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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MB의 민영화가 낳을 재앙의 본보기:
암흑에 싸인 남아프리카공화국

현재 남아프리카공화국(남아공)은 ‘국가 정전 비상 사태’가 선포됐다. 올해 1월부터 시작된 정전사태는 아직도 계속되고 있다. 하루에 두 번씩, 한 번에 서너 시간씩 정전되기 일쑤다. 계속되는 정전으로 공장, 사무실, 가정 등은 암흑에 싸이고 신호등이 작동되지 않아 ‘교통대란’이 벌어지고 있다.

가장 고통받는 것은 가난한 민중이다. 정전으로 공장과 광산 운영이 중단되면서 벌써 수만 명의 노동자들이 일자리에서 쫓겨났다.

불과 10년 전만 해도 남아공은 전기가 남아돌았다. 그래서 주변 국가에 전기를 수출했고 지금도 계약이 종료되지 않아 모잠비크, 짐바브웨, 나미비아 등에 전기를 제공하고 있다.

도대체 지난 10년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일까?

남아공 정부는 2000년 3백여 개의 국가기간산업 공기업에 대한 구조조정 정책을 발표했다. 남아공전력(ESKOM)에 대한 민영화 계획도 포함돼 있었다. 2007년을 기점으로 전력이 부족할 것이라는 지적이 이미 1990년대부터 있었지만 남아공 정부는 ESKOM을 민영화하려고 ESKOM의 추가 발전소 건설을 불허했다. 대신 사기업에게 발전소 건설을 맡기려 했다.

그러나 사기업들이 낮은 전기료를 이유로 발전소 건설에 관심을 보이지 않자 남아공 정부는 2004년에서야 ESKOM이 새 발전소를 건설할 수 있도록 허가했다. 이 발전소는 2014년이 돼야 전기를 공급할 수 있다. 남아공 민중은 정부의 잘못된 민영화 추진 정책 덕분에 앞으로 5~7년 동안 지금 같이 ‘암흑시대’를 살아가야 한다.

끔찍한 상황에 직면한 남아공 정부의 대책은 모든 부담을 서민에게 떠넘기는 것이다. ESKOM은 정전 발생 3개월 전에 전기료를 14퍼센트나 인상한 뒤 곧바로 또 50퍼센트 인상안을 내놓았다.

남아공 전력 대란은 왜 우리가 이명박 정부의 공공부문 민영화를 저지해야 하는지 잘 보여 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