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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주간 다함께 17호
:
파병 결정하면 그 날로 불신임이다
—
발행 기간
2003년 10월 18일
~
24일
아침에 읽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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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두율 교수 마녀사냥
:
사상은 처벌 대상이 아니다 전향 강요 말라!
지면
김하영
격주간 다함께 17호
2003. 10. 18
송두율 교수 수사 정국은 광기 자체였다. 한나라당과 조·중·동과 수사 기관은 협공을 펴며 한 인간을 짓밟고, 모욕 주고, 거짓말쟁이로 만들었다. 수사 기관은 변호인도 입회하지 않은 상태에서 송교수를 조사했고 조서를 그의 진술대로 작성하지 않았다. 조·중·동은 조서를 한층 과장해 기정사실로 만들고 사건을 부풀렸다. 이 사건이 법정에 가기 훨씬 전에 기성 …
보호 감호 제도 누구를 위한 사회 보호인가?
지면
이상희
격주간 다함께 17호
2003. 10. 18
보호 감호 제도누구를 위한 사회 보호인가?지난 해 11월 초, 월간 〈다함께〉에 글을 쓴 바 있다. ‘보호감호제도의 문제에 대하여’라는 제목으로. 청송보호감호소안에서 집단 단식 이후 보호감호제도에 대하여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면서 원고 청탁을 받았던거 같다. 그리고 1년이 지난 지금, 다시 원고 청탁을 받았다. 청송보호감호소 안에서 집단단식 도중에 사망사고가…
한총련 탄압은 반전운동에 대한 탄압
지면
정병호
격주간 다함께 17호
2003. 10. 18
한총련 탄압은 반전운동에 대한 탄압노무현 정부가 다시 한총련 탄압의 고삐를 죄고 있다. 지난 10월 1일 검찰과 경찰은 11기 한총련을 이적단체로 규정하고 한총련 중앙 상임위원급 핵심 간부 11명과 5·18 시위, 미군사격장 기습시위 관련자 11명 등 22명을 지명수배했다. 또 나머지 한총련 간부 24명에 대해서도 출석 요구서를 발부했다.이 발표가 있은 다…
여중생 범대위 상황실장 최근호씨를 석방하라
지면
김어진
격주간 다함께 17호
2003. 10. 18
여중생 범대위 상황실장 최근호씨를 석방하라 10월 5일 여중생 범대위 최근호 상황실장이 연행됐다. 사흘 뒤 영장실질심사가 기각됐고 구속이 확정됐다. 경찰은 작년 12월 촛불 시위대의 미 대사관 진출과 6월의 촛불 시위를 문제 삼았다. 그 집회는 두 여중생의 죽음에 항의하고 부시를 규탄하는 압도적 대다수의 목소리를 대변했다. 노무현 정부는 그 바…
저들이 한 말
지면
격주간 다함께 17호
2003. 10. 18
저들이 한 말“잘 알지도 못하는 국민들에게 군대를 보낸다고 하면 누가 찬성하겠느냐. … 국민들의 [파병 반대] 여론은 감각적으로 느끼는 반응일 뿐[이다.]”- 한나라당 대표 최병렬 “원래 군인은 사상의 위험이 있다. 그렇지 않으면 뭣 하러 군인이 되느냐.”- 자민련 총재 김종필 “어떤 언론이 [이라크에서] 민간인이 14명이나 죽었다고 보도한 것을 봤다. 전…
독자편지
독자편지
지면
격주간 다함께 17호
2003. 10. 18
〈다함께〉는 여러분의 기사를 기다립니다.투쟁과 활동 소식을 보내 주십시오 지난 9월 27일 마로니에 집회에 7천여 명이 모여 “전쟁 반대, 파병 반대”를 외쳤습니다. 10월 11일에도 반전 집회가 열렸습니다. 그러나 주류 언론들은 우리의 투쟁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한겨레〉조차 이 집회에 대해 단 한 줄도 보도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크고 작은 투…
이라크 상황은 베트남과 비슷하지만 훨씬 더 빠르게 돌아가고 있다.
