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프트21 31호: 이명박, “호전적 세력의 장사포가 우리를 겨누고 있다” - “안보 위기”는 사기다 — 발행 기간 2010년 5월 8일 ~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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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본명은 떡검, 섹검, 썩검 …:
검찰, “부자와 우파의 수호신”

지면 박건희 레프트21 31호 2010. 5. 6

최근 〈PD수첩〉의 폭로로 ‘정의 사회 구현을 위해 범죄와 악에 맞서 싸운다’던 검찰의 실체가 드러났다. 일상적으로 뇌물과 향응을 받은 것은 물론 심지어 성접대까지 받은 것을 보면, 그들이 말하는 ‘법과 원칙’이 얼마나 위선적인 이중 잣대인지 알 수 있다. 그동안 〈PD수첩〉 마녀사냥, ‘미네르바’ 구속, 민주노동당 탄압 등 민주적 권리를 탄압하는 데 …
전교조 명단 공개:
한나라당의 발악적 몸부림

지면 김성보 레프트21 31호 2010. 5. 6

조전혁을 비롯한 한나라당 국회의원들의 릴레이 전교조 공격이 목불인견이다. 법원이 전교조를 비롯해 가입단체별 교사 실명공개가 위법하다고 판단했는데도, 조전혁은 22만여 명의 개인 정보를 자신의 웹사이트를 통해 유출했다. 법원이 명단 공개 보류를 결정하고 이를 계속 위반하면 하루 3천만 원의 강제이행금을 내야 한다고 결정하자, 다른 한나라당 의원들이 ‘…
복지국가는 양보가 아니라 투쟁으로 가능

지면 김문성 레프트21 31호 2010. 5. 6

오건호 사회공공연구소 연구실장은 ‘정책보다 운동 … 노동조합 나서야’(〈레디앙〉 4월 23일치)라는 글에서 노동자도 세금을 더 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편적 복지제도 도입에는 막대한 재원이 필요하므로 세금 내는 사람도 늘어나야 한다는 논리다. 물론 세금을 더 내서라도 복지 혜택을 받고 싶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한국의 복지 현실은 열악하다. 그렇다고…
선관위는 집권당 행동대인가

지면 여승주 레프트21 31호 2010. 5. 6

기사를 입이명박 정부가 지방선거를 앞두고 위기감에 사로잡혀 비판을 봉하는 데 혈안이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최근 4대강, 무상급식처럼 선거 쟁점 사안에 관한 찬반 활동을 규제한다고 밝혔다. 4대강 사업이나 무상급식에 관해 찬반 집회, 서명운동을 하는 것은 불법이 됐다. 인쇄물 배부·게시, 신문·방송·인터넷 광고, 문자 메시지·이메일 발송도 금지다. 트…
보험료 인상을 무기로 싸우겠다고?

지면 송홍석 레프트21 31호 2010. 5. 6

이명박 정권이 집권 초부터 강력하게 추진하던 의료민영화 정책들이 6월 지자체 선거 이후로 줄줄이 기다리고 있다. 한편 ‘모든 진료비를 건강보험 하나로 시민모임’(이하 시민모임)이 오는 7월 1일 발족식을 할 예정이다. 시민모임은 의료민영화의 핵심적 한 축인 민간의료보험을 무력화하려면 취약한 보장성을 가진 건강보험을 획기적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
이명박, “호전적 세력의 장사포가 우리를 겨누고 있다”:
“안보 위기”는 사기다

지면 정병호 레프트21 31호 2010. 5. 6

천안함이 침몰한 지 한 달이 넘었지만, 사건의 진실은 밝혀지지 않고 있다. 반대로 이명박 정부가 이 사건을 빌미로 ‘안보 강화’를 내세우며 정치적으로 악용하려는 의도는 점점 명백해지고 있다. 5월 4일 전군주요지휘관회의를 소집한 이명박은 그 자리에서 천안함 침몰 원인을 북한 소행으로 몰아갔다. “국민들이 불과 50킬로미터 거리에 가장 호전적인 세력…
사회주의자, 선거 그리고 계급투쟁

지면 김인식 레프트21 31호 2010. 5. 6

많은 사람들이 “투표로 세상을 바꾸자”고 한다. 선거가 사회를 거의 바꾸지 못했다고 생각하면서도 말이다. 실제 많은 사람들이 의회·지자체·지방의회 등에 환멸을 느낀다. 투표율이 낮은 까닭이다. 선거에서 누가 이기든 노동계급의 자신감과 투쟁이 선거보다 비할 데 없이 중요하다. 그럼에도 많은 사람들이 지방선거에서 한나라당의 패배를 원한다. 실제 한나라당이…
세상은 요지경

지면 레프트21 31호 2010. 5. 6

“전교조 참 대단하다는 점을 칭찬한다. 투쟁력 하나만은 가히 세계 최고” 벌금에 ‘신념’을 꺾은 한나라당 의원 조전혁 “그냥 무상급식이 아니라 친환경 무상급식으로 가야죠!” “무상급식, 이제는 해야죠!” “저녁까지 줘야죠!” 무상급식을 반대하던 경기도 교육위원들, 지방선거를 앞두고 변신 “미치광이가 미치광이 짓을 하는 것을 막을 방안을…
알림:
기자 직함은 따로 명기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지면 레프트21 31호 2010. 5. 6

〈레프트21〉은 창간 때부터 소수 기자들이 아니라 독자들이 함께 만드는 신문을 지향했습니다. 창간한 지 1년이 지난 요즘 독자들의 기고가 지면의 절반가량을 차지합니다. 독자들의 기고도 편집부의 교정·교열을 거친 만큼 대부분의 글들은 〈레프트21〉의 입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자의 글과 독자의 글이 상이한 권위를 가지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
G20 빌미로 이주자 공격을 시작하다

지면 이정원 레프트21 31호 2010. 5. 6

G20 정상회의 ‘성공적 개최’를 빌미로 정부가 국내 이주민 공격을 본격화하기 시작했다. 경찰청은 5월 2일부터 50일 간 외국인 범죄 집중 단속을 시작했고, 이 계획의 일부로서 서울 경찰청은 2주간 외국인 밀집 지역인 영등포, 구로, 금천 지역에서 경찰 기동대를 포함하는 모든 경찰 인력을 동원해 ‘특별 단속’을 시작했다. 이 기간에 …
정부가 G20 “계엄령” 선포

