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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주간 다함께 15호:
전투병 파병 반대
— 발행 기간 2003년 9월 20일 ~ 10월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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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재정고갈론, 무엇이 진실인가?

지면 오건호 격주간 다함께 15호 2003. 9. 20

국민연금 재정이 2047년에 고갈된다고 한다. 정부는 재정추계를 들이밀며 60퍼센트인 연금급여율을 50퍼센트로 낮추고, 9퍼센트인 보험료율을 15.9퍼센트로 올리겠다고 한다. 노후에 연금을 받으려면 연금 급여를 미리 낮추거나 보험료를 인상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 보험료보다 받는 연금액이 훨씬 많다? 국민연금 고갈은 정말 사실인가? 안타깝게도 그렇다…
핵폐기장 반대 시위는 정당하다

지면 장호종 격주간 다함께 15호 2003. 9. 20

지난 8일 부안 군수 김종규가 부안 주민들에게 두들겨 맞았다. 부안 주민들의 분노가 폭발했던 것이다. 김종규는 핵폐기장 유치 신청을 한 뒤 잠적해 거의 두 달 만에 돌아왔다. 그날도 주민들은 내소사 앞에서 한참 동안 면담을 신청했지만 그는 이를 무시하고 빠져나가려 했다. 노무현은 이 사건 직후에 “민주주의 사회에서 다양한 의견이 존중돼야 하지만 폭력…
미국의 주요 반전 단체에서 온 연대 편지

지면 격주간 다함께 15호 2003. 9. 20

미국의 주요 반전 단체에서 온 연대 편지 우리 모두는 불법적인 이라크 점령을 끝장내기 위해 최대한 열심히 활동해야 합니다. 이런 활동을 통해 세계 곳곳에 있는 미국의 군사기지와 이 군사기지들이 대중의 삶에 미치는 영향에 주목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한국에서 우리가 가진 만남과 일본 방문의 경험은 미국 군사기지들이 초래하는 위기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느끼게 …
전쟁과 럼스펠드의 방한을 반대한다

지면 격주간 다함께 15호 2003. 9. 20

전쟁과 럼스펠드의 방한을 반대한다 헨리 키신저는 미국 국방장관 도널드 럼스펠드를 자신이 만난 사람 중 가장 냉혹한 사람으로 묘사했다고 한다. 키신저는 피노체트를 만난 적이 있으며 그 자신 또한 학살자다. 3년 전까지 럼스펠드는 부시에 의해 ‘악의 축’으로 지목돼 정권 교체의 대상이 된 북한에 2개의 경수로를 판 회사의 이사였다. ABB라는 거대한 유럽 제조…
우리 젊은이들을 학살자로 내몰지 말라

지면 격주간 다함께 15호 2003. 9. 20

우리 젊은이들을 학살자로 내몰지 말라김하영부시 정부가 한국 정부에 사단 규모의 전투병 파병을 요청했다. 미국이 파병을 요청하며 예로 든 폴란드 사단은 약 1만여 명으로 구성돼 있다. 미군의 사단 규모는 1만 6천∼1만 8천 명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파병 요청 규모가 1만 5천 명 이상일 수도 있다.노무현 정부는 지난 4월에 약 6백80명의 공병과 의무병을 파…
홍석천(방송인) - 9ㆍ27 행동을 통해 우리의 반전 의견을 보여 줍시다

지면 격주간 다함께 15호 2003. 9. 20

홍석천(방송인) - 9·27 행동을 통해 우리의 반전 의견을 보여 줍시다 기본적으로 제가 전쟁에 반대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제 생각과 배치되는 게 없어서 9·27 조직위원회에 가입하게 됐어요. 전쟁이라는 것 자체가 인류 역사에서 늘 있어 왔지만 이제는 가장 먼저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쟁은 너무나 잔인하고 너무나 폭력적이고 너무나 많은 무고한 사람…
비정규직은 대기업 노조 탓이라는 거짓말

지면 격주간 다함께 15호 2003. 9. 20

비정규직은 대기업 노조 탓이라는 거짓말 이른바 “네덜란드 모델”에 노동자와 사용자 두 쪽 모두 반발하자 노무현 정부는 새로운 방안을 발표했다. 그러나 이 방안은 노무현이 반노동자적 정부임을 보여 주는 결정판이다. 그 동안 노무현 정부는 대기업 노조가 너무 강력해서 비정규직이 고통받는다고 말했다. 그러나 9월 초 발표된 정부의 ‘노사관계 선진화 방안’에 따…
9·11 2년:
전쟁과 저항 ― 부시의 테러 2년

지면 알렉스 캘리니코스 격주간 다함께 15호 2003. 9. 20

2년 전에 세계는 뉴욕 맨해튼의 시리도록 푸른 하늘을 배경으로 쌍둥이 빌딩이 불타서 무너져 내리고 수천 명이 죽음을 당하는 참혹하게 경이로운 장면을 놀라움과 충격 속에서 바라보았다. 조지 W 부시는 그 대응으로 미국이 전쟁에 돌입할 것이며, “악에 맞선 선의 기념비적 투쟁”을 시작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토니 블레어에게 9·11은 새 시대의 시작을 알…
2004년 인도 뭄바이 제4차 세계사회포럼

