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사람들이 우려한 대로 2009 개정교육과정이 심각한 폐해를 낳고 있다.

개정교육과정은 학교별로 수업 시수를 20퍼센트 늘리거나 줄일 수 있게 해, 올해 여러 학교에서 국영수 쏠림 현상이 나타났다. 초등학교 1, 2학년 중에 57.6퍼센트가 국어 시간이 늘었고, 62.5퍼센트가 수학시간이 늘었다.

또 90퍼센트에 이르는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 사회와 역사, 도덕, 음악, 미술 등을 단 두 학기 만에 몰아서 배운다.

학교가 조화로운 전인교육의 장이 아니라 국영수 중심 입시학원으로 변해가는 것이다.

개정교육과정이 확대되면 시수가 줄어드는 과목 교사를 구조조정해야 한다는 압력도 커질 것이다. 실제로 지난해 정부는 사회과목 교사 임용을 예년의 73.4퍼센트나 줄였다. 정부가 신규 임용을 확대할 계획은 없기 때문에 시수가 늘어나는 국영수 과목에서도 교사들의 부담이 커질 가능성이 높다.

이 때문에 많은 교사들이 입시교육과 교사 구조조정을 강화할 2009 개정교육과정에 반대하고 있다.

최근 전교조가 받은 2009 개정교육과정 중단, 차등 성과급 폐지 서명에 교사 9만여 명이 참가해 높은 반대 여론을 보여 줬다. 6월 26일에는 MB 경쟁교육 철폐를 위한 전국 교사 결의대회도 개최된다.

전교조 내 좌파 활동가들은 이 투쟁을 7월 일제고사 반대 투쟁으로 연결해, MB 경쟁교육에 맞선 투쟁을 지속하자고 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