고 개인들로 흩어져야만 공동 투쟁에 나설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 소속을 이유로 참가를 제한하라는 요구에는 반대해야 한다.

둘째, 제지의 대상은 확인되는 행동이다. 협박과 폭행, 집회 진행에 대한 실제 방해는 누구의 것이든 제지해야 한다. 함께하는 단체들이 요구 사항과 행진 경로와 발언 순서를 합의했다면, 각 단체가 집회 전후에 자기 인쇄물을 배포하고 서로 다른 전술을 주장하는 것은 그 합의를 깨는 일이 아니다. 다른 단체의 인쇄물을 빼앗거나, 깃발을 내리게 하거나, 발언을 물리적으로 막는 것이 합의를 깨는 일이다. 2019년 퀴어퍼레이드에서 노동자연대 부스를 가로막고 고성을 지른 쪽이 어느 쪽이었는지를 기억하라(전 모 씨였다). 2026년 9월 21일 노동자연대 깃발을 내리라고 소리 지르고 이를 말리는 노동조합 여성 활동가를 밀어 다치게 한 것이 어느 쪽인지 기억하라(전진 간부들이었다). 이 기준은 누구에게나 적용된다. 소속 단체나 논쟁적 견해를 그 행동과 같은 것으로 취급해서는 안 되고, 이미 탈퇴한 개인과 현재 참가자들을 한데 묶어서도 안 된다. 공동행동을 지키는 운영과 정치적 배척을 구분하는 기준이 여기에 있다.

셋째, 연대체는 자기 공동사업을 직접 판단한다. 큰 조직의 참여가 중요하더라도, 그 조직이 다른 참가자를 배제하라는 조건을 내걸면 이의를 제기해야 한다. 참가자들이 함께 세운 기준보다 특정 기구의 방침이 앞서게 되면 연대체의 자율성은 남지 않는다. 큰 조직의 불참 가능성이 토론을 끝내는 이유가 된다면, 연대는 동등한 협력이 아니라 힘의 차이에 따른 복종으로 기울어진다.

넷째, 정정은 비난이 전달된 곳까지 가야 한다. 어떤 주장이 왜 틀렸는지 확인되면, 그 정정은 원래의 비난이 전달된 현장과 조합원들에게 알려져야 한다. 1,000명이 서명한 탄원서와 65개 단체의 성명이 퍼뜨린 서사가 법정에서 허위로 판정됐다는 사실을 아는 조합원이 몇이나 되는가. 그것을 알리는 일은 노동자연대의 일이 아니라, 그 서사를 퍼뜨린 기구들과 그 기구에 속한 활동가들의 의무다.

‘논란이 있는 단체와 함께하면 운동의 평판이 나빠진다’는 말이 이 기준들을 뒤집을 수는 없다. 무엇이 문제인지 따지지 않고 비난의 크기에 따라 참가 자격을 정하면, 가장 큰 비난을 조직하는 쪽이 공동행동의 범위를 정하게 된다. 그 압력에 따르는 것은 책임 있는 판단이 아니다. 운동은 왜 함께 행동하는지 스스로 설명하고 그 기준을 지켜야 한다.

34. 순혈주의의 덫을 넘어

사회주의나 노동자 해방이 지향하는 바는 무결점을 인증받은 소수만의 도덕적 순혈 공동체가 아니다. 구조적 차별을 받는 사람들이 주체적으로 자신의 삶을 공동 통제하는 사회다. 그 세계를 만들어 갈 주체들은 완성된 존재가 아니라, 현존하는 억압과 차별의 진흙탕 속에서 투쟁하고 연대하며 한계를 돌파해 내는 사람들이다. 운동의 조직은 사람들이 스스로를 바꿔 나갈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내야 한다.

성폭력 없는 운동은 이상이다. 그 이상을 위해 싸우는 것은 도덕주의가 아니다. 그 이상의 이름으로 사실 확인, 비례성, 소명 기회, 정정의 통로라는 핵심적인 의무와 품위를 경멸하는 것이 도덕주의다. 도덕주의는 도덕의 과잉이 아니라 도덕의 변질이며, 이런 도덕주의를 폭로하고 단죄하는 일은 단순한 사익이 아니라 도덕 그 자체의 요구다. 도덕주의의 올바른 대체물은 냉소나 이기심이 아니라 섬세하고 주의 깊은 도덕이다. 사실관계를 규명하는 데 엄격하고, 권력을 행사하는 데 엄격하며, 약자의 입을 틀어막는 관행에 가차 없이 엄격해야 한다. 그러나 무엇보다 타인을 배제하려는 자기 자신의 행동에 가장 엄격해야 한다. 도덕이 요구하는 것은 타인에 대한 엄격함과 자신에 대한 관대함이 아니라 그 반대다.

마르크스와 엥겔스는 “공산주의자들은 도덕을 설교하지 않는다”고 썼다. 개인에게 선해지라고 훈계하는 것으로는 사회관계를 바꿀 수 없다는 뜻이다. 트로츠키는 대중의 해방이라는 목적이 대중의 자기해방 능력을 약화시키는 어떠한 수단도 거부하게 만든다고 했다. 이 두 논지는 하나로 결합돼야 한다. 알맹이 없는 선의를 주창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거대 담론의 장막 뒤에 숨어 개별적 책임을 지워 버려서도 안 된다. 구체적인 현실의 인간이 더 평등하게 발언하고, 주체적으로 판단하며, 거침없이 행동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야 한다.

상대를 운동장 밖으로 쫓아낸 횟수나 연대의 고리를 끊어 낸 횟수는 결단코 해방운동의 훈장이 될 수 없다. 진짜 성적표는 얼마나 많은 이들이 스스로 조직할 힘을 쥐었는가, 차별에 맞서 당당히 목소리를 내게 됐는가, 이질적인 존재들이 공통의 요구를 향해 어깨를 걸게 됐는가, 그리고 조직의 그릇된 결정을 스스로 뒤집을 수 있게 됐는가에 달려 있다. 남의 정치적 숨통을 조여 얻어 낸 우월감은 노동계급의 진짜 힘을 대신하지 못한다.

민주노총 중앙집행위원회, 여성위원회, 그리고 전진은 지난 9년 동안 한 사회주의 조직을 심판하는 데 자신들의 권위와 시간과 도덕적 언어를 썼다. 그들이 심판한 사건을 그들은 조사하지 않았다. 그들이 근거로 삼은 서사는 법정에서 허위로 판정됐다. 그리고 그들이 지운 것은 노동자연대의 깃발이 아니라, 조합원들이 스스로 읽고 듣고 비교하고 판단할 권리였다.

동지들, 질문하라. 질문하는 것은 2차 가해가 아니다. 질문을 금지하는 것이 관료주의다. 지금 운동에 절실한 것은 오직 자신들만이 정의롭다는 환상을 메아리처럼 주고받는 좁은 온실이 아니다. 자본의 착취와 차별에 맞서 싸울 수 있는 더 넓고 강력한 공동의 역량이다. 그 힘은 객관적 사실에 천착하고, 권력의 남용을 통제하고, 책임을 구체화하고, 불편한 이견을 감내하며, 기꺼이 함께 싸울 조건을 만들어 내는 실천 속에서만 뿌리내린다. 노동계급 해방의 윤리는 바로 그 실천 앞에서 자신의 존재 이유를 증명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