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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프트21 19호
:
아프가니스탄 파병 2천여 명 확대 검토 — 학살과 점령을 위한 파병 반대
—
발행 기간
2009년 11월 21일
~
12월 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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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가니스탄 파병 2천여 명 확대 검토
:
학살과 점령을 위한 파병 반대
지면
조명훈
레프트21 19호
2009. 11. 19
정부는 지난달 말 파병 방침을 발표한 지 20일 만에 현지 실사단과 국방연구원의 보고서를 받아 들고 파병 예정지와 규모를 조율하고 있다. 정부가 언론에 흘린 파병 규모는 자못 충격적이다. 1개 여단급인 약 2천 명 수준이 논의되고 있다는 것이다. 애초 정부는 특전사 위주로 3백여 명을 꾸려 1개 주(州)를 전담하겠다고 했지만, 돌연 “파병부대의 자체 안전…
“왜 전쟁의 늪에 다시 빠져들어야 합니까”
지면
이정희
레프트21 19호
2009. 11. 19
한국 정부가 아프가니스탄에 재파병하겠다고 합니다. 철군한 지 2년 만입니다. 아까운 우리 젊음, 그리고 무고한 국민들이 아프가니스탄 전쟁에 휘말려서 생명과 안전을 위협당하는 것을 더는 두고 볼 수 없다는 국민들의 뜻에 따라서 철군을 했습니다. 그런데 2년 만에 다시 그 아프가니스탄 전쟁의 늪에 빠져들겠다고 합니다. 엊그제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에게 물어…
꼴라주⑮
:
돈 없는 놈은 loser
지면
일루젼
레프트21 19호
2009. 11. 19
중동 지역 전문가 유달승 교수(한국외대 이란어과)가 말하는 아프가니스탄의 현실과 파병의 문제점
:
“파병은 한미동맹과 자원 확보를 위한 것”
지면
조명훈
레프트21 19호
2009. 11. 19
아프가니스탄 전쟁은 그야말로 게릴라 전쟁입니다. 마치 베트남 전쟁처럼, 주민들이 어떻게 저항 세력과 연결돼 있는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어요. 또 아프가니스탄 영토의 80퍼센트를 탈레반이 장악하고 있고, 지역 곳곳에 군벌들이 있습니다. 각 군벌들이 중앙정부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도 알 수 없지요. 한마디로 전선이 따로 없는 지역입니다. 정부가 이번에…
정대연,이태호,정종권,김덕엽
:
전쟁과 파병에 반대하는 목소리
지면
레프트21 19호
2009. 11. 19
“이명박의 파병 사기극에 속아서는 안돼” 정대연 한국진보연대 집행위원장 2004년에 콜린 파월은 재건지원팀이 명백히 “우리 군사력의 일부”라고 밝힌 바 있고, 외교통상부 대변인도 지역재건팀이 나토가 주도하고 있는 국제안보지원군의 일원으로 활동하게 된다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이 PRT는 나토군의 일원으로서 활동하고 있는데 그 목적은 군과 민간의 구분…
세상은 요지경
지면
레프트21 19호
2009. 11. 19
“[내가] 욕먹는 일만 손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든다” 이명박, 알긴 아네 이명박 : “나는 내복도 입고 조끼도 입었다” 정운찬 : “저도 입었다. 앞에 서 있는 분[국무위원]들 대부분 내복과 조끼를 같이 입었다” 이명박의 지구온난화 대책 “청년들도 이제 평생직장의 시대가 가고 인생 3모작 시대에 산다는 것을 빨리 인정해야 한다” 고용…
아프가니스탄 현지 르포
:
점령에 대한 환멸이 커지고 있다
지면
가이 스몰만
레프트21 19호
2009. 11. 19
영국의 반자본주의 주간지 〈소셜리스트 워커〉의 포토 저널리스트 가이 스몰만이 카불의 안전지대 ‘철의 보호막’ 바깥에서 실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아프가니스탄인들은 무슨 생각을 하는지를 현지 취재했다.요즈음 아프가니스탄 수도 카불에서는 거리에서 전화카드를 파는 아이들부터 4륜 구동 방탄차를 타는 장관들까지 모두 마스크를 쓴다. 여기서는 신종플루가 아니라 …
나토의 군사 계획이 위기를 맞고 있다
지면
레프트21 19호
2009. 11. 19
미국의 버락 오바마와 영국의 고든 브라운 정부는 갈수록 심각해지는 아프가니스탄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반전 정서가 강해지는 상황에서 지배자들은 자신들의 전략을 실현할 방법을 놓고 서로 다투고 있다. 브라운이 얼마나 곤혹스러운 처지에 빠져 있었으면 이런 모순되는 말을 했다. 한편으로 그는 온갖 미사여구를 사용해 나토군이 절대로 아프가니스탄에…
미국 패권의 한계를 보여 준 오바마의 아시아 순방
지면
정병호
레프트21 19호
2009. 11. 19
오바마의 아시아 순방은 미국 패권이 얼마나 약해졌는지 여실히 드러냈다. 오바마는 순방 과정에서 아시아를 중시하겠다고 선언했는데, 이는 아시아의 경제적 위상 증대와 동맹 관계의 불안정 심화 등으로 인해 아시아에서 패권이 약해질 것을 염려해서다. 특히 중국과 일본은 미국에게 중요한 존재다. 2000년대 거품 경제를 키우는 과정에서 중국의 저가 공산품 수출과 …
서해교전
:
이명박 정부의 대북 강경책이 부른 군사적 충돌
지면
정병호
레프트21 19호
2009. 11. 19
지난 10일 오전 서해 대청도 인근 해안에서 남한 함정과 북한 경비정 사이에 교전이 발생했다. 1999년과 2002년에 이어 세번째 서해교전이다. 남한 측은 사상자가 없고, 북한 측은 함정이 반쯤 파손된 상태로 돌아갔고, 병사 1명이 죽고 3명이 다쳤다고 한다. 이명박 정부는 이번 충돌이 북한이 북방한계선(NLL)을 불법적으로 침범해서 벌어진 일이라고 주…
이명박 정부의 신종플루 대책
:
국가 재난을 개인들이 알아서 극복하라?