지면 나지현 레프트21 31호 2010. 5. 6

4월 28일, 한나라당이 ‘G20 정상회의 경호안전 특별법’을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통과시켰다. 이 특별법은 대통령실 경호처장이 경호안전통제단장을 맡아 G20 정상회의 회의장과 숙소, 이동로 등을 경호안전구역으로 지정해서 자의로 집회와 시위를 제한할 수 있게 한다. 필요할 때는 군대를 동원할 수 있게 했다. 계엄 상태가 아니면 군대는 경찰 업무를 할 …
높이 쳐져 있는 부의 분단선

지면 김덕엽 레프트21 31호 2010. 5. 6

기성 정치인들은 선거 기간에 한국 사회의 심각한 불평등을 말하지 않는다. 그런데 최근 주식 부자들이 언론에 소개됐다. 이건희는 상장사 지분 가치로만 자그마치 8조 8천3백67억 원을 보유하고 있다. 이건희가 가진 삼성생명 주식 공모가로만 4조 5천6백71억 원을 벌어 들였다. 이제 부자들 재산이 ‘억’ 소리 나게 느는 게 아니라 우리 가계부 계산기로는…
코차밤바 세계민중회의 평가:
급진적 에너지를 충전한 기후정의 운동

지면 장호종 레프트21 31호 2010. 5. 6

코차밤바 세계민중회의에 직접 참가해 한국에서 유일하게 그 회의를 현장보도한 본지 장호종 기자가 회의의 생생한 분위기와 기후정의 운동의 과제를 말한다.지난 4월 20~22일 볼리비아 코차밤바에서 ‘기후변화와 대지의 권리에 대한 세계민중회의’(이하 세계민중회의)가 성공적으로 개최됐다. 지난해 12월 코펜하겐에서 열린 유엔기후회의가 아무런 성과 없이 끝나자 모…
멕시코 만 원유 유출:
이윤몰이가 초래한 대참사

지면 사이먼 바스케터 레프트21 31호 2010. 5. 6

데일 버킨 씨는 4월 20일 멕시코 만의 해상 석유 시추 시설인 딥워터 호라이즌에서 동료들을 내리기 위해 크레인을 조작하고 있었다. 그것이 그의 마지막 모습이었다. 다음 순간 시추 시설이 폭발하면서 버킨 씨는 동료 열 명과 함께 목숨을 잃었다. 다국적 석유 기업들의 가차없는 이윤 추구가 그들을 죽음으로 내몰았다. 폭발로 인해 해저 유정에서 유출된 원…
중앙대:
부당한 학생 징계 철회하라

지면 여승주 레프트21 31호 2010. 5. 6

얼마 전 한 학생에게 퇴학 처분을 내린 중앙대학교 당국이 학생 세 명을 더 징계하려 한다. 크레인 고공 농성을 한 학생에게 ‘공사가 늦어졌다’며 2천5백만 원 손실금을 갚아야 한다는 통보도 했다. 중앙대 재단인 두산이 해고와 손배가압류로 노동자들을 탄압해 분신으로 내몬 과거와 꼭 닮았다. 징계 대상인 세 학생은 지난 4월 8일 중앙대 안 공사장 …
한국 경제:
회복 뒤에 도사린 불안정

지면 강동훈 레프트21 31호 2010. 5. 6

올해 1분기 한국 경제 성장률이 지난해 동기대비 7.8퍼센트에 이르자 경제가 완전한 회복세에 진입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특히 민간소비가 6.2퍼센트, 설비투자는 28.8퍼센트 성장하자, 정부의 경기 부양에 의존하던 지난해와 달리 이제 민간 내수 부문이 살아나고 있어 기준금리 인상, 유동성 회수, 정부 지출 축소 등 ‘출구전략’을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
한나라당이 ‘사회주의’ 공약을?

지면 안형우 레프트21 31호 2010. 5. 6

한나라당이 “서민 무상급식! 서민 무상보육! 한나라당이 책임집니다”라는 현수막을 부착했다. 한나라당은 애초에 “좌파 포퓰리즘”이니 “무상급식 다음에는 … 사회주의”니 하면서 무상급식을 반대했다. 그러다가 선거가 다가오자 물타기를 시도하는 것이다. 한나라당은 ‘무상급식은 부자도 포함되니 부자 무상급식이다. 우리는 서민만 무상급식한다. 그러니…
타이 민주화 운동의 결정적 국면

지면 자일스 자이 웅파콘 레프트21 31호 2010. 5. 6

자일스 자이 웅파콘은 붉은 셔츠가 단호하게 민주화 운동을 벌이고 있지만, 향후 전투의 승리를 위해서는 노동계급이 핵심이라고 지적한다. 웅파콘은 2006년 쿠데타를 옹호한 국왕을 비판했다는 이유로 국왕모독죄로 기소된 뒤 영국으로 망명했다.타이 총리 아피싯은 타이의 정치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중요한 타협안을 내놓았다고 자화자찬한다. 그는 9월에 의회를 해산…
얼어붙은 남북관계는 어디서 비롯했는가

지면 정병호 레프트21 31호 2010. 5. 6

최근 남북관계는 평화 염원 대중의 바람과 달리 살얼음판을 걷고 있다. 천안함 침몰을 둘러싼 책임 공방, 금강산 관광 중단과 남한 소유 부동산에 대한 북한 당국의 몰수·동결 조처, 상호 비방 심화 등 긴장과 대결 국면의 연속이다. 올해 초만 해도 연내 남북 정상회담 가능성까지 거론됐던 터라 상황이 일변한 듯한 생각이 들 수도 있겠다. 그러…
꼴라주 27:
안보이게 하는 게 안보가 아닙니다

