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23일 서울행정법원은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 노동자 고(故) 황유미, 고(故) 이숙영씨가 백혈병으로 사망한 것은 여러 유해화학물질과 전리방사선 노출의 상호작용으로 인한 산업재해다” 하고 판결했다.

그동안 삼성의 수많은 회유와 방해를 무릅쓰고 굳건히 버텨 온 피해 노동자와 유족들 모두 산재 인정을 받지 못한 것은 억울한 일이다. 그러나 단 두 명이라도 산재가 인정됐다는 것에 많은 사람들이 기뻐했다.

“골리앗 삼성을 무너뜨렸군요!” “4년 동안 애썼는데 드디어 희망을 보는군요. 더 힘 받아서 2심은 완승!”

승소의 주인공은 황유미 씨(23세)의 아버지 황상기 씨다. 이분의 끈질긴 투쟁이 없었더라면 삼성에 돌이킬 수 없는 균열을 내는 일은 매우 더뎠을 지도 모른다. 그래서인지 2007년 첫 만남에서 한 마디 한 마디 힘주어 하신 말씀이 떠오른다.

“내 딸이 걸린 백혈병은 삼성반도체 공장에서 취급한 화학물질 때문에 걸린 산업재해가 분명합니다. 왜냐면 함께 일한 2인 1조 세척 작업자였던 이숙영 씨도 백혈병에 걸려 죽었고 내 딸도 백혈병에 걸려 죽었는데, 백혈병이 감기처럼 흔한 전염병도 아니고 이게 산재가 아니면 무엇이 산재겠습니까? 그런데도 삼성은 개인 질병이라고 오리발만 내밉니다. 삼성에는 노동자를 보호해 줄 만한 노동조합도 없고 삼성 관리자들은 입만 열면 거짓말을 합니다.”

노동 3권

이후 2007년 11월 대책위(현재의 ‘반올림’)가 발족했다. 2011년 현재 반올림에 들어온 피해 제보를 보면, 삼성전자 반도체, LCD, 삼성전기 등 첨단 전자산업 현장에서 일하다 백혈병, 뇌종양, 재생불량성빈혈, 흑색종(피부암), 다발성경화증, 루게릭 병 등 여러 희귀 질환에 걸린 사례가 1백30여 건에 이른다. 이중 47명은 이미 사망했다. 대부분 젊은 20~30대 노동자들이다. 이 중 우리와 함께 산재신청을 하고 있는 노동자는 이제 스무 명이다.

도대체 이 싸움이 언제 끝날지는 장담하지 못한다. 현행 산재보험법령에 따르면 노동자들이 산업재해를 입증해야 한다. 또 반노동자적인 운영으로 절망만 주는 근로복지공단과 고용노동부도 큰 걸림돌이다. 무엇보다 첨단 전자제품만큼이나 생산 현장도 빠르게 변하는 상황에서 ‘증거주의’를 벗어날 수 없는 법원 판결의 한계 때문에 위와 같이 많은 희귀질환 피해자들의 눈물과 고통을 모두 닦아 주지 못할 수도 있다.

또 이번 1심 산재 인정(승소) 판결에 대해 피해자 가족들은 근로복지공단에게 “제발 항소만은 하지 말아 달라”며 농성까지 벌이고 있지만, 근로복지공단은 노동자의 절규는 아랑곳 않고 항소하기로 했다. 정말이지 산재 노동자와 그 가족들을 두 번 죽이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 나라 정부가 ‘삼성 하수인 노릇’을 자처하고 있는 셈이다.

이러한 정부와 법·제도만 믿다가는 노동자들의 생명과 안전을 온전히 지킬 수 없다. 죽음의 일터를 바꾸고 건강하게 일하려면 최소한의 조건이 필요하다. 노동자들이 잠재적 위험을 ‘인지’할 수 있어야 하고, 위험한 현장을 통제할 수 있는 집단적 힘이 필요하다. 바로 삼성이 빼앗아간 노동3권을 되찾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