지면
박건희
레프트21 19호
2009. 11. 19
이명박 정부는 국가 전염병 재난단계를 가장 높은 ‘심각’ 단계로 격상하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설립했다. 국가 재난 사태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는 백신 무료 접종 계획을 확대하지 않았다. 지금 하고 있는 대로라면 당뇨병 환자와 6개월 이하 영아의 가족 등 대표적 고위험군도 다 포괄하지 못한다. 게다가 전 국민의 35퍼센트에게만 백신 접종을 해 신…
진보대연합 - 왜 필요하고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지면
최미진
레프트21 19호
2009. 11. 19
10.28 재보궐 선거에서 민주당은 자신들이 조금이라도 유리한 곳에서는 결코 양보할 생각이 없다는 것을 보여 줬다. 반면, 민주노동당은 민주당과 연합을 최우선순위로 두면서 자신의 존재 의의를 스스로 뒷전으로 내팽개쳤다. 경남 양산 선거 현장에서 활동했던 민주노동당 경남도당 이병하 위원장은 이 과정이 “치욕적”이었다고 표현했다(11월 13일 민주노동당 ‘…
친노세력의 국민참여당 창당 준비
:
신자유주의와 파병이 “옳았다”고 강변하는 세력이 과연 “진보”인가
지면
박건희
레프트21 19호
2009. 11. 19
전 청와대 대변인 천호선 등 친노무현 세력이 주축이 된 국민참여당이 최근 창당준비위원회를 결성하고 본격적인 창당 작업에 나섰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내년 서울시장과 경기도지사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유시민도 최근 입당해 힘을 보태고 있다. 이들은 “노무현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이 남긴 자취와 정신은 원칙과 상식이 통하는 세상”이었다며 “국민권력시대”(이병완)…
민주노동당 권영길 의원의 ‘대한민국 교육불평등 지도’
:
교실로 침투한 빈곤과 차별
지면
이현주
레프트21 19호
2009. 11. 19
지난달 민주노동당 권영길 의원이 발표한 ‘대한민국 교육불평등 지도’(이하 불평등지도)는 한국의 불평등한 교육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 줬다. 권 의원은 대한민국 지도 위에 2백32개 시·군·구의 지역별 집값과 학력수준의 순위를 색깔로 표시해, △서울·연·고대 진학비율 △수능 상위등급 비율 △특목고, 자립형사립고(이하 자사고) 위치 여부와 비교…
‘대서민 사기극’으로 드러난 MB의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
지면
정선영
레프트21 19호
2009. 11. 19
이명박 정부가 대표적인 ‘친서민’ 정책으로 내세웠던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이하 취업후상환제) 시행안이 공개됐다. 정부는 ‘취업후상환제’를 발표하며 등록금 문제를 다 해결한 듯 생색을 냈지만 시행안은 애초 계획보다도 훨씬 더 후퇴해 실효는 없고 서민 부담만 더욱 키우는 방안이다. 애초 정부는 졸업 후 일정 소득 이상 발생했을 때 대출금 상환을 시작하면…
통합공무원노동조합
:
정부의 탈퇴 선동에 대한 저항이 확산되고 있다
지면
박천석
레프트21 19호
2009. 11. 19
정부와 보수 언론이 간절히 바라던 “탈퇴 도미노”는 없었다. 정부가 탈퇴 공작을 시도한 중앙부처 4개 지부 가운데 가장 규모가 큰 농림수산식품부지부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지부에서 탈퇴안이 부결된 것이다. 정부와 보수 언론의 공격 속에서 지켜낸 것이라 더욱 값지다. 조합원들이 개별탈퇴 한 선거관리위원회본부도 처음 대의원대회에서는 탈퇴안이 부결됐다. 이후 기관 …
크리스 하먼(1942~2009년) 조사(弔詞)
:
크리스 하먼을 기억하며
지면
최일붕
레프트21 19호
2009. 11. 19