지면 일루젼 레프트21 31호 2010. 5. 6
파산한 자본주의가 유럽을 양극화시키고 있다

지면 김용욱 레프트21 31호 2010. 5. 6

그리스 정부와 유럽연합·IMF는 1천1백억 유로의 구제금융에 합의했다. 대신에 그리스는 추가로 공공서비스, 임금, 연금과 정부 지출을 삭감해야 한다. 총 긴축 규모는 국내총생산(GDP)의 11퍼센트에 이를 것이다. 내년 성장률은 -7퍼센트 이하로 떨어질 것이다. 과거에 똑같은 구조조정을 강요당한 라틴아메리카와 아프리카의 사례를 보면 이 계획이 그대로 집행…
자본주의 부채가 그리스를 짓밟고 있다

지면 매튜 쿡슨 레프트21 31호 2010. 5. 6

그리스 경제가 자본주의 체제의 악행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다. 지난해 그리스의 재정적자 — 조세 수입을 초과하는 공공지출의 양 — 는 그리스 상품과 서비스 총가치의 13.6퍼센트였다. 국가 총부채는 3천억 유로에 달한다. 따라서 그리스는 많은 돈을 빌려야 하는 처지다. 많은 투기꾼은 그리스 정부가 행여나 빚을 갚기를 중단하고 채무불이행을 선언하지…
쌍용차 점거파업 1주년:
점거파업의 진정한 교훈을 곱씹어 본다

지면 모승훈 레프트21 31호 2010. 5. 6

5월 22일은 쌍용차 노동자들이 2천6백46명 대량해고에 맞서 점거파업에 돌입한 지 1주년 되는 날이다. 쌍용차지부는 파업 1주년에 맞춰 전국의 투쟁작업장을 순회하면서 연대를 호소할 예정이다. 쌍용차 투사들은 77일간의 파업이 완전히 정당했다는 강한 신념을 가지고 있다. 쌍용차 투쟁은 비록 대량해고를 막아내지 못했지만 말 그대로 목숨을 건 점거파업을 통해…
학생운동 내 지방선거 전술 논쟁

지면 정선영 레프트21 31호 2010. 5. 6

6·2지방선거를 앞두고 21세기 한국대학생연합(한대련) 등이 만든 유권자 운동 단체들이 투표참여 운동을 벌이고 있다. 20대 투표율을 올려 선거에서 이명박 정부를 패배시키자는 의도인 듯하다. 역대 선거에서 20대 투표율은 다른 세대보다 매우 낮았다. 이는 주류 정치에 대한 환멸을 반영한다. 그러나 투표 기권이 아니라, 진보 후보에 투표해 우파의 악행…
반성은커녕 민주노동당 탄압에 나선 ‘섹검’

지면 김재헌 레프트21 31호 2010. 5. 6

4월 30일 검찰이 또다시 민주노동당 중앙당과 16개 광역시도당에 압수수색을 통보했다. 지방선거를 고작 한 달여 앞두고 민주노동당에 대한 공격을 재개한 것이다. 이번에는 민주노동당의 당원명부와 탈당 당원명부도 내놓으라는 황당한 요구를 내세웠다. ‘섹검’의 오물을 뒤집어쓴 이명박 정부의 검찰이 다시 칼을 꺼내 든 배경에는 지방선거 패배에 대한 두려움…
유연근무제는 반쪽짜리 일자리, 반쪽짜리 임금

지면 최미진 레프트21 31호 2010. 5. 6

이명박 정부는 일·가정 양립을 위해 유연근무제(일명 ‘퍼플잡’)를 도입하겠다고 밝혔고, 공무원부터 시범실시할 예정이다. 여성부는 이 제도 중에서 기존 정규직 노동자가 육아기에 단시간근로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한 부분을 집중 부각하면서 ‘친 여성적 일자리’라고 홍보해 왔다. 실제로 이 제도를 반기는 여성 공무원도 있다. 육아에 대한 국가와 기…
독자편지 출산휴가 썼다고 성과급 차별:
낳아라, 길러라! 그러나 돈은 못 준다

지면 김미연 레프트21 31호 2010. 5. 6

나는 지난해 6개월 육아휴직을 했다. 공립학교에서 근무하는 나에게 육아휴직은 법으로 보장된 권리지만 돌아온 경제적인 불이익은 적지 않다. 복직 후 제일 처음 교감에게 전달받은 것은 성과급 C등급. 10년차임에도 여전히 C등급. 육아휴직으로 인해 근무일수가 부족한 것이 한몫을 차지했다. 2006년 아이를 출산하고 사용한 3개월 출산휴가. 그 때도 성과…
독자편지
열매를 맺고 있는 부산대 〈레프트21〉 공개판매

지면 박연오 레프트21 31호 2010. 5. 6

나는 2주일에 한 번씩 부산대학교 광장에서 〈레프트21〉을 판매한다. 내가 지지하는 신문 〈레프트21〉의 독자를 늘리고, 더 많은 친구들에게 진보적인 신문을 만날 기회를 주기 위해서다. 신문 판매를 하며 느낀 점은 〈레프트21〉에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정말로 많다는 것이다. 이명박이 너무 싫다며 신문을 사 가는 사람도 있었고, 대학생이라면 이런 신문을…
체벌이 ‘사랑의 매’가 될 수 있을까

지면 강동훈 레프트21 31호 2010. 5. 6

한국의 학교에서 체벌은 여전히 널리 시행되고 있다. 종종 ‘과도한’ 체벌로 학생이 다치며 문제가 불거지긴 하지만, 대개 ‘적절한’ 체벌은 필요하다는 결론으로 끝난다. 그러나 어떤 형태로든 체벌을 허용한다는 것은 근본에서 학생을 어른보다 열등한 존재로 취급하고 어른에 부속된 존재나 소유물로 여기며 따라서 학생은 교사에게 복종해야만 한다는 생각을 전제한다…
독자편지
이랜드 박성수 회장, 연세대에서 망신당하다

지면 김종환 레프트21 31호 2010. 5. 6

지난 주에 연세대에 이랜드 그룹 회장 박성수가 경영학과 ‘인적자원관리’ 수업의 일환으로 특별강연을 한다는 배너가 걸렸다. 2007년 이랜드는 ‘홈에버’를 운영하며 비정규직 해고에 가장 앞장섰다. 노조의 ‘노’자도 몰랐던 ‘아줌마’들로 구성된 홈에버 노조는 매장을 점거하는 단호함을 보여 줬다. 이들의 점거파업 덕분에 “하나님의 은총”으로 기업을 운영한…
독자편지
어린이집 생중계? 인권맹 서울시를 규탄한다!