지면
조너선 닐
격주간 다함께 17호
2003. 10. 18
이라크 상황은 베트남과 비슷하지만 훨씬 더 빠르게 돌아가고 있다. 지난 몇 주 동안 오래된 악몽이 콜린 파월과 도널드 럼스펠드를 괴롭혀 왔다. 바로 베트남이다. 한 세대 전에 미국의 부자와 권력자들은 “이런 일이 다시는 없어야 한다.” 하고 맹세했다.지금 도널드 럼스펠드는 저녁 뉴스에 나와, 이라크는 제2의 베트남이 아니라고 자신만만하게 주장한다. 그가 그…
자연 자원을 지키기 위한 저항
지면
격주간 다함께 17호
2003. 10. 18
볼리비아의 노동자와 농민은 풍부한 액화천연가스(LNG)를 세계적 기업에 팔려는 정부의 계획에 반대해 무려 한 달째 대규모 시위와 파업을 벌이고 있다. 액화천연가스 수출 계획의 핵심은 퍼시픽 LNG이다. 퍼시픽 LNG는 스페인에 본거지를 둔 레프솔 석유가스회사와 영국의 BP[브리티시 피트롤리엄]와 영국가스가 핵심 구성원인 컨소시엄이다. 볼리비아는 남아메리…
이스라엘의 시리아 공격
지면
격주간 다함께 17호
2003. 10. 18
이스라엘의 시리아 공격 지난 10월 4∼5일 이스라엘의 시리아 공격은 중동의 긴장을 고조시켰다. 저명한 언론인 로버트 피스크가 말했듯이, 시리아 공격은 “중동 전쟁을 향해 작지만 치명적인 한 걸음을 내딛은 것”이다. 시리아 수도 다마스쿠스에서 10마일 떨어진 캠프가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파괴됐다. 이번 공격은 1973년 이집트와 시리아가 이스라엘에 맞서 싸운…
미국이 처한 어려움
지면
격주간 다함께 17호
2003. 10. 18
미국이 처한 어려움 ‘새로운 미국의 세기를 위한 프로젝트’의 중핵을 이루는 부시 주변 인사들은 이라크 전쟁 전에 분명한 전략을 주장했다.첫째 단계는 최소 규모의 병력으로 이라크를 침공하고 점령하는 것이었다. 그런 다음 그 병력을 이동시켜 시리아나 이란 같은 다른 국가들과 전쟁을 벌인다는 것이었다.이 시나리오에 따르면, 용기를 얻은 미국이 “로드맵”을 팔레…
부시...체니...럼스펠드...파월...블레어 -거짓말쟁이들의 축
지면
앤서니 아노브
격주간 다함께 17호
2003. 10. 18
부시...체니...럼스펠드...파월...블레어"거짓말쟁이들의 축" 거짓말 1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전쟁을 해야 한다면, 우리는 잔인하고 폭압적인 독재자로부터 이라크 국민을 해방시킬 것이다.”―조지 W 부시, 2003년 2월 20일 미국의 이라크 침공은 “어쩔 수 없”는 것도 아니었고 자기 방어 행위도 아니었다. 부시가 이라크 전쟁을 감행하기로 결정한 이…
조사단이 아니라 조작단
지면
한상원
격주간 다함께 17호
2003. 10. 18
조사단이 아니라 조작단 지난 10월 6일 이라크 현지 조사단장 강대영은 “[이라크] 북부 지역은 안정화돼 테러 위험성이 점차 감소되는 추세”라고 말했다. 조사단은 모술에서 “4시간”만 머물렀을 뿐이다.조사단에 참가한 박건영 가톨릭대 교수는 “모술 지역 현지 조사를 미군 헬기로 공중 시찰 20분, 미군 차량으로 시내 순찰 20분을 했고, 미군 장교에게 요구해…
미국의 요구는 덥석 받고 민주노총의 요구는 무시하고
지면
김인식
격주간 다함께 17호
2003. 10. 18