다함께 운영위원이자 국제연락 간사인 최일붕이 지난 11월 7일 사망한 영국 사회주의 노동자당(SWP) 지도자 크리스 하먼과의 만남을 회고한다. 하먼은 국제적 사회주의 조류의 하나인 국제사회주의경향(IST)의 선도적 이론가이기도 하다.크리스 하먼(1942~2009년)이 이집트 카이로에서 이집트 사회주의자, 반전운동가, 반신자유주의자 들이 연 포럼에 연사로 참…
한국어로 번역ㆍ출간된 크리스 하먼의 주요 저작들
지면
레프트21 19호
2009. 11. 19
《민중의 세계사》(책갈피) | 896쪽, 2만 4천 원 이집트, 마야, 잉카 같은 화려한 고대 문명들은 왜 신기루처럼 붕괴했을까? 로마의 권력투쟁은 왜 그토록 치열했을까? 유혈 낭자한 종교전쟁은 왜 일어났을까? 자본주의는 영원히 계속될까? 《민중의 세계사》는 누구나 한 번쯤 떠올려 봤을 질문들에 대답하는 책이다. 하먼은 영웅 사관을 거부한다.…
베를린 장벽 붕괴 20년 특집 ④-1
:
레닌에게 배우기
지면
이언 버철
레프트21 19호
2009. 11. 19
사회주의자들이 조직을 건설하는 방식에 대해 레닌이 기여한 바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하다. 영국의 사회주의자이자 역사학자인 이언 버철이 레닌의 유산과 이 유산의 실천적 장점과 함의를 살펴본다.우체국 노동자들의 투쟁을 지지하든, 파시스트 저지 활동을 하든, 아프가니스탄 전쟁 중단 운동을 하든 사람들은 이 투쟁들에 개입해 투쟁을 지원하는 사회주의노동자당(이하 …
베를린 장벽 붕괴 20년 특집 ④-2
:
국가자본주의론 ─ 실천을 뒷받침하는 이론
지면
크리스 하먼
레프트21 19호
2009. 11. 19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는 것을 보며 많은 좌파들이 사회주의는 실패했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우리는 옛 소련과 동유럽 국가들이 국가자본주의이고 세계 체제의 핵심적 일부라고 봤다. 국가자본주의론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하다. 내가 1961년에 영국 사회주의노동자당의 전신인 소셜리스트리뷰그룹(Socialist Review Group)에 가입했을 때 …
‘시애틀 전투’ 10주년
:
대안세계화 운동의 탄생과 성장 그리고 교훈
지면
김용욱
레프트21 19호
2009. 11. 19
1999년 11월 30일 시카고 WTO 정상회담이 열리는 워싱턴 주 무역센터. 전 세계 정부 각료들은 당황한 표정으로 서로를 쳐다보고 있었다. 회담장 밖에서는 시위대 5만 명이 도로를 점거하고 반WTO 구호를 외치고 있었다. 이들이 도로를 장악하면서 어떤 정상들은 아직도 회담장에 입장조차 하지 못한 상태였다. 며칠 뒤, WTO 회담이 합의에 도달할 가능성은…
《친일인명사전》 발간에 즈음해
:
왜 한국 지배자들의 뿌리에는 ‘친일’이 아로새겨져 있는가
지면
한규한
레프트21 19호
2009. 11. 19
민족문제연구소에서 《친일인명사전》을 펴내자 조중동과 우익들의 광기어린 히스테리가 폭발했다. 확실히 친일 문제는 우익들의 트라우마인 듯하다. 심지어 〈동아일보〉는 “‘대한민국 정통성 훼손’ 노린 좌파 사관(史觀) 친일사전” 운운하며 색깔론을 제기했다. 우익들은 2004년 노무현 정부가 친일진상규명법을 만들려 했을 때 이를 누더기로 만든 바 있다. 당시 열우…
독자편지
영화 〈친구사이?〉 청소년 관람불가 판정
: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은 동성애가 아니라 동성애 차별이다
지면
소은화
레프트21 19호
2009. 11. 19
동성애를 다룬 영화 〈친구사이?〉가 12월 개봉을 앞두고 영상물등급위원회(이하 영등위)로부터 청소년 관람불가 판정을 받았다. 그러나 영등위가 “선정성”이 높다고 문제 삼은 이 영화의 성행위 표현 수위는 15세이상 관람가로 개봉됐던 다른 영화들에 비해 결코 높지 않다. 유독 이 영화만을 문제 삼은 것은 명백한 동성애 차별이다. 영등위는 청소년들이 이…
독자편지
박정희가 친일파라는 사실에 눈감은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위원회’
지면
허세만
레프트21 19호
2009. 11. 19