지면 심선혜 레프트21 31호 2010. 5. 6

“동물원의 동물이 된 것 같아요.”, “10년차 교사입니다. 이제 떠나야 할 때인가 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가장 큰 업적 중 하나라는 ‘서울형 어린이집’에 CCTV가 설치되더니 IPTV로 생중계되는 어이없는 일이 벌어졌다. 그동안 보육교사로서 많은 어려움들을 소리 없이 감내해온 우리에게 정말 견디기 힘든 시기가 온 것이다. 지난 2009년 3월…
독자편지
학교를 서열화시키는 고교선택제

지면 김연오 레프트21 31호 2010. 5. 6

온갖 비리와 부패로 구속된 공정택의 유산인 고교선택제가 올해부터 시행되고 있다. 학교별 경쟁률은 3년이 지나야 공개한다더니 알 권리를 운운하며 벌써 공개해 버렸다. 지역거주자에게 우선권을 주고, 강남-강북의 이동을 제한했다고 하지만 여전히 1단계 선택에서 강남권과 사교육특구 지역의 경쟁률이 높았다. 나머지 지역에서도 학생들은 거주 지역 안에서 대학진학률…
5·18 광주항쟁 30주년:
전두환 독재에 맞선 위대한 민중 무장 항쟁

지면 김문성 레프트21 31호 2010. 5. 6

1980년 5월 열흘 동안 계속된 광주 민중의 영웅적 투쟁과 정치적 교훈을 김문성이 살펴본다 1979년엔 유신 체제를 향한 불만이 임계점으로 치닫고 있었다. 해마다 10퍼센트 넘게 성장하던 경제가 추락하기 시작했는데, 물가는 오일쇼크 탓에 22퍼센트나 올랐다. 8월 YH무역 노동자들의 신민당사 농성 투쟁과 10월 부마항쟁은 큰 충격이었다. 국내 정보를…
독자편지
노동자들과 대화하기

지면 김기선 레프트21 31호 2010. 5. 6

〈레프트21〉 30호에 실린 한 대학생다함께 독자의 편지 ‘철도 노동자들과 대화하며 느낀 점’을 잘 읽었다. 나 또한 최근 철도노조 홍보전과 단합대회에서 알게 된 노동자들과 만나면서 어려움을 느꼈기에 더욱 공감이 갔다. 노동자들에게 어떻게 말을 꺼낼지 고민하다가 ‘철도노조 투쟁이 정당하다는 내 진심을 어떻게 전달할까?, 어떤 요구를 제기하며 투쟁하는 …
독자편지
역겨운 ‘섹검’의 취향

지면 소은화 레프트21 31호 2010. 5. 6

부패한 검사들에 대한 폭로야 처음이 아니지만, 이번에 〈PD수첩〉에서 적나라하게 드러난 검사들의 성매매 행태는 정말 역겨움 그 자체다. 검찰 스폰서 체험담을 털어놓은 정 씨는 “섹스는 필수 코스였다”고 얘기했다. MBC PD를 대놓고 협박한 부산지검장 박기준은, 서울 북부지검 시절에도 “강남처럼 화려하지는 않지만, 아가씨들이 죽인다”며 강북 룸살롱에…
IMF 긴축에 맞선 그리스의 반란

지면 매튜 쿡슨 레프트21 31호 2010. 5. 6

그리스가 파업과 대중투쟁으로 불타오르고 있다. 모든 공공부문 노동자들이 지난 화요일(4월 27일)과 수요일(28일) 파업을 벌였다. 28일에는 민간부문 노동자들이 파업에 합류하면서 올해의 네 번째 총파업이 벌어졌다. 아테네에서는 25년 만에 최대 규모의 메이데이 행진이 열렸다. 노동자들은 사기가 충만하다. 월요일(26일)에는 교사들이 아테네 주요 방…
《공기를 팝니다》:
시장은 기후변화를 해결할 수 없다

지면 김종환 레프트21 31호 2010. 5. 6

지배계급은 시장원리가 모두에게 이익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우리가 믿게끔 만들어 왔다. 기후변화는 그러한 이데올로기의 모순을 가장 불쾌하고도 적나라하게 보여 준다. 시장원리는 기업들이 서로 경쟁에 매달리는 것이 좋은 것이라고 가르쳐 왔는데, 바로 그 경쟁 때문에 온실가스 배출은 통제가 되지 않았고 현재의 기후변화 위기를 불러왔다. 바로 …
세상이 바뀔까 묻는 사람들에게③:
인간 본성이 사회변화의 걸림돌인가?

지면 정선영 레프트21 31호 2010. 5. 6

다섯 호에 걸쳐 실리는 이 연재는 마르크스주의에 관한 흔한 물음에 답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번 호에서는 정선영이 인간 본성은 불변적이라는 주장에 도전한다.“인간 본성은 이기적이라 아무리 좋은 사회를 만들어도 타락하기 마련이야.” 이런 생각은 매일 경험으로 뒷받침된다. 이 사회에서는 이기적이고 탐욕스러운 사람이 큰 부와 권력을 누린다. 8조 원이 넘는 재산…
《이선생의 학교폭력 평정기》:
학교 폭력의 진짜 원인과 싸우는 선생님들

지면 김연오 레프트21 31호 2010. 5. 6

나는 새내기 교사다. 학교에 가기 전에 나는 좋은 선생님이 되겠다고 몇 번을 다짐한다. 하지만 체벌도 벌점도 주지 않는 나의 수업시간은 카오스 그 자체다. 내 머리를 더욱 아프게 한 것은 문제행동을 일삼는 한 남학생이었다. 그 학생은 교사에게는 반항하고, 학급 내에서 지배구조를 형성하고 있었다. 때로는 지도해 보려고도 해봤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지배구…
철도:
일자리와 공공서비스 지키려는 전투

