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은 대기업 노조 탓이라는 거짓말

이른바 “네덜란드 모델”에 노동자와 사용자 두 쪽 모두 반발하자 노무현 정부는 새로운 방안을 발표했다. 그러나 이 방안은 노무현이 반노동자적 정부임을 보여 주는 결정판이다.

그 동안 노무현 정부는 대기업 노조가 너무 강력해서 비정규직이 고통받는다고 말했다.

그러나 9월 초 발표된 정부의 ‘노사관계 선진화 방안’에 따르면 파견 노동을 제한 없이 확대할 수 있다. 몇 개 업무만을 제외하고 파견 노동을 전면 허용하는 ‘네가티브 리스트’ 방식을 도입하려 한다.

또, 임시(계약)직 고용이 제한되기는커녕 기간(2년) 제한으로만 규제하겠다고 한다. 2년 주기로 주기적인 대량해고가 되풀이된다는 얘기다.

특수 고용 부분은 노사정위원회에서 논의한다는 식이다. 그러나 노무현 정부 자신이 노사정위는 적절한 합의 구조가 아니라고 말하지 않았는가. 기존의 노사정위 안대로라도 노동3권이 온전하게 인정되지는 않는다.

한 마디로 말해, 노무현의 노사관계 ‘선진화’ 방안은 비정규직을 더욱 활성화하는 방안이다. 이것은 비정규직 문제를 대기업 노동자들 탓으로 돌렸던 노무현의 주장이 얼마나 위선적인지를 보여 준다.

‘선진화 방안’에는 노동자들의 단결권과 파업권을 제약하는 내용도 들어 있다.

파업 찬반 투표 절차를 더 까다롭게 만드는 조항이 대표적이다. 또, 사용자들이 합법·불법 파업을 불문하고 직장 폐쇄를 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다. 대체노동 규정도 사장들한테 유리하게 고쳤다. 특히 공공부문 파업의 경우 사용자들은 대체 노동을 더욱 확대하고 강화할 수 있게 됐다.

글로벌 스탠다드

이미 노무현은 파업을 제약하기 위해 손배 가압류 같은 조치는 과감하게 추진했다. 두산중공업 파업 당시 손배가압류 철회를 약속해 놓고 철도노조와 인천지하철 등에 손해배상을 강요했다.

이번 ‘선진화 방안’에는 해고를 더 쉽게 하는 조항도 있다. 부당해고로 사장들이 처벌받는 노동법 조항이 있었지만 그나마 삭제됐다.

이러다 보니 전경련과 경총은 표정 관리하느라 애쓰면서도 “산업 평화를 위해 꼭 실시해야 한다”며 노무현의 노사관계 방안을 칭찬했다.

노무현은 한국의 노사관계가 ‘글로벌 스탠다드’에 한참 모자란다고 말한다. 그러나 노동시장 유연화 부분에서 한국은 이미 ‘선진국’ 대열에 올라 있다.

미국 부자들의 잡지 《포브스》에 따르면 우리 나라 노동시장의 탄력성은 미국과 캐나다에 이어 3위다. 또, 한국노동사회연구소의 김유선 연구원은 한국의 노동시장 탄력성이 미국보다 높다는 연구 자료를 발표한 바 있다.

지난 10년간 ‘개혁’ 정부는 위기 때 여지 없이 반노동자성과 노동 탄압의 마각을 드러내곤 했다. 노무현 정부는 역대 어느 정부보다도 신자유주의적이다. 노무현은 노동자의 적이다.

이런 자를 견인할 수 있다거나 부담을 주지 말아야 한다는 주장의 위험성이 갈수록 분명해지는 것은 이 때문이다.

김어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