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은 계급 지배의 산물

지면 최창우 맞불 11호 2006. 9. 4

노무현 정권 후반부에 들어선 올 여름 국가보안법은 사문화되기는커녕 칼날을 더욱 번득이며 인권을 짓밟고 사상의 자유를 유린하고 있다. 동국대 강정구 교수가 국가보안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강의권을 빼앗기고 현대판 분서갱유인 사상 재판을 받고 있다. 지난 7·31 교육위원 선거를 앞두고 토론 자료를 문제 삼은 극우·보수 세력은 전교조를 향해 "적교조", "북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