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의 재정 적자 부담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가운데 공공부문 공격이 본격화하고 있다.

최근 기획재정부는 부채 규모가 큰 30개 공공기관에 등급을 매겨 ‘주의’를 받은 7개 공기업(한국주택토지공사, 한국전력, 가스공사, 철도공사, 철도시설공단 등)에서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일부 인력의 명예퇴직과 정리해고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그리고 “공공요금을 현실에 맞추겠”다며 공공서비스 요금 인상도 예고했다.

“노조와 잘 지내 임기를 채운다는 시대는 이미 지나갔다”는 이명박의 엄포 후 각 공공기관장들은 앞 다퉈 단체협약을 해지하고 노조 감시·통제를 확대했다.

철도노조 파업 때는 이명박이 노동조합 탄압을 직접 진두지휘하기도 했다.

이미 한국노동연구원을 필두로 인천지하철노조·서울도시철도노조 등이 단체협약을 해지당했고, 이번 달에는 철도·발전·가스 등 대형 공기업들이 줄줄이 단체협약 해지를 앞두고 있다.

정부가 공공지출 삭감을 주요 과제로 삼기 때문에 지방선거 이후에는 공공부문 구조조정을 본격적으로 시작할 수 있다. 따라서 지금부터 공공부문의 주요 노조들은 정부와 보수 언론의 이데올로기적·물리적 공격에 단호하게 맞설 태세를 갖춰야 한다.

당장에 철도노조가 투쟁을 예고하고 나섰다. 철도노동자들의 투쟁은 공공서비스 후퇴를 막고 전체 노동자들의 고용을 위해 필요한, 우리 모두를 위한 투쟁이다.

이명박 정부가 재정 적자 부담을 떠넘기고 구조조정하려는 가스·전기 등 다른 공공부문 노동자들도 철도노조의 투쟁에 지지와 연대를 건설해야 한다. 이후 투쟁을 위해서라도, 각개격파하려는 정부의 꼼수에 당하지 말고 공동 투쟁할 채비를 갖춰야 한다.

경제 위기의 원인·책임·대안도 분명하게 주장해야 한다. 재정 적자 부담을 노동자에게 떠넘기는 저들의 이데올로기를 논박해야 한다. 그리고 사장들만 지원하는 정부를 비판하고, 공기업 매각이 아니라 오히려 부도 기업을 공기업화해 노동자들의 일자리를 보호하라고 요구하며 투쟁해야 한다.

날치기

민주노총 지도부가 천안함 장례 일정을 이유로 투쟁을 연기한 사이, 저들은 노동계 위원들의 출입을 가로막은 채 유급근로시간면제한도(타임오프)를 날치기 처리했다. 이처럼 이명박 정부는 호시탐탐 노동계급을 공격한다. 우리 측의 저항도 단호하고 빈틈이 없어야 한다.

또, 선거를 통한 이명박 정부 심판에 기대느라 투쟁 건설을 미뤄서는 안 된다. 오히려 철도노조 투쟁 등을 강력하게 건설하는 게 “80만 조합원의 계급 투표”를 조직하는 데서도 더 낫다.

경제 위기 시기에는 정부와 사장들과 대화를 통해 양보를 얻어 낼 수 없다. 양보하는 것이 양보하지 않는 것보다 더 낫겠다는 판단이 들도록 만들려면 강력한 대중 투쟁에 의존해야만 한다. 그것이 유일한 승리의 비결이다.

‘타임오프’ 날치기 처리 후 김영훈 민주노총 위원장은 “우리는 모든 것을 걸고 저항할 것”이고, “2선 지도부를 구축해 구속을 각오하는 총력 투쟁”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제 그 말을 실천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