지면 박설 레프트21 31호 2010. 5. 6

노조의 파업 예고에 다급해진 철도 공사장 허준영이 “불법한 파업”을 “단호히 징계할 것”이라는 담화문을 발표했다. 그는 특별히 “파업 한다면 조기 민영화를 요청하겠다”고 협박했다. 그런데 철도공사는 이미 민영화 수순을 밟아 왔다. 지난해 공사의 정원은 전년에 비해 무려 4천2백27명이나 줄었고, 사실상 분리 민영화를 뜻하는 경춘선 분사화도 추진되고 …
논설:
진보 후보를 지지하라 그리고 투쟁을 준비하라

지면 레프트21 31호 2010. 5. 6

“저금리로 빚어진 과잉 유동성 때문에 이번 사태가 생겼는데 다시 한번 저금리로 이 사태를 수습하고 있어 위기를 다시 잉태하고 가는 거다.” 기획재정부 장관 윤증현이 한 말이다. 회복은 여전히 불확실하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국가 개입은 사적 부문의 채무와 투자를 거대한 공적 부채로 바꿔 놓았다. 세수 감소 때문에 지출 확대를 통한 회복이 어려울 것이다.…
《중국의 부상과 자본주의 세계경제의 종말》:
어설픈 분석과 혼란스런 대안

지면 이정구 레프트21 31호 2010. 5. 6

이 책의 저자인 리민치는 천안문 항쟁에 참여했고, 그 뒤 개혁·개방에 반대하는 활동 때문에 정치범으로 옥살이를 한 다음 미국에 건너가 지금은 유타대학교 교수로 있는 인물이다. 이런 이력을 보면 전형적인 신좌파다. 하지만 많은 신좌파 출신 지식인들이 개혁·개방을 추진하는 지금의 중국 지배자들을 지지하는 쪽으로 방향을 선회했지만 리민치는 개혁·개방에 매…
논설:
공공부문 구조조정 저지 투쟁을 준비해야

지면 레프트21 31호 2010. 5. 6

이명박 정부의 재정 적자 부담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가운데 공공부문 공격이 본격화하고 있다. 최근 기획재정부는 부채 규모가 큰 30개 공공기관에 등급을 매겨 ‘주의’를 받은 7개 공기업(한국주택토지공사, 한국전력, 가스공사, 철도공사, 철도시설공단 등)에서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일부 인력의 명예퇴직과 정리해고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MBC:
파업 지지가 확산되고 있다

지면 박건희 레프트21 31호 2010. 5. 6

MBC 노동자들이 파업에 들어간 지 한 달이 넘었다. MBC 노동자들은 사장 김재철 퇴진과 방송 장악 진상 규명을 요구하고 있다. 지금 김재철은 탄압 수위를 높이고 있다. 노조 집행부를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한 것이다. ‘쪼인트’ 발언을 한 김우룡을 고소하겠다더니 그건 “송사에 휘말리지 말라는 선친의 유언이 있었다”면서 피해 갔다. MB…
공무원:
5월 15일 광주에서 만나자

지면 박천석 레프트21 31호 2010. 5. 6

지방선거를 앞두고 더욱 거세지는 정부 탄압 속에서 공무원노조 현장 순회단이 5·15대회 성사를 위한 활동을 시작했다. 최근 행정안전부는 근무시간에 노조 활동을 하거나 조끼를 입는 등의 행위도 “불법관행”이라고 공격했다. 정부가 소위 “불법관행”이라고 하는 것들은 공무원노조가 지난 10여 년 동안 투쟁을 통해 ‘관행’으로 만들어 낸 것들이다. 노후…
울산건설기계:
8시간 노동 위해 파업중

지면 조명지 레프트21 31호 2010. 5. 6

임대료 삭감 없는 8시간 노동을 요구하며 성공적으로 파업중인 건설노조 울산건설기계지부 김낙욱 지부장과 인터뷰했다.“4월 12일 부분파업을 시작해 4월 26일부터 전면파업을 해 왔다. 작은 작업장은 80퍼센트 이상 (8시간 노동을 포함한) 단체협약을 체결했고, 큰 현장들도 네 군데는 체결됐다. 계속 버티고 있는 세 곳은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도로공사, 울산도…
서울지하철:
봉사활동으로는 일자리를 지킬 수 없다

지면 김수한, 주범중 레프트21 31호 2010. 5. 6

“노사상생”이라는 구호가 나부끼는 서울메트로 현장에서 노동자들은 고용불안에 고통 받고 있다. 공사는 올해 들어 대량 강제 인사이동을 단행했다. 노동조합 현장간부들이 많이 포함됐다. 3월 26일에는 문자메시지로 77명의 노동자들에게 서비스지원단 발령을 통보했다. 서비스지원단은 사실상 강제퇴출 프로그램이다. 통보받은 77명 중 55명이 차량지부 조합원이…
독자편지
문화관광부의 반성 요구를 거부한다

차경윤 레프트21 31호 2010. 5. 7

“마음에 들거나 재미있다고 생각하는 게시물이 있으면 누구나 복사해 게시하는 인터넷 상의 일상적인 행위에 대해서 왜 죄가 성립하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 명예훼손을 빙자한 표현의 자유 탄압이므로 수사의 정당성이 없으니 묵비권을 행사하겠다.” ‘회피연아’ 게시물을 복사해 인터넷 게시판에 올렸다는 이유로 경찰 조사를 받을 때 나는 이러한 취지로 주장을 하고 …
독자편지 노동절 참가 후기:
3일 동안 의미있는 ‘저항주간’을 보내다

김재원 레프트21 31호 2010. 5. 7

4월 30일 21세기한국대학생연합 출범식, 5·1 노동절, 5·2 노동절 기념 이주노동자 집회를 무사히 치르고 돌아왔다. 서울 도심에서 행진은 못했지만, 한창 열심히 파업하고 있는 MBC 노동자들이 머무는 MBC로 행진도 할 수 있었다. 4월 30일 한대련 출범식에서는 신문을 팔고, 주성영과 법정투쟁을 벌이는 ‘고대녀’ 김지윤 씨의 변호사비 마련 모…
독자편지 이주노동자 집회에 함께하고:
이주노동자의 투박한 부르짖음이 저를 일깨웠습니다