지면 격주간 다함께 15호 2003. 9. 20

2004년 인도 뭄바이 제4차 세계사회포럼반자본주의 운동의 물결이 아시아를 향하고 있다 “하나의 패러다임이 정말로 위기에 처하는 것은 그 가장 뛰어난 수행자들이 그 패러다임을 버리고 떠날 때이다.” ‘남반구의 초점’의 월든 벨로가 물리학에서의 코페르니쿠스적 패러다임의 위기를 두고 토머스 쿤이 《과학혁명의 구조》라는 책에서 한 이 말을 인용했다. 신자유주의…
부시의 세계 제패 전략이 이라크에서 파탄나고 있다

지면 격주간 다함께 15호 2003. 9. 20

부시의 세계 제패 전략이 이라크에서 파탄나고 있다 지난 5월 1일 조지 W 부시는 군복을 차려입고 항공모함 에이브러험 링컨 호 위에서 폼을 잡으며 이라크에서 “작전이 완료”됐다고 선언했다.부시는 신속한 군사적 승리를 자랑했다. 미국은 마치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절대 권력처럼 보였다. 럼스펠드의 군사전략은 적은 인원의 군대로 세계를 제패할 수 있는 보증서처럼…
제2의 베트남이 될 때까지 반전 운동은 계속돼야

지면 격주간 다함께 15호 2003. 9. 20

제2의 베트남이 될 때까지 반전 운동은 계속돼야 이라크 점령에 반대하는 투쟁이 세계적으로 성장한다면 미국이 이라크에서 군대를 철수하게끔 몰아붙일 수 있다.이런 일이 베트남 전쟁 때 일어났다. 베트남 전쟁 초기에 반전 운동은 매우 소규모였다. 그러나 파병이 급격히 증가하고, 베트남에서의 양민 학살이 늘어나면서 반전 시위도 커지기 시작했다. 반전 운동이 최고에…
유엔 다국적군의 점령도 대안이 못 된다

지면 격주간 다함께 15호 2003. 9. 20

유엔 다국적군의 점령도 대안이 못 된다 미국 국방장관 럼스펠드가 포함돼 있는 부시 정부 내 한 그룹은 이라크 전쟁에 사용한 처음의 전략(“자원 절감형 전쟁”)이 성공할 수 있다고 여전히 주장한다. 이 전략이란 소수의 강력한 군대로 이라크를 점령하는 것이다.그들은 이라크에 더 많은 군대를 보내면 두세 개의 전쟁을 동시에 수행한다는 그들의 목표가 불가능하게 된…
“로드맵“을 파탄시킨 아리엘 샤론

지면 격주간 다함께 15호 2003. 9. 20

“로드맵“을 파탄시킨 아리엘 샤론이수현9월 15일 유엔 중동특사 테르제 로이드-라르센은 이스라엘-팔레스타인 평화협상이 실패했으며 앞으로 유혈 사태가 악화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미국이 추진해 온 중동 평화안 “로드맵”이 파탄났음은 지난 9월 6일 팔레스타인 자치정부(PA) 총리 마흐무드 압바스가 사임했을 때 이미 분명해졌다. 압바스는 카타르의 반동적 지배자들…
마르크스는 어떻게 마르크스주의자가 됐는가?

지면 김인식 격주간 다함께 15호 2003. 9. 20

마르크스는 1818년에 독일의 트리어에서 태어났다. 영국에서는 산업혁명이 진행중이었다. 증기 기관, 새 기계, 새로운 계급들, 새로운 투쟁들이 새로운 세계를 창조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런 사건들은 마르크스가 어린 시절을 보낸 트리어에서는 잔잔한 파장조차 일으키지 못했다. 트리어는 중세적 고요의 깊은 잠에 빠져 있었다. 독일 전체가 그랬다. 독일은 정치·…
한기욱 교수 반전 인터뷰 - \"반전 평화 운동은 새로운 체제로 나아가는 데서 필수 불가결하다\"

지면 격주간 다함께 15호 2003. 9. 20

한기욱 교수 반전 인터뷰 - "반전 평화 운동은 새로운 체제로 나아가는 데서 필수 불가결하다" Q 9·27국제반전공동행동의 날은 왜 중요합니까? A 이번 9월 27일은 팔레스타인에서 인티파다[항쟁]가 일어난 지 3주년입니다. 국제반전공동행동의 날을 그 날로 잡은 것은 상당히 적절합니다. 우리 시대에 팔레스타인 문제를 외면하고는 평화와 민주주의를 논할 수 없…
분열하는 민주당과 한나라당 - 심화하는 정치위기

지면 격주간 다함께 15호 2003. 9. 20

분열하는 민주당과 한나라당 - 심화하는 정치위기김인식민주당이 여덟 달 동안 이전투구하다 결국 쪼개졌다. 9월 4일 민주당 당무회의는 한 편의 저질 조폭 코미디였다. 신당파와 구당파는 서로 욕설을 퍼붓고 주먹질을 해 대고 여성 의원의 머리채를 잡아챘다. 그 직후 신당파는 탈당 계획을 발표했다. 김근태는 “민주당이 정치적으로 사망했다”고 선언했다. 집권당인 민…
한나라당도 분열중

