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금리로 빚어진 과잉 유동성 때문에 이번 사태가 생겼는데 다시 한번 저금리로 이 사태를 수습하고 있어 위기를 다시 잉태하고 가는 거다.” 기획재정부 장관 윤증현이 한 말이다.

회복은 여전히 불확실하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국가 개입은 사적 부문의 채무와 투자를 거대한 공적 부채로 바꿔 놓았다. 세수 감소 때문에 지출 확대를 통한 회복이 어려울 것이다. 위기의 새로운 국면이 형성되고 있다.

그래서 세계 곳곳에서 정부들은 딜레마에 빠져 있다. 채무 상환을 위해 지출을 삭감할 것인가? 그리 되면 “더블 딥”의 위기에 빠질 수 있다. 아니면, 지출을 계속 늘려 통화 위기의 위험을 높일 것인가? 그리스의 디폴트(채무불이행) 위기처럼 말이다.

위기 해결이 매우 어렵다는 뜻이다. 지난해 11월 두바이 위기가 여섯 달 만에 그리스의 채무 패닉으로 이어졌다. 세계 지배계급은 위기를 통제하지 못하고 있다.

국가 채무 문제는 단지 그리스만의 문제가 아니다. 자본가들은 도처에서 똑같은 수법을 사용해 왔기 때문에 곳곳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윤증현은 “현재 가계부채가 7백조 원이 넘는데 기준금리를 1퍼센트 [포인트] 올리면 가계의 금융 비용이 늘어나 가처분 소득과 소비가 줄어들 것”이지만 “[기준금리를] 이 상태로 두는 것도 문제가 많아 고민”이라고 했다.

그러나 공공서비스 삭감, 대량 해고, 임금 동결(과 삭감) 등 노동계급을 공격해 위기를 해결해야 한다는 점만큼은 분명하다.

선거 동안에 이런 목표를 대놓고 밝힌다면 그것은 표를 깎아 먹는 자살 행위가 될 것이다. 그래서 정부는 “표심”에 영향을 줄, 본격적인 공공부문 공격을 선거 뒤로 미뤄 놓고 있다. 그 예고편은 벌써 시작됐지만 말이다.

사악한

이명박 정부가 시장과 지배계급이 요구하는 사악한 경제 프로그램을 본격 실행하려 한다면 노동자들도 저항하려 할 것이다. 투표소에서 작업장과 거리로 투쟁이 옮겨 갈 수 있다.

문제는 그 저항이 충분히 강력하고 잘 조직돼 있냐는 것이다.

노동자들은 아무도 패배를 원치 않는다. 그래서 누구에게 투표하느냐는 문제는 투쟁의 전진을 위한 노동계급의 준비 태세를 갖추는 문제와 관계있다.

물론 우리는 선거보다는 저항과 연대의 네트워크를 건설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본다.

그럼에도 선거를 회피해서는 안 된다. 노동자 대중이 선거를 통해서라도 이명박 정부를 패퇴시키고 싶어하는 상황을 외면해서는 좌파가 대중과 소통할 수 없기 때문이다.

민주노동당이 반MB 민주연합을 위해 진보적 정치 대안 건설 과제를 희생시키고, 진보신당이 진보선거연합과 반MB 민주연합 사이에서 좌우고면하는 것을 비판하면서도 선거에서는 이들 진보정당을 지지해야 한다. 민주당이 아닌 진보적 대안 건설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서울지역 노동계가 주도하는 진보서울연석회의의 진보연합 시도를 지지한다. 이 연석회의의 노력이 더 광범한 진보대연합의 기초가 되기를 바란다.

그러나 진보 후보가 출마하지 않는 선거구가 더 많다. 그런 곳들에서는 진보적 노동자들이 민주당(이나 국민참여당) 후보를 개혁적으로 여길 경우 그에게 (비판적) 투표를 하는 게 좋겠다.

이 당들의 정책이 한나라당의 그것과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생각해서가 결코 아니다. 경험했다시피, 이 당들의 차이는 거의 없다.

우리는 과거 민주당 정부의 공격에 일관되게 반대했고 저항했다. 또, 민주당의 끔찍한 전력 — 이라크·아프가니스탄 파병, 한미FTA 추진, 노동계급에 대한 공격 등 — 을 조금치도 숨기지 않았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민주노동당 일부 지도자들이 민주당과의 동맹을 정당화하려고 민주당에게 진보 칠하는 것은 봐주기가 여간 고역이 아니다.

그러나 한나라당이 선거에서 승리한다면, 이 나라의 모든 반동적이고 부패한 요소들이 기뻐 날뛸 것이다. 이들은 더한층 자신감을 갖고 노동계급을 공격할 것이다.

사장, 고위 경찰, 검찰은 정치인들이 자신들을 지지한다는 확신을 갖게 될 것이다.

사실 여기서 한나라당의 승리가 무엇을 뜻하는지 구구절절 말하는 것은 지면 낭비다.

반대로, 한나라당이 패배하면 노동자들은 좀더 자신감을 가질 수 있다. 우익이 풀이 죽을 것이라는 바로 그 이유 때문이다.

민주당도 자신들의 승리가 한나라당에 대한 대중의 증오심 때문이지 민주당이 잘해서라거나 그들이 좋아서가 아니라는 것을 잘 안다. 그 때문에 민주당이 집권한 지방정부가 노동계급을 공격하는 데서 한나라당보다는 상대적으로 조심스러울 수도 있다(그렇다고 그 당의 지방정부가 노동계급을 공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아니다).

좌파는 한나라당을 저지하고 싶어 하는 노동자들의 편에 있어야 한다. 단, 누가 선거에서 이기든지 간에 노동자들이 투쟁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