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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보장제 개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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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삼모사’로 빈민 우롱하는 박근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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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5. 25
윤창중 성추행 사건으로 전국이 들썩이는 가운데 5월 14일 보건복지부와 관계 부처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개별 급여 도입 방안과 실행에 대해 발표했다. 발표가 나오자마자 보수언론은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도입한 지 14년 만에 가장 커다란 폭으로 기초생활보장제도를 손질했다며 이구동성으로 박근혜 정부를 치켜세웠다. 도대체 무엇이 변했는가? 우선 기존의 통합 급…
〈노동자 연대〉 591호
2026.06.30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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