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반(反)전교조를 표방하는 ‘바른교육국민연합’의 교육감 후보 이원희가 ‘교원평가를 통한 교사 10퍼센트 퇴출’ 공약을 전면에 내세우자 교원평가제가 다시 쟁점이 되고 있다.

이명박 정부는 교원평가제를 전면 시행하고 그 결과로 강제적인 연수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는데, 이원희는 한발 더 나아가 교사들을 자르겠다고 나선 것이다.

바른교육국민연합은 ‘전교조 교사 명단 공개, 교원평가 시 학업성취도 평가 반영’도 함께 요구하는데, 결국 학생들의 점수로 교사를 평가해 입시 경쟁을 강화하고 전교조를 탄압하는 수단으로 교원평가제를 이용하려고 하는 것이다.

이명박 정부가 일제고사·수능성적 공개 등을 추진하는 상황에서 성과급·인사와 연계된 교원평가제가 도입되면 교사들은 더욱더 학생들을 점수 따기 경쟁에 내몰도록 압박을 받을 것이다. 그 고통은 학생들에게도 고스란히 전가될 수밖에 없다.

이런 방식의 교원평가제는 학생들의 성적을 올리지도 못한다. 일제고사와 교원평가, 학교평가가 결합된 미국·영국에서 성적이 나쁜 학생을 학교에 나오지 못하도록 종용한 사례를 흔히 볼 수 있다. 우리 나라에서도 지난 일제고사 때 운동부 선수들에게 일제고사를 보지 못하게 한 학교가 적발되는 등 유사한 일이 벌어졌다.

게다가 현 교원평가제는 민주적인 학교 운영과도 상관 없다. 학생·학부모는 단지 10∼15개의 문항에 대해 만족도를 기입할 수 있을 뿐이다.

이렇게 획일적으로 기준을 정하고 점수를 매기는 방식은 승진·납품과 주로 관련된 학교 비리를 해결할 수도 없다. 무엇보다 교사와 학생·학부모의 인격적 교류를 왜곡하는 반교육적 정책이다.

우리 학교에 필요한 것은 교사·학생·학부모 간의 일상적인 소통과 민주적 참여지, 교사를 통제하고 줄 세우는 교원평가제가 아니다.

진보 교육감 후보인 곽노현 후보는 교원평가제 반대와 전교조 지지 입장을 분명히 밝혀 진보적 교육 개혁을 원하는 사람들을 결집시키도록 노력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