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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타적 지지 문제: 어떻게 봐야 할까?

신당을 추진하는 인사들은 민주노총의 배타적 지지 방침이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민주노총의 배타적 지지는 … 이미 조합원들에게 부정됐다”는 심상정 의원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지난 19일에 열린 사무금융연맹 대의원대회가 보여 주듯이 여전히 많은 노동자들이 민주노동당 배타적 지지에 동의하고 있다. 오히려 신당파가 조합원들의 의사를 묻지도 않은 채 일부 노조 지도자들만의 결정으로 배타적 지지를 철회한 것처럼 언론에 발표한 것이 논란이 됐다.

또, 신당이 추진되기 전에도 사회당이나 또 다른 정당 건설을 추진하는 ‘노동자의 힘’ 같은 조직들도 있었다. 그런데 전에는 침묵하다가 이제 와서 배타적 지지를 문제삼는 것은 노동자들의 민주적 선택권을 존중해서라기보다는 자신들에 대한 배타적 지지를 관철시키려 하는 것 아니냐는 의심을 살 만하다.

물론 노동조합이 특정 정당에 대해 배타적 지지 방침을 정하는 것이 언제나 좋은 것은 아니다. 그렇게 하면 조합원들에게 단일한 정치적 입장을 강요하게 되고 이는 불필요하게 노동조합 내 분열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애초에 민주노총이 민주노동당에 대한 배타적 지지 입장을 취한 것은 더는 기성 자본가 정당들에 정치적으로 의존하지 않고 독자적인 노동자 정당을 건설하겠다는 것을 천명한, 진보한 결정이었다.

이런 취지는 계속 살려 주류 자본가 정당에 대한 지지를 배제해야 한다. 그러나 반전·반신자유주의 친노동자 정당들이 여럿 있을 때 이 가운데 어느 정당을 지지할지(정치자금 제공을 포함해)는 열어둘 수 있다. 이것은 노동조합원들의 충분한 민주적 토론과 의사결정 과정을 통해 정해져야 한다.

경우에 따라서 한 노조가 하나 이상의 정당 지지를 결정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설사 노조가 특정 정당에 대한 배타적 지지 방침을 정했다 하더라도 소속 조합원의 다른 정당 지지 활동을 규율로 제재하려 해선 안 된다. 이런 조처는 노동조합의 결속을 해칠 수 있다.

신당이 진정으로 노동자들의 지지를 획득하려면 종파주의적 태도로 민주노동당 흠집내기에 열을 올릴 것이 아니라 지배자들에 맞서 노동자 전체의 이익을 위해 일관되게 싸울 수 있음을 입증하려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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