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구의 확대와 운동의 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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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한나라당 내에서도 뒤늦게 재협상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버스 지나간 후 손 흔드는 격이다.
이미 투쟁은 광우병을 넘어 이명박 정부와 나머지 미친 정책들을 모두 겨냥하고 있다. 일부 사람들은 내각 총사퇴를 ‘쇄신안’으로 요구하지만 우리는 칼끝을 분명하게 이명박에게 겨눠야 한다. 이미 촛불 바다 속에서는 이명박 퇴진·하야·타도 요구가 터져나오고 있다. 당장의 실현 가능성은 제쳐두더라도 취임 1백 일 만에 끔찍한 서민지옥을 만들어낸 이명박 퇴진을 주장해야 마땅하다.
그 점에서 민주노동당이 민주당, 자유선진당과 공조하며 내각 총사퇴를 요구하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아무리 광우병 쟁점에 한해 전술적 제휴를 하더라도 민주당과 내각 총사퇴 요구에서 보조를 맞출 이유는 없다.
광우병 문제는 계기였을 뿐,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은 이명박의 다른 미친 정책들과 이명박 정부 자체를 반대하고 있다. 따라서 지금 필요한 것은 이명박 퇴진을 현실 가능한 요구로 만들 수준으로 운동을 더 발전시키는 것이다.
무엇보다 이명박 퇴진을 가능케 할 힘을 가진 사회 세력들, 특히 정부와 재벌들에게 타격을 가할 잠재력이 있는 조직 노동자들의 조직적 동참을 끌어내는 게 중요하다. 그러려면 고시 철회와 재협상뿐 아니라 조직 노동자들과 더 많은 사회 세력의 요구인 의료와 공기업 민영화, 물가폭등, 대운하, 입시지옥화 등에 대한 반대로 요구를 확대하는 게 필요하다.
광우병국민대책회의 등은 이런 요구들을 위해 모든 사람들이 궐기할 것을, 무엇보다 조직 노동자들이 파업 등 계급적 행동에 나설 것을 공개적으로, 진지하게 호소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