11월 6일자 〈오마이뉴스〉에 따르면 대통령 직속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위원회’는 박정희를 친일파로 분류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진상규명위는 “민족문제연구소가 이번에 공개한 자료를 우리는 그동안 입수하지 못했다”고 변명했다. 그러나 박정희가 친일파라는 주장은 벌써 수십 년 전부터 나오던 이야기인데 자료를 입수하지 못했다는 것은 직무유기나 다름없다. 박정희…
독자편지
용산참사 공범 오세훈, 성공회대에서 망신당하다
지면
김재원
레프트21 19호
2009. 11. 19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시에서 ‘소외계층들에게 자립의지를 심어 주기 위해’ 만든 복지 프로그램 ‘희망의 인문학’ 수료식에 참가하기 위해 성공회대에 왔다. 이 소식을 들은 성공회대 사회과학부 학생회에서 오세훈에게 항의하기 위한 시위를 제안했다. 사회과학부 학생들과 총학생회장, 신문방송학과 학생회, 본인을 포함한 다함께 회원들이 이 제안에 호응했다. 우리는 현…
독자편지
“〈레프트21〉이 감옥에서 큰 힘이 됐습니다”
지면
김학현
레프트21 19호
2009. 11. 19
안녕하세요? 〈레프트21〉 여러분. 먼저 너무나 늦게 출소 소식을 전해드려 죄송합니다. 저는 서울구치소 수감자였던 전 촛불시민연석회의 용산특위 위원장 김학현입니다. 여러분이 보내 주신 〈레프트21〉은 그곳에서 너무나 힘이 되는 신문이었는데 나와서 찾아뵙고 인사드린다는 것이 바쁘다는 이유로 찾아 뵙지 못해 미안합니다. 일 마무리하고 여러분 찾아 뵙고 인…
고려대 환경미화노조의 ‘폐지 전쟁’
:
“고려대 당국은 쓰레기도 학교 재산이니까 손대지 말라고 합니다”
지면
안형우
레프트21 19호
2009. 11. 19
고려대 당국은 최근 환경미화 노동자들이 폐지를 팔아 생계에 보태 온 것조차 가로막았다. 이 어처구니없는 처사에 맞서 투쟁하고 있는 공공노조 서울경인지역공공서비스지부 고려대분회 이영숙 분회장을 만나 이번 투쟁의 배경과 의의를 들었다. “이제부터 폐지를 마음대로 처분하면 고발조치하겠다”는 공문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인가요?…
전교조 교사 기고
:
교원평가제는 입시전쟁 반대 참교사를 “색출”하기 위한 것
지면
송재혁
레프트21 19호
2009. 11. 19
며칠 전 〈한겨레〉 사설에서 교사들의 웰빙족화를 막기 위해서라도 교원평가제를 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읽고는 저를 배신한 첫사랑의 추억이 떠올랐습니다. 교원평가제는 우리가 주장해 온 입시폐지·대학평준화와 정반대 방향으로 교육을 끌고가게 될 것입니다. KBS 핀란드 교육 취재 프로그램을 보니, 시험을 보는 장면이 나오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답안지 낸 학…
쌍용차
:
‘회생계획안’은 실상 노동자 ‘살생’ 계획
지면
모승훈
레프트21 19호
2009. 11. 19
쌍용차 파업이 끝난 지 1백 일이 지났지만 어느 것 하나 해결된 것이 없다. 사측은 지난 11월 6일, 노동자들에게 살인적인 해고와 구조조정·노동강도 강화를 자행한 것을 바탕으로 회생계획안을 제출했지만 해외채권단의 반대로 부결됐다. 상하이차가 불법으로 기술을 유출했다는 노동조합의 주장이 옳았다는 검찰의 수사 결과가 발표됐지만 노동자들은 여전히 추운 감옥에…
대림자동차 파업
:
노동자들이 대량 해고에 맞서 파업하다
지면
조명지
레프트21 19호
2009. 11. 19
대림자동차 노동자들이 정리해고 계획에 맞서 파업을 하고 있다. 대림자동차는 오토바이와 자동차의 부품을 만드는 회사인데 사측이 경영상 어려움을 이유로 전체 정규직의 44퍼센트(2백93명)와 비정규직 여성노동자 90명을 해고하겠다고 나섰기 때문이다. 대림자동차는 오토바이의 주요 구매자인 자영업자들이 소비를 줄이고 값싼 외국 제품이 들어오면서 경영 어려움을 겪…
《자본주의 발전의 이론》
:
마르크스주의 정치경제학 입문을 위한 뛰어난 길잡이
지면
이상우
레프트21 19호
2009. 11. 19