지면 격주간 다함께 15호 2003. 9. 20

한나라당도 분열중 민주당만 분열하는 게 아니다. 한나라당도 내분을 겪고 있다. 민주당식 지배 방식만이 아니라 한나라당식 지배 방식도 제대로 먹히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8월 초 여론 조사에서 한나라당의 지지율은 20퍼센트를 밑돌았다. 기성 정치권 모두 대중의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다. 오죽하면 한나라당 대변인 출신 남경필조차 “노 대통령을 경망스런 개구리라…
오른쪽을 기웃거리는 개혁당

지면 격주간 다함께 15호 2003. 9. 20

개혁당 대표 김원웅이 위험한 거래를 하려 한다. 그는 내년 총선에서 자민련과 선거 공조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역사의 후퇴가 아니라 역사의 진화를 위해서라면 어떤 정치 세력과도 선거 공조를 논의할 수 있[다.] 한국 정치의 지역 구도를 타파하고 국민 통합을 이룰 수 있는 차원에서 자민련과의 공천 등을 논의해 볼 수 있다.”(www.ewincom.com…
한총련 - 정부는 \'선별\' 수배해제가 아닌 \'전면\' 수배해제를 하라

지면 격주간 다함께 15호 2003. 9. 20

한총련 - 정부는 '선별' 수배해제가 아닌 '전면' 수배해제를 하라 지난 7월 25일 대검 공안부가 1백52명의 한총련 수배자 중 79명에 대해서 불구속 수사하겠다는 선별 수배 해제 조치를 발표한 후 한총련이 이 조치의 수용 여부와 대책을 둘러싸고 큰 논란과 분열에 휩싸여 있다. 정재욱 한총련 의장은 7·25 조치 직후 특별 성명을 통해 그 조치를 “한국 …
호텔 리베라 파업

지면 격주간 다함께 15호 2003. 9. 20

호텔 리베라 파업 호텔 리베라 노동자들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것을 요구하며 41일째 파업을 벌이고 있다. 호텔 리베라는 호텔사업장 가운데 보기 드물게 비정규직 노동자가 없는 곳이었다. 이것은 2001년 파업의 성과였다. 그러나 신안그룹이 호텔을 인수한 후 악랄한 노무 관리와 노조 탄압으로 서울과 유성에 약 70여 명의 비정규직이 생겨났다. 사측은…
한국네슬레 파업 - 공장 철수 협박에도 굴하지 않는 투지

지면 격주간 다함께 15호 2003. 9. 20

한국네슬레 파업 - 공장 철수 협박에도 굴하지 않는 투지 한국 네슬레 노동자들이 70일 넘게 파업을 벌이고 있다.6월 28일 네슬레 사측은 농심에 판매를 위탁하겠다는 방침을 일방적으로 노조에 통보했다. 또 대리점 영업뿐 아니라 전 부서에 대한 구조조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7월 1일 위탁판매가 시행돼 영업부 노동자 44명이 전환 배치 당했다.청주 공장…
소식, 보고

지면 격주간 다함께 15호 2003. 9. 20

서울 9·27 반전 토론회김인식9월 3일 서울 명동 가톨릭회관에서 ‘9·27 국제반전공동행동 조직위’가 주최한 “반전 운동 어떻게 건설할 것인가” 토론회가 열렸다. 2백여 명이 참가했다. 토론회는 참가자들의 열기와 낙관으로 시종일관 흥미진진했다. 홍근수 전 향린교회 담임 목사는 미국의 이라크 점령 반대 운동이 한반도 전쟁 위협을 저지할 수 있다고 말했다. …
서평

지면 격주간 다함께 15호 2003. 9. 20

서평 - 《잔인한 이스라엘》 랄프 쇤만, 미세기 이스라엘 문제는 중동 정치의 핵심이다. 이스라엘의 끝없는 야욕과 잔인함은 제국주의 열강의 중동 개입이 낳은 가장 끔찍한 비극이다. 또 이스라엘에 맞선 팔레스타인 민중의 투쟁은 중동에서 일어나는 저항 운동의 상징이 됐다. 영국의 사회주의자 랄프 쇤만이 쓴 《잔인한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의 야만적인 면모를 매우…
WTO

지면 격주간 다함께 15호 2003. 9. 20

주저앉은 WTO김용욱지난 14일 5일간에 걸친 칸쿤 각료회담이 무산됐다. 1999년 시애틀 이후 각료회담은 또 한 번 실패를 기록했다. 각료회담이 진행되는 동안 회담장 밖에서는 연일 격렬한 반 WTO 시위가 벌어졌다. 10일에는 농민 이경해 씨가 반 WTO를 외치면서 할복자살했다. ‘지구적 공동행동의 날’이었던 13일에는 분노한 시위대들이 WTO 회담에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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