이상현 레프트21 31호 2010. 5. 7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가 〈레프트21〉 독자분들과 나누고 싶은 일은 5월 2일 이주노동자 집회에서 있었던 저의 작은 변화입니다. 5월 1일 메이데이(노동절)는, 1백20년 전 미국 시카고 헤이마켓에서 벌어진 ‘8시간 노동 보장’ 운동에 대한 미 정부 당국과 자본가들의 탄압, 노동자 학살을 잊지 않고 노동자의 권리 향상을 …
독자편지
그리스 여행에서 물씬 느낀 저항 분위기

배향미 레프트21 31호 2010. 5. 7

나는 며칠 전 일주일간 그리스 여행을 다녀왔다. 4월 22일 그리스의 공공부문 파업이 예고된 것도 모른 채 우리 일행은 4월 21일 그리스에 도착했다. 낯선 사람들과 키가 작은 올리브 나무를 구경하며 공항에서 아테네 시내로 향했다. 아테네 시내가 가까워 오자 도로 곳곳에 비슷한 포스터들이 많이 붙어 있었다. 우리는 그리스어를 몰랐기에 포스터의 내용은 알 …
서울지역 철도 노동자 총력결의대회:
“우리는 3차 파업을 결의했다”

이영일 레프트21 31호 2010. 5. 7

“단협 개악, 인원 감축, 복지 축소 등 ‘선진화’의 미명아래 철도노동자들의 삶 또한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다 … MB정권과 철도공사의 탄압에 맞서 완강하고 강고한 투쟁으로 힘차게 진군하자!” 5월 7일 ‘서울지역 철도 노동자 결의대회’가 열린 서울역 광장에는 1천여 명의 철도 노동자들이 모였다. 결의대회에 참가한 조합원들의 생각은 복…
《문제아》:
아이들이 그렇게 멍청해 보이나요?

이서영 레프트21 31호 2010. 5. 8

페리 노들먼은 ‘아이들을 위한 이야기’가 따로 필요하다는 생각이 위험하다고 어린이 문학의 즐거움에서 1996년에 이야기했다. 그러나 박기범의 동화 《문제아》는 아이들을 위한 이야기지만, 현실을 그대로 보여 준다. 문학을 현실 바깥에 둘 수는 없다. 어린이 문학 역시도 여기서 자유로울 수는 없다. 이 소설은 현실의 아름다운 모습, 아름답지 않은 모습을 어린…
영국 총선 결과:
긴축을 거부한 유권자들

찰리 킴버 레프트21 31호 2010. 5. 8

영국 총선에서 어떤 정당도 긴축을 강요할 정당성을 확보하는 데 실패했다. 모든 주류 정당은 선거 운동 과정에서 자신들이 집권 후 강요할 긴축의 크기를 솔직히 밝히지 않았다. 주류 정당들 중 유권자 25퍼센트를 넘는 지지를 받은 정당은 없다. 영국 지배자들은 잔인한 긴축 정책을 실천할 안정되고 강력한 정부를 바랐다. 그러나 그 기대는 배반당했다. 영국에…
〈레프트21〉 독자 연행의 배경:
‘안보 위기는 사기’라고 진실을 말한 죄?

김문성 레프트21 31호 2010. 5. 8

5월 7일 저녁 본지(〈레프트21〉 31호) 거리 홍보를 하던 시민 독자 6명을 연행한 서초경찰서는 신문 거리 판매가 불법 집회라고 주장한다. 연행 독자들을 접견한 변호사와 면회한 지인들에 전하는 바, 담당 수사관들이 집시법 위반 혐의를 집중해서 캐물었다고 한다. 구호를 외치며 팻말을 들고 유인물을 배포한 것 아니냐는 것이다. 이미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
거리판매자 연행에 반대하고 〈레프트21〉을 응원하는 메시지

레프트21 31호 2010. 5. 10

서울 강남역에서 〈레프트21〉을 판매하던 지지자들이 연행됐다는 소식을 듣고 많은 분들이 〈레프트21〉을 지지하는 편지를 보내 주셨습니다. 그 내용을 모아 축약해 싣습니다. 어제 강남역에서 신문 팔다가 사람들이 연행되었다는 소식 듣고 씁니다. ‘자본가 만세’, ‘미국 만세’, ‘일본 만세’하는 신문이 있다면 ‘노동자 만세’하는 신문이 있는 것이 자유민…
그리스의 위기는 “유럽판 서브프라임 위기”

찰리 킴버 레프트21 31호 2010. 5. 10

경제 위기의 대가를 어느 계급이 치를 것인지를 둘러싼 세계적 전투의 한가운데에 그리스 노동자들이 있다. 국제통화기금(IMF)과 유럽연합(EU)은 그리스 정부가 몇 달간 국가부도 사태를 모면할 수 있도록 구제금융을 제공해 주는 대가로 그리스에 또 한 차례 대대적인 공공지출 삭감을 강요하려 한다. 그리스 지배계급도 이러한 삭감을 적극 밀어붙이고 있다. 영국…
“진실을 알리기 위해, 탄압에 굴하지 않겠다”

김지태 레프트21 31호 2010. 5. 10

나는 지난주 금요일(5월 7일) 강남역에서 〈레프트21〉을 판매하다 연행됐던 6명 중 1명이다. 나는 〈레프트21〉이 기업 광고나 정부 후원 없이 발행하기에 늘 진실을 말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신문이 창간한 작년 3월부터 꾸준히 거리에서 〈레프트21〉을 판매해 왔다. 벌써 1년도 넘게 하던 일인데, 경찰은 갑자기 ‘집회 시위’라며 연행했다. 연…
〈조선일보〉에게는 국민 건강보다 미국산 쇠고기가 더 중요한가?:
〈조선일보〉는 촛불시위 및 미국산 쇠고기 광우병 위험성에 대한 왜곡 보도를 중단하라

레프트21 31호 2010. 5. 12

최근 촛불항쟁 2주년을 맞아 조중동 등 보수 언론과 이명박, 한나라당이 나서 촛불시위의 의미와 사실 관계까지 왜곡하며 깎아 내리는 데 기를 쓰고 매달리고 있다. 촛불항쟁 당시 정부 주장을 논리적으로 반박해 많은 지지를 받았던 광우병국민대책회의 전문가자문위원회가 이를 조목조목 반박하는 성명을 발표해 전문을 싣는다.〈조선일보〉는 5월 10일 “‘광우병 촛불’…
독자편지
최미진 님의 〈낙태단속 반대 운동을 효과적으로 하려면〉을 읽고...