미국의 요구는 덥석 받고 민주노총의 요구는 무시하고 노무현 정부는 미국의 이라크 전후 처리 경비를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미국의 전후 처리 비용 분담 요구는 이른 시일 안에 이라크 민중에게 주권을 넘길 생각이 없음을 뜻한다. 노무현 정부는 대략 5천만 달러(5백50억 원)에서 1억 달러(1천1백억 원)를 지원할 계획이다. 그러나 미국의 저명한 신자유주의 경제…
반전운동은 노동운동의 미래
지면
공길숙
격주간 다함께 17호
2003. 10. 18
반전운동은 노동운동의 미래 지난 10월 8일 ‘이라크 전투병 파병을 둘러싼 국내외 정세 및 민주노총 시국토론회’가 열렸다. 이 날 토론회는 전교조, 공무원노조, 금속연맹, 보건의료노조, 공공연맹, 사무금융연맹 등에서 약 25명의 노동자들이 참가해 반전 운동에 관해 토론했다.민주노총의 이회수 대협실장은 “전쟁은 노동운동의 미래와 관련해서도 매우 중요하다. 전…
노무현을 믿지말라
지면
김인식
격주간 다함께 17호
2003. 10. 18
노무현을 믿지말라 9월만 해도 파병 쪽으로 상당히 기울었던 노무현은 대중의 반발이 워낙 거세자 최근에는 동요하며 국민 대중의 눈치를 살피고 있다. 10월 13일 시정 연설에서도 “여러 가지 사정을 충분히 고려해 신중히 결정하겠다”는 말을 되풀이했다. 물론 그 사이에도 거짓말은 계속됐다. 이라크 현지 조사단은 “이라크 북부가 안정화돼” 있으니 전투병을 파병해…
에드워드사이드 추도사
지면
알렉스 캘리니코스
격주간 다함께 17호
2003. 10. 18
에드워드사이드 추도사진실과 정의, 팔레스타인을 옹호한 투사 정의를 위해 싸우는 전 세계 사람들은 그들의 가장 탁월한 대변자 한 명을 잃었다. 팔레스타인 출신 작가이자 비평가인 에드워드 W 사이드가 지난 9월 25일 사망했다. 사이드는 여러 면에서 있을 성싶지 않은 급진주의자였다. 그는 1935년에 예루살렘에서 태어났다. 그의 집안은 보수적인 영국계 아랍인 …
영국 노동당의 무기력한 역사
지면
크리스 하먼
격주간 다함께 17호
2003. 10. 18
영국 노동당의 무기력한 역사 “우리는 노동당을 재활용할 수 있다.” 9월 30일 본머스에서 열린 노동당 전당대회에서 노동당 좌파와 일부 주요 노조 지도자들은 여전히 이렇게 말했다. 그러나 노동당의 역사 전체는 그런 시도가 실패할 것임을 보여 준다.아마도 토니 블레어는 램지 맥도널드 이래로 가장 우파적인 노동당 지도자일 것이다. 맥도널드는 1931년 노동당을…
부안 핵폐기장 반대 투쟁에 부쳐 - 핵 없는 세계는 몽상인가?
지면
강동훈
격주간 다함께 17호
2003. 10. 18
19세기 이래로 전 세계 인구는 6배 증가했지만, 에너지 소비량은 80배 증가했다. 그리하여 오늘날 우리는 1백만 년에 걸쳐 축적한 자원을 단 1년 만에 태워 없애고 있다. 하지만 미래 사회에서도 이러한 방식이 가능하리라고는 생각할 수 없다. 여러 보고서들은 2010년 이후 석유 생산량이 감소하기 시작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고, 현재의 소비량을 유지한다면…
왜 호주제를 폐지해야 하는가
지면
고은광순
격주간 다함께 17호
2003. 10. 18
왜 호주제를 폐지해야 하는가고은광순(호주제폐지를위한시민의모임 운영위원)어느 나라나 국적을 증명하고 자기 나라 국민임을 증명하는 공문서를 가지고 있다. 보통은 개인을 대상으로 증명서를 만들지만 한국은 일제 때부터, 출생부터 사망까지의 신분 행위를 ‘가족 단위’로 호적에 기록해 왔다. 다른 나라와 달리 여럿을 한데 묶어두었으므로 기준자가 필요하기 때문에 정해 …
제4차 세계사회포럼 어떻게 진행되나?