△《자본주의 발전의 이론》, 폴 스위지 지음, 필맥, 552쪽, 2만 원 이 책의 저자는 영국 마르크스주의 경제학자 모리스 돕과 벌인 ‘자본주의 이행논쟁’, 폴 바란과 함께 쓴 《독점자본》으로 유명한 폴 스위지다. 그는 2004년에 94세를 일기로 작고했는데, 올해로 60년을 맞는 〈먼슬리 리뷰〉의 창간자로서 지난 반세기 이상 미국 좌파 지식인…
《중국의 거대한 기차》
:
중국의 티베트 지배의 일면을 보여 주다
지면
김재원
레프트21 19호
2009. 11. 19
2006년 7월 1일, 중국과 세계에서 하늘과 가장 가까이 맞닿아 있는 티베트 고원지대를 연결하는 칭짱 철도가 개통됐다. 칭짱 철도는 중국의 티베트 지배의 상징이다. 《중국의 거대한 기차》는 칭짱철도의 실체를 잘 보여 주는 책이다. 중국 정부는 이 철도로 인해, 티베트로 중국의 물자가 많이 옮겨질 수 있어서, 티베트의 물가도 낮아지고 티베트인들이 이 …
《이란의 여성, 노동자, 이슬람주의》
:
서방의 관점도, 이란 정부의 관점도 아닌 민중의 눈으로 보기
지면
책갈피 출판사 제공
레프트21 19호
2009. 11. 19
이란 하면 핵무기 보유를 위해 애쓰는 나라, 북한과 더불어 ‘악의 축’으로 규정된 나라, 이슬람을 믿는 광신도가 판치고 여성을 억압하는 나라, 전근대적이고 전체주의적인 나라 등이 떠오를 것이다. 그러나 마르얌 포야의 《이란의 여성, 노동자, 이슬람주의》는 그것이 편견에 불과함을 알려 준다. 이 책은 주로 이란에서 여성의 처지가 어떻게 변해 왔는…
<솔로이스트>
:
미국 사회의 어두운 단면을 드러낸 영화
지면
레프트21 19호
2009. 11. 19
〈솔로이스트〉는 일간지 기자 스티브 로페스와 노숙자 첼로연주자 나다니엘 에이버리의 관계를 다룬 영화다. 실화에 기초한 이 영화는 ‘좌절한’ 천재적 음악가를 다룬 상투적 영화와는 궤를 달리한다. 이 영화는 노숙자, 정신병과 예술에 대한 깊은 통찰을 담고 있다. 돈이 없어 바이올린 줄을 살 수 없는 에이버리의 얘기를 들은 〈로스앤젤레스 타임스〉의 한 독…
<저 달이 차기 전에>
:
77일간의 영웅적 투쟁에 대한 생생한 영상 기록
지면
모승훈
레프트21 19호
2009. 11. 19
〈민중의 소리〉가 설립한 ‘따미픽쳐스’가 쌍용차 점거파업 노동자들의 모습을 영화로 만들었다.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시사회장은 쌍용차 해고 노동자들을 비롯해 아직도 지난 77일을 기억하고 있는 사람들로 가득 찼다. 영화는 〈민중의 소리〉 기자가 경찰의 원천봉쇄를 뚫고 공장진입에 성공한 7월 22일 이후 상황을 주로 다뤘다. 사람들은 77분 동안 상영되…
우석균 칼럼
:
아이들의 십자군 전쟁
지면
우석균
레프트21 19호
2009. 11. 19
십자군 전쟁이 패배로 이어지자 교황 이노켄티우스 3세는 새로운 십자군 전쟁을 호소했다. 이에 호응한 것은 기사들이 아니라 어린이들이었다. 프랑스와 독일에서 3만 명이 넘는 아이들이 자원을 했다. 주로 가난한 농민들의 아이들이었다. 그러나 이들은 예루살렘을 점령하기는커녕 남쪽으로 가는 도중 병들어 죽고 굶어 죽었다. 겨우 살아남은 아이들이 제노바에 도착하자 …
기후변화와 코펜하겐 기후정상회의 ⑤
:
이명박의 기후변화 대책은 해결책이 아니라 지구 죽이기
지면
김종환
레프트21 19호
2009. 11. 19
[편집자] 12월 7~18일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제15차 유엔 기후변화 정상회의(COP15)가 개최된다. 그러나 이 회의는 아무 성과 없이 끝날 듯하다. 미국을 비롯한 주요 선진국 정부들이 실질적인 감축 목표 설정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구와 인류의 미래보다 기업들의 이윤을 더 신경쓰는 이들에게 기후변화 문제 해결을 기대할 수 없다는 사실이 점점 명백…
논설
:
MB의 전선 확대에 기민하게 대응해야
지면
레프트21 19호
2009. 11. 19
대중적 저항에 밀려 재보선 등을 앞두고 도입했던 이명박 정부의 각종 ‘친서민’ 정책은 결국 사기였다. 악덕 사채업자 뺨치는 정부의 ‘빚더미 상환제’일 뿐임이 드러난 ‘취업 후 등록금 상환제’가 대표적이다. 끝내 죄를 뉘우치지 않는 용산참사에 대한 태도를 보면 저들을 정부가 아니라 “차라리 강도 집단이라고 해야 옳을 것”(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이다. 5천 발…
