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간척 사업은 생명과 자연 파괴

‘삼보일배’의 고행으로 새만금 간척 사업은 국민적 관심사와 사회적 현안으로 떠올랐다. 새만금사업에 대한 국민적인 우려와 반대에도 불구하고 분별력을 상실한 전라북도와 일부 공무원들의 사업 강행을 위한 집단 시위 조장과 집단 사표 제출 기도에 대해 공무원으로서 부끄러움을 감출 길 없다.

생명과 환경을 파괴하고 자연과 인간의 조화를 가로막아 결국 인간의 삶을 위협하는 새만금 간척 사업은 즉각 중단돼야 한다. 간척 사업으로 사라질 2만ha 갯벌의 가치는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으며, 수산자원의 고갈은 불을 보듯 뻔하고 수십만 마리의 물새들의 서식지도 심각하게 위협을 받고 있다.

농림부와 농업기반공사가 ‘농지 조성’을 명분으로 내세워 강행하고 있는 새만금 간척 사업은 환경영향평가 등의 법적 절차를 무시했다는 논란과 함께 쌀의 재고 누적과 농산물의 수입 개방을 고려한 농지 축소 정책과도 배치되고 있을 뿐 아니라, 수조 원의 천문학적인 사업비에 비해 경제 효과가 없음은 주지의 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전라북도와 일부 공무원들이 환경과 생명의 파괴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종식하고 지역민의 생존권 보호를 위해 지속가능한 지역 발전의 대안을 제시하는 등 당연한 책무는 이행하지 않고, 정치 논리에 의해 지역 이기주의와 주민의 불안감을 부추기고 집단행동을 조장하는 행위는 결코 용서받을 수 없다.

특히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대공노련) 전북지부 소속 공무원들의 집단 사표 제출 기도와 집단 시위 주민 동원 행태는 공무원의 본분을 망각한 행위로써 국민들께 백배사죄하고 책임을 통감해야 마땅하다.

전라북도와 공무원들은 시화호가 남긴 교훈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이며, 또한 1991년 사업 시행 이후 갯벌의 감소와 어장의 황폐화로 인한 어민들의 심대한 생존 위협과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 또한 외면하지 말아야 한다.

물론 대다수 공무원들은 자연과 생명을 파괴하는 새만금 간척 사업을 반대하고 있다.

10만 명의 공무원 노동자가 가입한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공무원노조)은 지난 6월 4일 성명서를 통해 새만금 방조제 사업 중단을 요구한 바 있고, 향후에도 새만금 간척 사업이 중단될 때까지 환경단체 등 시민사회단체와 연대하여 함께 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이다.

새만금 간척 사업은 자연과 생명을 죽이고 결국 인간의 삶을 파괴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인간은 자연의 일부이며 자연과의 공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

환경과 생명을 파괴하는 인간들의 이기적인 오만함에 대해 대자연은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는 심판을 준비하고 있음을 알아야 할 것이다. 수많은 생물의 멸종과 개체수 감소에 따른 생태계 파괴, 동물 학대로 말미암은 ‘사스’ 같은 질병의 공포, 수질·대기 오염과 오존층 파괴로 인한 삶의 황폐화 ….

자연은 인간에 대해 대재앙을 경고하고 있다.

이충재(전국공무원노조 교육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