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스를 폐기하고 공교육을 정상화 하라

교육부는 ‘단위학교별 자율 시행’이란 말로 네이스를 학교 현장에 떠넘겼다. 서울 11개 대학의 입학처장들은 대입정시모집 원서를 네이스로 받겠다고 발표했다. 이들은 ‘전국의 고3학생들 생활기록부를 한 장의 CD로 만드는’ 것이 편리하단다. 학생들의 인권침해는 아랑곳 않고.

게다가 교육부는 지난 감사원장후보 국회청문회 과정에서 윤성식 전 감사원장후보의 중고등학교시절 생활기록부를 그의 허락도 없이 국회에 넘겼다. 그 동안 교육부는 ‘네이스는 보안이 튼튼해 정보 유출의 염려가 없다’고 장담해 왔다. 그러나 자물쇠가 아무리 튼튼해도 도둑이 열쇠를 관리한다면 무슨 소용인가?

반면, 투명해야 할 사립학교 회계는 네이스에 없다. 사립학교는 단 한 곳도 학교 회계를 네이스로 운영하지 않는다.

정부는 2000년 전교조와 ‘표준수업시수 설정’ 을 약속했다. 그러나 약속 이행을 계속 미루고 있다. 초등교사는 일주일에 30여 시간을 수업해야 한다. 이들에겐 제대로 된 휴식 시간도 없다.

현재 전국의 교사 수는 교육법이 정하고 있는 교사 수의 89.6퍼센트 정도밖에 안 된다. 사립학교에서는 이미 16퍼센트 정도의 교원이 비정규직이다.

안정적인 연구 시간이 없고 교원 수가 부족한데도 질 높은 교육이 나올 리 없다. 정부는 예산을 핑계로 교육을 망치지 말고, 전비 대신 교육재정을 늘려야 한다.

지난 10월 2일 정부는 ‘제주도 및 경제자유구역내 외국 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을 만들겠다고 발표했다. 이것은 교육 개방의 신호탄이다.

정부가 추진하는 경제특구 내 외국학교는 교육과정을 멋대로 운영하고, 등록금도 임의로 정한다. 또, 내국인도 외국학교에 입학할 수 있고 국내학교와 동일한 학력을 인정받는다. 외국학교는 값비싼 수업료를 감당할 수 있는 부유한 내국인들의 특권 학교가 될 것이다. 교육부는 수많은 대안학교의 학력은 인정하지 않으면서 외국학교에는 이런 선심을 쓰려 한다. 외국학교는 잉여금을 본국으로 송환할 수도 있어 돈벌이 학원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