“부자에겐 혜택을, 서민에겐 부담을”
:
이것이 “MB 양극화 예산”이다
지면
김문성
레프트21 19호
2009. 11. 19
야당들이 4대강 사업 중단 등을 요구하며 16일부터 시작하는 국회 예산 심의를 사실상 거부하고 있다. 민주노동당은 내년 예산을 “MB 양극화 예산”으로 규정하고 “항구적 부자감세 철회와 4대강 사업 중단”을 예산 심의의 “선결 조건”으로 내걸었다. 한나라당 원내대표 안상수는 “4대강 예산 탓에 복지예산이 줄었다는 것은 흑색 선전”이라며 야당들이 “4대강 …
건설업자 배만 불려 주는 4대강 삽질 중단하라
지면
장호종
레프트21 19호
2009. 11. 19
이명박 정부가 기어이 삽질을 시작했다. 반대 여론이 압도적인데도 밀어붙이는 모양새가 지난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 때와 똑같다. 거짓말도 여전하다. 이명박 정부는 홍수 예방, 물 확보, 수질 개선, 일자리 창출, 강 살리기를 4대강 사업 목표로 제시했다. 그러나 “1999~2003년 4대강 등 국가 하천의 홍수 피해액은 전체 홍수 피해액의 3.6퍼센트에 불…
공공부문 구조조정과 저항
:
“어떻게 ‘신이 내린 직장’에서 뼈 빠지게 일할 수 있나”
박설
레프트21 19호
2009. 11. 19
정부가 최근 2010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 지침안’을 발표한 가운데, 공기업 노동자들에 대한 “과다한 임금·복지”가 도마 뒤에 올랐다. 보수 언론들은 “과도한 복지혜택과 안정성, 고임금의 공기업들”이 “고강도 수술”을 단행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그러나 노동자들은 이런 비난이 터무니없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철도공사 차량정비에서 일…
독자편지
〈디스트릭트 9〉은 〈슈퍼맨〉류의 ‘강한 남자’ 영화는 아니다
허세만
레프트21 19호
2009. 11. 19
우원석 님의 영화 분석을 잘 읽고 있다. 그런데 얼마 전 〈디스트릭트 9〉을 본 나로서는 이해하기 힘든 구석이 있어서 지적하려고 한다. 우원석 님은 “주인공 비커스는 소심하고 허약한 남자인데, 영화 끝 무렵엔 외계인의 무기를 이용해 악당들과 싸우는 강한 남자로 변신한다. 이런 변신, 즉 소심, 허약, 결격 사유가 있는 남성이 수퍼 파워를 획득해 강한 남자…
독자편지
표절과 음악의 역사
곽태진
레프트21 19호
2009. 11. 19
최근 한 유명 아이돌 가수의 곡을 둘러싸고 표절 논란이 일었다. 음악계에서는 표절에 대한 논란들이 계속해서 불거지자 나름대로의 정형적인 기준을 만들고자 하고 있는데, 애초에는 동기(2마디)가 기준이었다가, 8마디가 기준이었다가, 한 소절이 기준이었다가, 두 소절이 기준이 되었다가 하는 식으로 계속해서 바뀌고 있다. 그런데 나는 언어의 의미를 파악하거나 표…
코펜하겐 기후변화 회담에 대응하는 전 세계적 항의 행동
세이디 로빈슨
레프트21 19호
2009. 11. 19
기후변화에 대처할 기회들을 낭비해 온 세계 정상들은 다음 달에 항의 행동에 직면할 것이다. 12월 5일 런던과 글래스고우를 포함해 전 세계 몇몇 대도시에서 시위가 벌어질 것이다. 코펜하겐에서는 12월 12일 유엔 기후변화 회담 개막에 맞춰 시위가 벌어질 예정이다. 런던 항의 행동의 핵심은 ‘기후 혼란 저지’(SCC)가 호소한 ‘물결’이라 불리는 국회의사…
아프가니스탄 파병 반대자들에 대한 무더기 연행
:
연행자를 석방하고 파병을 중단하라!
조명훈
레프트21 19호
2009. 11. 19
아프가니스탄 파병 반대 목소리를 억누르려는 이명박 정부의 무리수가 거듭되고 있다. 파병 반대 집회를 불허하고 행진을 금지하는 것은 물론이고, 이제는 기자회견과 문화제까지 ‘불법 집회’로 규정해 참가자들을 속속 연행하고 있다. 오바마가 방한한 11월 18일, ‘아프가니스탄 재파병 반대 시민사회 단체 연석회의’는 오전에 광화문에서 기자회견…
복수국적 허용을 위한 국적법 개정
:
이중국적의 허와 실, 그리고 대안?
