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법 개정안은 대안이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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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 눈치보기와 국회의원까지 두들겨 패는 이명박 정부 때문에 늦춰져 왔지만, 민주당은 줄곧 등원 기회를 노리고 있다. 민주당 대표 손학규는 “야당이 국회로 등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달라”고 한나라당에 애원했다.
추가협상 직후부터 민주당은 재협상 요구를 슬며시 접고 있다. 그러면서 가축전염병예방법
* 월령 제한: 30개월 미만 뼈 없는 살코기 수입으로 돼 있다. 그러나 20~30개월령에서도 광우병이 발생했다.
* 특정위험물질
* 수입 검역 중 SRM이 발견될 경우:
* 도축장 승인권·취소권: 규정이 아예 없다.
* 쇠고기 제품 월령 표시: 별도 규정이 없다.
민주당의 가축법은, 그 당 자체와 꼭 마찬가지로, 보잘것없는 내용에 표지만 요란하게 꾸며 놓았을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