이안지영, 정원 레프트21 31호 2010. 5. 13

누구나 자신이 처한 위치와, 시각 그리고 입장에 따라 같은 상황 속에서도 다른 것을 보고, 다르게 이해하고, 다르게 해석할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느끼며... 그렇지만 그렇게 이해하고 넘어가기에는 최미진 님의 글이 네트워크에서 진행된 다양한 논쟁들을 왜곡시키고 있는 지점이 있다고 판단되어 이렇게 글을 씁니다. 저는 현재 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의 이름으로…
청계광장에서 밝혀진 ‘반성의 촛불’:
“반성할 것은 바로 MB다”

이미진 레프트21 31호 2010. 5. 13

최근 "찰떡같이 말해도 개떡같이 받아 적는" 〈조선일보〉가 촛불을 폄훼·왜곡 보도하고, 급기야 이명박이 11일 국무회의에서 “촛불시위 2년이 지났다. … 어느 누구도 반성하는 사람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자 곳곳에서 반발이 일고 있다. 인터넷에 “그동안 촛불을 잊고 살았던 걸 반성하겠다”는 글이 릴레이로 올라오고 12일에는 이명박과 〈조선일보〉를 규탄…
〈레프트21〉 거리 판매는 굽힘 없이 계속됩니다

김지태 레프트21 31호 2010. 5. 14

경찰은 강남역 연행 사건으로 우리들이 위축되길 바랐겠지만 결코 그렇게 되진 않았다. 5월 10일 서울 곳곳에서는 〈레프트21〉 지지자들이 예정대로 정기 거리 판매를 진행했다. 특히 탄압이 있었던 강남역에는 10명이 넘는 지지자들이 모여 판매를 했다. 한 시간 동안 20여 명의 시민들이 〈레프트21〉을 구입해갔다. 평소보다 더 많은 시민들이 구입한 것이다.…
기자회견: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라! 무더기 소환장 남발을 규탄한다!

김지태 레프트21 31호 2010. 5. 14

경찰이 최근 강남역에서 〈레프트21〉 판매자 6명을 강제 연행한 것은 이명박 정부가 얼마나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려는지 잘 보여준 일이었다. 비단 〈레프트21〉 뿐만 아니다. 곳곳에서 표현의 자유가 침해당하고 소환장이 무더기로 남발되고 있다. 그래서 지난 5월 12일 다함께, 인권단체연석회의, 참여연대, 한국진보연대 등 시민단체들이 ‘표현의 자유 억…
독자편지 ‘영국 총선 결과 ? 긴축을 거부한 유권자들’을 읽고:
기다리던 기사입니다

김재린 레프트21 31호 2010. 5. 14

이번 이변의 원인을 클레그의 카리스마에서 찾는 주류 언론들의 보도를 따르면 놓치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확실한 것은 자민당이 보수당의 긴축정책과 노동당의 제3의 길, 양쪽에 느끼는 반감에서 반사이익을 얻었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빠진 중요한 사실 하나는 ‘대중에게 자민당이 어떻게 비쳤는가’입니다. 기사에 나온대로 자민당의 진정한 성격을 일반인들이 알…
독자편지
빅3의 몰락과 도요타 위기로 본 자본주의

김우용 레프트21 31호 2010. 5. 14

자동차 산업은 자본주의의 꽃이라 말한다. 모든 기계 장치 산업 기술을 집약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시에는 자동차 공장에 설비만 약간 보완하면 군수물품을 만들 수도 있다. 자동차 산업이 강력했던 미국 유럽 등이 지난 1백여 년 동안 자본주의 사회를 주도할 수 있었던 한 요인이기도 하다. 그런데 지난 1백여 년간 세계 자동차 산업을 지배해 온 미국의 빅3가 일…

검찰의 본명은 떡검, 섹검, 썩검 …: 검찰, “부자와 우파의 수호신”

전교조 명단 공개: 한나라당의 발악적 몸부림

복지국가는 양보가 아니라 투쟁으로 가능

선관위는 집권당 행동대인가

보험료 인상을 무기로 싸우겠다고?

이명박, “호전적 세력의 장사포가 우리를 겨누고 있다”: “안보 위기”는 사기다

사회주의자, 선거 그리고 계급투쟁

세상은 요지경

알림: 기자 직함은 따로 명기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G20 빌미로 이주자 공격을 시작하다

정부가 G20 “계엄령” 선포

높이 쳐져 있는 부의 분단선

코차밤바 세계민중회의 평가: 급진적 에너지를 충전한 기후정의 운동

멕시코 만 원유 유출: 이윤몰이가 초래한 대참사

중앙대: 부당한 학생 징계 철회하라

한국 경제: 회복 뒤에 도사린 불안정

한나라당이 ‘사회주의’ 공약을?

타이 민주화 운동의 결정적 국면

얼어붙은 남북관계는 어디서 비롯했는가

꼴라주 27: 안보이게 하는 게 안보가 아닙니다

파산한 자본주의가 유럽을 양극화시키고 있다

자본주의 부채가 그리스를 짓밟고 있다

쌍용차 점거파업 1주년: 점거파업의 진정한 교훈을 곱씹어 본다

학생운동 내 지방선거 전술 논쟁

반성은커녕 민주노동당 탄압에 나선 ‘섹검’

유연근무제는 반쪽짜리 일자리, 반쪽짜리 임금

독자편지 출산휴가 썼다고 성과급 차별: 낳아라, 길러라! 그러나 돈은 못 준다

독자편지 열매를 맺고 있는 부산대 〈레프트21〉 공개판매

체벌이 ‘사랑의 매’가 될 수 있을까

독자편지 이랜드 박성수 회장, 연세대에서 망신당하다

독자편지 어린이집 생중계? 인권맹 서울시를 규탄한다!

독자편지 학교를 서열화시키는 고교선택제

5·18 광주항쟁 30주년: 전두환 독재에 맞선 위대한 민중 무장 항쟁

독자편지 노동자들과 대화하기

독자편지 역겨운 ‘섹검’의 취향

IMF 긴축에 맞선 그리스의 반란

《공기를 팝니다》: 시장은 기후변화를 해결할 수 없다

세상이 바뀔까 묻는 사람들에게③: 인간 본성이 사회변화의 걸림돌인가?