박준규
레프트21 19호
2009. 11. 19
2009년 11월 13일 법무부가 복수국적 보유를 인정하는 국적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가운데 이중국적 허용에 대한 우려와 논란이 다시 나타났다. 다만 예전과 차이점은 원정출산, 병역기피 등과 같은 부작용에 대한 기존의 비난 외에도 해외입양인, 결혼이민자, 화인 등 ‘사회적 소수자들’에 대한 배려라는 긍정적 평가가 첨가됐다는 점이다. 이는 이중국적이 언제나 …
11월 넷째 주 다함께 주최 포럼
레프트21 19호
2009. 11. 23
사회포럼 서울 중북부 사회포럼 재앙적인 기후변화를 어떻게 멈출 수 있는가? 이진우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상임연구원 장호종 〈레프트21〉 기자 11월 25일…
부산의 아프가니스탄 재파병 반대 활동
정성휘
레프트21 19호
2009. 11. 23
아프가니스탄 재파병과 오바마 방한을 전후로 부산에서도 아프가니스탄 점령과 재파병을 규탄하는 다양한 활동들이 펼쳐졌다. 11월 15일 부산대 반전모임과 다함께 부산지회가 주최한 반전 캠페인이 부산의 도심인 서면거리에서 열렸다. 이날 캠페인은 정부의 아프가니스탄 재파병 방침 발표 이후 부산에서 처음 있는 항의 행동이었다. 30여 명이 참가한 이날 캠…
통쾌하게 승리한 고려대 환경미화노조의 ‘폐지 전쟁’
안형우
레프트21 19호
2009. 11. 24
11월 23일 3시, 고려대 본관 앞에 기자회견을 위해 고려대 환경미화 노동자들과 학생들이 모였다. 환경미화원들이 폐지를 주워 생계비에 보태 쓰던 것을 용역업체가 막으려 하고, 이 때문에 노조의 첫 총회가 열렸던 게 바로 11월 2일, 22일만에 공공노조 고대분회(이하 고대 환경미화노조)가 승리를 거둔 것이었다. 환경미화노조는 용역업체가 폐지 수거로 …
양성윤 위원장 해임을 철회하고 공무원노조 탄압을 중단하라
박천석
레프트21 19호
2009. 11. 24
11월 17~18일 진행된 전국통합공무원노동조합 선거에서 당선한 양성윤 위원장은 축하 꽃다발이 채 시들기도 전에 “해임” 의결을 받았다. 시국집회에 참가하고 조합원들의 참가를 독려했다는 이유로 서울시가 11월 23일 열린 인사위원회에서 양성윤 위원장을 “해임” 결정한 것이다. 이명박 정부의 공무원노조 탄압은 정말 악랄하기 짝이 없이 이어…
알렉스 캘리니코스
:
1999년 시애틀, 세계적 운동이 탄생하다
알렉스 캘리니코스
레프트21 19호
2009. 11. 25
10년 전 1999년 11월 30일, 마른하늘에 날벼락이 치듯이 몰아닥친 대규모 시위대 때문에 시애틀에서 열린 세계무역기구[WTO] 정상회담은 마비됐다. 노조원, 환경 운동가, 제3세계 부채 탕감 활동가 들이 한 자리에 모여 자유무역 추진이 세계에 미치는 파국적 영향을 비판했다. 회담장 바깥의 항의 행동뿐 아니라 정상들 간 내부 분열로 WTO 회담은 합의…
유달승 교수의 반전 강연
:
“아프가니스탄은 침략자들의 무덤”
조명훈
레프트21 19호
2009. 11. 25
반전평화연대(준)가 주최하고 ‘아프가니스탄 재파병 반대 시민·사회 단체 연석회의’가 후원한 토론회 ‘오바마의 아프가니스탄 전쟁의 참상과 한국군 재파병’에는 1백여 명이 참석해 최근 한국 정부의 아프가니스탄 재파병에 대한 사람들의 높은 반감과 관심을 보여 줬다. 토론회 연사인 한국외대 유달승 교수(이란어과)는 오늘날 아프가니스탄 상황을 이해하려면 미국의 ‘…
기후변화가 중국의 책임인가?
세이디 로빈슨
레프트21 19호
2009. 11. 25
서방 국가 지배자들은 중국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늘리는 데서 자신이 한 구실을 숨겨 책임을 모면하려 한다. 코펜하겐 유엔기후정상회담을 한 달 앞두고 세계 정상들은 누가 기후 변화를 일으켰는가를 두고 설전을 벌이고 있다. 부국의 지도자들은 개도국의 배출량이 빠르게 늘고 있는데, 왜 자기 나라가 배출량을 줄여야 하냐고 주장한다. 그들은 중국을 기후변화를…
철도 노동자들의 파업은 우리 모두를 위한 파업
박설
레프트21 19호
2009. 11. 26
철도노조가 오늘 새벽 4시를 기해 무기한 파업에 돌입했다. 파업 선언이 있자마자, 악랄하게 단협까지 해지하며 노동자들을 궁지로 몰아붙인 이명박의 ‘충견’인 철도공사 사장 허준영은 노동자들을 향해 독기를 내뿜었다. 허준영은 “이번엔 노조의 버릇을 반드시 고쳐 놓겠다”며 “절대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국민들을 향해 “여러분(이) 제발 철도노조…
중앙대학교 독일연구소 연구지원사업 부당 탈락
:
시국선언 교수에 대한 정부의 졸렬한 보복
성지현
레프트21 19호
2009. 11. 26
중앙대학교 독일연구소가 최근 한국연구재단이 주관하는 인문한국연구지원사업 선정 과정에서 ‘압도적인 1위’라는 성적을 거두고서도 탈락했다.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들이 일주일 동안 합숙하며 두 차례의 심사를 거쳐 낸 결과를 정부 산하 한국연구재단이 자의적 기준을 적용해 뒤집은 것이다. 한국연구재단은 이 결정이 “단일 국가가 아닌 지역에 대한 연구”와 “제3세…
철도노조 서울지역 총파업 결의대회
:
“우리의 노동조건은 시민의 안전과 직결하는 문제”
김문성
레프트21 19호
2009. 11. 26
"싸우지 않을 수 없고 싸움에서 질 수도 없다. 이번에는 끝장을 봐야 한다." 3년 만에 전면 파업을 시작한 철도노조 조합원들의 사기는 높았다. 조합원들은 정부와 사측의 막무가내 탄압에 매우 분노하고 있었다. 파업 첫 날, 철도노조는 전국 다섯 곳(서울, 부산, 대전, 영주, 순천)에서 총파업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서울역에는 조합원이 5천 명 넘게 모였다…
여성ㆍ진보단체 공동 성명
:
여성의 재생산권 부정하는 낙태 방지 정책 즉각 철회하라!
