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의 파병 사기극에 속아서는 안돼”

정대연 한국진보연대 집행위원장

2004년에 콜린 파월은 재건지원팀이 명백히 “우리 군사력의 일부”라고 밝힌 바 있고, 외교통상부 대변인도 지역재건팀이 나토가 주도하고 있는 국제안보지원군의 일원으로 활동하게 된다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이 PRT는 나토군의 일원으로서 활동하고 있는데 그 목적은 군과 민간의 구분을 흐림으로써 군 작전을 원활히 수행하려는 것입니다.

현재 아프가니스탄의 상황을 보면 이것이 얼마나 잘못된 전쟁인지 잘 알 수 있습니다. 아프가니스탄 내의 민주주의나 인권은 고사하고 기아와 학살 그리고 고통이 가중되고 있을 뿐입니다.

이명박 정부의 아프가니스탄 재파병 정책은 명백히 잘못된 파병입니다. 우리 국민들은 이명박 정부의 사기극에 속으면 안 됩니다. 이명박은 민간지원팀을 보내고 마치 그것을 보호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군인을 보내는 것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파병에 반대하는 모든 정당과 시민사회단체들이 결연하게 투쟁해야 합니다.

“파병은 국민적 합의를 배반하는 것”

이태호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아프가니스탄 재파병은] 오바마 대통령의 방한을 앞두고 한미전쟁 동맹을 강화하려는 일련의 전략적 포석 중의 하나입니다. 이미 주한미군을 포함한 전 세계 미군이 전략적 유연성이라는 개념 아래 신속대응군 체제로 재편하고 있고, 미국은 동맹국도 그런 움직임에 부응하기를 바라 왔습니다.

한 나라가 파병을 하는 것도 매우 중대한 결정입니다. 철군을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결정입니다. 여태까지 한국 정부는 국민적 합의 없이 매번 파병을 해 왔고 지난한 국민들의 항의와 비판에 직면해서 2007년에 어렵사리 아프가니스탄에서 군대를 철군했습니다. 그리고 2008년에는 이라크에서도 철수했습니다. 해외 분쟁 지역, 특히 부도덕한 전쟁에 한국군을 파병하지 않는 것은 이미 확립된 국민적 합의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 국민들은 이런 국민적 합의를 배반하고 우리 군대를 부도덕한 전쟁에 개입시키려는 정책에 반대하는 행동을 계속해야 할 것입니다.

“전쟁 종결이 진정한 아프가니스탄 재건”

정종권 진보신당 부대표

아프가니스탄 재건을 위해 가는 것은 군대의 몫이 아니고 시민사회단체나 NGO들의 몫이고 더 나아가서는 전쟁을 종결하는 것이 아프가니스탄의 가장 중요한 재건입니다. ‘글로벌 코리아’는 추악한 미국의 전쟁에 동참하는 것이 아니라 인권, 평화 등에서 전 세계 기준과 모범을 만들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미 아프가니스탄 전쟁은 제2차세계대전 이후 미국이 참전한 전쟁 중 가장 기간이 긴 전쟁이 됐습니다. 8년이 넘도록 침략 전쟁을 자행하고 있는 것이고,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오바마가 갖고 있는 개혁적 이미지가 얼마나 허구적이고 위선적인지 만천하에 드러내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가 잘 모르고 있는데, 대한민국 헌법은 침략전쟁을 부인하는 평화헌법입니다. 대한민국 헌법에 있는 헌법정신을 지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전쟁 지원과 파병할 돈으로 복지·일자리를 늘려야”

김덕엽 아프가니스탄 재파병 반대 시민사회단체 연석회의 기획팀장

이명박 정부는 군대를 보내면서 파병이 아니라고 합니다. 4대강 삽질을 시작하면서 환경 파괴는 없다는 말과 똑같지 않습니까? 이 정부는 재건 지원이라 우기는데, 아프가니스탄에서 재건은 부패한 카르자이 정부와 ‘재건’ 기업들의 주머니를 채우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명박 정부는 국격을 위한 파병이라고 말했습니다. 한국은 OECD 국가 중 노동시간으로 1위인 국가입니다. 행복지수도 낮은 나라입니다. 기자회견조차 자유롭게 하지 못하는 나라로 치자면 상위권에 속할 것입니다.

이명박 정부는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합니다. 식민지의 아픔을 경험한 나라에서 점령군을 파병해 국격을 높여서야 되겠습니까? 이명박 정부는 전쟁 지원과 파병할 돈으로 복지와 일자리를 늘려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