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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
김정훈 a.k.a 이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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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저작권법의 모순
지면
김정훈 a.k.a 이가람
격주간 다함께 49호
2005. 2. 19
새로 개정된 저작권법에서는 홈페이지나 블로그에서 음악을 다운받거나 올리는 행위 등이 불법으로 규정되어 있다. 노래 가사 올리는 것조차 하나만 올려도 단속 대상이 되며, 심지어는 노래방이 아닌 장소에서 일반인이 가수의 노래를 불러도 처벌 대상이 된다. 더욱이 처벌도 크게 강화되어서 단속에 걸리면 5년 이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고 한다.여…
〈노동자 연대〉 590호
2026.06.23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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