《이선생의 학교폭력 평정기》: 학교 폭력의 진짜 원인과 싸우는 선생님들

철도: 일자리와 공공서비스 지키려는 전투

논설: 진보 후보를 지지하라 그리고 투쟁을 준비하라

《중국의 부상과 자본주의 세계경제의 종말》: 어설픈 분석과 혼란스런 대안

논설: 공공부문 구조조정 저지 투쟁을 준비해야

MBC: 파업 지지가 확산되고 있다

공무원: 5월 15일 광주에서 만나자

울산건설기계: 8시간 노동 위해 파업중

서울지하철: 봉사활동으로는 일자리를 지킬 수 없다

독자편지 문화관광부의 반성 요구를 거부한다

독자편지 노동절 참가 후기: 3일 동안 의미있는 ‘저항주간’을 보내다

독자편지 이주노동자 집회에 함께하고: 이주노동자의 투박한 부르짖음이 저를 일깨웠습니다

독자편지 그리스 여행에서 물씬 느낀 저항 분위기

서울지역 철도 노동자 총력결의대회: “우리는 3차 파업을 결의했다”

《문제아》: 아이들이 그렇게 멍청해 보이나요?

영국 총선 결과: 긴축을 거부한 유권자들

〈레프트21〉 독자 연행의 배경: ‘안보 위기는 사기’라고 진실을 말한 죄?

거리판매자 연행에 반대하고 〈레프트21〉을 응원하는 메시지

그리스의 위기는 “유럽판 서브프라임 위기”

“진실을 알리기 위해, 탄압에 굴하지 않겠다”

〈조선일보〉에게는 국민 건강보다 미국산 쇠고기가 더 중요한가?: 〈조선일보〉는 촛불시위 및 미국산 쇠고기 광우병 위험성에 대한 왜곡 보도를 중단하라

독자편지 최미진 님의 〈낙태단속 반대 운동을 효과적으로 하려면〉을 읽고...

청계광장에서 밝혀진 ‘반성의 촛불’: “반성할 것은 바로 MB다”

〈레프트21〉 거리 판매는 굽힘 없이 계속됩니다

기자회견: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라! 무더기 소환장 남발을 규탄한다!

독자편지 ‘영국 총선 결과 ? 긴축을 거부한 유권자들’을 읽고: 기다리던 기사입니다

독자편지 빅3의 몰락과 도요타 위기로 본 자본주의

검찰의 본명은 떡검, 섹검, 썩검 …:
검찰, “부자와 우파의 수호신”

전교조 명단 공개:
한나라당의 발악적 몸부림

이명박, “호전적 세력의 장사포가 우리를 겨누고 있다”:
“안보 위기”는 사기다

알림:
기자 직함은 따로 명기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코차밤바 세계민중회의 평가:
급진적 에너지를 충전한 기후정의 운동

멕시코 만 원유 유출:
이윤몰이가 초래한 대참사

중앙대:
부당한 학생 징계 철회하라

한국 경제:
회복 뒤에 도사린 불안정

꼴라주 27:
안보이게 하는 게 안보가 아닙니다

쌍용차 점거파업 1주년:
점거파업의 진정한 교훈을 곱씹어 본다

독자편지 출산휴가 썼다고 성과급 차별:
낳아라, 길러라! 그러나 돈은 못 준다

독자편지
열매를 맺고 있는 부산대 〈레프트21〉 공개판매

독자편지
이랜드 박성수 회장, 연세대에서 망신당하다

독자편지
어린이집 생중계? 인권맹 서울시를 규탄한다!

독자편지
학교를 서열화시키는 고교선택제

5·18 광주항쟁 30주년:
전두환 독재에 맞선 위대한 민중 무장 항쟁

독자편지
노동자들과 대화하기

독자편지
역겨운 ‘섹검’의 취향

《공기를 팝니다》:
시장은 기후변화를 해결할 수 없다

세상이 바뀔까 묻는 사람들에게③:
인간 본성이 사회변화의 걸림돌인가?

《이선생의 학교폭력 평정기》:
학교 폭력의 진짜 원인과 싸우는 선생님들

철도:
일자리와 공공서비스 지키려는 전투

논설:
진보 후보를 지지하라 그리고 투쟁을 준비하라

《중국의 부상과 자본주의 세계경제의 종말》:
어설픈 분석과 혼란스런 대안

논설:
공공부문 구조조정 저지 투쟁을 준비해야

MBC:
파업 지지가 확산되고 있다

공무원:
5월 15일 광주에서 만나자

울산건설기계:
8시간 노동 위해 파업중

서울지하철:
봉사활동으로는 일자리를 지킬 수 없다

독자편지
문화관광부의 반성 요구를 거부한다

독자편지 노동절 참가 후기:
3일 동안 의미있는 ‘저항주간’을 보내다

독자편지 이주노동자 집회에 함께하고:
이주노동자의 투박한 부르짖음이 저를 일깨웠습니다

독자편지
그리스 여행에서 물씬 느낀 저항 분위기

서울지역 철도 노동자 총력결의대회:
“우리는 3차 파업을 결의했다”

《문제아》:
아이들이 그렇게 멍청해 보이나요?

영국 총선 결과:
긴축을 거부한 유권자들

〈레프트21〉 독자 연행의 배경:
‘안보 위기는 사기’라고 진실을 말한 죄?

〈조선일보〉에게는 국민 건강보다 미국산 쇠고기가 더 중요한가?:
〈조선일보〉는 촛불시위 및 미국산 쇠고기 광우병 위험성에 대한 왜곡 보도를 중단하라

독자편지
최미진 님의 〈낙태단속 반대 운동을 효과적으로 하려면〉을 읽고...

청계광장에서 밝혀진 ‘반성의 촛불’:
“반성할 것은 바로 MB다”

기자회견: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라! 무더기 소환장 남발을 규탄한다!

독자편지 ‘영국 총선 결과 ? 긴축을 거부한 유권자들’을 읽고:
기다리던 기사입니다

독자편지
빅3의 몰락과 도요타 위기로 본 자본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