지면
김어진
격주간 다함께 17호
2003. 10. 18
제4차 세계사회포럼 어떻게 진행되나? 뭄바이에서 열릴 세계사회포럼이 석 달 앞으로 찾아 왔다. 석 달 뒤에 우리는 세계 곳곳에서 자본주의 세계화와 전쟁에 반대해 싸우는 사람들이 아시아 대륙에 집결하는 모습을 보게 될 것이다. 알렉스 캘리니코스는 세계사회포럼에서 돌아오고 난 뒤에 그 감흥을 이렇게 말했다. “세계사회포럼에서 돌아오고 나서 나는 마치 나 자신이…
소식, 보고
지면
격주간 다함께 17호
2003. 10. 18
이주노동자 집회 10월 12일 종묘 공원에서 ‘단속추방 분쇄 노동비자 쟁취 이주노동자 투쟁 결의대회’가 열렸다. 파키스탄, 네팔, 방글라데시,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지에서 온 1천여 명의 이주노동자들은 자국 말로 쓴 “강제 추방 반대한다”, “노동3권 보장하라”, “노동자는 물건이 아니다” 라는 팻말을 들고 집회에 참가했다. 집회 도중 안산과 일산에서 4백…
소식, 보고
지면
격주간 다함께 17호
2003. 10. 18
부안핵폐기장 반대투쟁"노무현에게 너무 실망했다" 부안 대책위 부재변인 최동호 씨에게 부안 투쟁의 상황과 전망을 듣는다. Q 정부 내에 부안 핵폐기장 문제를 둘러싸고 분열이 있는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십니까?A 고건 총리는 백지화를 말했고 문희상 비서실장은 그럴 수 없다고 말했지만 우리가 보기엔 청와대는 그저 명분이나 차리려고 하는 것 같아요.노무현 대통…
영화평
지면
김용욱
격주간 다함께 17호
2003. 10. 18
영화평억압의 울타리를 넘어서 (토끼 울타리, 필립 노이스 감독, 94분) 토끼 울타리는 간결하지만 아주 힘있는 영화다. 이 영화는 실화다.몰리, 그레이시와 데이시는 오스트레일리아의 지갈롱이라는 원주민 보호구역에서 살고 있는 소녀들이다. 어느 날 서부 오스트레일리아 원주민 보호관인 A. O. 네빌은 이들이 백인남성과 원주민 여성간의 혼혈아라는 사실을 알고 당…
네이스를 폐기하고 공교육을 정상화 하라
지면
김성보
격주간 다함께 17호
2003. 10. 18
네이스를 폐기하고 공교육을 정상화 하라 교육부는 ‘단위학교별 자율 시행’이란 말로 네이스를 학교 현장에 떠넘겼다. 서울 11개 대학의 입학처장들은 대입정시모집 원서를 네이스로 받겠다고 발표했다. 이들은 ‘전국의 고3학생들 생활기록부를 한 장의 CD로 만드는’ 것이 편리하단다. 학생들의 인권침해는 아랑곳 않고.게다가 교육부는 지난 감사원장후보 국회청문회 과정…
반격 채비를 갖추고 있는 공무원 노동자
지면
이재열
격주간 다함께 17호
2003. 10. 18
반격 채비를 갖추고 있는 공무원 노동자 잠시 주춤했던 공무원 노동자들이 다시 한 번 투쟁의 단초를 잡았다. 자신감을 되찾기 시작한 공무원 노동자들은 1백만 인 서명에 돌입했다. 공무원노조가 실시하고 있는 ‘공직사회 개혁 촉구! 정부의 일방적인 공무원노조 특별법 입법 반대 1백만 인 서명 운동’에 동참하는 시민들도 부쩍 늘어 30만 명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
노무현 시대의 대량 해고
지면
김용욱
격주간 다함께 17호
2003. 10. 18
노무현 시대의 대량 해고 한국의 경제위기가 심화되고 있다. 경제성장률 2퍼센트대로의 추락이 기정사실이 됐다.지배자들은 경제위기가 노동시장이 “경직”됐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거짓말이다. 한국의 노동시장은 이미 충분히 “유연”하다. 올 1월 30일자 〈포브스〉는 한국 노동시장의 유연성이 OECD 국가 중 미국과 캐나다에 이어 3위라고 보도했다. 노무현은 거짓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