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가 고시를 강행한 6월 26일, 미국 축산기업인 벨텍스 사가 공급한 소머리에 광우병특정위험물질(SRM)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밝혀져 소머리 2천8백50파운드(1.3톤)가 전량 리콜됐다. 파라다이스 로커 미트 사도 SRM인 편도가 제거되지 않은 1백20파운드를 자진 회수했다.

SRM 소머리들은 이미 지난 13개월 동안 텍사스 주 달라스·포트워스 지역에서 판매됐고, 이 지역의 미국인들은 앞으로 수십 년간 광우병 공포에 시달리게 됐다.

다 먹고 나서 리콜이 무슨 소용이겠는가? 이명박을 ‘우선 리콜’해 ‘쇠고기 대량 리콜’ 사태를 조기 차단하자.

지난 6월 23일, 캐나다에서 13번째 광우병 소가 확인됐다. 그런데 도축 전 1백 일만 미국에 머무른 소도 미국산 소로 분류되는 규정 때문에 캐나다산 소도 한국으로 우회 수입되는 걸 막을 방법이 없다.

지난해에만 1백40만 마리의 캐나다산 소가 미국에 들어와 미국산 쇠고기로 도축돼 수출되고 있다.

정부는 캐나다산에서 광우병이 확인된 사례는 모두 30개월 이상이고, 한국에는 QSA 프로그램으로 30개월 이상 소가 모두 걸러질 것이므로 안전하다고 설명했지만, QSA는 강제력 없이 전적으로 기업에게 관리를 맡기는 방식이라 이들이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월령을 속여 수출할 수 있다.

우선, 국내 검역으로는 30개월 미만 구분이 불가능하다. 미국 수출업자들이 월령을 허위 기재해서 팔아도 한국민들은 꼼짝없이 속은 채로 광우병 위험 쇠고기를 먹어야 한다.

내장 검역 강화도 말잔치다. 변형프리온이 다량 축적되는 것으로 알려진 파이어스 패치(Peyer’s patch)가 소장 전체에 분포하기 때문에 유럽연합은 소장 전체를 SRM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도 추가협상안은 30센티미터 간격으로 5개를 잘라낸 소장 덩어리 중 4개 이상에서 파이어스 패치가 ‘고밀도’로 분포할 때만 반송하겠다는 것이다. 그것도 고작 컨테이너 하나에서 상자 3개를 뜯어 각 1개 시료만 조사하겠단다.

모든 쇠고기 음식에 원산지 표기를 의무화한다지만 전국적으로 70만 개가 넘는 유통업체·음식점·급식소를 고작 6백50명의 단속반이 감시하는 것이다. 1명당 1천 곳 이상을 감당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2만 5천 명의 ‘명예감시원’ 투입도 생색내기다. 정부 예산을 보면 이들에게 책정된 올해 전체 예산은 이틀치 활동비밖에 안 된다.

육안으로는 한우와 수입산 구분이 어렵다. 농산물품질관리원 이재복 원산지팀장은 “전문가인 저희가 봐도 … 고기를 양념하거나 끓이면 [식별하기가] 정말 어렵다”고 하소연했다. 심지어 유전자 식별법을 사용하더라도 미국산인지 호주산인지 등은 식별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미국산을 호주산이라 속여 팔아도 꼼짝없이 속을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