2009. 11. 27
11월 25일 이명박 정부가 ‘저출산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낙태 방지 정책’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일부 산부인과 의사들이 낙태 시술을 하는 의사를 고발해 처벌하도록 하는 것을 포함한 ‘낙태 근절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이런 일련의 흐름은 여성의 몸에 대한 자기 결정권을 부정하고 양육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여성들에게 전가하려는 반여성적인 …
붕괴 위기에 놓인 아프가니스탄 정부와 미국의 점령 전략
샨 러딕
레프트21 19호
2009. 11. 27
영국 외무장관 데이비드 밀리반드는 서방 정부들이 아프가니스탄에 건설한 정부는 외국군의 지원이 없다면 금방 붕괴할 거라고 고백했다. 밀리반드는 이렇게 말했다. “만일 외국군이 떠난다면, 5분이 걸리던지, 24시간이 걸리던지, 일주일이 걸리던지 저항 세력들은 대척점에 선 정부군을 격퇴할 것이고 결국 우리는 원점으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아프가니스…
거꾸로 가는 MB 예산 규탄, 민생 예산 촉구 범국민대회
:
“MB예산이 아니라 국민 예산을 도입하라”
조익진
레프트21 19호
2009. 11. 27
11월 26일 국회 앞에서 민생 예산을 촉구하는 범국민대회가 열렸다. 민주당·민주노동당·진보신당·참여연대·전교조·민주노총 등 각계 단체들로 이루어진 2010예산안공동대응모임은 4대강 사업과 부자 감세를 추진하면서 의료, 교육, 복지 등 민생 예산은 삭감하는 이명박 정부를 규탄했다. 한국진보연대 이강실 상임대표는 “이명박 정부가 부자들의 한 끼…
여성 일자리ㆍ보육 예산마저 삭감하려는 이명박 정부
류민희
레프트21 19호
2009. 11. 29
11월 27일 ‘민생 살리고 일자리 살리는 생생 여성행동’(이하 여성행동)은 ‘2010년 여성 일자리·보육 예산 이렇게 해야 한다’ 토론회를 열어 이명박 정부가 2010년 예산안에서 여성 일자리와 국공립 보육시설 지원 예산을 대폭 삭감한 것을 비판했다. 여성 일자리 예산은 이상동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연구원이, 보육 예산은 백선희 서울신학대학교 사회복…
11월 다섯째 주(12월 첫째 주) 다함께 사회포럼과 마르크스주의포럼
레프트21 19호
2009. 11. 30
사회포럼 서울 서부 사회포럼 오바마의 아프가니스탄 전쟁과 한국군 재파병 김덕엽 아프가니스탄 재파병 반대 시민사회단체 연석회의 기획팀장, 반전평화연대(준) 간사 12월 3일 (목) 오후 8시 | 신촌 토즈 비즈센터 (신촌역 6번 출구) …
28일 공공부문 양대 노총 공동집회
:
“공공 노동자들의 투쟁은 국민을 위한 정당한 투쟁”
조명지
레프트21 19호
2009. 11. 30
이명박이 공공기관장들과 ‘공공기관 선진화 워크숍’을 개최하던 28일 과천 중앙공무원교육원 건너편에 공공부문 노동자 3만 명이 모였다. 정부가 ‘선진화’란 이름으로 추진하는 대량감원, 임금삭감, 단협 해지 등 공공부문 구조조정에 반대하기 위해서다. 집회를 공동 주최한 민주노총 공공운수연맹 김도환 위원장과 한국노총 공공연맹 배정근 위원장은 정부의 “일방적…
이명박 정부는 철도ㆍ공무원 노조에 대한 막가파식 탄압을 중단하라
박설
레프트21 19호
2009. 12. 1
이명박 정부가 오늘 오전 통합공무원노조와 철도노조 사무실에 대한 강제 압수수색이라는 만행을 저질렀다. 한국노동연구원에 대해서도 공공기관 사상 첫 직장폐쇄를 단행하며 야만적 노조 탄압의 본색을 드러냈다. 이명박이 지난 주말 “[공공부문투쟁에] 타협은 없다”고 말한 지 단 이틀 만에 일사천리로 이런 일들이 벌어졌다. 이명박은 “노사관계선진화” 운운하며 공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